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의 중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안전점검 강화, 안전문화 정착, 선제적 대응, 시민홍보 강화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시 컨트롤타워에서 바로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가 잘 갖춰져 있나요?

○김종천 위원 그런 실례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김종천 위원 대전에는 지금까지 큰 재난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김종천 위원 그런 실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셔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일들이 행하여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지난번 경주 지진 났을 때 대전도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식당에서 밥 먹다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게 지진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김종천 위원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혹한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긴급재난문자 보내잖아요?

○김종천 위원 우리 대전시도 그런 긴급재난문자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김종천 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보내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뭡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도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도 시민안전실이라는 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김종천 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할 때 실행에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체계적으로 한번 갖춰놔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평상시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컨트롤타워도 모의로 한 번씩 가끔은 상황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라고 있잖아요.

모의로 상황 발생을 해놓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바로 평소에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대전에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으며 어느 원자력발전소에서 반입이 되어 온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어느 원자력발전소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외국의 경우는 핵연료봉을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현행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이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김종천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 상황 판단이 안 되시면, 직원들도 관련돼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핵연료봉을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하는데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이 혹시 법규 위반이 아닌지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이해하셨지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정확하게 법 규정을 판단해서,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대형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핵폐기물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조사를 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종천 위원 지금 그쪽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 대형병원에서도 원자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사능이 조금씩은 미세하게 유출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향후 반출계획 등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김종천 위원 이송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 대전시민들 정말 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어떠한 대비책, 강구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원자력연구원 앞에 방사능 측정수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난번 누구한테 말씀드렸더니 있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수차례 지나다녀도 어디에 있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북대전IC 딱 나와서 정면이라든지 아니면 신탄진 쪽으로 넘어가는 사거리라든지 크게 전광판으로 해서 오늘의 방사능, 현재 방사능 수치 이렇게 해서, 기본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인체에 해가 되는 수치, 안 되는 수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 하나 설치하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종천 위원 어디에 해놨어요?

○김종천 위원 아니…….

○김종천 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그게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제대로 눈에 띌 수 있는 데다 해서 늘 시민들이 보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치를 보면 방사능 유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자리에 해달라는 얘기지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연구원 안에, 입구에 들어가야 있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니 그 밖에 지나가는, 사거리 도로 지나가는 시민들은 못 보지요.

○김종천 위원 협의해서 진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우리 대전이 원자력 방사능 유출에도 안전하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업무보고 48쪽 보겠습니다.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네요?

○김종천 위원 행사가 9월 2일, 9월 3일 이틀간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됐고 이런 안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더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들어서.

○김종천 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안전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겨울추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는 앞으로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글쎄, 그러게요.

○박상숙 위원 저도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시면,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 CCTV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면 대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현황과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현황에는 3,594대로 되어 있는데 13쪽에는 4,67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1,082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 외에도 단속용 CCTV 등 대전에는 많은 CCTV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실은 어제 많이 논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CCTV 활용방안에서 약간 고민해 보셔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CCTV 화질 개선이라든가 회전형과 고정형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상숙 위원 재난과 방범 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재난과 방범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CCTV와 CCTV 사이에 연계가 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을 볼 수 있는?

○박상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을 보면 일반 방범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도시공원 그리고 지하보도에 2,90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고화질 200만 화소 이상이 1,859개로 64%에 이릅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살펴봤습니다.

유성구는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덕구는 고화질 CCTV가 30%로 다른 자치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예산 지원만 하나요?

○박상숙 위원 뒤에 보면 관리하는 데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설치대수가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제가 CCTV 관련해서 요즘 며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덕구나 중구나 자치구의 재정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중구청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전방위 어안카메라라든가 이런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치구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눈 한쪽이, 요즘 계속 밤을 새다 보니까.

배정기준에 CCTV 연계성과 기존의 CCTV 화질이라든가 관리상태 등도 약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범죄예방도 좋지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적인 절차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박상숙 위원 배치라든가 설치라든가, 배치하고 설치하고 또 그 기능 자체를 많이 파악하셔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자리 배치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와 많은 논의를 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연계되고 사무적이라든가 통합센터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업무적인 게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장소로 이루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미리 현장실사도 해보시고 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표본조사를 미리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꼭 효율적으로, 현재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카메라에 넘버가 있지요?

넘버 자체가 있을 때 그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게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는지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를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자리 배치하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사법경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규 위반 분야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박상숙 위원 특사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인원이 15명입니다.

