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5일에는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석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없으시지요?

○박병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박병철 위원 운영위원회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출석 안 하십니까?

○위원장 구미경 사무처장님은 오늘 안 오셨어요?

그동안 총무담당관님께서 하셨다는대요.

○박병철 위원 지난 예산결산 심사할 때 항상 의회사무처장님이 출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강력하게 사무처에 말씀하셔서 다음부터는 항상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시티즌 사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구미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본인이 누구신가?

○전문학 위원 윤정섭 대표님, 지난 1차 추경 때 대전시티즌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보조해 줬지요?

○전문학 위원 원래 예산 반영을 얼마나 했었지요, 당시에?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 3,500만 반영이 된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대표이사님!

○전문학 위원 10억 중에 5억 3,500만 편성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마이크 잘 대고 얘기하세요.

○전문학 위원 그 당시에 5억 3,500만 원을 그렇게 달라고 하셨나요?

1차 추경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나요, 운영비로 달라고 하셨었나요?

○전문학 위원 많습니까?

○전문학 위원 회의록에는 그렇게 답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왜 삭감이 됐던 것이지요?

○전문학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다 쓰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답변으로 보시면?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4억 1,000만 원은 어디다 쓰실 거예요?

○전문학 위원 중개인수수료요?

○전문학 위원 이건 또 무엇입니까?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일단 4억 1,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학 위원 추가질의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미경 자료 갖고 와서 하시면 되지요.

○전문학 위원 그럼 행정자치위원회 질의를 종료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종천 위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셔요.

○전문학 위원 질의가 꽤 길어질 것 같아서요.

질의를 종료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다른 위원회 먼저 하시고…….

○위원장 구미경 다른 위원회 하시고…….

자료가 바로 왔습니까?

계속 질의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대표님 나와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종결했으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지요.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1차 추경 당시에 대표님께서는 본 위원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5억 3,5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해야 될 돈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선수지급 수수료가 있었어요, 아드리아노 5억 8천만 원, 김선민, 안현범 1,300만 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구스타포 1천만 원, 서동현 5백만 원, 이 돈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운영비와 이런 것들은 구단 자체 입장수입 내지는 광고비로 충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못 준 거를 주신다고 한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드리아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 드린 거 아닙니까?

대전시가 이렇게 훌륭한 선수를 팔아먹으면서 이적료를 대전시가 수입으로 못 잡아오고, 에이전트가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아니었어요?

○전문학 위원 지금 아드리아노가 서울 가서 얼마나 훌륭하게 활동 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적수수료를 줄 거면 아드리아노를 왜 팔아먹었습니까, 그냥 대전시에서 데리고 있으면 되지요, 금전적인 이익 하나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보내놓고 무슨 성적이, 또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5억 3,500만 원은 기존에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4억 1,000만 원은 돈이 들어오면 좋은 선수를 영입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4억 원에 대해서.

그렇지요,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이 4억 1,000만 원을 운영비하고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때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180도가 다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티즌을 신뢰하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티즌의 운영은 정말 주먹구구식이고요, 그때그때 펑크 나는 대로 대전시한테 메꿔달라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1차 추경의 답변이 지금 전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산 절감해도 되겠네요, 저희가?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운영비를 노력을 해서 마련하시겠다고 해서 물어봤어요.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장료 수입을 노력해서 6억 원 가까이 수입으로 잡았다, 기억나세요?

○전문학 위원 2015년도에 3억 9,0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제가 6억이나 받았냐고 해서 격려해 드렸지요, 기억나세요?

○전문학 위원 이 자리에 오셔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약속하신 부분이 노력해서 대전시티즌이 운영비와 이런 부분은 입장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선수 영입비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시티즌은 전력보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4억 원에 대해서 선수 보강도 없이 운영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저는 대표이사님의 발언과 운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을 한 지가 불과 10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구단운영에 대해서 이런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계획도 없고 돈 부족하니까 이제 와서 “돈만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시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전시티즌 선수단 연봉과 또 그 임직원들 현황 또 급여 부분 그리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다음 2017년도 예산 심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세입을 지금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몇 군데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 이런 것들이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아주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져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관이 하시려나?

○황인호 위원 이것은 시립미술관장이나 시립연정국악원장이라든지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립미술관은 세입을 7억 3,700만 원 잡고 실제 예산액이 2억 2천 정도, 세입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5억 1천여만 원을 감액해 버렸어요.

