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석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도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 봐요?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4층 회의실 바꾸는 게, 어디죠, 18쪽?

이것은 전면부를 후면부로 바꾼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이것 사실은 6대 때도 계속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로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어떻게 바뀌어졌지요?

○박정현 위원 예산이 보니까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의원들이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는 여기가 “엘리베이터 시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마이크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더니 이게 바꿀 수 있는 건데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당연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야기한 건데 계속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은 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직자들이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안 하고 우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고쳐서, 실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 들고 날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야기가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은 조치를 먼저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처장님 말씀하셨던 1층, 생각하신 게 좀 있나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본청에 9층인가 보면 휴게공간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자유롭게 차도 한 잔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운영위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홍보관에 좌·우측계단 경사로 설치공사를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혹시?

○박병철 위원 계단 이렇게 되어 있는 데 3개?

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계단 아니면, 옆에 바로 첫 번째 그림이요, 오른쪽에 보면 1로 다니시지요?

○박병철 위원 휠체어가 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경사도가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써?

○박병철 위원 없나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서 가면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바로 옆이 홍보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보면, 뭐라고 할까, 턱 같은 게 있어서 여성분들이 힐 신고 다니면 거기를 잘못 밟으면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박병철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려, 어떻게 보수할 생각은 해보셨나요, 처장님?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지금 계단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계단으로 올 때 야간에, 밤에 보면 사람이 지나가도 불이 안 켜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병철 위원 예, 위에 이게 자동센서인가봐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도 야간에 한 7시 넘어서 컴컴하지 않습니까, 동절기 돼서?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다닐 때 좀 위험하더라고요.

등을 한번 다시 조절, 센서가 빨리 빨리 미리 사전에 불이 켜지면 이쪽에서 오는 분들이 볼 것 아닙니까, 계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또 넘어질 수, 넘어지는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해서 이번에 정비할 때, 보수할 때 그것 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이게 내년도 추경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책자에 안 나온 것을.

○안필응 위원 경사로 말고 그 홍보관.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지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홍보관 한 지가?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처장님 혹시 제가 우려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또 돈 들인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돈 들이는 것만이 리모델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할 때는 앞면이 막히고 그런 불편점 때문에 시·도 사례를 보는데, 시·도 사례를 볼 때 빈 공간도 보세요.

○안필응 위원 벽면을 이용하고 그 안에는 정말 시민들이 와서 소파라도 앉아 있고 쉴 수 있도록 공간도 좀, 꼭 돈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리뉴얼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빈 공간을 놔두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도, 두 가지 사례를 보세요.

○안필응 위원 그럼요, 무조건 거기다 또, 아마 그것 하려면 5, 6억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두 가지 경우로 다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필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출입문, 계단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요, 각 계단마다, 층마다.

○정기현 위원 예, 계단 비상출입문.

거기 문들이 놓으면 쾅쾅 닫히거든요.

지하실부터 4층까지 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래 지속되면 이게 균열이 갈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손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늘 그쪽으로 다니면서 들었는데요.

균열 한 번씩 계속 가다 보면, 요즘 지진도 나고 그러는데 걱정이 됩니다.

○정기현 위원 도어 체크를 부드럽게 제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업무용 차량 이게 교체승인은 누가 하는 건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많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수는 많지 않으면서, 아직 내구연수는 충분히 시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여기에 충족하다 보니까 일찍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의회가, 사실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서는 안 되겠는데 더더욱이나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차량 교체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글쎄요, 그게.

○황인호 위원 이렇게 내구연수가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을 때 부품 교체라든지 또는 그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게?

○황인호 위원 아니, 연식은 오래 안 되었단 말이에요.

연식은 안 되었는데 주행거리가 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황인호 위원 전국적으로 2011년도에 관용차량에 대해서 오아시스 프로젝트가,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되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오래도록 아껴 쓰고 시 예산 낭비를 스톱시키자.’ 하는 ‘오아시스’.

우리가 건전재정, 특히나 앞장서야 할 시의회에서 더더욱이나 모범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당연히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꿔줘야지요.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고 이번 시정질문할 때도 시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인데 내년도 세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을 1,050억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1,050억 잡았는데 이게 과소 계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정기현 위원 작년에 650억 했는데 올해는 1,050억 해서 4백억 더 잡긴 잡았는데 2차 추경 때 예비비만 해도 작년에 738억에 지금은 1,406억이니까 한 7백억 정도가 더 늘어난 셈인데 4백억 정도밖에 더 안 잡은 거지요?

거기에다 지금 올해 2차 추경에도 세입을 많이 안 잡았어요.

안 잡아서 지방세 변동분도 7백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한 해 지방세 변동분 7백억 정도를 잡았다는 것은 2차 추경 때도 사실 덜 잡은 건데, 만일에 2차 추경 때 충분히 지방세 변동분을 다 잡았다면 예비비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그랬다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을 텐데 2차 추경 때도 덜 잡고 지금 본예산에도 덜 잡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추경에도 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도 해야 되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추경도 지금 지방세나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이미 보수적으로 잡아놨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2조 9,970억 정도 잡았는데, 이미 2016년 2차 추경만 해도 벌써 3조 2,282억이고요, 이런 정도로 아직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 때는 보수적으로 세수를 잡아놓는 편이니까 그게 추경 때 가면 변동분이 다시 잡히잖아요?

그걸로 사실 추경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추경 규모를 자꾸 키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연도 중에 다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세입을 과소 계상하는 경향이 민선 6기 들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원칙에 맞는지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아마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이 넘어서 2,500억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담배세가 이미 올 6월, 7월경에 담배소비세 예상액이 전국적으로 13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 한 30%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담배소비세 변동분 하나도 안 잡았지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 가지 지방세 변동분을 1년 동안 700억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더 초과 세입의 여유분이 있는 것이고, 거기다 지금 내부거래도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생각해요.

내부거래에서 42억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교육청 예산 보면 내국세가 증가율이 상당히 클 것이다 해서 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12.6%인가 잡혔습니다.

그만큼 내국세가 많이 잡히면 시청에서도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저런 것을 보면 충분히 2017년도 세수 변동분으로 추경이 가능한데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시켜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발생시킨다는 게, 이건 제 세금이거든요, 실장님 세금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쓰라고 낸 세금인데 이렇게 안 쓸 예산 같으면 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돌려주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추가로 550억 정도 예상한다고요, 불용액하고?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은 세정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구미경 자치행정국장님.

○정기현 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지금 12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으니까 지방세는 얼추 다 파악되셨지요?

○정기현 위원 자동차세 안 잡으셨고.

○정기현 위원 2016년 올해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국장님 둔화 추세가, 12월이니까 이제 마지막달이잖아요.

이게 나왔잖습니까, 11월까지는?

○정기현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도는 내년도이고요, 올해 이미 지방세 변동분을 7백억 정도 잡았잖아요, 2차 추경에?

그 시점은 9월 말 기준으로 판단했겠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1월 말로 보면 이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변동이 생겼느냐 그것 답변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기현 위원 1,300억 정도요?

○정기현 위원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네요?

○정기현 위원 1,800억 정도요?

○정기현 위원 8백억을 추가로 더 한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전망이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8백억에 지방교부세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정기현 위원 거기다 지금 예비비 1,406억 중에 1,050억만 했으니까 400억을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불용액 생기는 것 한 100, 200억 정도 생길 거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2천억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예견 가능한데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전자공학 공부하다가 아무런 세금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없는데 좀 면밀히 살펴보면 보일만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 안 하시고 하는데요, 작년인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연수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면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또 칼럼을 하나 언론에 쓴 게 있는데 “예산을 낭비한 죄” 해서 2014년에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 사례를 죽 나열해서 올린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정부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예산,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예산해서 여섯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세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을 집행할 것인가 살림을 짜야 되는데 이 세원들을 숨겨놓고 지금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기획조정실장님조차도 세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 못하시고 자치행정국에서 답변해야 할 정도로 세원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정확하게 보고나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님도, 저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지의 문제이냐, 돈의 문제이냐라고 할 때 시장님도 의지는 있는데 돈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실무부서에서 돈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서로가 공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돈은 있다, 있는데 지금 투입이 안 되고 있다.

마치 재벌들 사내유보금 700조 놔두고 투자 안 하고 투자처를 못 찾고 있듯이 대전시에도 지금 1천억 이상 되는 돈이 사장되고 있다, 매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담세율이 작년에 12.6% 증가하고 올해 9% 증가했습니다.

그건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2년 동안 20%가 넘는 세금을 더 내고 있는데 그럼 거기에 맞게끔 체감하는 예산집행이 돼서 시민들이 ‘아,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시키는 예산 없이 충실히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년 예산이나 일자리창출 예산, 기타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추가로 남는 건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추가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1,600억에다가 1,900억까지 갔다가 지금 2천억 넘어가니까 그만큼 추가로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2015년도에 1,616억 했고 2016년도에 1,987억을 했어요, 그러면 300억 이상 더 늘어난 것이지요.

300억 이상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한 해 동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자꾸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5기까지는 1천억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6기 와서 평균이 1.5배 이상 더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순세계잉여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고요.

○정기현 위원 노력을 안 하시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이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공기업 담당부서장인 창조혁신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담당자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담당관님,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했나요?

○안필응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안필응 위원 의결도 안 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독립경영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안필응 위원 아니, 이사회 의결도 안 했는데 이른바 대표이사가 공문을 띄운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사회가 어용이라는 얘기인데요,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사회 의결부터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만약 부결되면 우리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시 예산 세워요?

결국 환경녹지국 예산 250억이 감액 편성됐어요.

좋습니다, 이 문제 한번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사회에서 왜 294억을 배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배당을, 왜 294억을 뜬금없이 갑자기 배당을 해요?