단속실적이 꽤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부족이나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박상숙 위원 행감자료 45쪽 밑에 보면 자치구 파견인력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적으셨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정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기획조정실은 어제 끝났는데.

○박상숙 위원 어쨌든 시민안전실장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7개 분야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7개 분야는 전국이 통일되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활동한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청소년과 의약품 분야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실장님의 말씀이신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PC방이나 유해업소, 학교 인근 환경정화구역 등의 단속해야 할 업소가 수시로 많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수시로 점검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계절별로, 아이들이 수능 때, 고3 아이들만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위험에 가까이 놓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계절별로 정해놓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축산 분야 7건으로, 전년도에는 10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해봤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축산 분야하고 원산지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나요?

○박상숙 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축산하고 지금 현재 실적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왼쪽에 운영계획에 보면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 등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해서 생산자, 소비자 보호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낮은 분야는 같이 합쳐서 실적을 더 쌓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불법은 어느 분야에서 단속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환경 분야에서 하지요.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라든가 불법 도장업소, 도장, 환경 가깝지요.

무적차량이나 과태료 장기체납 등 이런 분야도 민생에 매우 어려운, 밀접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정비와 업무분석을 통해 적극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원자력 안전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시민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결의 조짐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더군다나 대전시의 행정권한에서도 좀 권한 바깥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대전시민, 원자력연구원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전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비상하게 관심을 갖고 정말 비상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자료에 보면 대전은 이미 방폐장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요.

원자력연구원은 일정 부분 억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본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주변 지역에 아무 것도 없었고 굉장히 외곽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별히 문제가 안 되었는데 대전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인근지역에 주거단지를 밀집시키면서 문제를 야기한 건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전시에서도 사실은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뭐 어쨌든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고 또 변경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변경을 시켜야지 될 것 같습니다.

(11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현황은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띄우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어쨌든 대전이 중·저준위폐기물만 하더라도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잖아요.

고리원전의 한 60% 정도 되겠네요, 60, 70%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경주가 물론 방폐장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만 경주방폐장보다 다섯 배나 많다는 게, 더군다나 이게 무슨 산속에 있는 데도 아니고 광역시의 도심 한가운데 그게 있다는 게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관련해서, 전체가 4.5톤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3.3톤인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실장으로서 어떤 각오로 어떻게 하실지 일단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정현 위원 언제까지 처리한다고요?

○박정현 위원 글쎄요, 일단 몇 가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쟁점이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지요.

사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기준 기준치의 미달이니까, 모든 게 기준치의 미달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기준치라는 것은 정말 이 정도는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 기준치를 통해서 모든 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준치가 안 되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기준치 달성 = 안전”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 불안감하고 소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안전하다고 대전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뭐 저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안전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최소한의 것이고,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뭡니까?

이를테면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대전시는 사실은 이 파이로프로세싱 문제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권한도 없고 그런데 뭐 저쪽이 전문가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여간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런 정도의 자세를 보이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파이로프로세싱 문제가 터지면서 시장도 움직이고 구청장도 움직이고 이러니까 조금 더 달라지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그러면 대전시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에 대한 격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은 저 사람들 말 믿어 주세요, 홍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이런 거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의 안전성도 있지만 그런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자체 안전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간극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막을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대전시가 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박정현 위원 사실은 원자력연구원이 전문가들이시고 특히 핵과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런데 안전의 영역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설명해야지요, 안전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간에는 주로 믿어달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런데 믿었었지요, 일정 부분은 믿었는데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이 해왔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더 믿기가 어려운 지경에 들어갔고.

비근한 예로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그간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 보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하나로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최근에 됐다, 이것도 사실은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회의원들 모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조원휘 의원께서 지난번에 제3자 검증하자 이런 이야기를, 촉구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실제 그거라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11월에 촉구안이 됐고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반응이 뭔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핵 문제는 우리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매번 돌아오는 메아리로 그냥 우리가 다시 들을 뿐이지 뭔가 변화하는 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화도 나고 불안감도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박정현 위원 아니,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무너뜨리고 싶은 생각이 아무도 없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답변을 못 받으신 거네요?

○박정현 위원 했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은.

○박정현 위원 예, 이상민 의원이 아마 하셨을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수년 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여기에서 일정 부분 만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다고 딜레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년 초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번째가 정보접근, 안전 문제하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기는 한데요.