시립연정국악원도 1억 8천만 원 잡았다가 4천만 원밖에 안 돼서 1억 4천만 원을 또 감액했고 공연장 대관료 수입도 당초에 1억 3,500만 원 잡았다가 4천여만 원밖에 세입이 안 돼서 9,400여만 원 감액했어요.

대전예술가의집 빼놓고는 지금 세입이 형편없이, 실제 현 실정을 반영을 못한, 당초 기정예산액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나요?

○황인호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주무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황인호 위원 아니, 정확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7억여 원씩 잡고 5억여 원을 감액 처리할 정도로 이건 연중 세입·세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거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은 특별전이든지 미디어전 이런 것들은 계속한단 말이에요, 금년만이 아니라.

문제는,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느냐면 이것을 시립미술관이라든지 연정국악원이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구조상 이렇게 높이 잡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을 잡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관에 운영위원회들 있지요?

○황인호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하고 낮추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높이 잡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그 복선을 알고 싶은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 소관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높이 잡고 있다고 하는 시스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무부서에서는, 관 각각의 이러한 현장에 있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또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수입을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당히 높이 잡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장님, 그 내용은 아시나요?

○황인호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매년 어긋나는 예산편성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황인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규모를 항상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실제 지금 각 미술관이라든지 또는 연정국악원이라든지, 이런 예술가의집이라든지 각각 내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같이 세입구조, 세출구조를 협의하는데 대전시에서 높이, 적정하게 잡아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간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참 대질신문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요.

같은 공직에 있는 분들끼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책임 떠넘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든 지금 세입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잡혀 있어서, 지금 2017년도 세입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잡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해당 실·과, 해당 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잡지 않고 싶은데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정리추경 때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요.

○황인호 위원 과학적이고 예산편성에 서로 예산부서하고 전체 실·과부서, 사업부서하고 긴밀하게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에는 또 똑같이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것이 이건 정말 계속 이런 지적을 무릅쓰고 잡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도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또 지금 악순환을 되풀이 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이걸로 인해서 서로 붉힐 일이 없고 나쁠 일이 없고 잘 원만하게 해서 다시 이런 재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까요?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한 것 좀 하나 짚겠습니다.

129쪽, 사업명세서 237쪽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장 나오셨나요?

○위원장 구미경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종천 위원 예?

○김종천 위원 이우택 원장님이십니까?

○김종천 위원 우리 이우택 원장님,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여기 예결위원들 방에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인사하신 적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아무도 와서 인사드린 적 없지요?

○김종천 위원 내년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여기도 도시가스 사용료에 보시면 공연이 300일을 기준으로 잡았어요.

실질적으로 365일에 300일을 기준을 잡아서 1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300일 공연이 가능합니까?

○김종천 위원 됐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김종천 위원 지금 96일이 공연이 감소됐지요, 300일에서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내년 본예산에 86억 계상했다고 하셨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똑같이 300일로 계산해서 계상하신 거지요?

96일 공연 들어간 거에 대해서 86억에서 퍼센티지 해서 예산 감액해도 되겠지요?

답변해 주세요.

○김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참 불쾌한 마음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잘 해달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정회시간에 당장 밖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공직자들끼리 그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들 싸움 붙이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차탁마(切磋琢磨)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지적을 더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였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들 불쾌하게, 분명히 ‘얼굴 붉힐 일이 아니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그런 짓을 보여요?

문체국장님!

○위원장 구미경 여기는 복환이에요.

○황인호 위원 아, 복환 국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입을 잘 잡고 이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착오가 발생했으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한 것을 뻔히 알면서 내년 예산도 세입을 높이 잡았다는 자체가 또다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고찰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당장 보여야겠어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정말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추경, 본예산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쪽 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건물유지비.

당초 1,000만 원 대비 150%인 1,500만 원을 증액해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더구나 청소년쉼터인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했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 연말 안에 마무리는 될 수 있겠어요?

○김종천 위원 이런 부분들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미리미리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4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인데요.

효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31%를 감액해서 10억 6,1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효문화진흥원 건립 공사 지연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지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됩니까?

○김종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얼마나 늦어지는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4∼5개월이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종천 위원 잘 추진해서,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손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환경녹지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이 당초 예산액 대비 251%가 증액됐습니다.

