○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건설본부의 인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공무원들이야 좋은 자리 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고 또 승진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본부에 보통 인사를 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건설본부로 인사배치를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건설본부는 아무래도 기술을 요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주로 시설직들이 많이 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본청에서 승진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에 있다가 본청으로, 시로 들어올 때 거치는, 어떻게 보면 일단은 거기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로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시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잠깐 거쳤다 들어오는 이런 문제에 실질적인 현장감독으로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 공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감독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그 감독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철저한 감독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앞에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2014년도에 1년도 안 돼서 자리를 옮긴 사람이 시설직, 다른 공업직이나 행정직은 빼고 시설직만 보더라도 2014년도에 3명, 2015년도에 11명, 2016년도에 11명, 1년도 안 돼서 감독을 하다가 다른 자리로 다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본부에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와야 승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또 인사도 거기에 준해서 거의 인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 어느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서 책임성 있는 감독이 안 되고 본청으로 들어올 때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러한 현 실정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설직들이 제일 많은 데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본부 쪽에 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하여튼 때만 되면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데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근평이나 인사에 그러한 외지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은 인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요?

○김경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인사 문제는 이렇고요.

아까 업무보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66쪽, 명예시장제도가 5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피드백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간 성과를 분석했다면 한번 나름대로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1대를 다섯 분으로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1대에 여덟 분씩이요?

○김경시 위원 명예시장으로 위촉하기까지 그분들의 선정과정이나 그 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제도로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폭넓은 인재풀이 되어서 나름대로 우리 시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에 67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사업대상지가 지난 9월에 아마, 9월이지요?

○김경시 위원 산내 골령골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조정되면 전국 규모의 추모공원과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어차피 우리 대전시에 조성되는 만큼 지역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서 대전의 또 다른 유형자산으로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정 이후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역에 그런 명품 사업장이 들어오면서 동구 그쪽 지역의 다른 자원과도 같이 한번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훌륭한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71쪽에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관련해서, 지난 7월 초부터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담겨진 과제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겠지요.

○김경시 위원 직원 정신건강상담실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이 지난해 8월에 본청 20층에 개설됐지요?

○김경시 위원 금년 8월에, 10월…….

○김경시 위원 10월에, 8월에?

○김경시 위원 8월이지요, 지금 국장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언론보도에도 보면 직원들이 꽤 많이, 아까 111명인가 상담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 상담은 누가 어떻게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몇 분이 상주하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스트레스, 주로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업무가 많다?

○김경시 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휴가 문제도 고위직부터 해야 밑에서도 눈치 안 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등등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위한 좋은, 마음 힐링할 수 있는 다온숲이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무원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반영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조직 생산성 향상으로 건강과 행복이 우선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에서 직원상담실 다온숲 사업대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시 4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심리적으로 안정된 일터 조성방안으로 직원 건강상담실인 마음힐링센터 다온숲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8월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공무원들의 경험은, 다양한 원인의 스트레스에서 또 대심리적 이슈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심리적 지원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 정말 본인이 힘들 때도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목적에도 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온숲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대상에서 소방본부 제외라고 쓰여 있지요?

○박상숙 위원 구조현장 등에서 때로는 처참한 상황과 직면하는 업무 특성상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요, 그렇지요?

다온숲이 소방공무원들에게는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대상에 소방본부가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미리 협약이 되어 있어서 중복 지원은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박상숙 위원 다른 곳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상담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자체 내에서, 외부에서 받지만 이 안에 계신 분들이 외부로 나가서까지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안에 상담소가 있는데 이 안을 이용한다고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밖에 계신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추가되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상숙 위원 다온숲 상담주제는 심리정서라든가 부부, 가족관계, 자녀양육, 특히 직무스트레스라든가 재무 등 다양합니다.

대전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 점에서 저렇게 빨간 글씨로 표현은 했지만 제외라는 표현은 안 하시고 되도록이면 이 안에 계신 분들만큼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꼭 소외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관련입니다.

업무보고 71쪽입니다.

직원 중심의 조직 혁신과제를 선정,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추진하여서 휴식기회 보장이라든가 고충시스템 마련 등 4대 핵심과제와 8대 지속과제를 선정 관리했다고 조금 아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난 4월 6일 언론에 보도됐던 대전시청 공무원 자살 문제도 아까 잠시 거론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량의 스트레스 등으로 해서 운명을 달리한 그런 문제입니다.