연구원에서 사실은 투명하게 정보를 준다,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파이로프로세싱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핵심적인 것으로 쟁점이 되었는데 실제로 여기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미 작년 7월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었네요.

○박정현 위원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는 사실 대전시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작년부터 공개화하고 일들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예, 작년 7월 회의록에 담겨 있네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대응방안에 대하여 규제기관하고 원자력 사업자 사전협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정도 되었으면 사실은 내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가 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최근에 아주 증폭되어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확 고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시가, 이게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의 중요한 한 당사자이고 실제 대전시가 핸들링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참여하는 한 주체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시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논의들이 되고 그래서 정보도 공개되어서 작년부터 이런 내용들이 같이 토론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매스컴에 공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월권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파이로프로세싱이 지금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새로 하는 실험이고 안전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의 검증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 겨우 미국의 재가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재처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자기네들 것으로 해라 이런 것을 겨우 재가를 받아서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어디 저 구석에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가 되기 어려운 건데 어쨌든 대전시도 알고 있었고 그러면 대전시는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최근에 와서 시장님, 구청장님 막 급회동하는 게 마치 대전시가 지금 알아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내용은.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국민들의 안전이지요.

그래서 시민안전실도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어쨌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는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뭘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박정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불안함이 연구소에 대한 불안함도 있지만 대전시 대응이 너무 권한 문제 이런 것들에 테두리를 정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타도 있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타는 저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시민들이 준 권한이 최고지요.

미래부나 이런 데에서 뭐라고 하는 게 권한이 아니라,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게 상호 간의 책임성 때문에 되겠지만 시민들이 주는 권한만큼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등에 업고 이제라도 시민안전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연관해서 지금 지난해 행감에도 핵심이슈로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대응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냐, 제기가 되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원자력안전담당 이렇게 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박정현 위원 이제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러면?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로 해서 넘어와야지 안 되는, 넘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오기 전에 그게 확정이 되어서 넘어와야지 저희가 승인이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3명?

○박정현 위원 3명으로 가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면 더 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겠네요?

○박정현 위원 일상적 대응이 지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현 위원 세 번째가 앞서 실장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이송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이송계획은 일단 나와 있긴 해요.

올해 800드럼이 이송된 건가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800드럼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정현 위원 아, 원자력연구원에 800드럼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400드럼 해서.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절반 조금 더 한 거네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1,200드럼에서.

○박정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지금 12월까지는 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확실하게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2035년까지는 이송이 완료되는데 대전시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갈 것도 없고 그전에, 원래는 이송 한도가 연간 1,500드럼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1,800드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대전시는 연간 1,800드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확정을 한 건가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박정현 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박정현 위원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박정현 위원 총 6천억 정도가 드는 거네요, 대개?

전체를 다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3만 드럼 정도 되고, 한 드럼에 한 2천만 원?

○박정현 위원 그래서 6천억 정도가 드는데, 어쨌든 인원도 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시감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그전에야 사람이 없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박정현 위원 이송경로에 대한 불안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났어요?

공개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공개로 하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속도로 타고 가는 거야 관심 없고요.

어쨌든 대전에서 나가는 과정이 다만 1㎞라도 중요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도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보관, 여전히 어쨌든 아무리 빨리 당겨도, 그러니까 계획은 2035년까지인데 아무리 빨리 당겨도 한 5년 당길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10년 이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보관에 대한 우려 이것도 있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3자 검증하고 그 검증이 끝나면 보관과 관련된 일상적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을 하겠다, 반출을 하겠다, 1,699개 반출을 하겠다.

그리고 반출하더라도 이게 그냥 아무 데나 싣고 갈 수 없으니까 장치가 필요하고 설계하고 예산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한 3년 얘기하는 것 같은데, 45억 정도에 3년.

○박정현 위원 그런데 반출이 가능하긴 한가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3.3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온 거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해서.