○안필응 위원 혹시 그 이유 담당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회에서 왜 갑자기, 이제까지 주지도 않은 배당금을 왜 주려고 할까요?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필응 위원 적자보전을, 우리가 잘 분류를 해야 돼요.

배당금은 배당금이잖아요, 담당관님?

○안필응 위원 배당금은 배당금이에요, 적자보전은 적자보전 문제예요.

배당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그들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적자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줬다?

○안필응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담당관님 잠깐만 계시고 이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안필응 위원 담당관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실장님이랑 저랑 말씀을 나누자고요.

○안필응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현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배당금도 주고 적자보전된 것은 시로 받자, 그러면 도시공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회계부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도시공사의 사업부진은 감추게 됐고 경영평가는 올라가고 또 적자보전금을 받음으로써 세입도 받았어요.

기업의 평가가 290억이 아니라 약 6백억 원가량이 뻥튀기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스토리를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2010년부터 배당금을 시가 안 받았지요?

안 받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2010년부터 배당금을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어요?

○안필응 위원 아니, 의회의 의결사항은 합리적인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서 결론이 났었어요, 그때.

뭐라고 결론이 났었느냐면 ‘어차피 오월드는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니 배당금 안 줘도 좋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오월드를 책임경영하시오.’라고 해서 2010년부터 배당금도 안 받고 적자보전도 안 줬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안필응 위원 그 당시의 상임위원장이, 지금 현재 의장인 김경훈 의장님이 당시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록에, 혹시 그 기록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 관련된 기록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배당금을 안 받고 적자보전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기록에 남아있는 것 없습니까?

○안필응 위원 아, 속기록 말고 집행기관에서, 의회는 우리 것이고 집행기관에서 그 기록 남아있는 것 없어요?

○안필응 위원 아니요, 공기업계에서 받았으니까.

우리 공기업계에서 배당금을 주겠다는 것을 먼저 공문을 받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있던, 공기업계에서 그걸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배당금을 안 받고 적자보전도 안 준다고 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에서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2010년도에.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공기업계로 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공기업계로 기록이 남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오월드 문제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나올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있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런 의결사항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해요?

실장님, 제 말씀 이해 가시지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의회에서 ‘도시공사의 오월드 문제는 자꾸만 이렇게 되니까 경영에 문제가 나오니 배당금을 안 줘도 좋아, 그러니까 적자보전금을 도시공사가 책임경영하세요.’라는 게 상임위의 의결사항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 안 줬던 것 아니에요?

안 받고 안 준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아니, 얘기가 있는 게 의결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담당국장님이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지 않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배당금도 안 받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줘보셔야 돼요.

○안필응 위원 의회도 기관이고 집행기관도 기관인데 의회에서 있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왜 배당금을 줬느냐, 경영 뻥튀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주주에게 가는 거예요, 주주에게.

주주가 누구입니까?

대전시민들이에요, 대전시민들이 도시공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도시공사의 경영평가를 보게 되는데 그 경영평가를 잘못 오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도시공사한테 아파트 지을 때 담보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금융기관의 주주들도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영평가가 뻥튀기가 되면 금리가 낮아져요.

왜 이런 범죄행위를 우리가 동조해 주느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집행기관도 그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고, 제가 2010년도 의회 속기록을 오후에 다시 실장님께 드릴게요.

○안필응 위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2010년부터 안 주고 안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작년도 경영 결산 중에서, 올해 결산 중에서 도시공사가 사회공헌도라든지 사내 복지를 전혀 안 했어요.

그것은 저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 87억 정도인가 얼마인가 쓸 것을 안 쓰고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쓸 돈을 안 주고 쓰고 있다가 내년도에 쓰려고 하는 목적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경영성과를, 이익을 발생시키고 경영성과를 부풀려서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있다.

그 목적에 대전시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건 범죄행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실장님, 하여튼 다음번 정회시간까지 한번 의회에서의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환경녹지국하고 공기업계에서 있는지 실장님 한번 찾아봐주세요.

○안필응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주목하자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2010년부터 배당도 안 하고 적자보전도 안 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지금 의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의회가 정상적이든 아니든 근 5, 6년 동안 안 했다는 얘기도 집행기관에서 인정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아니, 인정 안 했으면 집행기관이 의회를 설득했어야지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번에 배당금을 갑자기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와 더불어서 갑천친수구역인가요?

아파트 거대한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주시라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회기에 예산심사로 수고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12.9%가 증액됐네요, 그렇지요?

91억 2,5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설명자료가 아니라 검토보고서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12.9% 증액된 91억 2,500만 원이…….

예산담당관님?

그럴 거예요, 안문환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입 중에서요.

실장님,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충청권, 대전·충남·충북·세종이 영남, 호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지요?

지금 보면 작년도는 우리 시세가 비슷한 광주광역시보다 우리 대전시가 한 69%, 올해는 좀 더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좀 올라서 75%까지 광주시 대비 이 정도 돼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지금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맞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 뭐 타 시·도보다도 영남, 호남보다 우리 충청권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 거지요.

○박병철 위원 교부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박병철 위원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이 기획재정부에서 거의 운용하지요, 기획재정부에서?

○박병철 위원 맞나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도록 우리 지역의,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협력과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시로?

○박병철 위원 계속 하고 계시다?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우려스럽고 또 당부의 말씀 겸 말씀을 드리면 이 관련해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시가 시세가 비슷한 광주 대비 2016년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75%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획재정부에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마음에 맞는 시·도에 나눠주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균형발전이나 큰 그림에서 하겠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그 규모가 결정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또 충남·충북·세종을 지역으로 두고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대방안 같은 것을 좀 더 강구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640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 민간보조금이 뭐라고 할까 거의 예전에도 어느 기사에서 본적이 있는데, 640억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줄줄 새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이런 민간보조금을 배정이나 집행하고 또 그 성과를 분석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박병철 위원 640억이 참 많은 거지요.

당연히 무슨 그런 심의를 거치고 투명하게 이 보조금을 배정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또 뭐 위탁사업, 민간대행사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것 추진하는 데 공무원들이나 민간단체 또 업체 관련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박병철 위원 지금은 못하게 돼 있지요, 그런 부분은.

○박병철 위원 그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배정은 하겠지만 배정을 하고 나서 이 보조금 집행하는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직무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계신지?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물론 보조금 심의하고 절차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금이 집행과정이라든가 집행의 투명성 또 이 보조금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성과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우리 64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민간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 데 철저하게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또 보조금 사용이 정확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민간보조금을 배정할 때 동일한 성격의 사업에 공동으로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배분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은 실장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똑같은 비슷한 사업 유형을 갖고 여러 가지 보조금만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지난 2016년도 대비 한 10% 정도가 민간보조금이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그런 동일한 성격의 사업내용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해서 민간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 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 전문학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쪽 한번 볼게요, 이것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예산으로 41억 5,429만 2,000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전에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이 있나요?

○전문학 위원 왜 이렇게 쓰셨어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대전세종연구원이 10월 31일 출범하지 않았나요?

그 예산 아닌가요?

명칭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학 위원 작은 부분인데, 또 하나만 지적해 드릴게요.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317쪽 독서경진 대전예선대회 지원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전시새마을문고지회로 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810만 원.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원근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로 나와 있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새마을문고지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인가요?

제가 아무리 이 육성법 3조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소한 문제인데 이런 것 틀리시면 안 되지요.

○전문학 위원 두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앞에부터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62쪽이요, 산건위에도 이러한 사업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퇴직 공직자를 지역 대학 행정현장학습 과정에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정말 실용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학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기획, 인사, 조직, 재무, 법제 등 공통업무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이것이 과연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첫해에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작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별 의미 없이 반영해줄 수는 있지만 항상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음 연도에 가면 이 예산이 5천만 원, 그다음 해 가면 1억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신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결위를 처음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산건에서도 무슨 명예현장소장 이런 것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학 위원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거고요.

84쪽 좀 봐주세요, 설명서.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2회 추경에도 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전문학 위원 증감사유야 여러 가지 내용을 썼습니다.

중국과의 사드 문제, 북한 미사일 문제까지 해서 투자활동이 미추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예산을 정말 알토란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활용도 못하고 그대로 사장을 하면서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했어요.

○전문학 위원 행자위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었나요?

○전문학 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 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300쪽 좀 봐주세요, 설명자료.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전이 현충원이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정말로 좋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사업은 사업규모가 400억이 넘지요, 전체적으로, 발표하셨을 때 예산으로 보면.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을 보면 전액 시비만 반영이 돼 있어요, 한 40억 가까이가,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때 보면 국비 한 60% 반영해서 사업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60%예요, 그게.

그런데 이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2018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문학 위원 반영 노력한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면 국비확보는 전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걸 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246억이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이 큰 사업을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한번 하셨나요?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전문학 위원 용역보고회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전문학 위원 이게 아마, 시장님이 처음 이것을 발표하신 게 몇 월이지요?

○전문학 위원 6월이고요, 용역보고회가 9월 정도에 이루어져서 신속하게 진행이 된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비확보도 안 되어 있고, 6월에 발표해서 올해 본예산에 일방적으로 시비를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하시겠다는 것은, 만약에 국비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반영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제대로 준비하셔서 가는 게 어떠세요?

○전문학 위원 통상 다른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전문학 위원 적어도 국비 확보가 안 됐다 할지라도 국비 확보에 대한 약속을 받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것을 좀 획득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6월에 발표하고 3개월 만에 용역 다 마치고 올해 본예산에 지방비 반영하고, 이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19쪽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운영 현황,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특히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엑스포시민광장의 자전거대여소에 대한 수입·지출 현황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0쪽, 681쪽.

국악원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국악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구미경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연정국악원 완공이 언제 됐지요?

○전문학 위원 1년 남짓 됐지요?

