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화면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실장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나누어볼 때 기술용역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학술용역은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2014년도인가요, 조례 제정한 것이?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잠깐 한번 봐주시지요.

(10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이것이 2015년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이에요.

보면 2015년도에 22건 그리고 2016년도에 13건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에 18건 등 이것을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 최근 3년간 본예산에 반영된 학술용역 관련 예산액이 2015년도 본예산에 16억 7,5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13억 9,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017년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12억 3,700만 원이 책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대전광역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대가의 기준이 모호해 용역비 산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은 평소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감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일부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강한 것들이 있는데 매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학술용역에 투입하고 상황이 지나치게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용역이 없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부 맡아서 다 했던 일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 많은 일을 이제는 용역으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해주는 실·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따라서 가능하면 이런 용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용역사업의 경우에 구체적인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 누수가 발생하고 담당자의 책임 관계가 모호한 실정인데 전략수립부서, 사업부서, 심의회 운영부서, 예산부서, 계약부서 등이 있지만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사후관리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지정이 사실은 필요하고 기존 공통용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 자체예산 용역의 경우에도 총괄부서 의무지정을 통해 타당성 검토 등 책임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전시는 앞으로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대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에 보면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그리고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용역성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 공개가 사실은 매우 미흡한 실정 같아요.

일부 공개하는 것도 있고 소관 시스템, 홈페이지에 한정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개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중복검사 등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김경시 위원 앞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한 담당자 인식부족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김경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함부로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김경시 위원 이상 한 가지만 하고 다음은 이따 다른 동료위원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중복 방지에 관련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들에 대해서 중복이 시정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119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71명이었는데 오히려 2016년도에 82명으로 늘었어요, 3개 위원회 중복된 위원들이.

4개 위원회 중복된 분들도 33명에서 4명 감소해서 29명, 또 5개 위원회 중복된 분이 8명에서 1명 줄었고요.

6개 위원회 중복된 분들이 13명에서 4명으로 줄기는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의 지적, 2014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위원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천 위원 당시 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DB, 명단을 DB화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DB가 추진이 되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거네요?

○김종천 위원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264쪽에 성과관리 BSC 및 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 개요를 보면 목적과 대상, 시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평가방법에서 부서성과평가와 직무성과평가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평가결과를 갖고 성과연봉자료, 기타 인사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연봉 산정 시 몇 퍼센트가 반영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267쪽에 보시면요, 2015년 성과관리 평가결과에 관련하여 기후대기과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적은 전 부서 중 최고점인 94.33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거의 최하위 점수인 71점을 받았어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와 등락 폭이,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등락 폭이 한 10점 내외인데 유독 기후대기과만이 23.33의 큰 폭의 점수 차가 납니다.

이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평가의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객관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구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자치구가 있지요?

○김종천 위원 시에서는 행자부의 광역지자체 성적공개를 토대로 5대 기초자치구 순위결정을 하여 차등으로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의 경우 5개구 순위 결정 전에 실적자료를 공개하고 사전 회의를 거쳐서 평가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종천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평가의 신뢰가 조금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5개 자치구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서로들 객관성 문제 가지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행감부터 시작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시작점부터 마지막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정 쪽에서는 아마 앞에 계신 위원님들보다는 프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실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프로이신 분들이 자료를 참 재밌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저희도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세 번 받아볼 때는 저희도 생각보다 강도 높게 자꾸 요구하게 되어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불편함도 느끼지만 미안한 감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요구할 때는 한 번에, 두 번 세 번 요구하지 않게 프로인 만큼 프로답게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우리 실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요구가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항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입니다.

현재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CCTV는 3,594대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저화질 CCTV로는 범죄현장 및 용의자 등 실제로 사람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예방 및 시민보호를 위해서 고화질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으로 41만 화소였던 609개 CCTV가 올해 말까지 교체되어서 이제 학교에는 200만 화소 CCTV가 592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구에 설치된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점차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뭐든지 보면 예산이 문제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 관련 차량번호 확인이라든가 또 그리고 범죄 관련 사람의 식별 확인 등 필요성이 있는 CCTV가 고화질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번호판 인식.

○박상숙 위원 또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하여 관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관제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가 3,594대 정도 되나요?

○박상숙 위원 센터가 개원한 지 한 2년 되었지요?

○박상숙 위원 초반에는 범죄예방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감자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운영성과로 사고예방이 915건하고 또 현장검거가 8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난 4월 언론보도에 통합관제센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물론 인력에 비해 성과는 놀라울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 비하면 낮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의 1인당 관제대수는 행자부 기준인 50대의 4.8배인 124대 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두 배 정도 높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이런 상황에서 관제가 제대로 되는지, 약간 무리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실장님?

○박상숙 위원 인력 확충의 문제를 지금 현재 보면 금전적인 문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산 문제라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보다도 필요한 인원이라도 점차적으로 연계해서 모색해 주시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다음은 기관 간 협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축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운영체계, 쉽게 이야기하자면 조직이라든가 행정 이런 문제가 경찰과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수많은 CCTV 관제요원과 경찰이 합동관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CCTV 배치라든가 설치, 기능, 성능으로 인한 감시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기관 간의 행정협의라든가 결재, 쉽게 이야기하면 승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처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히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치라든가 설치, 기능 등에 대해서 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잠시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11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화면을 계속 연결해서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화면이 하나 떠있지요?

아, 제가 할까요?

이렇게 화면 자체에 보면, 실은 제가 이런 사진을 좀 더 큰 것을 원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사각지대를 어떤 면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박상숙 위원 제가 받아본 것에 보면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고 어안렌즈가 있습니다, 사방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형을 볼 때 한 각도당 보이는, 돌아가는 초가 몇 초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20초, 그러면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는 몇 초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15초, 15초, 15초, 기본 15초라고 저도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다 보면 제자리 돌아오면 45초입니다.

그러면 회전형이 있는 자리도 사각지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회전형이 달려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도 사각지대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전형이 달려있는 데도 약간 무용지물인 CCTV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배치할 때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점차 노력하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구에서 중구 쪽에서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중구지역에 어안렌즈를 많이 설치하였더라고요, 보니까.