33억 3,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지금 대전의 전기차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인데요.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시간이 종료됐는데 더 하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제가 벌써 15분을 했습니까?

○위원장 구미경 아니요, 5분씩 하기로 하셨잖아요.

○김종천 위원 아, 그랬어요?

○위원장 구미경 더 하시겠어요?

○김종천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등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짤막해서요.

먼저, 사업설명서 276쪽 보면 의로운 시민 위로금이 있습니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 대전이 정말 그런 게 없나 싶어요?

○송대윤 위원 제가 사업목적을 보니까 상당히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그걸로 보면.

그리고 제가 방금 또 인터넷을 통해서 2016년도에 대전에 용감한 시민이 누가 있었나 보니까 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는 상당히 못 미쳐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셔서 어차피 예산 사업에 계상됐던 부분 감액처리를 계속 연도별로 할 것 같고, 그렇지요?

2017년도에도 안 나오면 또 감액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해야만 대전시민들 용감하게 했던 부분들, 얼마 전에 택시기사가 숨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완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송대윤 위원 재난구호지원 신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보면 너무나 늦지 않았나 싶어요.

벌써 2017년도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응급구호세트 171개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대전시에?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우려되는 사항들이 바로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미 대전시가 많이, 응급구호세트를 다 소지하고 있는데 다시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함이고 또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추가 확보하는 게 올해 하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올해 확보해서 노후된 것 이런 것들을 2017년도, 2018년도 전에 일단 구매를 했다가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격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사업명세서 93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올해 일반회계 명시이월이 77건, 1,625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이 21건이네요?

○박정현 위원 21건에 명시이월요구액이 748억 2,000만 원이네요?

○박정현 위원 10%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다른 데보다 집행률이 낮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보니까 올해 본예산, 환경녹지국 본예산 지출예산액이 1,922억 8,400만 원 맞지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지출예산이요?

○박정현 위원 명시이월요구액이 본예산에 편성된 지출예산의 39%입니다.

40%가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건수는 줄었고 금액은 늘었는데 그 금액 늘어난 것에 환경녹지국이 일조를 하셨네요?

○박정현 위원 몇 가지 명시이월 사업 건수 중에 서대전광장 행정소송 공탁금 부분은 일부 이해가 갑니다만 나머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액수가 적기는 한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이행용역을 보면 본예산액이 7,500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제로이고 이월요구액이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게 아마 대전세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는 모양이네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수탁액수가 아마 6,00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리추경에 나머지 1,500은 삭감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이런 것은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적은 예산도 잘 방어해야지요, 대전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1,500이면, 물론 전체 예산에서는 굉장히 낮은 것이지만 저는 공직자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자세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치유의 숲 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지 왜 명시이월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게 맞지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액 추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삭감 안 하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된 건가요?

○위원장 구미경 예.

○박정현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 설명서 122쪽 서대전광장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1차 추경 당시에 답변이 매수대금으로 430억이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 사이에 120억이 증액됐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430억은 평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애초에?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1심에서 나왔을 때 551억을 예상하시는데 여기에서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항소 내지는 항고를 할 것 같습니까?

○전문학 위원 협의가 안 되면 항소 하겠지요?

○전문학 위원 시간이 지나면 이 매수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전문학 위원 551억은 최악의, 왜냐하면 지연손해금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를 고려한 것이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러 종합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종합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지는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게 되지요, 국장님?

○전문학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을지대병원에 대해서 따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에 대전시에서 총상환자가 발생한 적 있었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을지대병원에서 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을지병원 내부적으로 인사문제가 있었지요?

○전문학 위원 또 최근에 전주인가요?

○전문학 위원 어린이 소아환자를 전북대가, 일단 전북대는 취소를 당했지요?

○전문학 위원 응급의료센터를 취소당했고 그리고 전남대는 외상센터가 취소를 당했고, 을지대가 그것을 외면해서 취소를 6개월 유예했지요?

현재 상태가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동안의 노력 상태를 보고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대전 둔산의 가장 뛰어난 의료진과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을지대가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될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질책이나 지도가 없었습니까?

○전문학 위원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센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원받기 위해서 센터를 신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역할을 다 해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합법적인 노조행위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노조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의료행위가 있으면 을지대 가지 않습니다.