○전문학 위원 676쪽 보면 안전진단용역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본 위원은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최초 완공이 될 때, 681쪽에 나와 있는 큰마당 예비음향콘솔 이런 것은 5억 5,000이나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 당시에 원래 설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의미로 통제시스템 공사도 사실 보면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고 이미 있는 시설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지난 1년간 메인이 고장 났으면 아무것도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전문학 위원 주의해서 운영하셨어요?

이 두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준공할 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인데 너무 큰 예산이 뒤로 빠져있어서.

○전문학 위원 안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시티즌 관련해서 497쪽, 명세서 284쪽.

혹시 답변이 다들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시티즌 전문 관련해서 사장님 나오셨으면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구미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유성구를 지역구로 둔 송대윤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처음 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반갑다고 말씀하셔야지, 처음 뵀다는데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가족입니다.

제 조카를 축구를 시켜서 지금 축구를 하고 있고 제 아들도 4년 동안 축구를 하다가 스카우트가 전남에서 와서 안 간다고 해서 축구를 포기했어요, 대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습니다.

경영 개선안을 좀 내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현재 개선안을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혹은 잘 모르겠지만 예상하는 게 전문가들도 그렇고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내년이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어렵다고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광고수입 또 입장료수입, 회원권수입을 보면 보통 다 두 배 이상 정도 많은 예산을 예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5억을 자체재원으로 마련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좀 현실하고는 잘 안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가서 또 추경에 부족하다고 예산 달라고 대전시로 손 벌리는 것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송대윤 위원 정말 후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는 안타까움도 많습니다.

후원의 방법은 많지만 노력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또 저희한테 원안 가결을 받고 가신다면 내년에 보면 법적으로 줘서는 안 되는 경비만 제외한 자체운영비는 다 소진을 한 후에 예산을 달라고 하니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꼭 줘야 될 것들, 선수하고 계약했던 것들, 안 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법적으로 대전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만 미뤄놓고 나머지는 다 지출을 해버렸습니다, 금년도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점을 보니까 수원삼성, 서울 등등 수많은 구단들과 선수보유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특히나 제가 어느 특정 단체, 구단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울이나 수원 등등의 1부리그 클래식에 있는 팀들은 2군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시티즌은 2군리그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보유가 같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 리그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대전시티즌 경기 월드컵경기장에서 운영 안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대전시티즌에 시비를 이렇게 55억씩 들여가면서, 또 부족분도 해주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대전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다른 구단은 2군리그를 하고 있어요.

물론 대전시티즌이 1부리그에 남아 있을 때도 2군리그를 운영 안 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주세요.

○송대윤 위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팀들은 2군리그를 입장객을 받잖아요, 그런 데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입장수입이 있습니다, 똑같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단에서는.

제가 다 알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선수명단을 봤습니다.

봤더니 2016년도에 계약이 끝나는 선수들, 물론 계약을 연장한 부분들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을 보면 다 무명선수들만 계약을 거의 했어요, 보통.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닌데 계약금액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나 대학교에서 이름이 없는 선수들, 졸업한 선수들이나.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보니까 4억 정도 돼요.

제가 다 체크를 했더니 17∼18명 되고 그 외에도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선수를 줄이지 않고서는 대전시티즌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나 저희가 지금 2부리그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데 이렇게 선수를, 스태프까지 43명, 상위그룹들 같은 1부리그 클래식 팀들하고 같이 두고 있으니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용병까지 하면 또 엄청나요, 예산이.

선수를 감축시킬 생각은 안 하고, 경기도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분명 예측될 겁니다, 아마 2017년도는.

혹은 대선도 있을 수 있고요.

입장수입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잘하겠다, 본 위원이 또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시티즌의 운영이 잘못됐나 해서 보니까 ‘다 책임지겠다, 제가 꼭 해서 정상궤도 만들겠다, 그게 안 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그 책임지겠다는 발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말씀주세요.

성적부진의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그 책임지겠다는 게 뭐냐니까요?

솔직히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대로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2016년도 마무리를 잘해라, 부족분 꼭 지급해야 될 것만 4억 1,000만 원 해줬어요.

그러면 경영개선에 대해서 2017년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갖고 왔으면 적어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것을 갖고 오셨어야지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2001년도에 FA컵 우승을 했어요.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직접 가서 응원도 했습니다.

그때 김병지 골키퍼가 골을 먹어서 시티즌이 이겼지요.

그리고 2004년도에 준우승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티즌은 아직 대전시민들의 열망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는 적어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다시 저희가 1부리그로 승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불필요한 선수들 약 15명 이상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경비가 지출될 텐데요.

하여튼 사장님께서 내놓은 안은 정말 어떠한 경영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요.

이 자체수입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사장님, 제가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또.

○송대윤 위원 유소년들 키워서 다 해서, 지금 여기에 내년도 자체수입에 보면 선수 팔아서 7억 8,000만 원 만든다는 게 대전시티즌을 더 승격시킬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선수 팔아서 이적료로 만든다는데?

그 자체부터가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참나, 지금 보세요.

지금 말씀이 다 좋아요, 유소년들 R리그를 통해서 좋은 선수들 발굴하겠다, 그러면 그런 선수들이 대전시티즌에서 대전 월드컵경기장 그라운드를 뛰면서 대전이 승점을 쌓아야만 1부리그 클래식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타 구단에 이적료, 팔아먹어서 자체수입을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계획에는!

그러면 또 역시 대전시티즌은 제자리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 말씀은 됐고요, 사장님께 제가 당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6년도에 월드컵경기장을 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놀란 것들이 그냥 누구나, 아무나 가운데 본 현관으로 들어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다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누구만 조금 알면 그냥 다 들어가요.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입구에서.

그렇게 해서는 지금 여기 한대로 입장수입을 절대 2배로 늘릴 수가 없어요, 7억을.

그렇지요?

이 부분 본 위원이 꼭 가보겠습니다.

표를 가져와서 입장하는지 그리고 VIP실에 들어오는 분들 최대한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해 주세요.

거기에 각급 기관장들 다 오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팔짱끼고.

맞지요, 사실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축구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안 가고 TV로, CMB에서 방송해 주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는 대전시티즌이 정말 꼭 승리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하셨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구미경 정회요?

○박병철 위원 예.

○위원장 구미경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택구 실장님,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요.

○위원장 구미경 예.

○황인호 위원 공보관실에 대전 원도심 기록영상물 만들어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 작년도에 이어서 또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 자료 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총무과에서 직원 휴양시설 임차, 8개 회사에 59구좌로 되어 있는데, 이 구좌라는 건 뭡니까?

콘도 이야기이지요, 휴양시설이?

○황인호 위원 구좌라는 게 뭐예요?

○황인호 위원 예?

○황인호 위원 지금 휴양시설을 더 늘리려고 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어디를 늘리는 건가는 정했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는데 이용실적도 최근 5년 것까지 같이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재종무과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등 지원대상이 8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명단 좀 주시고요.

○황인호 위원 관광진흥과에 대전 관광홍보동영상 DVD와 USB로 만들어놨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계속 만든다고 하시니까 기존 것 만들어놓은 것 주시고요.

대전시 대표 축제로 육성 지원하려고 하는 8개 축제 있지요?

○황인호 위원 최우수축제 2개하고 우수축제 6개인데 어떠어떠한 것인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다섯 가지 요구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아무래도 예산 분야, 특히 세입 분야에서 엊그제 우리가 금년도 정리추경을 다루면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입장료수입이라든지 대관료수입, 사용료수입들 보면 시립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 원 세웠다가 실제는 수입이 4,000만 원밖에 안 될 것으로 보고 1억 4,000만 원 감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서에도 현실화시킨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대관료도 1억 3,500 잡다가 4천여만 원 됐기 때문에 9,400여만 원 감액 처리했는데, 시립미술관은 여전히 7억여 원을 잡고, 금년 예산도 7억 3,700여만 원 해서 실제는 2억 2,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잡히지 않아서 5억 1,600만 원을 감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시립미술관의 입장료수입이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 이렇게 높이 잡게 되는 것이 사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금년도 2억 2천여만 원 정도 수입을 잡게 된 것이 실제 특별전을 개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만 특별전이든 기획전이든 실제 시립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를 대개 결정하는데 대체적으로 낮춰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 수준, 예년도 사용료수입이라든지 그 정도 크게 웃돌지 못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도 한 3∼4억 정도로 낮춰서 계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결국은 전체 관람료가 7,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특별전은, 일반 기획전도 몇백 원 안 되잖아요.

500원, 400원.

○황인호 위원 결국 관객 수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액수 가지고는 여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세입을 잡아야지, 만약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늘어날 것 같다고 한다면 추경 때 조금씩 상향 조정해 주시면 돼요.

정말 터무니없이 본예산에 이렇게 전체 예산의 사이즈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연정국악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년에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4,000만 원밖에 세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를 감액 처리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하면서 비교적 현실화시켜서 시립미술관처럼 그냥 금년에 세입에 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세입도 똑같이 잡는 우를 범하지 않고 연정국악원은 1억 8,000만 원에서 2017년은 6,000만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황인호 위원 이게 연간 절대 부동의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변동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물론 산업건설위 그쪽에 해당됩니다만 계속비사업조서, 이택구 실장님, 이 조그마한 책자 아시지요?

내용은 대략 아실 것이니까 맨 끝에 계속비사업조서라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두 개의 정책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광역대중교통망 구축, 광역BRT 건설하는 것 있지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하고 또 하나는 홍도 과선교 개량(지하화)공사 이 두 가지가 계속비사업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홍도동 과선교 개량공사 총 사업비가 시비 971억에 국비 397억인데, 1,368억이잖아요?