○박상숙 위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각자의 자치구에서 할 역할이겠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 점도 있고 CCTV의 문제점이 어떤 데는 회전형이 있고 어떤 데는 회전과 고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다시피 저기 작은 공간이지만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저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CCTV 자체가 몇 대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CCTV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모든 골목길에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저도 그것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든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시스템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통보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청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관련해서는 업무가 다른 부서라고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 개선해나갈 수 방법은 같이 합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떨 때 보면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떠넘기기 아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떠넘긴다는 표현은 조금 과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관제센터가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형카메라와 회전형카메라를 설치해도 분명 돌아가는 시간이 걸려서 약간 그 사이에 범죄차량이라든가 지나쳐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에 따른,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활용능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CCTV 영상을, 조금 아까 답변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19, 112, 순찰차, 재난상황실 등에 제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시민안전 분야의 5대 연계서비스는 119 긴급출동지원이라든가 112 긴급영상지원이라든가 112 긴급출동지원이라든가 재난안전상황지원, 사회적약자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9 긴급출동지원만 시험 운행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112 상황실과 유시티 통합관제센터가 영상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인력 보강과 실시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등, 그리고 관계기관 상호협조가 범죄사건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에서 자치구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정확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겠지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행감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합의가 됐지요?

○박정현 위원 급식비는 500원이 인상된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500원 인상됐으면 올해 단체들도 그렇고 어쨌든 의회에서도 지금 평균보다 급식단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식품비 지원비도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넘어가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교육청 올해 보면 단가 중에 71%가 식품비이고 인건비가 24%이고 운영비 5%거든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에 대한 논의는 정확히 매듭이 지어지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아직 통보가 오지는 않았겠네요, 얼마를 식품비로 하겠다 이런 것은 오지는 않았겠네요?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시의 의견이 있고, 대전시가 어쨌든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종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전액 식품비로 쓰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전시 아이들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지원비율은 교육청이 10% 정도 더 오르고 대전시가 10%가 낮은 것으로 지원비율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기초자치단체가 20, 무상급식 대상은 그러면 중학교까지 하되 일단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고 중3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2018년이 되면 나머지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가능하면, 뭐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사실은 계획대로 하면 그 이전에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교육청하고의 분담비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좀 지연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내년까지 중3, 좋습니다, 중3까지 한다 하더라도 2018년이 되면 나머지 학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박정현 위원 사실은 대전시도 조금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청이 세종이나 충남이나 충북이 지금 다 전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그런데 거기는 다른 재정적인 이유가 없어서 합니까?

○박정현 위원 다 똑같지요, 다 똑같은데 너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교육청을 질타할 문제지 지금 여기를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요.

○박정현 위원 가능하면 임기 내에, 두 분 다 공약을 하신 거니까 임기 내에 중학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행감자료 79쪽에 보니까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기획관이 소관 부서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열리지요?

지금 82쪽에서 91쪽에 보면 위원회 개최가 있는데 2015, 2016년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위원회 만들지 마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거면.

○박정현 위원 이것은 법정위원회이지요, 그러면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번에는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봉산초 불량급식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셔야 되는 게 맞지요.

○박정현 위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교육행정협의회 상위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차피 민간 거버넌스로 구축이 된 거고 이해당사자들,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을 확대하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시민사회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수용을 하셔야 됐던 문제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업무방기인 거지요, 안 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법정위원회를 안 하신 거지요, 안 하신 것이고.

○박정현 위원 “주기적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사실은 제가 그전까지는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민선 6기 핵심키워드 중에 하나가 민관협치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민관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를 가장 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특히 올해처럼 불량급식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대전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업무방기이지요.

그만큼 기획조정실 안에 급식 관련해서 생각들이 굉장히 적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반드시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사안이 분명히 발생했는데 안 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지요, 하시고 다음부터 이 부분은 정확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좀 쉬시고 이어서 하지요.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전은 굉장히 젊은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도시 대전에 걸맞은 청년정책이 우리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겠습니다.

(11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PPT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인구가 서울, 인천 다음으로 대전이 높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마 대학이 대전에 많고 그리고 저희가 산업기반이 서비스산업기반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또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란 말이지요, 서비스산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은데요.

대전시 청년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달랑 4개, 그것도 이번에 정기현 위원께서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4개가 있더라고요.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는 보니까 계속 50명 정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5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본청에서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쓰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는 물론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선 6기 4대 핵심과제가 청년취·창업,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청년취·창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예산도 일정 부분 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5,000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5,000명인데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40만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박정현 위원 그중에 5,000명 일자리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그게 일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일자리가 정확한 일자리일까 이 판단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나마 대학생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전시가 지불할 수 있는 게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하고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인데요.

아르바이트 운영조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대전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은 안 되고 있네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09년도 7월 17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10년부터 제가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0, 2011년도도 예산이 없다가 2012년도에 1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고,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의해서 잡혔더라고요, 1차 추경에 의해서.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에 6억이 편성됐다가 2차 추경에 4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돼요.

그리고 실제 집행은 3억 9,800만 원이 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은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조례를 찾아봤는데,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지요?

○박정현 위원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는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불허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에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필요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박정현 위원 거기에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 토스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못하셨거나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시 재정이 부담되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없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장학금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아이들 이자 부담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할 역할이고요.

○박정현 위원 사실 학자금 이자지원조례는 대전시가 대전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전시가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주려고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정책이 완화되면 오히려 더 좋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조금 더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자 줄 것을 왜 그런데 지금, 그러면 아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체를 그냥 폐기하시지, 그런데 내년에는 또 2억 7천을 잡지 않았습니까?

○박정현 위원 2억 7천이 잡혔고요,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전시가 그나마 몇억 되지도 않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재정여력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 그것이 정말 개인한테는 몇만 원 되지 않을지라도 그 몇만 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알지 않습니까?

특히 PPT 자료 보시면 청년고리에서 2015년 대전청년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지금 청년아이들이 사립학교에 입학해서 가는 아이들은 월 60만 원 정도의, 다른 것 다 빼고 60만 원 정도의 학자금과 관련된 돈을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국립대에 간 대학생들은 45만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금만 갚고 말일은 아니잖아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대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단비 같은 일인데 대전시가 대학생들,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너무 간과하고 팽개쳐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또 이자지원 예산이 수립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청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지금 대전시가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반성이 됐든 뭐가 됐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현 위원 그 말씀도 좀 안 맞는 게, 물론 그때 기획조정실장이 아니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불과 2, 3년 전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사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자지원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셨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 이자지원을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장학금이 100%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대학생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빚쟁이가 되고,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학생 학자금 대출자 비율이 33% 정도 됩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대전은 덜 하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 통계면 대전이 같거나 아니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대학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케어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심에 있어서 대학생이나 청년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지요.