당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BRT 담당공무원이 BRT 관련 공사 관리, 정산 및 업무보고, 주민·상가업주 설득 등의 많은 업무를 소속 부서에서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박상숙 위원 그 사건 이후 인사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사고 이후 처리도 사고 본인의 명예라든가 유족의 위로 등을 위해서 공상처리 등 섬세한 처리가 요구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박상숙 위원 공상처리 절차가 그 가족분들이 서운함이 없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시정의 성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하나 면이 잘 처리가 된다면 이 부분에 나머지 우리 공무원분들도 신바람 날 수 있고 좋은 일이든 궂은일이든 나름대로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이 공감하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건강한 분위기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7일에서 11월 9일 언론보도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전시가 지방세 체납정리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박상숙 위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체납정리 평가방법이라든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우수사례 발표내용을 보면 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제한사업 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내용과 체납액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앞으로도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드셔서 우수기관으로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지난 5월경인 것 같습니다.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1만 8,057건이고 3억 7,040만 원 정도 되는데 대전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환급을 추진한 적이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 경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90% 정도, 그러면 많이 되돌아가는 거네요.

○박상숙 위원 지방세 체납정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 돈을 되돌려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많이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152쪽을 보시면 환급금 현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지금 현재 환급금에서 보면 취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에서는 소송 패소 등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다른 부분보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습니까?

○박상숙 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고 시점, 부분적으로 기간적인 그러면.

○박상숙 위원 솔직히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오되는 부분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투명하게 행정적으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행자부와 교류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제도개선 과제도 빠른 시일 안에 되도록이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사항에 보충질의인데요.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이 전출, 1년도 안 되어서 1년에 11명씩 가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의회에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본청보다 승진이 늦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본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일반직 승진현황을 제가 표로 갖고 있어요.

2014년도에 5급에서 4급 한 분 승진했고요, 2015년도에도 5급에서 4급 한 분 승진했고.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승진하신 분이, 5급에서 4급, 맞지요?

○김종천 위원 6급에서 5급 2014년도에 두 분 있었고 2015년도에 한 분, 2016년도에 한 분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8급에서 7급도 2014년도에 세 분, 2015년도에 두 분, 2016년도에 한 분.

이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면 현실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의회사무처와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승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역으로 생각하면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할 때 집행기관에 있을 때보다 승진이 더 빨라지고 근평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공무원분들한테 해주면 오히려 의회로 공무원들의 지원이나 이런 게 몰리지 않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손해 본 적은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같은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입장에 서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찾아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집행기관에 찍혀서 근평 잘 안 나오고 승진 안 되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김종천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제가 국장님 탓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을 의장한테 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라도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때 승진이나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근무할 때 오히려 승진이 더 잘 된다고 하면 의회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천 위원 국가직 공무원 시험감독수당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직 시험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이 시험감독으로 가는 게 맞지요?

○김종천 위원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이 시험감독을 할 경우 수당 지급을 국비로 하나요, 아니면 지방비로 하나요?

○김종천 위원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국비 맞아요?

○김종천 위원 그 수당을 국비로 지급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천 위원 담당과장님.

○김종천 위원 그러면 외교부의 여권발급업무의 경우에는, 그것도 국비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비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로 해서 수당을 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 부분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시 승진요원을 당사자 협의 없이 파견형태로 전출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는 전출은 지양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처리내용을 보면 5급이나 6급 타 부처 등에 대한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처리내용을 보면 5급, 6급의 타 부처 등에 대한 파견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처리결과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김종천 위원 당사자 협의 없이 파견형태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김종천 위원 지금 5급으로 승진하면 중앙부처나 타 기관으로 의무적으로 파견을 가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의무가 아니고 안 갈 수도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런데 안 가시는 분은 없고 거의 가잖아요, 반강제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천 위원 반강제.

(장내 웃음)

○김종천 위원 파견자가 복귀할 경우에는 근평이나 원하는 부서에 배치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귀할 때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천 위원 그래도 파견 갔다가 복귀를 하는 경우에는 가서 고생하고 돌아오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해서 부서배치라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김종천 위원 최대한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자료 165쪽 보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이 지난해의 91.6%에 비해서 금년에 91.8%로 0.2% 높아졌어요.

그런데 2016년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78%로 공사나 물품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를 좀 많이 챙기는 그런 정책이 수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66쪽 보겠습니다.

용역계약 방법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6쪽과 171쪽, 180쪽까지 보시면 2016년도 용역계약에 대한 1 대 1 수의계약의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견적공고 또는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1인견적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된 게 9건 정도가 있어요, 2016년도에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2,000만 원이.

○김종천 위원 재공고를 했는데도 응찰자가 없어서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김종천 위원 그럼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라는 딱 정해진 것은 의미가 없네요.