○박정현 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고준위폐기물 방폐장은 없기 때문에 이거 대전에 영구보관 하려고 가져온 것 아니냐, 실험은 그냥 외피용이고,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반출을 하려면 핵발전소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고준위폐기물장이 없고 5년 안에 고준위폐기물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져온 데다 갖다 주든가, 어쨌든 지금 발전소에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소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거기도 이해당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기관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민들도 있고 당사자들이 있는 거고.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핵폐기물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박정현 위원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한 드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경향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점검하고, 그냥 시간이 한 5년 남았으니까 5년 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보관, 있는 동안의 안전성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중지하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은 통과가 됐어요, 전액 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만 삭감되어서 예산이 통과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지할 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가면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연구에 드는 것에서 10%가 삭감이 됐고 연구에 드는 예산은 어쨌든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실 건가요?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는데 안 하겠다고 답변 온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도 어쨌든 잡혀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군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확보됐고요, 8백억 전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80%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게 반 토막이 났다든가 3분의 1만 잡혔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백몇억인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을 시켜야지요, 여기에서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대전에서는, 이곳에서는 지금 이 연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연구원, 그것도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연구원이 실험하는 거야 물론 실험에 국한된다면 보호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연구원의 위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하라 마라 이렇게 결정하기 어렵다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주장을 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 않아요?

대전시 입장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저런 것에, 아니 뭐 연구원에서 얘기하면,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그것 타당하지요, 타당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리고 필요한 실험이 있으면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험시설이 있는 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시는 분명하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권한, 시민참여의 제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굉장히, 문제는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언제든지 왜 갑니까?

다 지금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하여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그 일을 더 잘하는 것은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일상적 시민감시체계 그리고 아까 김종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 이런 것들은 더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이것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느냐, 시민 누구든지 보려고 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을 내려고 하면 언제든지 낼 수 있고 그리고 지나가다 저거 이상한데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은 이제 보강이 된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부에서 우리가 방폐장이나 다름없으니까 방폐장 주민들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독이 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받아서,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해야지요, 이 부분은.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필요하면 위원들도 함께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안전 문제인데, 어제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시민안전실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했는데 어쨌든 불특정 다수의 대전시민들의 전반적인 안전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취약지구 또 가장 취약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재앙이 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나라들을 보면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설계, 안전정책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다수 대전시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취약지역과 그리고 취약계층이 어디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인 가구 부분을 시민안전실에서 새롭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은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고요.

이것은 대전시가 낸 예측 자료인데 앞서 보여드린 자료는 2010년도 자료인데요, 2015년까지 한 30% 정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가구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대개 이분들이 단독주택 그리고 가난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정책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스크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의 성 평등 수준, 매년 되는데요.

2014년도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2013년까지 성 평등 지수에서 가장 취약한 게 안전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9등을 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안전에 대한 성 격차도 굉장히 높습니다.

성 격차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여성과 남성이 느끼는 안전의 느낌이, 그러니까 격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은 14.5%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설계가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세밀한 설계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느끼는 부분에 대한 미세한 접근, 특히 아이들이 느끼는 것 또 어른들이 느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아직 담은 것은 아니시네요?

○박정현 위원 그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 안전망 부분에 1인 가구 중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1인 가구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불량한 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방범 이런 것들을 하긴 하지만 더 세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합니다.

아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이 또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성은 따로 하고 또 시민안전실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을 할 때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도 나고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 중복되는 예산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1인 가구에 집중된 안전정책 그리고 성 격차를 반영한 안전정책을 이번 컨설팅 부분에 반드시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의 안전 하면 제일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이 제일 먼저 나오고, 본 위원이 3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처음으로 꺼냈던 얘기인데 감사 때마다 아주 정말 단골, 정말 중요한 메뉴로 요즘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나 앞으로도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앞서 우리 박정현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께서 원자력에 대한 것은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단 지금 방사성물질 사용건물이 22개 동인데 11개 동만 내진설계가 완료됐고 한 50% 정도는 안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원자력 그쪽 분야도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 건물도 보고사항에 보면 내진보강을 나름대로는 검사가 끝나고 보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강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한다?

○김경시 위원 하긴 오래된 건물은 새로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일단 보강은 해줘야, 대전도 지금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검토를 잘해주시고, 사실 재난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께서도 시민의 안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과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2년 전에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낮에 자기 일, 업무에 충실하면서 그런 짬을, 시간을 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비구입비, 근무복구입비, 초소개선 해서 예산이 2014, 2015년도, 2016 금년까지 3년 동안 죽 지원이 됐어요.

○김경시 위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근무복이나 장비는 거의 다 갖춰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경시 위원 기본은 갖춰져 있다,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는 각 5개 구에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다.

○김경시 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고 말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검토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56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이 있어요.

이게 금년도에 대전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대전에서 확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것은 특·광역시 지역에 하나씩밖에 안 됩니까?