이 시비 마련이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17억 8,000만 원을 잡았고 그 뒤에 2019년까지 완료되는 공사로 해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잡은 것조차도 당초에 1억 5,500만 원 지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5억 3,300만 원 거의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무려 13억 7,800만 원 차이를 더 보이면서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비로 이렇게 그 당시 지출됐는가?

이것은 사실 교통건설국장이 답변해야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묻고자 하는 것은 2016년에 248억 1,300만 원을 세워놓고서 금년도에 전액 불용처리 되다시피 하고, 전에 이월된 거예요, 이게.

사실 거대한 주요사업에 큰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한 푼도 1년 내내 쓰지도 못하고 1년을 건너뛰었다는 것이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 2017년 내년도 예산에 200억 지금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200억, 250억, 255억 이렇게 예산을 만들기로 하고 개략적으로 한 5백억 정도를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도 250억씩 들어가는 것은 5백억 정도 채무를 지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2017년 내년도 200억을 잡은 것을 다시 대폭 하향시켜서 117억 9,200만 원으로 예산을 변경시켰어요.

그래서 82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산수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5백억 정도만 채무부담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연도 2019년도에 82억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것도 전체 결국 한 580억 이상 채무부담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지금 향후 4년 정도, 3년 정도 예산 수립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황인호 위원 이 내용은 한번 더 렌즈를 확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나 2018년, 2019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지금 예산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백억을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미리 보고를 받았고, 결국 2017년 내년도 예산에 200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고 82억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후 연도로 늦춰지면 그것이 또 다시 채무부담행위로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더구나 2019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3개년, 다음 달부터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3년 동안 끝내지 않으면 교통대란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부담과 더불어서 이것을 정작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다음 부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요, 사실.

그에 대해서는 다시 고찰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녹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는 복환위 소관이긴 하지만 기금출연 문제는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 녹지기금 출연은 최근에 몇 년간은 실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얼마 전에 개정된 조례는 순세계잉여금의 2% 하는 것으로 됐지만 조례 개정 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5%를 녹지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조성을 안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일단은 우리가 법률을 만들었으면 법률을 준수하고 지키는 게 그것이 우선이잖아요?

우선인데 그렇게 출연 안 하고 그나마도 조금 남아 있는, 한 159억 남아 있나요, 거기에 아쉬울 때는 또 1백억 빼 쓰고 이러잖아요?

○정기현 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출연은 않고 필요할 때 빼 쓰는 건 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왜 안 하시나요, 최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투자할 데도 없고 지금 계속 돈이 남아도는데 기금출연이라도 조례에 맞게 하셔야지 아쉬울 때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어디에 고여 있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쓰고 있는 것도 지금 고여 있는 게 아니고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돈이 지금 2천억이나 되고 있는데 그 돈을 녹지기금으로 넣어놓으면 목적에 맞게 쓸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또 조례를 만들었고.

○정기현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원이 달려서 허덕이면 모르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데 녹지기금 출연하시고 이후에 필요할 때 또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주고 바로 뺏으면 또 그런 거고 평소에 꾸준히…….

○정기현 위원 출연을 하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지금 최근 몇 년간 안 했고 그 이전에도 1억, 2억 이렇게 출연해서 기금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놓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고, 돈이 사장된 예산이 많은데도 서대전공원 거기에 1백억을 기금에서 또 빼 쓰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 기금에서 안 썼어도 됩니다,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출연은 안 하고 돈은 빼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잘못된 예산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반드시 조례에 맞게 2%로 조정, 현실화했기 때문에 2%씩 반드시 출연 부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13쪽, 114쪽 보겠습니다.

MS 오피스 구입 그리고 한컴 오피스 구입인데요.

이것이 계약을 3년씩 이렇게 합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 이런 방식은 처음인데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 5월까지네요,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한컴 오피스, 한글에서 나오는 오피스도 MS 오피스하고 호환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관에 표준 오피스 제도를 도입해서 MS 오피스 구입을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정기현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표준 오피스 도입해서 MS 오피스 구입비, 아마 이것이 1백억이 넘는 돈인데요, 전액 절감했고요.

충북교육청은 올해 MS 오피스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우리 대전시도 중복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꼭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필요한 곳에는 개별적으로, 일부 꼭 필요한 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컴 오피스로 표준화 시키면 이 부분으로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오피스 제도를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을 이 계약기간 내에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배 차이가 나고요.

○정기현 위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 구입을 90% 삭감했습니다.

90% 삭감했고 이번에 대전교육청도 MS 오피스 구입을 절반 50% 삭감했고요.

이후에 표준 오피스 도입을 검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대전시에서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142쪽에 인터넷전화 단말기 구입 있습니다.

이것이 미리 구입해 놓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당장 정해진 업무가 아니더라도 신규 행정수요 발생을 대비해서 미리 구매해 놓겠다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여기 컬러폰이 꼭 필요합니까?

○정기현 위원 사진이 떠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컬러폰이 있다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컬러폰을 위주로 하고 흑백폰은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 주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컬러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능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세 배 가까이 비싸겠지요.

○정기현 위원 사업명세서 61쪽과 설명서 176, 178, 179쪽입니다.

공보관 예산인데요, 선거가 다가와서 그런지 교육청도 홍보예산이 20.9%가 증액이 됐고 시청도 지금 30.9%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2015년, 2016년도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2016년도도 지금 2추 기준으로 한 45억쯤 되는 거 같아요, 공보관에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많이 늘었어요, 추경에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추경에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점을 찍네요, 내년도 추경에 더 올라오면 50억을 넘어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급하게 꼭 증액이, 대폭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글쎄, 필요한 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대폭 이렇게 증가되면 이것이 이후에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언론사 수요에 늘 다 맞춰야 됩니까?

○정기현 위원 타 시·도 따라가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른 사업에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176쪽 같은 경우도 3억이 증가되지요?

○정기현 위원 3억이 증가되는데 토털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한 분 더 하시고 정회하실까요?

한 분 더 하시지요,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잠깐만 잇겠습니다.

별다른 기록은 없지요, 우리 집행기관 내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별다른 기록은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뒤로 배당금도 없었고 오월드에 적자보전금도 없었어요.

○안필응 위원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자보전금이 올라오고 배당금이 올라오니까 왜 올라오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우선 배당금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적 뻥튀기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적 뻥튀기로 보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올해 당기순이익이 80억이라고 발표했어요.

제가 면밀히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80억이 아닙니다.

작년에가, 2014년이 2,106억, 2015년이 1,690억, 우선 416억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에 85억에서 당기 43억으로 42억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50억에서 80억으로 30억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나 보니까 전년 대비 이자비용 29억 원을 안 내보냈어요.

또 우리 도시공사가 기부금을 내는 건 당연한 공기업의 덕목이라고 봐요, 내보낼 걸 안 내보냈어요, 이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기부금을 냈던 대로 냈어야 되는 거예요, 10억 원이 덜 나갔어요.

그리고 잡손실에서 작년 대비, 작년에는 64억을 내보냈는데 올해는 7억 원밖에 안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57억은 안 내보냈어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손익계산상에서 볼 때 약 30억이란 수익이 발생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영업외비용은 매출이나 영업과는 크게 관계없는 이자, 잡손실 등 전년도하고 비슷하다고 가정할 때요,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영업이익에다 영업외수당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전년도 수치로 계산해 보니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8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48억 원으로 대략 올해 당기순이익이 80억이 아니고 8억이에요, 8억.

그러니까 72억 원의 차이가 이미 있습니다.

이런 회계는 특히 정도경영, 책임경영을 해야 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이렇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또 실적 뻥튀기를 하기 위해서 배당금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장님하고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고…….

○안필응 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필응 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지금은 배당금을 얘기하기 전에 배당금을 늘릴 만큼 무엇인가 작전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실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나누자고요.

○안필응 위원 도덕경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언정 공사기관이 우리가 정도경영, 책임경영, 도덕경영 하는 측면에서는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년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내년도 되면 아마 실제 푹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장님하고 따로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두 번째요, 우리가 오월드에 적자보전금을 주는 용도가 실장님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적자보전이니까 주지요?

○안필응 위원 왜 적자 난다고 생각하세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가 안전시설의 정비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설이 처음에 오월드 시설할 때 중고가 일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구연한도 있고 안전에 대한 진단이 나오면 바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적자보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적자보전금을 해주는 문제는 배당금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당연히 적자보전을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해주고 안 들어오니까 안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도시공사에서 이사회의 의결이 안 된 것을 우리는 예산 편성을 했어요.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배당금 문제만이라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 문제라고 한다면 주는 사람들이 의결을 거쳐서 주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건 관계가 없는데 이로 인해서 환경예산이 204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녹지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0억 원 줄었어요, 일단 평균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215억 원만큼 또 줄었어요, 실장님 아실 거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아니, 도시공사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예산담당관님이 아실 거예요, 페이퍼 받아보세요.

예산담당관 잠깐…….

○위원장 구미경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행평근린공원 안으로 본 거잖아요?

○안필응 위원 오월드 적자보전금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공원 예산 금액을 행평근린공원 안에 넣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 안에 오월드가 있다는 의미로.

○안필응 위원 행평근린공원 안의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자보전금이.

그래서 환경 예산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 예산에 넣었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된 거예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위원장 구미경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실장님, 그러는 바람에 환경녹지 예산이 일부 축소하는 과정으로 했다고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푹 떨어진 경우는 없었잖아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이른바 지적사항이었잖아요?

회의록에 남았고 2010년 내내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그것은 적자보전금은 다른 문제라고 해서 일단 의회에서 거부를 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오게 된 동기는 분명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된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결론을 보면 제가 실장님께 계수조정 전까지 세 가지 정도만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도시공사에서 지금부터라도 실장님께서는 정말 배당할 만한 경영성과가 있었는지, 아까 본 위원이 실장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문제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도덕적, 투명적 회계처리를 했는지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배당을 받으면 우리가 예산서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에 대한 이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배당 분배도 다른 분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에 또 다른 투자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때요?