○김종천 위원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규정에는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 내용을 좀 봤어요.

1,992만 원, 1,944만 원, 1,989만 원, 1,980만 원, 1,950만 원, 1,928만 원, 1,995만 원, 국장님 뭐 이상한 것 못 느끼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까지니까 그 2,000만 원에 근접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나, 되도록이면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공무원들 일 잘하시니까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보면 뭔가 좀 께름칙합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보면 정말 이 업체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2,000만 원에 웬만큼 다 퍼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음 감사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김종천 위원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3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우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자료에 보면, 내년에 대선을 당겨서 할지 아니면 원래 대선 기간 내에 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선의 시대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꼽는 것 같아요.

공공성의 강화 그리고 양극화 해소 이 두 가지를 꼽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것을 행정 내에 어떻게 잘 고착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특히 양극화 해소 부분은 이게 노동안정성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거의 50%에 지금 육박하지 않습니까?

실제 노동계에서는 60% 정도로 잡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40 몇 퍼센트 해서 50%를 육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성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지요.

그래서 결국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줘야지 이 양극화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행정행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지는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2012년 1월에 중앙정부에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라는 게 내려왔어요,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지요, 참여정부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MB정부가 노동개혁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특히 공공 부문에서 견인해내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더 어려우니까 이런 지침들이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여기 지금 PPT 자료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대전시가 매우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본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19.2% 정도 되고요.

전체 산하기관, 공사·공단까지 다 합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43.9% 정도 됩니다.

물론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하면서 나온 자료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카운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4지침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정규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중규직이다, 말만 정규직이지, 실제로 고용안정성만 확보되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하니까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 조사는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비율로 보면 거의 44%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데 다른 데하고 비슷하면 또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6개 광역시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체는 34.2%인데 우리가 지금 한 10% 정도 가까이 높은 거지요.

그리고 본청만, 산하기관 중에 공사·공단들의 업무특성상 훨씬 높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본청만 봤더니 지금 그것도 높아요, 우리가.

16개 광역시 평균이 17.6%인데 대전시가 19.2%니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굉장히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중규직이라고요, 준이 아니라 중규직이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노동계하고 정부 입장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앞서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정규직으로 카운트가 되더라도 실제로 대전시가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얼마나 노동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내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게 대상층 카운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하느냐라는 게 있는데.

○박정현 위원 대전은 지금 평가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서 인원 자체를 낮춰놓았다, 그러니까 정부지침은 과거 2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 그리고 앞으로 2년 후까지도 계속되어야 될 사업이고 상시업무가 10개월 이상되는 사업으로 일단 내려왔는데 딱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2년을 카운트하면 이게 인원이 너무 줄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2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업무인지를 따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절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겨울, 한여름에는 쉬는, 그게 대체적으로 3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10개월이 아니라 9개월 이상 지속근무 이런 식으로 해서 폭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침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통계가 정확치 않습니다.

지금 제가 통계도 달라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만은 아니지요, 실제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이 연동해서 같이 봐야 되고 대전시 본청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박정현 위원 기획조정실 안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나 숫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지금 없어서, 그래서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 건은 아닌데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을 보시지요.

공공 부분에서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올해 6월에 일자리 실태와 과제라는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민선 6기 중간평가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고용형태별 인원현황을 2013년하고 2015년 2년간 어떻게 변화했다는 게 나오는데요.

그 부분 중에 지금 우리가 보면 기간제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다행히.

광역자치단체 증감비율이 보통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줄어든 거지요, 마이너스 16.7%니까.

그런데 그게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간접고용이 우리가 훨씬 늘었어요.

다른 광역자치단체 증감비율을 보면 마이너스 19.6%인데 우리는 간접고용비율이 17.9%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지요.

카운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86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자료를 지방정부로부터 다 받아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가 준 자료에 근거해서 한 거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자치행정국 내에서만 보면 좀 축소될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간접고용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대전시가 고용안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특히 공공 부분의 고용안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럴까요?

○박정현 위원 일단 어쨌든 전체 인원 관리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이번 기회에 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일자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것도 다르고 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것도 다르니까, 이게 수치가 다 다르다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세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대전시에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간접고용 부분인데요, 간접고용 부분은 자치행정국하고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본청의 간접고용비율이 69% 정도 되는 것으로 일단 2015년 실태조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접고용의 문제가 몇 가지 지적이 됐는데 하나는 근속연수, 그러니까 고용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거지요.