○박정현 위원 왜 그것을 자꾸 돌려서 말씀하세요?

○박정현 위원 그 판단, 그것을 굳이, 대전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대학생 정책을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우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 들어서 대학생 빚 문제 그리고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이나 이것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사실 위원 입장에서는.

○박정현 위원 앞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다른 조례에 근거한, 아니면 조례에 없더라도 지금 대전시가 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과 관련된 정책 중에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내년에 2억 7천 정도가 수립됐지요, 됐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께서 아까 올해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청년정책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대전시 청년 예산을 죽 한번 뽑아봤더니 5년 치가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요, 큰 틀에서 확 늘지는 않고 더군다나 2016년도에 대전시가 청년 관련해서 기본을 만들고 내년에 뭔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은 겨우 2억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특히 청년정책을 지금, 종합타워 역할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냥 말만 하고 흉내만 내고 마는 건데 실제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를 핸드링하고, 제가 보니까 새로운 일들도 많던데 예산은 별로 그렇게 일의 크기나 틀에 비해서 내년 전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실의 청년사업을 죽 보니까 늘 했던 것을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년에 혹시 정말 새로운 사업들을 할까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DNA 해서 ‘청년 대전의 DNA를 깨우다’ 해서 3월 22일 권선택 시장께서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는 물론 설자리와 즐길자리 등을 전체적으로 융합시킨 청년정책으로 도시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청년 공간, 삶과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우려는 타이틀도 좋고 청년키움프로젝트, 그리고 청년에 맞게 ‘청년 대전의 DNA를 깨워라’ 이런 타이틀 자체도 좋고 청년들이 어쨌든 혹해서 이게 뭘까, 이렇게 관심 갖고 함께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청년의 요구가 제대로 정말 반영이 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면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나름 대전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주거빈곤율이 두 번째로 우리가 높고, 그리고 청년 문제가 일자리 외에 주거, 생활고 이런 다양한 이슈가 복합되어 있는데 그간에 너무 일자리 중심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털어서 더 청년들의 삶, 정말 삶의 문제를 함께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추진 배경이나 내용들은 되어 있는데 막상 각 가짓수, DNA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보면 거의 해왔던 사업을 다시 약간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이 제대로 안 담기거나 실제 이게 가능할까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려가 됩니다.

이를테면 이 사업 중에 대전 청년들이 사실은 대전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공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거의 40% 정도가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공공 부분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죽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채용 338명, 이것은 매년 이런 정도 한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공사·공단 인력 채용 32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정책기획관실에서 통합적으로 하니까 넣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허수라는 거지요.

지방공무원 채용은 대전시가 하시니까 338명을 하는지는, 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공사·공단 인력 채용에 326명 이것은 너무 큰 허수거든요.

지금 2016년도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합쳐서 사람을 뽑은 게 몇 명인지 아세요?

○박정현 위원 66명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치를 다 합해도 188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326명을 공사·공단에서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정브리핑 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르지요.

연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방공무원 채용과 공사·공단 채용을 분리해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동시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그 해에 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박정현 위원 그것도 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딴지를 걸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젊은 청년 도시 대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반가워서 대전시가 ‘아, 청년키움프로젝트를 이렇게 나름 분석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봤는데 사실은 내용이 이렇게 허수면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해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다 해도 채용인원이.

○박정현 위원 청년 부분만 그렇고 전체 해도 300명이 안 돼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이건 좀 너무, 소위 뻥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기본계획 형태로 만든 건데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박정현 위원 올라온 자료예요, 다 사인 받고 올라온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만들 때, 더군다나 밖으로 나가는 자료를 만들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키움프로젝트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처음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자료에 허술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앞서 예산 이야기 조금 했었는데요.

실장께서도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50억인데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의 내용 중에 그냥 지속했던 것 외에는 지금 여기에 새로운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희망이음프로젝트 이것은 전액 국비니까 대전시가 직접 한다고 할 수 없고요.

나머지는 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넣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서 청년키움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우리가 낯뜨겁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실장님의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하반기에 만든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만들었어요, 3월에 발표를 했어요, 3월 22일 발표를 했고.

기본적으로 추진하던 것은 하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내년도 예산은 6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넣어야지요.

넣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지금 거의 다 결정이 났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제 다음 주면 예산이 넘어올 건데 지금.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신규사업들은 훨씬 더 빠르게 들어가는데 청년이나 대학생이나 아니면 투표권이 없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더디게 가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박정현 위원 아니, 예산을 만들어줘야지 저희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예산밖에 없는데 뭘 봐달라고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하면 지금 청년과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깎이지 않아요.

그것은 새로운 사업들이 오면 제가 온몸으로 막아서 방어할 테니까 사업이나 올려 주시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사업이 안 올라왔는데, 지난해는 말씀하실 것 없고, 지난해에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만들어졌고 올해 기반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새롭게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해서 받은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다 해서 받은 건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박정현 위원 이번에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못 했으니까 다음에 추경에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박정현 위원 아니, 일부러 깎지는 않았겠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계획은 뭐하러 세웁니까, 이렇게 계획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해 예산에 세울 때 새로운 뭔가를 획기적으로,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3월 22일 시정브리핑 할 때 제가 보니까 기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아, 그렇지 않다, 이것은 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이것은 내년에는 꼭 하는 거니까 이것은 하겠다, 이런 새로운 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서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신규사업은 검증 안 되었지요, 검증된 신규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검증 안 된 신규사업인데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마킹하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예산실에 올렸으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좀 허무맹랑해서.

○박정현 위원 이런 내용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일정 부분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연도별로 하더라도 다 일정 부분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기존에 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박정현 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신규사업은 검증이 안 되어서 쉽게 하기 어렵다, 그리고.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올렸는데 잘렸으면 그것은 제대로 계획이 안 되어서 잘린 거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 만들었던 사업들은 계획을 제대로 안 세웠는데 그냥 시장이 발표하는 계획으로 잡은 거네요?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연차별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어쨌든 깨우기 정도, 그러니까 두드리기 정도 한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꿈을 품은 청년들로 해서 확산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이 연차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지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넣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 중에 기존에 하던 것 그냥 하는 것 말고 새로운 게 있으면 그것 하나 정도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리고 ‘아, 대전시가 청년과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확실하게 하겠구나!’라고 믿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으로 말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게 무슨 의지가 있어요?