○안필응 위원 그것도 한번 보시고, 또 적자보전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환경 예산에 넣지 말고 적자보전의, 오월드 문제는 정말 오월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가 배당금하고 연결 짓지 말자는 거예요.

배당금 문제는 경영적 문제로 받고, 적자보전금 문제는 오월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장님께서 분명히 파악하시고 향후 개선방안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됐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 소관이니까 국장님이시지요?

마음힐링센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안필응 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안필응 위원 힐링센터는, 센터는 없고 힐링 개념의 우리끼리의 센터를 의미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안필응 위원 주관은 어디서 해요?

○안필응 위원 위탁경영 회사가 어디입니까?

○안필응 위원 직원만족도 조사해 봤어요?

○안필응 위원 전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한번 노조하고 만족도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통제되는 걸 싫어할 텐데요.

○안필응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공무원교육방식에서, 이제 공무원교육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재개발원도 주입식 교육에서 참여하고 힐링하고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인재개발원하고는 다른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걸 통해서 결국 목적이 뭐냐 하면 조직진단, 조직관리, 개별상담 하겠다는 거거든요.

○안필응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국장님한테.

위탁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8천만 원이지요, 8천만 원으로 위탁받을 기관이, 대전시 전체 공무원의 힐링을 관리할 만한 기관은 없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이, 힐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8천만 원 위탁받을 만한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늦게 예산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공보관실 예산인데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 준비는 했었는데 답변 과정과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홍보비가 트램을 중심으로 먼저 했더라고요, 맞나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는 홍보비가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도 트램 관련해서 1억 5천만 원 홍보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말 30.9%가 홍보비로 증액 편성됐는데 거기에 따른 것에 현재 공보관실에 편성된 것만 그렇지 그 외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너무나 중첩되지 않았나요?

○송대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1억 5천만 원이고 트램만, 지금 공보관실이 전체 18억 세워져 있나요?

○송대윤 위원 그중에서 트램에 가는 것도 일부 최소한 10%는 될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그럴 거면 결국은 두 군데 자체에서 다 홍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도 트램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기존에 있을 때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 놓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쓱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현재 대전시에서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이야 아무리 광고를 하더라도 트램으로 한다, 고가로 한다 모르겠지만 지금 트램으로 한다고 어느 정도는 다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등등 해서 많이 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분명히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램 홍보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대전마을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송대윤 위원 잘 못 찾아서.

○송대윤 위원 보니까 올해도 3억 7,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마을합창단이 대전에 53팀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53개 팀은 각 주민자치센터에 속한 것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이걸 모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파악은 제가 유성구만 파악해 보면 합창단이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유성에 그렇고, 제가 일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을 보니까 어느 위원님은 지역구 주민센터에 다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53개 팀 1,500명이 시비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어요.

3억 7,800만 원에 53개 팀의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53으로 나누면 713만 2천 원이 배정돼요.

현재 2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현재 설명서에 보면 2월부터 했다고 되어 있어요.

1월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향후, 9월에 책자를 실장님 말씀대로 인쇄를 했다고 하면 아직 남은 것이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어쨌든 회기가 12월에 끝나니까 이걸 현재로 자료 준 걸로 보면 2월부터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저희가 급여를 줍니다.

그 외에 홍보비도 있고 공연지원비도 있습니다.

8개월로만 봤을 때, 제가 이 자료로만 볼 때 현재 이분들한테 간 걸 보면 월 89만 원이 가요.

그런데 한 달에 4번을 연습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잘 모르시지요,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현재 온천2동에, 제가 4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인구 16만 명 정도 대전에서는, 중부권에서 최고 많습니다.

그런데 4개 동 중에서 1개 동만 있어요.

이것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모르겠어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연습비도 결국은 지휘자가 갖고 가는 거고요, 지휘자에 되어 있는 30만 원도 지휘자가 갖고 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비를 다 걷어요, 이분들이.

○송대윤 위원 팀 운영하는데 월 회비를 걷고 있고 현재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책을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그냥 느닷없이 책을 펴니까 이게 나왔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다른 관내는 잘 모르겠지만 유성 관내 같은 경우에는 20개에서 2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10개 정도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여기는 지휘자이지만 그쪽은 강사, 강사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3억 7천만 원씩 들여서 한 단체한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 운영도 안 되고 있고요.

현재 53개 1,500명인데 여기 또 보면 전체적으로 참여도 마을합창축제도 49개 팀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볼 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몇 개 팀은?

쉽게 말하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참석을 안 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일부 빠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대전광역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한다면 이게 나오겠어요, 49개 팀이나?

결국은 시비를 보조받는데 참여를 다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일단 그렇게 가고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연습을 했으니까 이분들 실력을 또 겨루어봐야 하잖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대윤 위원 그 1억 원을 며칠 만에 쓰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아니어도 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이외에도 비슷비슷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스스로 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듯 보면 약 5억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을 정말 다른 프로그램에 쓴다면 더 많은 대전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측을 한번 해보고요.

바로 뒤쪽 473쪽을 보면 제21회 대통령상 전국합창경연대회를 대전시에서 하는 거지요?

21번째요?

○송대윤 위원 대통령상을 표창한다니까 전국에서 오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대전이 6개 팀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 6개 팀이 어떻게 선발되는 겁니까?

○송대윤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가 5억씩 들여서 합창단을, 이것도 어쨌든 동아리잖아요?

○송대윤 위원 동아리입니다, 급여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동아리인데 그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합창대회에 다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참석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중요한 게, 그다음에 대전국악방송 개국기념 공연이 있어요?

○송대윤 위원 대전국악방송이 어느 기관이에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어쨌든 대전광역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나 행정적이나 어떤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본 위원은.

그러면 본인들이, 대전이 아주 살기 좋은 곳, 국토의 중심, 교육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와서 하면 본인들이 예산을 들여서 감사하다고 대전시에 2천만 원을 갖다 주지는 못할망정 시에서 2천만 원까지 들여서 축제까지 해줍니까?

○송대윤 위원 시간이 없어요, 이런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다음은 문화재종무과 551쪽입니다.

예산서 298쪽인데 야행프로그램이 있어요.

야행프로그램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했어요.

○송대윤 위원 아니, 가족들하고 밤에 무슨 문화재 야간산책을 한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 지을게요.

이게 서울하고 몇 군데 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대전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전국에서 안 하는 것들 한번 저희가 뭣 좀 해보겠다, 강한 의지 이렇게 해야지 다른 데서 한다, 다른 데 하기 때문에 대전도 한번 해보겠다, 이건 진짜 이 행사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떨어지는데요, 질이.

더군다나 1억을 들여서 해요.

특히나 가족단위로 보면서 사람들이 야간산책, 밑에 또 내용도 있지만.

○송대윤 위원 여기 있는 대로 제가 그걸 알지요, 국장님, 여기 다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1억 들여서, 어떻게 보면 축제잖아요, 행사?

어쨌든 행사잖아요?

○송대윤 위원 여러 회 나누는데 1억입니다, 1억.

억이에요, 억!

특히나 야간산책을 한다는 게 이 행사하고 맞습니까?

문화재는 적어도 햇볕 나는 날, 좋은 날 꼼꼼히 살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건축을 했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문화를 계승해야 하는지 등등 많은 것들을 피부로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간산책 등 해서 몇 회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또 비용도 1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것.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행사들, 스스로 와서 할 수 있는 것들, 인터넷에만 잘 홍보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정말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없고 본 위원이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지금 30분 발언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행사들은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국장님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대전시티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오늘 박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요구자료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본인은 축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축구인은 송대윤 위원보다는 제가 훨씬 더 축구인입니다.

(장내 웃음)

올 6월에 대통령기 전국축구대회 춘천에서 있었는데 3박 4일 동안 6게임, 7게임인가요, 전 게임 대전 40대 생활축구선수로 출전해서 대전이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게임 출전해서 금메달, 한 30만 원 경비 쓰고 5천 원짜리 금메달 하나 받아왔거든요.

저희는 생활축구이기 때문에 명예, 이런 걸로 인해서 참 영광스럽고 할 수도 있지만 프로는 돈으로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에서 시티즌 연봉을 보고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저도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달을 더해 보니까 1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년을 계산하니까 1,920만 원, 2천만 원 정도 돼요.

여기 연봉을 보니까 최저 연봉을 받는 2천만 원어치 선수가 11명이 있어요.

국내선수 우리 대전시티즌에 있는 32명의 연봉을 다 합쳐보니까 15억 2,30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청에 유일한 2급이시지요?

○김종천 위원 9급 갓 들어온 공무원한테 2급 기획조정실장님의 실적, 성적을 내라고 하면 낼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서 8급, 7급, 6급 정도까지의 실적을 할 수는 있겠지만 2급까지의 실적을 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티즌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봉 2천만 원짜리 선수가 11명이나 있고, 32명 연봉을 합쳐서 15억 2,300만 원인데 전북 현대의 이동국 선수 혼자 연봉이 11억이더라고요, 그것도 2011년도에.

김신욱이 10억, 지금 이 예산을 주고서 1부, K리그에 올라오지 못했네, 성적을 못 냈네, 물론 대전시티즌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시의 예산으로 1백억씩, 2백억씩 퍼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구단으로 만들어야 대전시티즌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대전에 전에 계룡건설이 최대주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성적도 안 나고 돈이 또 손해가 많이 가니까 우리 시로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올 3월에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8월에 시행이 되었는데 이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으로써 월드컵경기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내놓아서 기업을 유치해서 시티즌도 인수하고 월드컵경기장도 활성화시키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공무원분들께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종천 위원 12월 16일 2시에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에 대한 대전시의 대처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정책토론회를 하긴 합니다.