직접고용의 경우는 근속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 되는데 간접고용의 경우는 한 5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이것은 공기관에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태조사에서 임금 부분에서 직접고용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223만 원 되면 간접고용이 154만 원이니까 실제 직접고용의 거의 한 69%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용형태별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간접고용 노동자한테서는 97%니까 거의 100%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 고용안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냐는 설문조사에서, 중첩해서 설문을 받았는데 1순위가 간접고용은 어쨌든 52%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32%가 일자리 불안을 꼽았고요.

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게 일자리 불안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측면에서?

○박정현 위원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간접고용을 우리가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위나 고용안정성이나 보수 문제나 이런 것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박정현 위원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지요.

간접고용이 뭔지 모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하는 것.

○박정현 위원 고용승계를 하시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실제 실태조사에서는 69%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난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대전시만 나빠서 직접고용보다 간접고용의 인건비를 덜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전체가 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의 지적은 그겁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아까 통계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가는 것이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는 게 아까 설문조사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면 낮춰진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모든 지방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세로 보장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맞춘 것이고 서울시는 그 기준을 늘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다고 하면 가는 거지요, 저희도.

○박정현 위원 동의는 아까 설문조사 내용으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설문을 하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면 되는 거고요.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제일 걸리겠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정부 조사, 2011년 정부 조사에 보면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간접고용을 하는 이유가 실제 정원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보시는 것처럼 비용절감하고 경영효율화 이 부분이거든요.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또 경영효율화가 있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4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 다 내려왔는데 유념해서 잘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공 부분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것은 민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공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공기관에서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요한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히려 비용 부분에서도 간접고용을 하는 것보다는,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는 훨씬 직접고용하는 게 비용절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용역업체의 이윤이 보통 한 10%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일반관리비도 한 5% 정도 되지요, 전체.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돈을 임금인상하고 처우개선으로 넣는 게 훨씬 비용절감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동의가 잘 안 되시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광주의 사례가 있어요.

광주, 이것 잠깐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와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시세도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가 회계과에서 청소관리 분야, 우리와 딱 맞는 거잖아요.

분석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제기됐고 아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이게 전환했을 때 전환자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간 그것부터, 전환했을 때 비용절감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광주는 실제로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실제 노무비하고 재료비 경비는 오히려 올라갔지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일반 용역업체에 주는 이윤이나 관리비를 줄이니까 오히려 전체 비용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고 서울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 얘기를 안 하는 게 서울을 비교하면 서울은 돈도 많고요,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서울 비교를 안 하고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우리와 비슷한 광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밟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오늘 중요한 것을 얻어냈네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제가 그래서 간접고용 부분을, 그게 사실 다른 부분들도 다 문제가 있지만 간접고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기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로서는 얻어낼 것은 얻어낸 것 같은데 이것 하나는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어도 내년에 당장 직접고용으로 가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요, 우선 간접고용 상황도 대전시가 잘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시지요, 이것?

2015년도에 대전시하고 계약을 했던 영창하고 경륜산업이 임금 미지급한 것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보고가 안 됐나요, 노동계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박정현 위원 인건비를 계약을 했어요, 14억 7천 정도에 계약을 했고.

원래 대전시가 책정한 1인당 평균 인건비가 여성의 경우는 191만 원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197만 원 정도로 책정했지요.

이게 뭐라고 하나요, 원가산정이라고 하나 그것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용역회사가 지급한 임금은 다르게 했습니다.

용역회사는 여성의 경우는 164만 원 정도로 했고요, 남성의 경우는 178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떼먹은 거지요.

나중에 이게, 그런데 노동계가 알고 대전시 회계과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회계과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실제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월급봉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분석해서 이 자료를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회계과에서 알고, 그래서 나중에 계약종료 전에 일단 다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시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가는 것은 차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쓰는 분들이잖아요.

신분은 그쪽 용역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주요하게 대전시가 쓰고 관리감독도 대전시가 일정 부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계와 관련된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공비정규직노조에서 자료도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영 대전시가 자료를 안 준다고 저한테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로 예전에는 어땠을까라고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이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의 경우는 월 23만 원, 남성의 경우는 월 13만 원, 주로 용역회사들이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삥을 많이 뜯는구먼요.

(장내 웃음)

13만 원 정도를 미지급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나오고, 이게 연간 1억입니다.

대전시가 돈을 용역회사에 이런 정도로 주라고 줬는데 1억 정도가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3년이면 3억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가 우리 직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조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박정현 위원 소급해서 조사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소급해서 조사해서 만일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쨌든 용역이 지금 1년인데 일련의 문제가 있어서 용역회사랑 2년으로 할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하려면 어쨌든 최소 1년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용역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계속 이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소급해서 관리감독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회사들은 앞으로 공공 부분에서 이런 용역을 따지 못하도록 고시하셔야 돼요.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번에 조사하시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고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당 업체는 공공 부분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제가 제도를, 아니 공무원들은 제도와 법이 없으면 하시기 어렵잖아요.