○박정현 위원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정기현 의원께서 발의하셔서 청년 기본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의하면 어쨌든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여기에 있는 계획으로 들어올지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그에 근거해서 내년 추경에는 그래도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새로운 사업들이 안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실제로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청년계획이 정말 청년들이 요구하는 계획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이왕 사업들이 안 만들어졌다 하니 점검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청년 고리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그리고 기왕에 나와 있는 자료도 조사를 했는데 고용률이 전국에서 2위니까 높지요, 우리가.

청년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은 낮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비정규직 비율이 특·광역시 중에 대전이 가장 높습니다.

그것은 문제인 거지요, 거의 37%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실 때, 물론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헤드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움직이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보면 정부지원 취업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그냥 정부 외 취업은 한 30%인데 정부지원 취업은 42.4%예요.

그리고 저임금 비율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가 되어서, 지금 일취월장도 하고 취·창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삶과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하시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도 일정 부분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청년주거빈곤율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대전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비율도 22.4%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전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전히 일자리를 가장 많이 요구하지만 재정적 복지혜택,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발언하면서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에 비해서 대전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청년반값교통비 관련해서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이 우리의 동력이지 않습니까?

미래의 동력이고, 청년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대전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내년부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1쪽을 한번 보시고요.

시장님 공약사업 맞지요?

101쪽에 시장님 공약사업 95개 사업, 맞지요?

○김경시 위원 민선 6기에 95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실장께서도 생각하시지요?

○김경시 위원 102쪽을 보니까 4조 6천억이 소요되고 기타가 1조 6,771억 원인데 기타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시비가 1조 3천억이네요?

○김경시 위원 내역을 죽 보니까 자립형 강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한 2백억, 국제회의산업은 1,085억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1만 7천억이나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것은 초기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아니면 사정이 바뀐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2014년 10월에 시민과의 약속사업 및 실천계획자료 6쪽을 보시면 4조 7천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자료 10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조 6천억 정도, 1천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50% 이하로 내려가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서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 시국도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고, 어쨌든 우리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각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아마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갑작스럽게 큰일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에 공기업 운영현황, 지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연장선에서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혁신 일환으로 정부의 목표가 일단은 부채 감축 그리고 경영수익 구조개선, 조직슬림화, 과도한 인사, 복무제도 정비 등 경영개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지금 우리 추진상황은 어때요?

○김경시 위원 지금 공기업 부채비율을 참고로 보면 대전이 도시공사, 도시철도,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2014년도에 보면 부채비율이 10.9%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4%가 증가한 14.9%예요.

여기에 대한 부채감축 계획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2016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여기에 지금 4개 기관 모두가 다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한 개 사업할 때는 괜찮다가 이 사업이 끝나면 또 한참 동안 보류상태의 그런 사업을 가지고 공사를 경영해서야 되겠느냐.

○김경시 위원 도시공사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면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도시철도나 마케팅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 네 군데가 전체가 다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도시공사 한 군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도시공사, 도시철도,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 이 대표를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누가 임명해요?

○김경시 위원 시장이 임명하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공기업 내지 각 출연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을 우리 실장님 이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 전부 다 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 기관이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기획조정실에서 과연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 임명을 인사권자가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어디에서 이것이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실적이나 내용면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다등급으로 다 머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이 뭔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런 상황이 다 있겠지요.

○김경시 위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인사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김경시 위원 제가 14개 전체 정원과 현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임시나 이런 직들은 빠지고 정원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정규직만 들어가 있고 임시직이나, 예를 들어서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경우에 초빙연구원이나 위촉직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있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초빙이나 위촉할 때는 기획조정실하고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 대표께서 그냥 합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죄송한데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 한번 발언대로 모시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관등성명 안 대세요?

○김경시 위원 지난해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지적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금년도를 보니까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난해하고 금년도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초빙과 위촉을 이 사람들은 어떤 차원에서 필요로 할 때, 초빙연구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요?

○김경시 위원 초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초빙연구원은 어떤 때 필요해서 초빙연구원을 쓰고 위촉연구원은 어떤 때 위촉연구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필요에 따라서 위촉, 위촉연구원들은 그런 역할을 하고.

○김경시 위원 지금 초빙연구원이 2명 있지요?

○김경시 위원 3명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근무를 했어요?

○김경시 위원 아, 초빙연구원들은?

○김경시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명인데 어떤 분야 쪽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김경시 위원 도시정체성 연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것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본 위원이 알기로 수차례에 걸쳐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대전을 어디에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 것이 수차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별도로 여기에 초빙연구원을 꼭 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 세 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무엇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정말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김경시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밖에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고 내서 접수해서 들어온,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위촉직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고 초빙 쪽은?

○김경시 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김경시 위원 그 사람들도 어차피 공고를 내서.

○김경시 위원 면접을 본다든가 나름대로…….

○김경시 위원 초빙 3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명칭도 바뀌었고, 세종 쪽의 연구원이 현재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채용을 세종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쪽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어차피 그분들 채용은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경시 위원 세종시이지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번 세종연구원, 세종 쪽에 7명 정도가 더 제가 알기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습니까?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쪽에 대한 것은 세종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동안에는 우리 대전시만 독자적으로 하다가 대전세종연구원으로 되어서 그쪽에서 인력이 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하여튼 같이 대전과 세종이 공생적으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잠깐만요, 지금 뒤에서 졸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시는데, 행감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에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또 출연기관까지도 본 위원이 전체를 짚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또 문제성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인사권자가 인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도 필요하고 각오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인구유출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9부 2처가 내려왔지요?

○김종천 위원 세종시 개청 이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한 순유출 인구수가 얼마인지 혹시 파악됐습니까?

○김종천 위원 세종시로의 인구유출로 인해서 대전에 미치는 경제영향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김종천 위원 언제까지 세종으로 인구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김종천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세종시로 인구유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나 이런 논의 같은 게 있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앞으로 세종시 인구유출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파악하시고 대비책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자료 136쪽 좀 보겠습니다.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입니다.

기금적립 총액이 43억 1,000만 원입니다.

