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시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사항을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의회의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셨거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문제점이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사항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도출해내는 자리이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를 마친 뒤 내용을 정리하여 12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월훈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처장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반갑습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겨울이 성큼 온 것 같은데요.

요즘 TV를 보면 아주 우울하시지요?

몹시 우울합니다, 전 국민이 우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3쪽에 정·현원표를 보면 5급 행정직이 7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5급 행정직이 제가 보니까 9명인 것 같은데요.

행정·별정직, 행정·시설직도 행정에 포함된다고 9명 이렇게 하신 건가요?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잘 몰라서 문의드리는 거니까요.

○구미경 위원 행정·별정직 두 분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미경 위원 정원도 2명이고 현원이 2명인데 그러면 한 분은 지금 공석이라는 이야기예요?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를 통해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직원을 교육감이 직접 임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구미경 위원 교육청 실무담당자 이야기에 따르면 의회사무처의 관련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구미경 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명목으로 정원을 전용해서 배치를 행자, 복환, 운영에 5급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계시는데 이 정원을 정식으로 책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아직까지는 별 방법을 못 찾으신 것 같군요.

○구미경 위원 정원을 시에서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직원은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임명을 하는 추세에 있지요?

○구미경 위원 상임위원회마다 저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인력배치가 중요합니다.

의회사무처의 조례 개정도 추진하시고요, 또 시 정원조례 개정이 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24쪽입니다.

24쪽,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우리 의회의 연구모임은 자료에 있는 원도심활성화연구회 하나밖에 없나요?

○구미경 위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4년 창립 해에 한 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대로 작성된 것 맞지요?

○구미경 위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왜 이렇게 운영실적이 저조한지 원인을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못하신 것도 첫 번째 이유겠지만 추가로 연구모임이 더 결성되지 못하고 운영실적도 저조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우리 의회에 의원연구모임 지원제도가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구미경 위원 활동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나요?

○구미경 위원 지금 세종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 보면 지원조례가 잘 되어 있고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의 세종시만 해도 뒤늦게 출범했지만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자세한 운영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 이런 연구모임도 해서 우리 대전시민의 캠페인성 운동도 한다든지 연구모임이 주축이 되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쪽입니다.

의정자문위원 현황이 나와 있네요, 처장님?

○최선희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지요?

○최선희 위원 보통 2년.

○최선희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기돈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네요.

2011년 11월 1일에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2년 연임을 하고도 3차,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조례에는 2년 연임인 것 같은데.

○최선희 위원 다른 분들은 연임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또 의정자문위원 중에 본 위원이 죽 이름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여성위원이 이름만으로 파악해볼 때는 한 5명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남녀가…….

○최선희 위원 아, 7명이에요?

○최선희 위원 이름으로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거든요.

○최선희 위원 30명 중에 5명으로 한번 이름을 보면서 파악을 해봤는데 7명이네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5명일 때 16.6% 정도 되면 조금 더 넘어가네요?

○최선희 위원 예, 23%.

○최선희 위원 여성의원이라 또 보이네요 처장님, 그게, 체크가.

관심을 가지셔서 대전시 내 여성으로서 능력 있고, 예결위원도 여성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대전에.

특히 행자, 복지, 교육위원회 이런 쪽은 여성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는 사람 데려다 놓지 마시고.

○최선희 위원 발굴하셔서 자문위원회도 여성들이 대거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행감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승진현황이 나와 있네요, 일반직 승진현황.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2014년, 2015년에 비해서 굉장히 의회에 일반직 승진현황이 저조한데 특별한 사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의회 일반공무원이 시청의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늦는 건지 두 가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공무원 생활에 연륜이 적고 또 의회 정원이 본청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감은 아니라는.

○최선희 위원 중상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 맞지요 우리가, 처장님?

○최선희 위원 의회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연륜이 낮은 공무원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고요.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회에 근무하기를 희망해야 그래야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특히 승진 부분 이런 부분만큼은 관심을 가지셔서 본연의 지방자치, 의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교류 실적 및 성과가 있네요, 처장님?

○최선희 위원 자매도시, 상호교류를 통한다면 대전의 홍보, 경제협력 이런 쪽에서도 이점이 많이 있겠지요?