○박정현 위원 영업비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전시가 임금책정 다 해서 주는데 그것을 안 주는 겁니다.

대전시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2016년도 청소용역 원가산정을 약간 편법적으로 했다, 작년에 비해서.

주휴수당을 그전에는, 2015년도에는 포함을 안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노동계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2016년도에는 원가계산하면서 주휴수당을 넣은 대신에 상여금은 줄였어요, 사실 총액은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게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지금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박정현 위원 주휴수당을 넣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총액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시에서는 재정 형평성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박정현 위원 높지도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높지도 않습니다.

박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남들보다 못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에요.

대전시가 더 앞서가면 안 됩니까?

훨씬 더 높게 책정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전체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하지 않다 이런 것은 답변으로 제가 받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일단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독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니까 그 부분은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조사해서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업체는 공공 부분에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하기로 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 부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하는 부분은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TF팀도 만들고 필요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지 이런 것 다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용역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행계획도 수립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검토부터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어쨌든 노동 불안정성 때문에 그런 건데 대전시가 이 부분을 챙겨서 가면 대전지역에 있는 다른 민간기업들한테도 모범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노동자들한테 얼마 더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니까요, 이 부분을 이번에 반드시 검토하셔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요, 그러면 오후.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우리 국장님이 걱정이 많으셔서,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것을 자치행정국이 전체를 덤터기쓰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사실 전체 기획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각 실·국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어쨌든 주요부서가 자치행정국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제가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하고 대전시하고 정책간담회를 했는데요.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검토결과 수용해서 자료를 이미 낸 바가 있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타를 하는 거고요.

협력하셔서 하시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간접고용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우선 하셔야 되고요.

또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지금 용역근로자들이 임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부분 조사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조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하셔야지, 지금 공사·공단의 간접고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전은.

그래서 대전시가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우선 지금 공사·공단도 완전히 뭐 1년, 2년 안에 그것을 다 직접고용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경종을 울릴 수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일정 부분 노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보고도 해주시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만드는 부분에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바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TF나 이런 것을 만드실 때 의회하고도 협력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아까 한 꼭지만 질의해서 한 꼭지만 더 하고.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아까 김종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김경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양성평등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금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이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제4차도 계획을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박정현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와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15.6%인데요?

어쨌든 15.5%나 15.6%나, 그래서 명수로는 지금 이미 넘었어요, 임용률이.

원래 주신 자료에 보면 임용 목표율도 있고 인원도 있는데 인원은 올해까지 해서 5급 이상 여성관리자가 61명 되는 걸로, 그러니까 목표는 61명인데 실제로 임용 명수는 64명인데 지금 공무원이 느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율로는 목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예, 많이 하셨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비율은 좀 낮지만 어쨌든 목표인원은 지금 넘기신 거니까 이번 제3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계획은 성공적으로 매듭이 지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게 민선 5기 권선택 시장님이 양성평등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확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그것을 잘 받아서 계획을 잘 이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스톱하면 안 되고, 남성공무원들이 많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저를 안 뽑아주실까봐, 그런데 어쨌든 양성이 같이 평등한 임용체계를 가져야지 남성공직자들도 편하시니까요.

그것은 경쟁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계획들도 잘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정현 위원 사실은 어떤 특정한 성이 지금 우리 양성평등, 법에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성이 7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특정한 성이 70%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위반되고 있는 거예요, 대전시는.

그런 측면에서 여성들이 더 가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도별 육아휴직자인데요.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여성들 취업 문제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성들한테만 육아휴직이, 마치 육아휴직은 여성이 해야 될 것처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남성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여전히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번에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보니까 대전시 공무원 육아휴직이 올해 9월 말로 작년보다 좀 늘어서, 28명이 했는데 남성은 1명이 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면 근평 문제나, 그러면 근평 문제가 따르면 어쨌든 공무원들, 직장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승진인데 승진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본인이 잘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되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여성도 마찬가지거든요, 일하는 여성들도.

○박정현 위원 예, 맞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 들으셨겠지만 올 7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대전시가 하면 어떻겠나,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대전시가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양성평등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할당제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인사고과에서 밀리는 부분 이런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을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고민해서 대책을 만드시면, 요즘은 젊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결국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거든요,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구체적인 플랜을 짜주셔서 대전이 이런 부분에서 확 앞서가서 다른 시·도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대전시의 각종 위원회가 전체 한 40% 되는 것 같아요, 여성비율이요,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 소속 위원회 죽 보니까, 다 좋아요, 40%가 조금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지금 딱 하나 걸리는 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예요.