시 출연금이 27억 6,800만 원이고 기부금이 8억 3,580만 원, 이자 등 7억 620만 원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0년도까지 조성목표액을 확보해왔으나 2011년부터는 목표액 대비 조성액이 상당히 미치지 못합니다.

금년에는 목표액 대비 33%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천 위원 2021년도까지 200억 원을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금년 말까지 목표액 대비 21.6%밖에 조성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단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래도 원활하게 재단을 운영하려면 목표액을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목표액의 21%면 사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천 위원 예, 감사자료 178쪽 보겠습니다.

공기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운영 현황에서 최근 3년간 경영평가를 보면 도시공사는 2014년도에 가, 2015년도에 다, 2016년도에 다, 철도공사는 2014년도에 나, 2015년도에 나, 2016년도에 다, 마케팅공사는 2014년도에 다, 2015년도에 다, 2016년도에 다, 시설관리공단은 다, 나, 다 이렇게 받아서 전년도 대비 현상유지 내지는 퇴보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후에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이렇게 유지 또는 후퇴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경영평가가 낮게 나오면 중앙정부로부터의 불이익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다·다, 다·나·다, 나·다·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고 격려도 더 해주시고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자료 201쪽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입니다.

정원·현원 현황을 보면 1명이 부족한데 일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202쪽에 보시면, 타 시·도 서울사무소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시보다는 많거든요.

9명, 9명 이렇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인원이 적은데 보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김종천 위원 민필기 서울사무소장님, 앉아계세요.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9쪽 보겠습니다, 국고지원금 현황인데요.

대전과 광주를 비교한 현황인데 2015년도 대전이 1조 5,068억 800만 원, 광주의 84.4%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1조 7,859억 9,600만 원으로 역시 광주의 87.8%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주 집행기관 공무원들보다 노력을 더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종천 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는 2015년도에 779억 8,500만 원으로 광주의 69.5%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795억 9,300만 원으로 74.9%.

이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에도 일곱 분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정치적인 영향력이 필요하다면 대전에 있는 국회의원 일곱 분하고도 잘 상의하셔서 국비를 가져오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매칭사업 중에 50 대 50이나 이런 것 말고는 우리 시 부담이 적은 것 위주로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또 많이 차이가 나니까.

○김종천 위원 예.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 개 도시가 있는지?

○김종천 위원 내년도에 혹시 뭐 특별하게 계획 세우신 것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22개 도시나 자매교류를 맺어놓고.

○김종천 위원 그 교류계획이 있으신지?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 베트남 빈증성에서, 거기도 자매교류도시지요.

○김종천 위원 와서 흡족해하고 가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이시지요, 직원들이 많이 신경써주셔서 잘하고 가셨고 아무래도 그런 우호교류가 매우 필요하고 또 대전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잘 환대해주고 접대해줄 때 우리 시에서도 방문했을 때 그런 대접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셨을 때 서운함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정과 일인데 조직설치 문제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2014년 지방세 체납총액이 3조 7,214억 원이고요, 대전이 479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나 실천할 생각이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이렇게 많으면 따로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전담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종천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500억 가까이 되었는데 한두 명 증원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있는 분들 어느 지자체 보니까 여권 연장도 막고 해외 나갈 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 징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 제일 피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관련입니다.

대전시민대학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요?

○박상숙 위원 어찌 보면 기구의 설립목적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의 영역과 충돌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지역의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대학의 강좌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에는 1천여 개의 강좌가 현재 한 5백여 개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박상숙 위원 예산절감의 효과와 일부에서는 돈이 되는 강좌만 살리고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지했다는 의견이 조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와 폐지의 기준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능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시민대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강좌 수강 후에 직업이나 진로와 연결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운영하시는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가치나 의미를 두고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다른 대학이나 외부기관에서 하지 않은 그런 전통문화를 자랑할 만한 강좌나 인원 생각하지 말고 나름대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평생교육진흥원 송용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된 영역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학습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러면 강좌계획은 어떻게 따로 세우고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 속에서 다문화가정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정 상대로 강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있나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적용하려고 시민대학 강좌에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전문성을 띠고 있는 것은 짧은 기간, 한 강좌, 두 강좌 이상을 못하게 지금 되어 있지요?

○박상숙 위원 그 짧은 시간 안에 기초만 배워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느 정도 불만이 해소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강좌명에 따라서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서 수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목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깊이 쓰셔서 나름대로 고려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부녀자 수강생을 위해서 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요즘은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는, 누가 뭐래도 아이들 보육 문제가 정말 핫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맡기게 되면 온전히 맡기고 마음 편하게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는 인원수가 1, 2명이고 7, 8명 인원수에 연연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 인원수에 반하지 말고 이런 시설은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러면 개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박상숙 위원 노력 많이 하십시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만약이 아니라 노력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보육교사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 나름대로 양질의 보육교사 충원도 수반되어야 엄마들의 마음이 편한 그런 교육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시민대학에 현재 담장이 설치되어 있지요?

○박상숙 위원 담장이 없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잠시만 계시고요.

제가 가보니까 담장이 생각보다 예쁘고 나름대로 표현력이 있더라고요.

문화적인 예산에 속하고 있나요?

○박상숙 위원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다행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주차공간이나 앞부분에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강좌를 들으신 분들이 이어서 강좌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발표회를 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더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신설된 대전학 강좌, 조금 아까 답변 속에서도 나왔지만 대전학 강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가 대전의 정체성을 찾고 시민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준비하셨다는데요, 아까 말씀 속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연구용역이나 설문조사, 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떤 근거로 기획하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왜 수강료가 0원인가요?

○박상숙 위원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은 약간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닌가, 또 일반적인 강좌개설 기준인원의 비율에 조금, 솔직히 다른 강좌비율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전학이?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직접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에 실시한 대전의 경제이야기 프로그램의 경우 20명 중, 다른 강좌는 인원수가 안 차면 폐강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시한 경제 프로그램의 경우 20명 중에 10명이 참석했는데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강료도 받지 않으면서 적은 인원이 신청한 강좌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박상숙 위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박상숙 위원 예, 20명 중에 1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거든요.

10명이 체크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강좌에 비해서 너무 생각지 않게, 인원수가 안 되면 다른 강좌는 폐지를 하는 입장에서 이 강좌만 굳이 밀고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한번 보세요, 저도 자료를 빼봤는데.

시민대학의 운영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오시고.