○최선희 위원 맞지요, 중국의 남경 시, 일본 오다 시, 베트남 빈증 성 3개 도시네요.

베트남 빈증 성 제외하고 두 군데는 2016년도에 실적이 없는데 실제로 자매도시 체결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류가 끝난 것인지?

○최선희 위원 끝난 게 아니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처장님?

이왕이면 자매도시를 잘 활용해서 대전시의회에 이런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때는 또 현실에 맞는,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전반기에 행자에서도 계속 듣던 도시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국제교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처장님,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사무처에서는 이런 실적과 성과를 파악하고 어떻게 추진을 해나가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3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보관 운영현황이 있네요.

○최선희 위원 2008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행정도우미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네요.

방문객 수가 2014년부터 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처장님.

특히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제로네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제로라고 하고, 76, 64, 0 이런 상황을 보면 전혀 공문 하나 보내지 않는, 홍보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이런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렇게 계속 미진한 사유가 홍보 부족인 건지 아니면 홍보관에 자료가 미흡한 건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올해 메르스인가요?

작년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올해는?

올해는 제로인데요.

○최선희 위원 우리 처장님 4개월 되셨다고 그랬나요?

○최선희 위원 2017년도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탐색 중이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환경에 좀 매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거고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왕에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인드가 있을 거예요.

이왕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고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면 견학을 하고 나서, 주변에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잔디밭도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괜찮은 볼거리가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지금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지 약 4개월 되었다고 하셨지요?

○박혜련 위원 부임하신 지 약 4개월이 되었지만 직원화합과 조직융화를 위해서 듀얼민턴 체육대회 한 번 개최를 했지요, 10월에?

○박혜련 위원 분위기를 보고 우리 처장님이 오시고 나서 직원들이 화합된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업무보고 7쪽에 2017년도 의정여건 중점방향을 보면 의정 보좌기능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방향이네요?

○박혜련 위원 의정보좌기능 강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보좌관제도 도입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의회 의원님들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것 아시지요?

○박혜련 위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보좌관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더 삶의 질과 의원님들의 품격 있는 의정활동이 꼭 되기를 본 위원도 기원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우리 처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꼭 선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입니다.

33쪽에 일하는 직장분위기 추진현황에 보면 직원화합 워크숍 및 단합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단합대회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요?

○박혜련 위원 2015년, 2014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번씩 했더라고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2016년도 직원화합 단합대회 집행기관에서 편성한 예산을 보면 전반기 때 체육행사에 8,789만 8,000원이 집행되었네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하반기에 직원화합 체육행사비에 얼마가, 11월 5일 화합 행사를 했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참여했으며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총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되었어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총 1억 1,535만 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박혜련 위원 그것은 시청 전체 예산이에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계획 대비해서 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이 없습니까?

○박혜련 위원 하반기에 직원 워크숍하고 의원님들 예산하고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지금 행감이 시작되었고 또 내년도 예산 심사가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올 한 해, 올해가 가기 전에 화합대회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문자를, 11월 5일 화합대회 문자를 받았을 때 제가 처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드려서 화낸 적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혜련 위원 왜냐하면 집행기관에서 언제 예산이 우리 의회로 넘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0월 하반기에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5일 단합대회를 한 것은 이틀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가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화를 낸 적도 있는데, 처장님 앞으로는 집행기관하고 상의하셔서 하반기 예산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미리 조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의회의 창피 아닙니까, 맞지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행정자치부 2016년도 10월 27일 보도자료를 보면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례 입안,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시·도의회에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와 있고 또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르면 2017년, 그렇지 않으면 2018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도 이 보도 보셨어요?

○박혜련 위원 그럼 이 보도를 보셨으면 우리 처장님도,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하기 전에 처장님도 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우리 조직 신설이라든가 의회사무처에서 현재 유사한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는 없는지 조직을 정확히 진단해 보시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박혜련 위원 정원을 증설한다고요?

○박혜련 위원 우리가 행감 끝나면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박혜련 위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고 안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박혜련 위원 특정한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관련된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맡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맡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특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행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2건이 행자 상임위원회 소속이 된다면 행자 상임위원회에서 그 특별위원회를 또 맡아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가 아시지요?