그때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이나 송대윤 위원 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윤정섭 사장님의 지난번 추경 때의 답변과 또 이번 본예산 때의 답변이 현저하게 다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하신 거고요.

또 내년 개선안도 봤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시티즌이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경영개선안도 가져왔는데 사실 이것도 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하고 하시는데 구단 프런트 직원들부터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시티즌 사장님께서도 결연한 마음으로 사의서까지 냈다 반려돼서 다시 사장 임기에 임하는 만큼 정말 아니면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임해야 될 것이며 또 사실 열악한 운영 이것으로 인해서 내년에 또 1군으로 올라온다는 보장이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기업을 유치, 여기 보니까 주주들이 죽 있더라고요.

체육회, 진로, 3·4단지, 상공회의소, 아이디스, 우성사료, 선양, 이렇게 주주들 있지 않습니까?

십시일반으로 해서 지원해주면 좋은 선수들 뽑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문체국장한테만 떠넘기지 마시고 기조실장께서도 책임에 의무를 다하는 마음으로 협조하셔서, 내년에 다시 1군 못하면 또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혁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이 선수들 가지고 하면 100% 못올라옵니다.

장담합니다.

그러면 올라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고 질책하고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에 혁신적인, 확 다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시티즌 해체를 하든 없애든 강경한 자세를 취하든 뭘 해야지 지금 2천만 원짜리 선수, 3천만 원짜리 선수, 이 선수들 가지고 성적 안 나네, 1군 못올리네, 이렇게 하면 이건 똑같은 것이나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좋은 선수 영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그다음에도 성적이 안 나오고 잘못되면 그때 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해체하든 어떤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조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유치든 아니면 주주들 힘을 얻든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문체국장, 시티즌 사장님과 좋은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윤정섭 대전시티즌 사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지요.

○위원장 구미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시티즌이 주식회사지요?

○박병철 위원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주주명부가 있지요?

보니까 구성이 죽 되어 있네요.

대전시와 주주명부에 보면 체육회, 진로, 3·4단지, 상공회의소, 아이디스, 우성사료, 선양, 삼부토건, 덕산건설, 대한통운, 이게 최대주주들 같아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해에 50억 정도, 내년도 예산이 55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한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사실이지요?

후원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대전시티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필요 없습니까?

○박병철 위원 필요합니까?

그러면 올해지요,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 55억 3,5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5억 해서 증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55억입니다.

55억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슬림화하고 선수단, 사무국 직원이나 후원이나 광고를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55억이면 추경에는 필요하지 않지요, 예산?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박병철 위원 메이저리그에서 뉴욕양키스가 매일 우승합니까, 매년?

돈 많이 쓴다고 우승합니까?

선수단의 정신력과 시민들의 여러 열광을 얻고 팬들의 명성을 얻고 선수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경기에 임한다고 하면 승리는 바로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티즌이 정말 재정자립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새로운 해가, 2017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2부 리그에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우승해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전시티즌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73쪽에 보면 비상출동 대기직원 주·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 정말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후생복지차원, 주·부식비가 대전시에 있는 모든 소방서에 나눠서 지급되는가 보지요?

○박병철 위원 중부소방서만 지급되는 건가요, 소방서는?

○박병철 위원 중부소방서에 5,000만 원, 사업개요에 보면 중부소방서는 5,000만원, 그 외 소방센터에 4,000만 원씩, 4개 소방서…….

아, 중부소방서는 1,000만 원이 많고 4개 소방서는 4,000만 원씩 되나 보지요?

○박병철 위원 아, 소방서하고 센터하고 다 지급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주·부식비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직할센터는 그러면 영양사나 이렇게 조리해서 식사하고 계시고 또 외곽에 있는 센터들은…….

○박병철 위원 이 금액이면, 2억 1,000만 원이면…….

2억 1,000만 원이지요?

○박병철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밤에 열심히 일하시는데 충분히 해소됩니까?

적지 않습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좋고요, 일단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소방직공무원들 정말 밤낮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데 예산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정말 든든히 드셔야지, 시민들 안전도 더 살펴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보통 부식비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된 겁니까, 대략?

한 끼라고 할까요?

1인당…….

○박병철 위원 25명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80만 원이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한 3만 원, 4만 원 좀 안 되는…….

3만 5,000원, 4만 원 조금 안 되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주·부식비가 한 끼당 얼마 정도 책정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대략, 해보셨나요?

많은 금액은 아닐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당부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 위해서 실장님, 예산 좀 더 추경에 많이 편성해 주세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소방직공무원들 피복비나 이런 것 동절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항상 물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시에서 본부장님과 협의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공보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홍보예산이 올해보다 많은 금액인가요?

○박병철 위원 우리 시책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고 저번에 예산결산위원장 했을 때 방송국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검토 부탁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보셨나요?

○박병철 위원 아, 그건 어렵고요?

○박병철 위원 인터넷방송국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시세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보다 홍보비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한 50% 이상.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박병철 위원 광주야 저희보다 인구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고 광주나 울산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방안을 어떻게,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시책이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에 대해서?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좋고요.

그래도 광주나 울산이나 이쪽만큼은 그래도 대전에서 해야지, 시민들이 대전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박병철 위원 저도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요.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타 시·도만큼은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4쪽입니다.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 세입이지요?

자치국장님, 세입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맞지요?

세입 같아요.

지금 월 주차료가 1만 5,000원입니까, 15만 원이 아니라?

1만 5,000원입니까?

주로 공직자분들 월 주차료 받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부설주차장이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 건 시청 인근에 있는 주차장 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에 정기주차료가 1만 5,000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래서 1억 9,000만 원, 세입이요.

일반주차는 9,800만 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정기주차요금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근무도 하고 하셔야 되지만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만 5,000원이면?

이걸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대전에 1만 5,000원 주고 월 주차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공직자분들께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주시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좋겠다, 금액을 떠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주차하는 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박병철 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회계과 직원들과 협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공직자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는 것 본 위원도 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솔선수범해야지 시민들한테도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국악방송이 내년에 2,000만 원 예산 반영되어 있잖아요, 개국기념공연이.

○전문학 위원 7월에 개관하게 되지요?

○전문학 위원 이외에 7월에 개관하게 되면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물들이 시설될 텐데 내년부터, 전체가 국비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예정인지?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2,000만 원 외에는 대전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이니까 더 추가되는 것은 없다?

○전문학 위원 국악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나와 있어요.

소관이 거기니까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더 도와줄 것이 없다.

○전문학 위원 지금 현재로는 그래요?

앞으로는 있을 수 있나요?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당부드려야 될 게 있어서요.

명세서 155쪽, 시민안전실 예산인데 안전정책과 예산을 죽 보다 보니까 사업비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서에.

안전정책과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예산 반영된 게 대부분 재난관리기금 전출하는 것, 그 46억 9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추가되는 것 빼고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안심마을 만들기 예전에 했던 것 하나 7천만 원짜리, 그것 하나.

그리고 기금에 8백만 원, 1,500만 원, 이 두 가지 사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업이 너무 과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좀 만드시라고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계속 도시공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월드가 도시공사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예를 들어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법상 대전시가 대주주이므로 배당을 할 수도 있지요, 돈이 남으면?

○전문학 위원 그러면 돈이 남아서 배당을 한다는 것은 간단히 생각하면 안에서 흑자와 적자 즉, 수지를 다 맞춘 다음에 남은 돈을 배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전문학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최근 6년간에 대해서도 그런 기준을 명확히 지켰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그것을 한 번에 털겠다, 그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 같고요.

○전문학 위원 그 부분은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윤정섭 사장님 나오셔서 여러 번 정말 어려운 답변하시고 그랬는데요, 대전시티즌이 2004년도, 2003년도 이때는 대전시가 정말 축구특별시라고 불릴 정도로 입장객이 40만에 육박하는, 지금은 6만이 채 안 되지요, 작년도가?

올해인가요?

6만이 채 안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시티즌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이 상실됐어요.

제가 클래식 올라가라고 강요했습니까?

전 그런 말씀드린 적 없어요.

시티즌으로서, 시민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혹시라도 방만한 경영이 있었다든지 또는 주먹구구식 경영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왜, 시민들의 정말, 정말 아까운 혈세들이 들어가는, 60억 가까이 해마다 지급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대전시티즌이 시민에게 안긴 게 꿈과 희망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까, 시티즌이?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애물단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을 극복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클래식에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챌린지에 있으면서도 대전시민들이 시티즌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얻고 꿈을 키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런 예는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시고 공부하셔야지요.

비싼 선수 데리고 와서 이번에 올라가면 뭐할 겁니까?

예산 반영 안 되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반을 탄탄히 하라는 것이지요.

챌린지에 몇 년 더 있다 하더라도 대전에 유스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시티즌에서 축구를 시작한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시티즌의 주축선수가 되고 대전시민들이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정말 대전시티즌은 대전유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훌륭한 팀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유가 됐을 때 클래식으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티즌 운영이 어떻습니까?

비싼 선수들 몇 억 주고 사와서 그 선수들 나가버리면 또 떨어지고, 이것은 정말 악순환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척결하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맨날 성적 안 좋으면 교체되고 감독, 감독 제대로 임기채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시티즌이 대전시민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좀 바꿔내라 그런 주문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기초체력을, 대전에서 크는 인재들을 만들어 내라 그런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들이 바로 그런 클럽들 아닙니까?

그런 유스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클럽들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사항이라고 갖고 온 것 보니까 내년도 유스시스템 거기만 돈을 좀 깎았어요, 또.

외국선수들 몇 명 사와서, 비싼 선수 사와서 단시간 성적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티즌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대전시에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이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이 제일 크지만 사무국에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던 겁니다.