그런데 시민대학의 무료 선심성 강좌는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봐요,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 주시고 대전학 강좌에 대해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다만 얼마라도 유료화해서 명품 프로그램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이어서 시민제보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청사건물 명칭 관련 예산낭비 및 강사선정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충남도청 내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당초 4개 건물의 명칭을 교체한 것이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의 여부와 또 하나는 시민대학 강사들의 서명행위를 이유로 신임강사 채용 시 탈락한 것이 강사채용 심의에 의한 행위인가의 여부에 대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박상숙 위원 간판을 교체하는 데는 조금 가격이 들었더라고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시 영입하실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조금은 유하게 가셨으면 이렇게 자꾸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강좌개설이나 폐지를 할 때는 운영방법에 더 많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송용길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하고 갈까요?

다음은 세종연구원 설립현황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 지난 10월 30일 세종연구원으로 확대되어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전과 세종시 양 도시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연구기능을 충실히 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첫 번째는 대전발전연구원의 그간 연구실적 활용결과하고 두 번째는 개편된 대전세종연구원의 실질적인 로드맵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지난 조례 전부개정 때 참고자료를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의 예산이 2014년도, 2015년도는 좀 올랐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교통, 도시개발 등 산적한 대전시청 현안의 정책연구기능을 하려면 보다 많은 예산이 받쳐줘야 할 텐데 2016년의 연구 상황이 어렵지 않았나 하고요.

또 왜 예년에 비해 적은 예산을 운영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세종연구원 유재일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따로 적게 편성되어서, 먼저 실행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281쪽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경영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81쪽입니다.

연구결과의 활용과 홍보가 성과계약 배점 11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연구결과물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일간에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의 기능이 너무 약하고 결과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자료 준비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박상숙 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하셔서 되도록이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의 설립추진사항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거지요?

○박상숙 위원 한 기관에서 두 도시의 정책 연결을 하려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됩니다.

재원분담이라든가 인력활용이라든가 또 주제선정 등의 개략적인 운영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공동과제도 많이 발굴하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을 봤습니다.

대전지하철 정부세종청사 연장 문제를 과제로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나요?

○박상숙 위원 BRT와 노선의 중복 또 건설비 과다 등으로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한 편이에요, 그렇지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인 과제를 연구하고 계시는데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 본 위원도 궁금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도시가 합동으로 연구원을 설립한 사례가 없는 만큼 운영의 효과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인력과 정보 등 모든 자원 협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대전세종연구원 유재일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하는 김에 그러면 제가 가볍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체계 개선을 위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6년도 1월 1일부터 조직개편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조직담당과 평가담당을 창조혁신담당관실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조직개편에 따른 궁극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박상숙 위원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업무조율을 하셨는데 여론에는 조직담당과 평가담당 주요시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있고 또 타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조직도를.

그런데 조직도를 보니까 조직담당은 우리 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모두 정책기획관실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박상숙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기획이나 조정,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시정주요정책 개발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조정하고 또 업무추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결산 또 시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역현안 종합관리, 시정주요정책 개발 조정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 조정 그리고 대형프로젝트사업 개발 및 추진총괄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시정주요정책 추진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담당과 평가담당은 정책기획관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잠시 공부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정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생들의 정책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정책이 있지요, 사업이?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제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박상숙 위원 예,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운영상황과 제안제도의 효과에 대해서 잠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소제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제안제도는 모든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그런데 한 부분에서, 시 인재개발원에서 매년 6급 공무원 대상으로 중견간부양성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지요?

매년 정책연구결과를 책자형태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도 있지만 시민제안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소중한 의견을 내놓았을 때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박상숙 위원 예, 시민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좀 전에 하던 이야기 중에서 6급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5급, 4급 공무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6급 밑으로 계신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시정역할을 하는 데 허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연구 같은 경우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충분한 성과물이라든가 그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시정반영에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 방법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숙지 좀 시켜주십시오.

○박상숙 위원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결과물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미국 대선 때문에 너무 심난하네요, 진짜 심난하네요.

기획조정실은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대개는 정책을 조율하고 또, 사실은 굉장히 요즘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구상하고 이러는, 그리고 필요한 정책들은 통합적으로 집행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안을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제가 제목을 변화하는 인구, 가족형태, 사회경제 부분 이야기했는데요.

인구, 가족형태가 변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인구, 가족형태가 변하면 사회경제 시스템도 다 변하지요.

아시는 것처럼 대전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이게 2010년 통계인데요.

대전의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 비율이 25.3%, 전국 비율보다 조금 높지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못 봐서, 최근에 나온 통계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아마 더 높아졌겠지요, 1인 가구 비율이.

그리고 특히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여기는 지금 전체 여성 1인 가구 비율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미세하긴 하지만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제는 25세부터 29세 여성 1인 가구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10년 사이에 12% 정도 증가를 했고, 이것 다 대전발전연구원이 훌륭하게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단독주택이 많고 그리고 주거 지불형태를 보면 월세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소득수준을 보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학생도 있고 앞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비스산업이 대체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개가 임금근로자들인데요.

이것은 대전시 주택정책과가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 2015년, 아직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하여간 30% 정도 되고 해서 40%로 한 10년 사이에 육박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대책이 필요하겠지요, 실장님?

○박정현 위원 대책을 빨리 빨리 좀 세우셔야지.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특히 대전의 1인 가구 비율이 타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1인 가구 대응은 어차피 해야 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이 1인 가구 대응을 견인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인 가구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일단 여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아까 주거빈곤율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고령, 요즘 오래 수명이 계속 연장되니까 고령 1인 가구가 많고요.

그리고 소득,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소득이 좋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이.

그런데 이 1인 가구들이 자발적인, 소위 미시족처럼 나는 자유롭게 돈도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1인 가구들은 나름 요즘 최근에 나온 혼술 이런 것처럼 문화적인 것도 구가하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비자발적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곤 문제가 있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주택정책과에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일자리, 안전, 주거, 지역공동체와의 연결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 안 되었으면, 대전발전연구원이 이왕에 일반 1인 가구 연구도 했고 여성 1인 가구 연구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대전시가 1인 가구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주거형태도 많이 바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사회지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민간건설회사는 아무래도 경제력이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할 거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빈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소외감이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 자체도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어차피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이미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분들이 주로 대중교통 편의성이 높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또 우연히 제 지역구에 주로 거주를 해요.