○박혜련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 수석, 전문, 6급, 7급, 여직원 이렇게 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입법정책실, 어차피 입법정책실도 행자위를 도와주시는 박사님들이 계시고 입법정책실 직원들을 전문위원실로 2명씩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박혜련 위원 처장님, 우리 사무처 조직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는 조직운영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졌지요, 몸도 마음도 추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인 박혜련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33쪽에 보면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위해서 직원화합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 의전하다 보면 가슴앓이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기 때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해 봤지만 상담사를 모셔놓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상숙 위원 의회 직원분들도 사무처장님이 한 분, 한 분 세심히 살피셔서 혹시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 있다면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언론보도에 보면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점검결과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박상숙 위원 전국 4개 지방의회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했다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어느 의회라고는 밝혀지지 않았더라고요.

우리 의회도 점검 받으셨나요?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지적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박상숙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신문 내용 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방면으로 많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된 게, 이런 게 언론에 나오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솔직히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게 나름대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 수시로 정확한 집행방법을 잘 안내해 주고,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요즘 일명 ‘김영란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약간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드린 사항은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팀 결과가 10월에 나왔지요?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해석기준이 어떻게 보면 변경될 수 있는 게 수시로 요즘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5쪽입니다.

의전차량 구입이 지연되는 사유가 그랜저IG의 출시가 늦어져서 구입시기가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요.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으로 구입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의회버스가 2대 있지요?

○박상숙 위원 노후화가 심한 것 같은데 처장님께서는 노후화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알고 계신지, 아니면 대체취득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또 10년 경과 내구연수 등의 문제 때문에 대체취득을 못한다면 차량정비를 철저히 해서 운행중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차량정비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11쪽 직원승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수 면에서 적게 되신 분들이 오신다고 했어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에 저희가 있다 보면 실은 전문가들인 의원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좌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시민을 대표해서 나름대로 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처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숙 위원 연수 면에서 짧은 기간이라면 보좌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와서 숙지하다 보면 시간이 다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숙지하는 시간, 직원분들도 숙지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서로 미비한 점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의회 의원님들이 일하시는 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1쪽 승진현황을 보면 2014년, 2015년도에 서기관 승진이 한 분씩 있었는데 2016년도에 없어요.

○위원장 김종천 우리 사무처장님이 각성해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장님은 높으신 2급이신데 우리 사무처에도 한 명 정도는 승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종천 이번 12월에 기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또 한 가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속기직에서 5급이 단 한 번도 나온 전례가 없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위원장 김종천 쉬운 걸 하는 것은 잘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해냈을 때 우리 사무처장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쉬운 것이면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잘한 겁니까?

쉽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을 해낼 때 사무처장님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햇수로 7년 동안 우리 사무처장님 죽 지켜봤는데 충분히 능력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쪽 의정활동 홍보에 매체별 홍보실적이 9월 30일 현재 나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들을 보면 신문매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그다음에 정기간행물 이렇게 네 종류로 의정활동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뉴미디어인 SNS를 통한 의회와 시민 간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의회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개설이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블로그는 지금 하고 있나요?

블로그는 개설이 되어 있나요?

○전문학 위원 트위터가 되어 있나요, 대전광역시의회가?

○전문학 위원 지금 뉴미디어 SNS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처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또한 우리 처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페이스북 콘텐츠 생산이나 또 대시민 접촉을 지금 비예산으로 공보계에서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계라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3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카카오스토리까지 해서 4개의 플랫폼으로 해서 시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찾아오는 시민들이 대전시의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고요, 또 홈페이지와 블로그 내지는 SNS를 통해서 시민들이 접촉하는 내용은 친숙하고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대전시의 페이스북 구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비예산의 한계를 절감하실 텐데요, 서울시 페이스북의 구독자가 현재 4,379명입니다.

서울시의회입니다, 서울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1만 8천 명이에요.

현재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의회 페이스북 구독자는 104명입니다.