충대병원이나 다른 병원부터 갑니다.

을지대병원을 활용하는 것은 장례식장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분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산 심사에 임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성가족원 원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여성가족원 원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코워킹 및 예비창업공방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셨나 보지요?

○박병철 위원 위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나 보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북부여성가족원이 개원이 안 됐나요?

○박병철 위원 지금 여기 소재지가 어디지요?

○박병철 위원 유성구 송강동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진출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아요.

○박병철 위원 시에서 여성가족원뿐만 아니라 이런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창업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현황은 파악해 봤습니까?

○박병철 위원 같이 연계는 잘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관계 기관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같이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를 201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여성분들을 위한 가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좀 감액이 됐지요?

○박병철 위원 애초에는 6,400명 정도를 생각하셨는데 지금 5,600명 되나 보지요?

○박병철 위원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대비 70명 정도가 늘었어요.

이것도 이직방지 내내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직률은 많이 줄었습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할 텐데, 대체적으로.

현황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구미경 좀 더 드릴까요, 시간을?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박병철 위원 그런 어린이집 교직원들, 보육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청취도 좀 하시고 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5분이어서 짧은데요.

73쪽, 명세서 301쪽인데요.

난임부부지원 때문에 질의드릴게요.

제가 남성이라 궁금한 것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출산 또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은 대전시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몰라서 봤어요, 보니까 난임과 불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불임과 난임 같은 용어를 쓰더라고요.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서 질의드릴게요.

보니까 올해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했지요?

○송대윤 위원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에 대한 것은 1,523건, 모자보건수첩 지원은 9,807건, 잘 되어 있는데 청소년산모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난임부부 지원을 해서 어쨌든 저출산을 좀 더 장려해서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하기 위한 일환인데 청소년산모 지원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랑.

○송대윤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목적을 보시면 청소년산모 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분명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고 안 된다면 지자체에서 분명히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드는 부분은 난임부부의 지원방법이랑 저출산에 의한,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 청소년산모 지원은 다른 부분에 있거든요,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25쪽에 대전의료원 설립 관련 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예타 대비용 용역이라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 예타가 넘어갔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은 거지요?

○박정현 위원 선정절차가요?

시작되는 게?

아니면 선정 최종시점이 4월이라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2018년 2월까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은 예타 대비용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예타 통과에 차질이 없도록 온 힘을 다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5분입니다, 국장님들 빨리빨리 답해주세요.

어차피 또 본예산 있으니까.

우선 설명자료 41쪽이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분야 중에서 환경직도 있고 토목직, 건축직, 다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선 과학경제국장님, 우리 대전시는 경영전문가, 산업기술 분야, 이 분야에 대한 공무원 직종은 없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은 토목직이면 내내 그 범주에서 다 보직이동을 하시잖아요.

특히 과학경제국 분야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많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이 대전경제를 끌어가는 것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41쪽을 보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이게 최초제안이 중앙정부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안필응 위원 이 분야도 사실은 우리가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예요.

○안필응 위원 예, 또 질의드릴게요.

다음 쪽이요, 42쪽과 43쪽, 지금 42쪽은 우리 주력산업이에요.

43쪽도 전 것과 같이 의무적으로 끼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끌어낼 성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본예산 질의 때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끼는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만의 콘텐츠가 있잖아요.

대전만의 콘텐츠에 주력한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예, 저는 성과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45쪽이요, 문화콘텐츠 활성화 생태계 구축, 문화산업정보진흥원 맞나요?

○안필응 위원 예, 정보원에 장비들 많이 교체됐나요, 그 뒤로?

한 5년 전, 6년 전보다 많이 보완됐나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문화콘텐츠 활성화는 결국 칠판에서 생태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칠판교육으로 산업이 발전될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제가 아까 전문성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의사도요, 장비를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일류 의사예요.

장비 없는 콘텐츠 생태계 구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우리 대전시는 장비 인프라부터 아직 구축을 못했어요.

예를 들자면 국가가 충남대학교에 장비를 줬어요, 아주 최고급 장비를 줬어요.

우리 대전시가 그 장비 활용 못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뒤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요, 34초 남았네요.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거예요.

교통건설국장님, 둔곡 1·2터널과 지하보차도, 터널 등 전기료 있잖아요.