용문동, 갈마동, 월평동 이런 데 주로 많이, 거기에 다가구주택들도 많고 하니까.

○박정현 위원 예, 그래서 안전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하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TF 정도는 한번 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부서별로 따로따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박정현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가 본 바로는 대전시가 매우 미온적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정현 위원 그 부담이 있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패널티가 있지요?

기준인건비가 넘으면 패널티가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하라고 하고 지침도 내려보내고 하면서 실제로 정규직화하려고 하면 기준인건비에 묶여서 그 부분은 또 타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광주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주가 좀 일부 뚫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조금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 표는, 대전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어요, 2015년도에.

해서 나온 표인데 실제로 대전시 본청의 비정규직 비율이 19.2% 정도 되고요.

지금 문제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무기계약직도 비정규직이긴 하지요, 정규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용역계약직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대전시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43.9%입니다.

전체 비율이 밑에 나와 있지요.

이것은 16개 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보다 우리가 한 10% 가까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2012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정부에서는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전시가 시 본청 차원에서는 비정규직 대상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대개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2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사업이고 앞으로 2년 후에도 할 사업이고 그리고 연간 10개월 이상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했던 사업으로 잡으면 너무 이게 축소되니까 그것을 빼고 앞으로 2년 동안 할 사업 그리고 계절별로 3개월씩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서 한 11개월 정도로 잡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정규직 전환대상자들을 굉장히 폭을 넓히고 전환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소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미온적이지 않느냐.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그래서 자치구 할 때 또 이 이야기를 할 건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평가 자체는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지방정부와 좋은일자리 위원회에서도 나온 평가가 지금 대전시는 모든 고용형태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기간제는 지금 대전시가 줄었는데, 기간제는 줄었는데 그러면 이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수치가 안 나와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간접고용 부분이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준 기간제가 오히려 간접고용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더 열악해지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이 부분을 봐야지 되겠다 싶고요.

특히 산하 공공기관은 어차피 이쪽 소관이니까,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공사들끼리 묶어놓았는데 대전도시공사가 무기계약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보다, 지금 딱 표가 나잖아요.

거의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두 배 정도 되는 거고요.

다행히 간접고용은 그래도 조금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 기간제도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이게 공단의 성격이 약간씩 다르니까 제가 가능하면 비슷한 것끼리 묶으려고 묶어놓았는데 기간제 비율이 높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환경공단하고 비슷하잖아요, 일의 내용상 보면.

기간제 비율이 다른 환경공단에 비해서 거의 세 배 이렇게 높습니다, 간접고용 비율도 조금 높고요.

마케팅공사는 지금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간접고용 비율이 거의 50%가 넘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해소를 안 해주시면, 다 돈이라 돈.

○박정현 위원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간접고용을 오히려 직접고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이 직접고용 비정규직 임금의 69%밖에 안 돼요.

사실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거의 100% 가까이, 98% 정도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 이게 결국은 단기적 고용불안 때문에 이런 건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공고결정문을 내놓았어요.

혹시 왔을 거예요, 아마 대전에도.

여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공공 부분을 간접고용하는 이유가 정원 확보 이런 것, 아까 기준인건비 이것도 있지만 실제로 비용절감하고 경영효율화인데 그런데 실제 이게 해보니까 오히려 용역업체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외주 시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단기적으로는 추가소요예산 없이 임금인상하고 처우개선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이것은 광주 사례인데요.

공공부문 간접고용, 광주는 1,366명을 내년까지 다 직접고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지금 계속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광주광역시 담당공무원이 와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회계과 청소관리 분야 간접고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예산이 절약되었어요, 1억 1,900이 절약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공과잡비, 이윤 그리고 관리비에서 안 나가니까, 오히려 이게 직접고용하면서 임금을 올려주고 나서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쨌든 일자리 안정감이 있으면 훨씬 좋은 거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고용안정성이 생기니까 소속감도 훨씬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광주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을 죽 한 것을 정리한 건데요.

이분들은 행자부, 고용노동부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2단계 계획에 포함된 인원은 기준인건비 패널티 대상이 안 되도록까지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행자부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광주만 봐줄 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법도 바꾸고, 저도 다음에 이것 바꾸자고 하는 촉구건의안도 내고 그럴 건데 하여간 그 노력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종합계획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일단 1차하고 그다음에 2차는 더 진전이 안 되니까 우선 본 위원은 1차 한 것으로 그냥 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2, 3차 계획을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차피 유시티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박정현 위원 아니, 경영평가에 안 들어가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계획 편성지침이 왔잖아요, 안 들어가요.

○박정현 위원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비용은 오히려 외주하는 것보다 남는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면 대전시는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이게 정부지침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민간기구는 되지가 않아요.

○박정현 위원 기조실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전체 일반 공직자들과 관련해서 아니면 본청이나 다른 데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가 다르더라도 공기업은 이쪽에서 평가도 하고 어쨌든 이쪽에서 전체 관할을 하시니까 그것을 안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하는데 대전이 뭐 안 할 이유가 없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주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다른 데서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박정현 위원 우리 자체가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은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분은 간접고용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을, 같이 지혜를 모아보시자고요.

○박정현 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계획을 만드셔야지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차피 전반적으로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안 할 수 있지요, 맨날 꼴찌 맞으면 되니까 여기는.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셔야지 이게 지역경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민생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고려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덩어리가 크지요, 큰 것은 있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자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한다.

○박정현 위원 그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참 답변이 마음에 안 드네요, 참고해서 일이 될까요?

○박정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제 꿈은 어쨌든 유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직접고용 시작하는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도전하는 대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웃지 마세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지역민생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다 우선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박정현 위원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쨌든 이것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자는 거니까 충분히 저는 시민들 설득도 되고 그리고 행정 내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을 세우면 또 길이 열리지요.

제가 어떤 토론회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답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몇 년 안에 할 것이냐, 이런 기간의 문제는 또 있겠지요.

○박정현 위원 두 가지만 더, 이것은 가벼운 건데요.

여러 위원들께서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해서 우려도 말씀하시고 기대도 말씀을 하셨는데 발전연구원을 통합하는 것은 그냥 연구원 한 쪽에 세종 쪽 연구인력 좀 두고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어쨌든 우리 미래전망도 세종하고 걸려있는 것이고 세종의 미래전망도 우리하고 걸려있으니까 같이 상생을 해보자, 그래서 상생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가 되어서.