사장님,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세요.

지난번 추경 때 왜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완전히 거짓말하신 거거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얘기하시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폰서가 필요하면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까?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티즌이 존재하는 이유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시란 얘기입니다.

꼭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레저세를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명자료 244쪽에 보면 지방세 레저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드디어 2017년에 2백억에 육박하는 레저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199억을 반영해 놓으셨어요.

참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경기는 침체되고 서민들은 정말 삶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고 이런 판국에 도박장에서 거둬들이는 레저세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출액이 1년에 2,50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민들이 도박중독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미리 아시고 마권장외발매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겠다고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거셨고요.

실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3년이 넘으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도박장은 계속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내니까 좋습니까, 대전시에?

○전문학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현행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마사회의 입장도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백억 안 받는다고 시 재정에 어려움 없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저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백억 정도는.

징수거부를 한번 해보세요, 도박장 돈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제발 나가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전시가 이전사업을 할 때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최근에, 아마도 몇 달 안에 조기대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이전을 위해서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고생을 하셨지만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의지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시가 이제는 이번 조기대선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32곳의 화상경마장을 대폭 축소 내지는 이전에 대해서 연대를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관철시켜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적극 추진하셔야 됩니다.

제발 도박장 좀 없애주세요.

갈수록 대전시민의 도박중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전시민들이 거기에 많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2백억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81쪽, 이사동 유교민속마을 기초자료 조사 및 타당성용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유교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맞습니까?

사업목적대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박병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이 얼마 전에 그 용역결과물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에 3개,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3개 사업의 사업비가 6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중에 하나입니까?

○박병철 위원 6,300만 원이 8개 사업이다?

○박병철 위원 어떤 게요, 설계용역비가요?

○박병철 위원 기초자료 타당성용역비가요?

○박병철 위원 661억 원 중에는 지금 동구 이사동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용역, 그 용역결과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충청권 지역에 47개 사업이 있고 그중에 대전이 3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 3개 사업 중에 하나가 동구 이사동의 유교전통의례관 건립이고 또 하나가 중구 사정동의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이고 또 하나가 대덕구 읍내동의 회덕유생고을 조성사업 아닙니까?

3개 맞지요, 과장님?

○박병철 위원 이 3개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이, 지금 유교민속마을 기초자료 조사하는 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포함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같이 포함된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한 사업이, 지금 이 사업비는 다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용역?

○박병철 위원 아, 그래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구나 대덕구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같이?

다른 데는 안 올라 있어서요, 예산서에.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사동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나 대덕구의 회덕유생고을 조성사업은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용역을?

○박병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문체부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은 이 사업이 충청권 유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른 거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사동이 동구에 있지요, 맞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왜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중구하고 대덕구는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입니까?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문화재종무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할까요?

○박병철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구미경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떤 뜻이냐면 왜 이사동은 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사업을, 용역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 2017년도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회덕유생고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박병철 위원 그게 3개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박병철 위원 의례관은 시에서 하고.

○박병철 위원 구에서 한 거고요?

○박병철 위원 이사동은 시에서 신청한 거고 여기는 자치구에서 2개, 쉽게 얘기해서 중구나 대덕구 사업은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시비에서 하는 거고?

○박병철 위원 그러면 사무가 다른 건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대덕구하고 중구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자치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박병철 위원 사업할 때는 들어가고.

○박병철 위원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박병철 위원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방비 자치구에서 매칭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금액인데 중구 같은 경우 333억 또 회덕유생고을은 114억인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박병철 위원 자치구가 20.

○박병철 위원 그러면 대덕구 같은 경우에 28억 정도를 자치구에서 부담해야겠네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박병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구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자치구하고 우리 시하고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30, 자치구가 20이잖아요, 그러면?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333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66억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박병철 위원 재원은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자치구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6년 계획 아닌가요?

○박병철 위원 2026년도까지요?

○박병철 위원 연차적으로?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3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3개 사업에 661억, 그러면 50%면 3백억 정도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지요, 10년 동안?

○박병철 위원 그러면 3백억이라고 하면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병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관련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박병철 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 설명자료 480쪽, 481쪽, 482쪽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교향악단 공연실적이 68회, 문체국장님이 또 답변하시나요?

○박병철 위원 또 무용단은 공연실적이 31회, 합창단은 34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찾아가는 공연은 어디를 주로 하셨나요?

○박병철 위원 교향악단 관장님 나오셨나요?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안 나오셨나요?

○박병철 위원 찾아가는 공연 24회 하셨어요?

○박병철 위원 무용단은 찾아가는 공연을 14회 했고,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문화에 소외된 지역을 주로 찾아가신다고요?

○박병철 위원 3개,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찾아가는 공연, 기획공연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31쪽 작은체육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체육관에 200만 원, 2,000만 원인가요?

맞지요, 조성하는 데?

○박병철 위원 2,000만 원인데 자치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하나요?

체육관에 탁구장, 어르신들 거의 시골 같은 경우는 70대, 80대가 경로당을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께서 이런 에어로빅 많이 활용하시나요?

○박병철 위원 그런 데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자치구별로 3개씩 했네요?

○박병철 위원 구별로 3개소, 자치구별로 3개소.

그러면 이용도는 어떻게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설명자료 314쪽, 315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인상돼서 100만 원 증액한 건가요?

바르게살기운동 운영하는 데요, 자치국장님.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주로 하시는 사업내용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신 건데 다른 데,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도 내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더 인상해 달라고 안 하나요?

○박병철 위원 자유총연맹은요?

○박병철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잠시 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5분?

○위원장 구미경 예, 5분만 해주세요.

○안필응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설명자료 266쪽입니다.

국장님, 해외연수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웃바운드,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이지요.

그러니까 모객행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아니요,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모객행위 좋은 거예요, 대전을 알리고 대전을 팔기 위해서 모객행위하는 거니까요, 그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제목대로 그냥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느냐, 뭐냐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경제국에도, 아웃바운드가 가니까 인바운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국에 받는 부서 있어요,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6쪽의 해외연수 지원은 이른바 시장님이든 간부진들이 대전을 팔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서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미나를 가서 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간부진이 많겠지요, 간부진들이 많잖아요?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용자 현황, 최근 3년 치.

자치행정국장님, 3년 치, 이 예산을 쓴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한번 자료 줘보세요.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또 지금 설명자료, 이것은 문체국인데요, 599쪽.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즉, 인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자치국에서 이른바 밖에 나가서, 이런 유치활동이 경제국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체국 분야에서 이 분야를 받았을 때 팸투어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선행 투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연결은 안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자가 이루어지면 후자는 누군가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599쪽 그동안 추진일정 있어요?

신규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팸투어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팸투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팸투어 대상자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세 분 계실 때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치행정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범위를 보는 거잖아요.

경제일 수도 있고 의료관광일 수도 있고 대전 회의문화를 유치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나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연수의 목적도 있지만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은 이른바 대전을 알리는 쪽인데 그러면 경제국이든 문체국이든 어느 쪽에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중의 일환으로, 그런 해외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경제국에도 이게 있느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있냐고, 문체국처럼.

○안필응 위원 제가 시 행정을 보면 아웃이 있으면 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연결고리가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신규니까 그렇지만, 아까 제가 자료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공보관님 제가, 공보관님 174쪽이요.

공보관님 찾으셨어요?

174쪽 권역외 홍보입니다.

○안필응 위원 혹시 여기 위치들 다 가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누가 가는데 확인했어요?

○안필응 위원 실무진들이 확인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벽 2시에 간 것은 의미가 없지요,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위치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리고 노출시간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권역외, 옥외 광고하는 곳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다 F급들이에요.

이것은 만약 우리가 광고 빼잖아요, 3년간 광고 유치 안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공보관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설치위치,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설치위치 그리고 노출시간대, 노출횟수 그리고 협약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협약사가 있을 거예요, 협약사가 한 군데인지 여러 군데인지는 모르겠어요.

협약사 일체내용 그리고 계약형태.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광고를 할 때 이들의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광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일체의 서류를 한번 전부 주세요.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화면 좀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마무리하는 발언인데요, 질의라기보다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8시 0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자료를 받은 게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과 1천만 원 이상 폐지사업 현황 그리고 30% 이상 증액사업 현황 받았는데요.

증액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폐지사업 현황을 자료 받은 것으로 해봤습니다.

행정자치위 소관 보니까 신규사업이 105가지, 1천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195억 원이고요.

폐지사업은 4개 사업에 6.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어느 정도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거의 폐지되는 게 없습니다, 없고 올해 새롭게 105개 사업에 195억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니까요, 116개 사업에 403억 원이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폐지된 사업은 18개 사업에 71억 원입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보니까 153개 사업에 710억 원이 신규사업이고요.

62개 사업에 311억 원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그래도 폐지를 많이 시킨 셈입니다, 셈인데, 산업건설위 그리고 특히 행정자치위는 거의 폐지되는 사업이 없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은 374개 사업에 1,328억 원이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 그리고 폐지된 사업은 84개 사업에 389억 원입니다.

그래서 순증한 것은 290개 사업에 939억 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3년째 예산심사를 하는데 설명자료가 갈수록 두꺼워져요.

우리 예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늘어날 수 있는데 한번 사업에 들어오면 아까 우리 전문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록 1천만 원짜리 작은 사업 하나 다리 걸치면 그다음에는 그게 고구마줄기처럼 늘어나서 자리잡아버리지요.

이렇게 지금 작은 사업들, 많은 사업들, 순증이 아까 290개 사업이었잖아요.

신규사업이 374개 사업에 1,328억 원인데 사실 1,328억 원이면, 본예산 증가가 한 2천억쯤 되나요, 올해?