저도 스스로 반성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처 못 챙겼어요.

지금 20%도 안 되는 거거든요, 16.7%입니다.

신규위원회는 사실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었어요, 저도 하여간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위원이 다 찼고 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보강이 되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안 되면 다음번 할 때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76쪽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2015년도 용역은 그렇다 치고요

2016년도 176, 177, 178, 179쪽 보시면 심하다 할 정도로 타 업체들이 수주를 많이 했어요.

디지털 TV 공공서비스 유지보수용역 서울 서초구 효령로, 측량장비 일체 유지보수용역 서울 마포구 토정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버스전용차로위반 관리시스템 서울 강서구, 특별사법경찰 활동차량 임차용역 서울 퇴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에 주지 않고 타 지역업체에 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보세요 한번, 너무 많아요.

다음 장 177쪽도 보시면 배출권거래제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상해보험까지 서울로 들 필요가 있나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이것은 충남 천안시 주었고, 대전광역시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경북 김천에 줬고.

아니, 이렇게 많이 우리 지역업체에 주지 않고 타 지역업체에 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핑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시청사 승강기 유지보수용역, 대전에 승강기 유지보수하는 업체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거는 좀, 그것도 경기도 이천에 줬어요.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가 왜 없겠어요, 대전에?

이것은 좀, 그 뒷장에 보면 더 많아요.

물론 사업의 연속성과 또 대전에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김종천 위원 용역할 때는 혹시 지역제한 두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정말 너무 많이 타 지역업체에 준 것 같아요.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국장님 보다시피 이것은 우리 지역업체를 너무 홀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어요.

○김종천 위원 같은 기술 또 같은 제안금액이라면 당연히 우리 지역업체를 챙겨야지요.

○김종천 위원 이것은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담당 실·과 과장님들께서는 이것, 한번 더 보겠습니다.

좀 심하다 싶은데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정말 타 업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연속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선 되면 다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든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할 때 어쨌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넣어서 하면 충분히 우리 지역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적으로 3조 7,214억이고 대전이 479억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올해 체납액과 결손처분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결손액이 1백…….

○김종천 위원 111억이고요.

○김종천 위원 409억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지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우리 세정과 체납 징수 직원들로 이 체납액을 받아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김종천 위원 어렵지요?

○김종천 위원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조직을 따로 하나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더니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409억씩 체납액이 있고 결손처리된 게 111억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조직을 따로 하나 두는 게 어떨까 제안을 지금 드리는데요.

○김종천 위원 아, 있지요,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아예 전문적으로 거기 인원을 더 추가를 해서 지방세 체납 징수조직을 하나 딱 신설을 해서 그분들은 다른 업무 전혀 안 하고 이 업무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조직을 하나 더 두시는 게 어떤지, 세정과에서 요청만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할 용의는 있다고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된 게 111억씩 되고 올해만 지금 체납된 게 409억씩 되면 별도의 조직을 둬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지금 계신 직원분들이 아마 업무가 많아서 다 못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더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을 말씀드렸는데요.

177쪽부터 보시면, 2016년도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수주한 용역이 2016년도에만 9건에서 약 9억 가까이 돼요.

제가 다 금액을 따져봤거든요.

도심 내 백로류 관리방안 연구용역,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그다음에 2016년도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 대전광역시 주차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해서 9건에서 약 9억 가까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가져갔는데요.

이건 너무 대전발전연구원 쪽으로 용역을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대전발전연구원 말고도 우리 대전에도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꽤 있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분들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독식해서?

○김종천 위원 지방업체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독식을 해서,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너무 일감 몰아주기식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인사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데가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하천관리사업소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예, 시설직들,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시설직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앞으로, 오전에 뭔가 새롭게 관심을 갖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 평가를 지금 현재는 각 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인사 문제, 시설 쪽의 인사 문제는 앞으로 좀 더,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이 지난 언론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복지허브를 추진하면서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중에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각 구별로 보면 시기도 다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꼭 정부안대로만 수용하기보다는 불합리한 점은 개선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시 위원 서구도 일부,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는 행정복지센터인가 뭐로 명칭이 바뀐 것 같던데요.

○김경시 위원 2017년도에.

○김경시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이것은 업무보고 아까 잠깐 들었는데 현충원 일대에 나라사랑길 있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국비 확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부지 안에?