의원님들이 22명이고 직원이 100여 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도 구독 안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예산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원들한테 중요한 부분인 의정활동 홍보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

예산에 비해서 그 홍보효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경찰청이나 모든 각계 자치구에 있는 자치구청이나 직접적인 뉴미디어를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잘하고 있고요.

오죽하면 전담자까지, 지금 시청도 전담자가 있지 않습니까?

채용을 해서 예산까지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만 해도 1년 예산이 4억 원에 이릅니다, 이 플랫폼을 운용하는 데.

이에 대한 필요성이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늦었으면 잘하는 곳을 배우면 되겠지요.

효과가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의정홍보 활동이 이제는 직접적인 대면접촉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보게 되면 최근 3년간의 접촉 내용들이 전부다 신문, 방송, 인터넷, 정기간행물,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의 홍보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돼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장기재직휴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셨어요.

2015년도는 14명 그리고 2016년도 55명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휴가구분에 나와 있는, 특별휴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것이 전부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특별휴가에서 제7항에 나와 있는 장기재직휴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휴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장기재직 특별휴가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74명 중에 55명이 다녀왔다는 것이겠네요?

○전문학 위원 중복이 되어 있을지라도 55회에 걸쳐서?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의회가 다른 집행기관 부서에 비해서 활동현황은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셨나요?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발효된 지 2년이 됐지요?

○전문학 위원 2015년에 발효가 됐으니까요, 조례의 취지는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의 새로운 충전과 활력을 위해서 마련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조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업무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잠깐 한 가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의정회, 의사모 회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7대 의회 들어와서 의정회나 의사모 회원님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 적이 거의 없지요?

○박병철 위원 지난번 10월 11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번뿐이고 7대 의회 개원된 후에 그건 전직 의장님들 모여서, 우리 대전시의회 출범하고 처음인가요?

○박병철 위원 의장님들 모셔서 대전시의 현황과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존의 선배의원님들이라고 할까요, 의정회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전직 시의원님들이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우리 지역의, 대전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또 선배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언을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반영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가졌으면 하거든요.

○박병철 위원 바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동료의원님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의전차량 구입을 지금 그랜저TG를 대체로, 그전에는 새로 출시하는 그랜저IG로 구매하려고 노력하셨나 봐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IG가 출시가 늦어져서 K7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약은 하신 건가요?

○박병철 위원 계약을 하신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사무처에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용하실 것이지만 경차나 전기차 이런 걸로 취득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온실가스 저감 효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경차라든가 또 전기차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박병철 위원 의전차량이 꼭 K7이나 중형차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경차나 이런 걸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기충전소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정책적으로 보급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의전차량으로 경차 타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좋지요, 시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는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전차량도 경차 타고 다니면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관을, 최선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도 질의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보면 턱 같은 게 있어서 어린이나 일반시민들이 걸을 때 삐끗해서 발목이나 이런 데 다칠 염려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안전점검해 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사주변에, 작년에 성남에서 환풍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에도 주위에 보면 환풍구가 있잖아요?

거기도 시민들이 출입을, 어떻게 보면 성인들도 보면 무섭더라고요, 그렇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거기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을 못하게끔 하든가 또 안내표지판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박병철 위원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처장님 부임하시고서 직원들 체육대회 등 단합대회를 몇 차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듀얼민턴이라는 대회가 굉장히 생소하지요?

○박희진 위원 우리 의회는 남들보다 발 빠르게 듀얼민턴을 홍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보기 좋았는데 종목도 추가해서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사무처직원 단합 내지는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에 정원이 72명인데 73명,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나요?

○박희진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어떻든 직원이 오버돼도 중복된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을 테고, 부족하면 더 문제가 있을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특히 직원들의 건강문제 같은 경우도 잘 살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복환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자리를 비운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상임위의 역할 안정을 위해서 충실히 다른 방법을 개발하고 노력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대부분 똑같이 하셨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곧 의회의 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원들 사기진작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또 훌륭한 보좌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역량을 갖춰야 의원님들이 역할 하는데 안정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처장님께서 직원들의 승진문제에서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의회가.

그 기준을 살펴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의회가 본청에 비해서 처지고 있다, 지금은 본청에서 의회로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우리 처장님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거예요.