2천억쯤, 작년에 비해서 한 2천억 정도 될 텐데 거의 한 60% 이상이 신규사업으로 다 먹었습니다,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 들여놓으면 폐지될 줄 모르는 사업, 이런 현황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순세계잉여금 이야기하면서 예산 운용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똑같이 아까 이어서 6가지 유형, 6가지 유형의 잘못된 나쁜 예산사례 중에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요,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인 예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숨겨진 예산, 이것은 예산을 안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관행적으로 반영된 반복적 예산이 나쁜 사례의 네 번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들, 작은 사업들부터 해서 큰 사업까지 신규사업이 한번 들어오면 발을 빼지 않는, 폐지되지 않는 사업.

지금 시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이미 관행으로 많이 굳은 것 아니냐, 그래서 작은 시범사업 한번 시작하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라질 줄 모르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가서 이 예산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집에 가서 이게 검토할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예산서가 되어 나가는데요.

이것 좀 개선해야 되리라고, 제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면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좁혀져서 발전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평행성을 긋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예산으로 돈을 쓰지 않는 것, 우리 세금증가율은 높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예산들 그리고 한번 신규사업으로 발 들여놓으면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업들, 이 부분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6대, 민선 6기 들어서 이게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복지환경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율도 늘었고 숫자도 늘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그만큼 지금 부는 한쪽으로 쏠리고 어려운 시민들은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 2년 동안 23%나 되는 담세율 증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쓰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 이런 나쁜 예산관행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자위 제 예산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18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부분 이야기하다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담배소비세, 아까 전문학 위원님도, 참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세입이 느는 것은 좋습니다만 문제는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됩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당장은 우리가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좋겠지만, 담배소비세가 886억에서 1,020억으로 무려 133억이 증액이 돼요.

그 정도로 증액이 될 수 있겠나요, 이게?

○황인호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야 추이를 지켜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그랬고 그 이후에 인상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130억씩이나 증액을 시키는 것이 무리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쪽, 자동차세는 1,987억에서 1,985억으로 오히려 2억을 감액조치했어요.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등록대수가.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세입을 줄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분하고 주행분 두 가지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동차 실제 운행하는 바로 봐서는,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교통수단 통행량 및 분담률 자료를 받아서 봐도 지금 승용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승용차분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교통난, 주차난도 심각한데 또 한편으로써는 이런 세입이 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이번에 자동차세 부분은 더 증액이 되었어야 하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부서인데 현안사업 추진용역 2억 원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게 긴급한 유사 시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학술적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원도심지역에 금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앙로 그쪽에 상당히 저항도 많고, 차 없는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 같은 것 실시했나요?

○황인호 위원 한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본 위원도 거기 저항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치구하고의 저항, 상인연합회는 물론이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현안사업 추진용역이 즉흥적으로 그 당시에 바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황인호 위원 풀 사업으로 되었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남을 정도로 거의 다 소진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데 썼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창조혁신담당관 부서인데 WTA하이테크페어 3억 4,000만 원하고 대전세계혁신포럼 4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도 개최하지 않습니까?

○황인호 위원 19억 원 국·시비 같이 했는데 이 3개의 거대한 국제모임이 내년 9월에 동시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치러질 수 있는 건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이게 변별력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지 않느냐 싶어요.

각각의 사업이 마치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같이 요란만 할 뿐이지 사업의 특성 같은 것이 드러날 수 있겠는가.

○황인호 위원 일단 이 3개 사업의 실제 성격도 성격이지만 거기 초청되는 인사들 또는 초청국들 이런 것들이 변별력이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다시금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마지막으로 전통나래관 시설비 중에서 주차차단기 이것은 전체적으로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여기가 원도심 중에 아주 빈한한 지역이에요.

오히려 그 지역에 전통나래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주 주차난을 오히려 야기시켜서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차단기까지 만들어서, 실제 차단기 만들기가 쉽지 않은 데예요, 여기가.

그 현장을 아시고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어요.

○황인호 위원 아, 지상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에요?

○황인호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556쪽에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참고도서) 발간 6,000만 원 있는데 이게 매년 해왔던 사업이지요?

○황인호 위원 이 사업이 공교롭게 교육청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황인호 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황인호 위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이 예산이 항상 잡혀있어요, 이게.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오죽하면, 장학자료로 거기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전 데이터를 가지고서 쓴 자료들도 있고 해서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작성용역 1억 9,000만 원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설명자료 547쪽.

이게 2, 3년 전에 이 기준안을 작성했는데 또 작성을 할 필요가 있나요?

○황인호 위원 예컨대 지금 소제동에 송자고택이라고 있거든요.

○황인호 위원 송자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써는 그것을 동춘당처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게 본의 아니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주 제일 큰, 대전에서 제일 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꼽히고 있는 그쪽 지역이 송자고택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혹시 이러한 기준 같은 것이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황인호 위원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닌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엊그제도 그 지역에서 이 시간대에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 문제가 가장 도마 위에 올랐어요.

결국은 송자고택 그 자그마한 문화재 때문에 또 다시 지금 계속 12년째 표류하고 있는 주거환경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이러한 새로운 기준안을 만든다는 것이 국장께서 보실 때 좀 거기에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들 만한 그런 기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요.

○황인호 위원 일단 문화재청으로부터 이러한 기준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지침이 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료 좀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몇 분 더 필요하시지요, 5분 안에 되겠습니까?

○박병철 위원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10분이요,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박병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설명자료 318쪽 NGO지원센터 위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9일 개소했네요, NGO지원센터요?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여기 운영비가 1억 4,300만 원입니다, 내년도.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대전사랑운동센터는 4,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영비가?

○박병철 위원 사업비는 지금 여기에 보면 NGO지원센터는 7,500만 원이고, 대전사랑운동센터는 2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NGO센터는 사업은 안 하고 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지요, 주로?

○박병철 위원 대관이요?

○박병철 위원 무슨 대관이요?

○박병철 위원 시민들한테요?

○박병철 위원 좋아요, 좋고요.

국장님, NGO지원센터하고 대전사랑운동센터 2016년도 인건비 지급내역, 운영비, 사업비 다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요.

○박병철 위원 그리고 320쪽 새마을회관 건립, 대덕구에는 올해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12월에 개관 예정인가 보지요?

○박병철 위원 이제 서구 하시는 거고요.

○박병철 위원 이 새마을회관이 대덕구하고, 뭐 바로 개관을 할 테고요.

서구하고 또 다른 구는, 중구나 유성구나 이쪽은 또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대덕구는 10억, 10억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자치구마다?

○박병철 위원 아,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10억 가지고 다 하는 겁니까?

자치구 부담도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떻게 되지요, 배분비율이?

아, 여기 있네, 시비가 10억이고 구비가 5억이고 자부담 4억 하면 19억 정도?

○박병철 위원 10억 하기로요?

○박병철 위원 그것 5개 자치구하고 협의한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대덕구 새마을지도자들 행사가 있었는데 가봤더니 거기도 우리 시비가 지급되었다고 이런 말씀 한 마디도 안 하시던데요?

다 자치구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던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병철 위원 그런 것 홍보 좀 하세요, 국장님.

○박병철 위원 아니, 지회장님들한테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셔서, 우리 시비는 10억, 거의 50% 이상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 많은 분들한테 시장님께서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우리 구에 새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있다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개관할 때 시장님 가서 축사하시나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36쪽 마라톤, 대전마라톤, 대청호마라톤, 2017 물사랑대청호마라톤, 제17회 대청호마라톤, 마라톤 동호인들 많이 있지요, 국장님?

○박병철 위원 동구는 1억, 대청호마라톤은 4,500만 원, 왜 차이가 나지요?

○박병철 위원 사람은 어디가 더 많이 오던가요?

물사랑마라톤하고 대청호마라톤하고 참여인원이요?

○박병철 위원 비슷합니까, 코스는 어디가 더 좋아요?

○박병철 위원 다 좋아요?

어디가 더 좋냐고 물었지요, 국장님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두 군데 다.

○박병철 위원 이것 대청호마라톤하고 동일하게 지급 보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합을 하시든가.

말씀해 보세요.

○박병철 위원 어렵고요.

그러면 어떻게, 대덕구도 뭐라고 안 하던가요, 더 달라고?

○박병철 위원 4,500만 원 주는 것도 고맙다고 하십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공사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 구미경 공사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잘 계셨지요?

○박병철 위원 대청호명품오백리길 관리 운영, 대청호오백리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박병철 위원 장기도 좋고 단기도 그렇고 1분 내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것 들으셨지요?

○박병철 위원 기사 보셨어요?

○박병철 위원 대청호오백리길 관리하고 계시는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박병철 위원 두 분이서 대청호오백리길,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의 정말 중요한 자산이고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서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운영이, 인력이나?

○박병철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시지요, 두 분께서?

○박병철 위원 두 분이서요?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관련해서 인원 더 충원, 증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병철 위원 예, 그래요?

○박병철 위원 그래요, 두 분이서 부족하지 않냐고요, 인원이.

○박병철 위원 부족하시고, 또 더 충원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박병철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 좀 해보셨나요, 관련해서?

○박병철 위원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답변을 받으셨나요?

○박병철 위원 아니, 뭐 더 이만저만해서 대청호오백리길 관리하는 데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그 부분도 논의를 하셨나요?

○박병철 위원 어떤 답변 받으셨나요?

○박병철 위원 아, 계약기간이 지금 직원이랑?

○박병철 위원 아, 그리고 인원 충원 부분도 협의는 해보셨고?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협의도 못 해보신 거네요, 그렇지요?

현재 직원들만 신경 쓰고 계시지,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앞으로 더 충원 부분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정말 우리 대전의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가보셨지요, 가보시기야.

○박병철 위원 예, 중요한 자산인데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많은 둘레길을 찾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홍보 이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