○김경시 위원 줄어들 수 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현충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현충원과 같이 더불어서 호국 명품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첫 단계에 설계부터 충분한 주차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체험장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앞으로 많이 오거나 관람을 하게 될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차 문제, 볼거리 문제 그리고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호국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좀 더 멀리 보고 미리미리 이것도 준비를 해야지 졸속적으로 준비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확장시키고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만 더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아예 하는 김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나른한 시간이고 피곤하시지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외 직원분들은 오늘 하루 앉아 계시는 것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며칠째 되는데 뱃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드시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시청 로비에 경청신문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269쪽 경청신문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줄에 보면 운영실적이 188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135건 모두 무대와 발언시스템의 이용에서 접수된 건가요?

○박상숙 위원 국민신문고도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경청신문고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대부분 발언이 생활민원에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박상숙 위원 경청신문고를 접수하면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처리는?

○박상숙 위원 민원인이 만족할 만한 처리가 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민원 처리하는 수단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소통과 화합이면 일방통행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의 의견도 시민에게 묻는 진정한 소통창구로도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시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또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민의 목소리를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지금 현재 듣는 다른 시스템이 없지요?

○박상숙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을 또 시에서 물어보는 말을 정확하게 답할 수, 앞에서 직접 얼굴 대놓고 묻는다면 얼굴 이렇게 내놓고 내 속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진짜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은 시의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도 한 번 정도는 저희도 시민들한테 묻는 그런 창구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봐서 잠시 질의.

○박상숙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속에서 269쪽에 보면 접수된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부서로 분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인에게도 회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처리방식은 국민신문고하고 다를 게,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날짜 차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이러면 굳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무슨 득이 있는지, 처리방법이라든가 국민신문고와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경청신문고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보셔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경청신문고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 민선 6기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도 생각하시고 만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리결과가 난해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 직접 바로 보고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도 있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경청신문고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직장인, 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누구나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간단한 그런 민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특별한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맞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고충을 해결해 주시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문제라, 제가 어떤 문제를 하나 하게 되면 연관되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찾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에 요구해 봤습니다.

담당부서가 시민봉사과지요?

○박상숙 위원 제가 국민신문고 자료를 3년 치 요구했는데 생각보다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분을 주셨어요, 그것도 양이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3년간 만족도와 민원유형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치와 또 개별 민원의 만족도 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빠져있더라고요.

불만족 민원유형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에 또 어느 시기에 민원이 많고 그 내용을 보려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숙지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난 1월 국민신문고 평가결과 약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신문에 보니 대전시에서 국민신문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답하셨더라고요, 점검하셨나요?

○박상숙 위원 1월에 이런 평가결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셨다는 말입니까?

○박상숙 위원 그 원인과 대책을 빠른 시일 안에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봤습니다.

구별 민원실적이 1년 치를 보니까 전체 3,854건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민원발생 건과 인구수가 약간 비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지난 4월 기준으로 우리 대전시 인구가 151만 6,904명이에요.

여기에서 서구가 49만이고 유성구가 34만, 동구가 24만, 중구가 25만, 대덕구가 2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구와 유성구 민원율과 대덕구 민원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특히 대덕구는 서구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데 민원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올라오는 원인 파악?

○박상숙 위원 제가 보니까 대덕구 민원이 많더라고요, 대덕구에 계신 분들이 민원 올린 게 생각보다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구 인구가 약 50만으로 비율로 보면 32%인데 민원이 20%도 안 되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평가결과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서구는.

다 자치구 개별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서구는 나름대로 평가도 잘 받고 했는데 지금 대덕구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 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시민생활의 애로사항이 녹아있는 그런 국민신문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매우 만족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국민신문고 평가결과 향상을 위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해당부서와 고민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업무보고 67쪽입니다.

현충원 일대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명품거리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 세부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67, 77쪽에 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길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어찌 보면 상징성과 기념성이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특색 있게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추진사업 내용이 여러 분야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사업기간도 2019년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고요, 계획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부서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도 건설관리본부에서 매칭해서 같이 할 예정인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규모공사는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방안 등을 같이 논의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상숙 위원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은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 최고의 호국·보훈 명품거리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 인권정책, 인권담당관 지금 3명이 일을 하시나요?

(15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박정현 위원 작년에 조직이 됐지요?

○박정현 위원 올 1월, 1년 아직 안 돼서 그리고 이게 시작하는 데 소위 기를 죽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시작할 때 제대로 세팅을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 대전시 인권정책 목표와 방향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것 보셨지요?

○박정현 위원 납품을 받았지요, 작년에?