○박정현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같은 집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같은 밥 먹고 어쨌든 살게 됐는데 이게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서로 또 약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가기는 이제 어려워졌다는 거지요.

최근에 세종 KTX 문제.

○박정현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세종시는 BRT 해서 다 대중교통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이유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제가 환경운동할 때, 거기 도시계획할 때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가치가 어쨌든 뭐라도 들어오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세종 KTX나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이런 것으로 오지만 앞으로 또 어떤 건으로 이게 올지 모르고 우리한테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조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택시조합까지도 전부 서로 붙은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어차피 세종과 상생협력을 하면서 실제로 충남권 전역이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연구원으로 묶여 있으니까 대전-세종이지만 실제로는 충남권 전체가 함께 협력하는, 경제시스템이 됐든 다른 협력체계가 됐든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그거야 웃으면서 해피하게 가면 되는데 이게 약간 이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양한 조합의 협력체계가 꾸려져야 될 것 같아요, 행정 협력체계도 꾸려져야 될 것이고.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도 필요하면 의원 간 협력체계를 꾸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시민들 안에서도 그런 협력체계가 꾸려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우리가 행정수도 싸움 같이 하면서 서로 공통분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권에 대한 열망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를 테면 분권센터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한번 기획해 본다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분권운동에 있어서 대전-세종이 앞서서 깃발을 꼽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는 거니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원해 주기를 원하지요.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전에 거주외국인 관련해서 조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있는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대상이 비슷한데 또 내용은 조금 달라요.

○박정현 위원 이게 업무적으로 보니까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실제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거주외국인 전반에 대해서 협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개 연구단지 쪽에 오시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학생을 중심으로 1년에 한두 차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실제 대전에 지금, 이게 2015년 6월 말 행정자치부 통계이기는 한데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주민통계에 의하면 대전에 지금 2만 5,190명이 있고, 분류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외국인근로자가 25%고요, 결혼이주여성이 23% 정도 되고요, 자녀들이 19% 정도 되네요, 그리고 유학생이 21%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 협력관계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12% 정도 됩니다.

크게는 노동자가 있고 결혼이주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학생들은 이쪽에서 조금 케어가 되고 이주여성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조금 케어가 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든지, 지금 대개 보면 다른 지자체, 다 그렇지는 않은데 거주외국인 관련해서 아예 통합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대개가.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가 지금 좀 떠 있는 상태지요.

○박정현 위원 인권도 있고.

○박정현 위원 복지 지원도 있고.

○박정현 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해당되는 부서를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총합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쪽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아예 따로 떼어서 가져가든가.

○박정현 위원 또 달라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경제정책과가 그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부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노동 문제로만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까지는 사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어쨌든 적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정책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내부의 갈래를 타서.

○박정현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 거주외국인근로자가 단순히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냥 유학생으로 오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이런 데 교수로 오시거나 아니면 회의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악할 수 있으니까.

○박정현 위원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어쨌든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거고 대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 행정이 케어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 0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힘드시지요,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입니다, 책자.

○박상숙 위원 9쪽, 강소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강소조직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운영 실적에는 국가정책 및 현안업무 인력 보강, 감염병 예방 역학조사관 충원, 소방·복지 분야 현장인력 증원, 여성가족원 기능 개편 및 북부 신설, 강소조직 운영 실적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2016년도 강소조직 운영성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강소조직은 규모는 작아도 강한 조직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뜻을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맨 충원, 증원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2016년도에는 28개 시설에 대해 운영평가를 실시했고요, 그런데 현재 시 전체 민간위탁시설은 몇 개 시설이 있나요?

○박상숙 위원 28개요, 그러면 평가방법은 서류를 제출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와 현장을 병행해서 평가하나요?

○박상숙 위원 평가항목을 그러면 각자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평가하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약간 기준가치가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박상숙 위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7쪽입니다.

7쪽 중간에 보면 건설공사에 설계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2건에 45억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개념이 무엇이고, 설계VE 대상은 무엇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VE를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 실시하셨나요?

○박상숙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이외에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설계VE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간단축이라든가 기능향상이 건설공사에 효과적으로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게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있나요?

○박상숙 위원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상이나 뭔가 평가했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피드백이 있다면 더 좋은 성과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외주 주었던 것을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높이 사주셔서, 이렇게 2건에 45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앞으로도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오전에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기업경영평가가 최하등급인 다등급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도 있었습니다만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공사·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공사·공단은 그러면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김경시 위원 합의.

○김경시 위원 합의를 했고,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청년실업에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김경시 위원 공사·공단은 작년에 서로 합의를 다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김경시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은.

○김경시 위원 그렇겠지요.

○김경시 위원 글쎄,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더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도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경영평가, 그리고 또 나중에 참고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겠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겠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아까 249쪽에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해서 장학금 지원사업을 보면 2015년도에 학생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이 82만 5천 원이었어요, 2015년도에.

○김경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74만 5천 원으로 1인당 지급액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장학재단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생 1인당 평균지급액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 등이라든가 생각했을 때는 오르면 올랐지 어떻게 이것을 더 줄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쪽으로 인원이 더 증가된.

○김경시 위원 거기에는 인원을 좀 더 증가시켰고.

○김경시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대학 있지 않습니까, 시민대학?

올해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조실장님, 많이 바뀌었는데 그 프로그램 바뀐 것에 대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못 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은지 아직도 그런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번 이런 민원들을 제가 몇 가지 접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100%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최근 교육행정협의회가 언제 개최되었고 또 주요안건 및 협의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했을 뿐이에요?

○위원장 박혜련 아까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들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혜련 교육행정협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2017년도 신규로 지원할 항목의 예산은 얼마인지 대략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니까 신규로 지원할 항목하고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위원장 박혜련 자료로 주시고요.

교육행정협의회에 신규로 지금 약 38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 박혜련 그러니까 중학교만 지원할 부담금이 그러면 수십억에 달하잖아요, 맞지요 38억이면?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특히 법정부담금도 아니에요 지금, 맞지요?

임의부담금인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없었어요.

○위원장 박혜련 그러니까 두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를 하셨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혜련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이것 신규예산이지요?

○위원장 박혜련 수십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는데 예산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혜련 어려운 상황이었어도 그게 합의가 되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위원장 박혜련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신규예산이라든가 소요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