와서 일하고 싶은 의회를 만들어주셔야 그게 곧 의회의 위상이고 의원님들의 정책보좌가 충실히 되고, 정책보좌가 충실히 되어야 시민들한테 우리도 정책보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연계선상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13쪽에, 똑같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 홍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같은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개발돼 있는 것 외에 개발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하고 연계가 좀 되나요 우리가, 안 될 이유는 없지요 하면?

○박희진 위원 구청에는 의정홍보자료를 다 배포하고 있어요.

아마 거기에 시의원 들어간 역사에도 없을 겁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은데, 구 정책하고 시 정책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또 구의 모든 것들은 시에서 내려보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데 홍보지에 시의원들의 정책이 들어간 예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야 되나요 그것, 제도적으로 안 되나요?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시고 그래서 시 사무처의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시의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회상을 홍보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에 바로 나가서 그 역할을 대변할 친구들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대학생은 없어요 그런 홍보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대학생들까지도 좀 확대하셔서 의회 회의모습, 회의법에 대한 교육 이런 게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역시 뭐 그렇게 많이 할수록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회의법을 잘 알면 어떤 모임이든 고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회의법을 모르면 마구잡이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의정홍보에 대한 확대를 좀 하셔서 많이 견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우리 7대 의회 들어서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하시느라 사무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늘 한정된 지원인력에 활동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사기진작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입법정책실의 처우개선, 연구원들 처우개선 경과와 향후 계획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에 반영되는 게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 성과연봉제는 기존의 급여를 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기존 급여는 건드리지 않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이게 공무원들 현재 공공부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과연봉제하고는 다른 성격이네요 그러면?

○정기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도입하려고 하는, 그래서 많은 공공부문에 지금 파업도 일어나고.

○정기현 위원 그런 건…….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법정책기능을 강화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활동을 하려고 해도 지금 의원들 자체적으로 예산도 편성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그걸 업무가 많은 입법정책실에다가 조사해달라, 조사 연구해달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구원분들이 거의 의원 개인들의 입법정책활동 보좌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 예산이나 사업이나 이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의 여러 가지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 의회가 따라가기 위해서 조사 연구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의원 개개인의 보좌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고유의 조사 연구기능이 좀 부가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인력보강 문제가 사실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조사 연구활동하는 연구원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의원들 보좌하면서 별도로 조사 연구기능을 맡기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도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 기능 맡기기는 어렵고, 인원도 지금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연구기능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몇 명이라도 별도로 해서 입법보좌를 하다가 조사 연구기능의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좀, 안식년이라고 하나요, 순환하면서 재충전을 하는, 연구역량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입법정책실 안에.

국회처럼 입법조사처 따로 있고 예산정책처 따로 있고 이렇게 사무처 따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실 안에서도 최소한 몇 명 정도는 조사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순수, 의원들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에서 벗어나서 조사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별도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인력이 보강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제한사항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의원들 보좌만 하다 보면 사실은 개인들의 연구역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청이나 다른 교육청이나 대전 이쪽에 의회 차원에서 바라보는 정책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보강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관점을 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보좌기능에서 조사 연구기능까지 확충이 되면 입법정책실은 연구원들이 서기관으로 책임을 맡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입법정책실의 연구 역량이나 또는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본래의 기능을 찾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회의실 개방 문제인데요, 청사 회의실 개방 문제인데 지금 계속 나왔지만 1층 현관의 홍보관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도 취임하시고 그 문제를 좀 거론하시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을 지금 시민들이나 언론이나 등등 해서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좀 바꾼다면 시민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수동적으로 와서 알아서 보고 가는 기능인데 여기가 시민들이 와서, 의회에 와서, 편하게 와서 만남의 장소, 소통의 공간 해서 옆에 책도 같이 두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자유롭게, 와서 간단한 회의 같은 것도 시민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시민들 위주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의 변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걸 가지고 시민들하고도 같이 한번 토론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리고 회의실 문제인데요.

회의실은 지난번에 회의장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기 중은 좀 곤란하다는 거고요.

야간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우리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또 아깝기도 하고요, 사실.