○박정현 위원 납품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 지적을 받지 않았어요?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지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까 김종천 위원께서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 때 국장께서 특수한 상황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런 계획이야말로 수의계약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얼마인가요, 용역비용이 얼마였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넘으니까 입찰을 생각하셨을 텐데 수의계약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권과 관련된 기관이나 하다못해 대전세종연구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했어야지,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려면.

본 위원이 어제 급하게 죽 봤는데 일단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전의 인권정책 목표가 불분명해요, 뭘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인권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대전에 A부터 Z까지 다 인권이 포함되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인권담당관을 두고 인권정책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가져가겠구나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권 관련 사업이 부재합니다.

이게 보면 대전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대전시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들이 다 인권 관련이 있지요.

그렇게 할 거면 제가 일주일이면 이것 만들겠어요, 있는 자료 다 받아서 그냥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권은.

그렇지 않습니까?

협치와 관련된 내용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이것 갖고, 이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5년이지요?

대상 범위가 5년이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이제 5년 동안 매년 계획도 수립하고 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마 연말에 인권 시행계획, 올해 두껍게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하고요.

이미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정 안 되면, 지금 예산반영이 이미 본예산 다 넘어가 있으니까요.

정 안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정책과제라도 해서 어쨌든 일부 수정이 되어야지, 이왕 할 것 하시는 분들도 기운차게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평가를 하신다 하니 2016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죽 봤는데 전체 보니까 17개 중점과제 중에 세부과제가 134개인데요,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일단 여기 지속사업, 확대사업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지속사업은 다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신규사업이라고 25개가 이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 뽑아서 봤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요, 실제로.

물론 신규사업이 한두 개 있긴 있는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위캔센터, 청소년 진로체험, 이게 왜 인권계획에 들어와 있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효문화진흥원 이런 것은 다 이미 기본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외국인 국가별 커뮤니티 지원 이런 게 있는데요.

첫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전에 한 2만 7천 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외국인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넣는 게 저는 오히려 첫해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있는데 다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노동자 인권조례 제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 12월 18일에 제정됐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들께서 애써서 만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닌 건 또 행감 과정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도 분명한 평가를 해서 사업내용들을 다시 재조정, 기본계획이 지금 잘못 나왔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금 시행계획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대로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해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대전시에 있는 조례, 대전시가 제정한 모든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 내용 중에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대전시가 기본적으로 하는 행정의 관행 속에서 반인권적인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권은 홍보하고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신문고는 아니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좋은 것을 정말 내시는 분들은 필요하면 상도 주시고 여행을 보내주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대전시 전반의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제보 이런 것들도 오히려 열어놓고 받으면 이것 자체가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아, 대전이 인권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는구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교육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서 실제로 대전시민들이 필요한 게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바로 위원회를 12월에라도 개최하셔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대전시 민선 6기 행정의 핵심은 소통이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행복위원회도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최근에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또, 어제인가요?

○박정현 위원 논의를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현장경청도 그전에 비해서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명예시장제도를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들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인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가운데 실제로 시민들이 정말 갈급하게 요구하는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비근한 예로 수돗물 고도정수처리, 그게 대전시에서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민영화라는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이틀 전인가요, 시장님께서 안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든 거예요.

시민들 82%가 반대하는 것을 하시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시는 건데 이게 저는 해당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소통행정의 핵심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안 하시겠다고 했지만 욕도 많이 먹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소통행정이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말 제대로 된 민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틀을 다시 한 번 다듬을 필요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약간 입장 차도 있고.

○박정현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면, 고도정수처리 반대하지 않습니다.

민영화 반대하는 것과 고도정수처리 반대하는 것은 엄밀하게 다른 문제예요.

고도정수처리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거지 고도정수처리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책집행의 방법을 뭘 할 것인지는 사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특별히 시민들에게 무리가 가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통합된, 정말 이것저것 하다가 오히려 놓치고 가는 게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15시 2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시민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 문서봉투에 상업광고 삭제해 달라는 시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센터에 비치된 봉투 앞쪽에는 주민센터 명칭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어느 어느 병원, 어느 어느 식당 등 이렇게 상업적인 광고를 하고 있고 또한 그 봉투를 주민들에게 보내는 우편물 봉투로도 사용한다.

우리 대전시에 79개 주민센터가 있지요?

○위원장 박혜련 그런데 검토결과를 보니까 협찬봉투를 사용한 주민센터가 51개 있더라고요.

약 64%의 주민센터에서 이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들을 위해 있는 곳인데 상업적인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봉투는 광고표시 없이 주민센터 관련 정보만 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민원제보를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원제보하신 분이 꼭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니까 꼭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할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