○김경시 위원 아, 그래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이 한 군데만 선정된 거네요?

○김경시 위원 지원이 1년에 4억씩 해서 3년간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래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억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대전은 시범적인 그런 안전도시가 선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간 운영에 대한 관리나 여러 가지 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점검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아마 이게 정부 차원에서 첫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대전에서도 지금 첫 사업이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앞으로 많은 홍보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시민안전실 하면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원자력 안전 관련 관심사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종천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감사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 질의 답변 속에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답변 속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민들의 불안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어 가다 보니까 지난달 20일에 대전시는 5개 구청 구청장님들과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반입 금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금지 등의 원자력 종합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에 이어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책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뭔가 달라지는 게 있냐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원자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저희 정치권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 협약을 맺을 때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든가 사용후핵연료 반입·반출을 대전시와 안전대책 수립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에 대한 주민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대전시가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보조사업비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조지원사업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그 내역을 보면 안전정책과 2건, 재난관리과 1건, 비상대비과 2건을 각각 집행하였는데 5건 모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박상숙 위원 정산 결과를 보시고 적정한 집행이었다고 승인하셨나요?

○박상숙 위원 5건 모두 집행잔액이 없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혹시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자부담이 추가되다 보면 보조사업비를 받은 게 부족하다 보니까 0원 처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모든 단체의 사업이 모두 다, 저도 보조사업비를 받고 있지만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한 것처럼 모두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상숙 위원 보조금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실적 검증을 서류주의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행의 투명성과 성과의 공익성 등을 따져서 사회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는 첫인사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의 이상기후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합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 시에 교통 두절이 우려되는 취약구간이 한 300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약구간을 특별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마련을 해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폭설 시에 행정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제설작업이 가능한가요?

○박상숙 위원 아직까지 불편한 점은 없겠지만 갑자기 내리는 폭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력만으로는 제설작업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상황별 철저한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설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언론보도 내용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1월 도시철도 용문역 6번 출구에서 노인 한 분이 전날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어 지하철역사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는 기사입니다.

특정 몇 개 출구에 비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2006년도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 당시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근 건물주가 상가간판이 가려진다는 민원제기를 하면서 가림막 설치가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시민안전을 위해서 이런 위험성을 제거할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잘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제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메시지를 보면, 41쪽에 있습니다.

구제역 ‘주의’ 경보 발령이라든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발생 상황이나 폭염주의보 및 경보발생 상황 등 관련해서 많은 상황 등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제보 내용입니다.

장마철이나 폭우 시에 대전천, 유등천에 대한 주의예보시스템이 있으면 한다.

또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와 같이 폭우 시에 천변하상도로 통제상황, 홍수주의보 등에 대한 긴급문자를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었으면 하는 제보내용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연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민제보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말씀에도 나름대로 귀 기울이셔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지진 때문에 다들 긴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대전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아마 시민안전실에서 지진 관련해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신 것을 봤는데 우선 내진비율이 공공 부분은 44%, 민간 부분은 1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 부분은 지금 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연차적으로 내진비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민간 부분이잖아요, 17%밖에 안 되고.

○박정현 위원 민간재산, 사유재산과 관련된 거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지금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것 대책을 어떻게,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박정현 위원 조사는 끝났고?

○박정현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게, 등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주 위험지구 이런 식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약계층들이 주로 사시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이라는 게 별 메리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메리트 없는 내용을.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대전시민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대전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서 이것은 해줄 수 있다지만 다른 걸 해주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만 해줘라 이런 것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견인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이렇게 내놓는 건데 그것은 지방세 감면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아주 취약지역은 이 부분이 아무 메리트가 없고, 아닌 말로 먹고 죽으려도 없는데 내가 그것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지혜를 모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만들든 뭘 하든.

그리고 최근에 안전이 화두가 되니까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들이 또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민간진영에서 안전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상담도 하고, 안전 문제가 범죄부터 시작해서 자연재해까지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상시 재난시대에 우리가 돌입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요.

그것을 행정에서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이 슈퍼맨도 아니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민간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같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정현 위원 예 한번, 그래서 그것은 저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과 민이 협력해서 시민안전센터나 이렇게 해서 일반시민들 컨설팅도 하고 또 정말 취약지역이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안전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것과 연동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논의를 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메르스는 올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다 갑자기 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민관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은 사실은 탄력성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민은 그것은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 보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