○정기현 위원 이게 우리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다든지 회의에, 이러면 사실은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들 것이니까 좀 전향적으로, 야간에도 우리 공무원들 꼭 안 계셔도 의원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 부분 야간 개방하는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정기현 위원 어린이 청소년의회 부분인데, 내년 계획은 6회로 잡아놨는데요.

6회 가지고 활성화하신다고 그러는데 올해는 7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성화가 아니고 축소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올해부터 전면 다 도입이 돼서 체험처가 그렇게 아직 넉넉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한번 왔다간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수요가 있고요, 우리도 해달라, 해달라 하는데 지금 6회, 7회 정도로 그런 수요에 다 부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 좀 수고스럽지만 이것도 횟수를 대폭 늘려서, 중학생은 두세 번 정도 돼 있는데 많이 좀 늘려서 의회에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정기현 위원 획기적으로.

○정기현 위원 그리고 12쪽에, 민원인데요.

민원을 의회에,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이 관련 부서나 해당 상임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유했다가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민원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참고하라고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소관 상임위에 통보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고 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못 가진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의회로 민원이 제기되면 이게 어느 지역구의 문제인지, 어느 상임위의 문제인지를 미리 파악하셔서 민원처리하기 전에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전에 됩니까?

○정기현 위원 상임위 문제.

○정기현 위원 예, 그것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단순한 감사질의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에 민원처리현황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 건의 처리사항이 19개가 있네요.

그 밑에 2월 3일 처리사항에 강석웅 외,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개정요구가 있었네요?

○최선희 위원 224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정 처리되었나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민원 25건인데 문제된 사항은 없으셨나요?

○최선희 위원 재차 민원을 다시 넣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각종 민원은 정말 시민들의 애로사항 관련이 많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재차 민원을 넣는 거고, 민원인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35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5쪽에 입법정책연구원 능률제고 방안 이 역시 또 우리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 성과연봉제 도입 운영, 시간선택임기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 밑에 시 조직부서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일반임기제 전환을 지속 협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의 협의사항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시와 함께 협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최선희 위원 차질이 없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각 분야별로 사실은 정책연구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의정활동 지원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처장님 의회에서 이들의 생활이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하나 살짝 보겠습니다.

12쪽에 소통과 화합 의정 운영에서 방청, 견학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자생단체 홍보 강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교육청은 모든 계획들이 수업일수까지 1년 전에 다 계획이 마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면 다 처리가 됐어야 될 텐데 이것들이 지금 교육청과 다 협의가 끝난 사항인지?

○최선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모든 준비는 그전에 이미 지금 내년 계획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서둘러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치를 할 때는 해주시기 바라고요.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에서 노후 시설물 즉시 정비·교체 이렇게 돼 있네요?

○최선희 위원 예산도 좀 필요하겠네요?

○최선희 위원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도 신경을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기분좋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1층에 의정회 사무실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 의정회 사무실에 혹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그 사무실이?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정회 사무실을 열어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지난번에 의정회 회장님과 거기 나오시는 선배 의원님들이시지요, 역대 의장님들도 몇 분 계시고, 직책을 역임하셨던 분들이 한 열다섯 분이 모여서 본 위원장을 좀 보자고 해서 내려갔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의정소식지 이런 것들에서 약간의 소득을 내서 의정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됐었는데 이번 의회에서부터인가 배정을 안 해줘서 사무실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이유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종천 그 선배 의원님들이시지요, 나이 연로하시고 의정회 사무실에 나와서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대전시 본인들이 다 의원직을 거쳐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정에 관심을 갖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 사무실 운영과 차라도 한 잔 하셔야 되고 사무실에 오시면 담소도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우회적으로도 해줄 수 있는, 위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회적으로도 사무실이 좀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우리 직원분들까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 김영란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예 김영란법을 핑계로 좀 근무태만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물론 김영란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지켜야 되겠지만 해당사항이 없는 것도 아예 김영란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업무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앞으로 김영란법을 얘기하실 때는 몇 항 몇 조에 위배되고 처벌규정이 뭡니다까지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김영란법에 대해서 운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뭐 얘기만 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괜히 그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도 위축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회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