이거 LED로 교체했으면 30∼40% 절약할 수 있었잖아요.

왜 안 해요?

중앙정부사업 많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에너지 절약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필응 위원 그리고 도시도 아름다워지잖아요, 전기료도 아끼고.

하나만 더요.

252쪽, 다가구주택 매입임대가 저조했어요.

○안필응 위원 이것은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조했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지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의지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보완을 못한 거잖아요.

○안필응 위원 하여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오정동 시장에 하시려나보지요?

○박병철 위원 지금 많이 노후화됐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게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새로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사업이요.

양지근린공원 내에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교회를?

○박병철 위원 자치구와 협의했습니까?

자치구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박병철 위원 아니, 하기로 했다가 왜 또 안 한답니까?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데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째 그렇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박병철 위원 자치구에서 결정하면 우리 시는 따라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탄진 안심길 만들기 마중물 경관협정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박병철 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가보셨고요?

○박병철 위원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병철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주변경관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가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박병철 위원 그래요?

지금 총 1억 2천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시비와 국비 합쳐서요,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이 1억 2천 가지고 정말 안심길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1억 2천 가지고?

○박병철 위원 3억 5천이요?

그건 언제 편성되지요?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돌발해충 긴급방제 재료구입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선녀벌레지요, 검은 나방 같은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합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파악은 해보셨어요?

○박병철 위원 갈색날개매미충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이 농가에 농산물이나 이런 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줍니까?

○박병철 위원 외국에서 유입된 벌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벌레, 유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염려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과 협의를 하시고 협조하셔서 농가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탄진에 석봉구름다리 있지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박병철 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병철 위원 원인이 뭐지요?

○박병철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협의가 안 되고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9월에?

○박병철 위원 9월에, 협의 안 하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안 하고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이런 부지에 있어서 철도시설공단과 겹쳐,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있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지금 중지하고 있다, 그 부분의 해결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박병철 위원 2월까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명세서 91쪽에 보면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요,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에 명시이월 요구액이 575억 4,300만 원이네요.

전체 명시이월금이 1,625억 3,900만 원이니까 전체 명시이월금의 35.4%, 3분의 1이네요.

○박정현 위원 토목 건설 쪽이 많아서?

○박정현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금을 더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보면 토목 건설 쪽에 명시이월금이 그냥 이렇게 관례적으로 명시이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현 위원 수반 안 되는 토목 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더 내년에는 명시이월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도시재생본부가 8건, 여기 좀 심하네요.

도시재생본부는 총 사업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지출예산액이 559억 9,100만 원이네요.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월요구액이 329억 8,100만 원입니다, 맞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 편성된 지출예산액의 거의 60% 가까이를 명시이월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안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박정현 위원 그 액수가 많긴 하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이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1회 추경 때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잡으시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셨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 시비인데 예산을 묶어놓고 안 쓰신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황인호 의원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건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79쪽에 보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지역 내에 주민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이건 주민공모를 받아서 하겠다는 건데.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 92%가 삭감인데요, 뭐.

1억을 세웠는데 예산액을 790만 원 잡으셨네요.

○박정현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저는 찬성이에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러려면 기반을 오히려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서 그냥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삭감한 예산을 또 명시이월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예산집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인 접촉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현 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명시이월금을,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내릴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분 이내로 끝내주세요.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학경제국 설명자료 155쪽, 사업명세서 86쪽 보겠습니다.

양념동 잔품처리장 증축공사 있지요.

그것과 157쪽 저온저장고 신축공사 2개가 있어요.

저온저장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김종천 위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화재 있었지요?

○김종천 위원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일부 불탔지요.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어떤 이유로 화재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화재가 나서 저온저장고가 불타서 거기 중도매인들이 아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김종천 위원 잘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매상인들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불난 옆에 창고도 있는데 거기도 열로 인해서 내부에 여러 가지 식품들이 녹고 손해를 본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도 열에 의해 여러 가지 조금 보수를 원하는데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경청하셔서 상인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2,09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조 4,467억 1,300만 원으로 금년도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등 증감액 반영과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을 감안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151억 8,8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변경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말까지 집행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을 삭감 조정하고 제1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음을 유념하시어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시티즌의 경우 부실경영으로 인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 본예산 심사 의결 전까지 향후 경영개선 방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