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 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재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서 227쪽 보실까요?

학생봉사활동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해외봉사활동.

○윤진근 위원 그걸 보면 해외봉사활동을 베트남 갔다 오셨어요?

○윤진근 위원 작년 예산으로 갔는데, 이것이 올해 갔다 왔지요?

○윤진근 위원 1월에 갔다 왔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면 명시이월이 회계연도에 보면 독립된 원칙 때문에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업의 특수성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활용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명시이월이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다음에 이것이 2016년도 예산이라면서 2017년 1월에 가고 또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1년씩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 된단 말이에요.

주로 학교가 가는 이유는 12월, 1월이 방학이 되면 그때 이용해서 하는가 본데 이게 재정법상은 명시이월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2017년도에 들어오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예산이 들어오면 그 안에 추진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이 추진되니까 해서, 그러면 2017년 예산 됐으면 2018년도 1월에 또 가잖아?

○윤진근 위원 아니, 보면 명시이월이 재정법상 해당이 되나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해당이 되냐고?

○윤진근 위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명시이월에 해당이 돼요?

예산은 지금 보면 당해연도에 모든 것이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윤진근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은 참 불가피하게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활용되는 거거든.

그런데 재정법상 이것이 안 맞잖아.

○윤진근 위원 한번 보세요.

○윤진근 위원 기획조정관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조정관님, 예산이 예산상에 당해연도 쓰게 되어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예산은 2017년도 하면 2018년도 1월에 또 가야 되잖아요.

해마다 명시이월 시켜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재정법상 안 맞아.

그러니까 바로 자꾸 이월시키고 이월시켜서,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요, 여름방학에 한번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윤진근 위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쓰이지 않을 때는 2017년도 예산을 추진을 못 하잖아, 되겠어요?

○윤진근 위원 여기서 승인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월이 많다 보면 그만큼 무리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고, 결과는 조정관한테 떨어져요, 잘못된 건 그렇지요?

모든 게 보면 예산은 회계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를 예외로 하다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하다가 중단 됐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랄까, 이런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좀 해당이 잘 안 돼, 재정법상도 위반이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편법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안 해주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하세요.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106쪽 한번 봅시다, 예산서.

설명자료 2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윤진근 위원 3회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되면, 학교로 전출된 예산이 아니면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다시 세출예산 편성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잖아요, 감액되면?

지금 감액 됐잖아요?

○윤진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6명이 아닌 2명으로 해서 4명의 인건비를 집행잔액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2회 추경 때 2명을 했을 때 9월에 추경도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때 이것을 감액 처리했어야지 왜 정리추경에 들어왔어요?

○윤진근 위원 6명 했지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적게 편성하고 적게 집행해야 되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봐서 예측 가능한 거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서 움직이는 게, 정리추경에 또 다시 들어오면, 편성하면 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않게끔 주의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예산서 70쪽, 설명자료 10쪽 보셨어요?

수업료 나가는 거요, 이것이 보면 상당히 20억이나 정기추경에 감해서 들어왔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생 수가 그동안에는 늘고 줄고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9억 정도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는 22억이 또 들어왔어,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학생들의 수납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납비율은 수업료가 맞게 편성하고 늦게 편성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2013년도에 보면 367억, 2014년도에 365억, 2015년도에 355억 이렇게 편성했고 올해는 399억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세운 것을 죽 보다 보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학생 수가 매년 감소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것을 하다 보면 예측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수업료 수입의 추계가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시키고…….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한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추계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 있다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정리추경에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해주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판단을 잘해요.

전체적으로 나오면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16쪽, 이자수입에 관한 건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에 10억, 1차 추경에 30만 원, 2차 추경에 4억, 3차 추경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그나마 교육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게 이자수입인데 담당자의 노력으로, 그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은 무척이나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 사이가 기간 차이가 불과 두 달 남짓한데 두 달 전에 이 부분을 예상 못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립니다.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미경 위원 두 달 동안에 이자가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거예요?

○구미경 위원 추계를 조금 늦게 하셨나 봐요?

○구미경 위원 그러시네요.

○구미경 위원 이자수입을 증가한 것은 무척 잘하셨지만 좀 더 면밀한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8쪽입니다.

그외수입에서 보면 어리이집 보육료 집행잔액으로 35억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세입으로 처리되면 올해는 집행하기 어려운 예산이 되어버리고 또 내년에도 올해 정산분이 내년 말에 세입처리가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구미경 위원 내년에는 안 그럴 겁니까?

○구미경 위원 연말에 큰 규모의 예산이 세입처리 되지 않도록 잘 추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온학교에 있는 전환교육센터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홍도동 쪽으로 이전하기로 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 아직 전혀 못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하신 것 같은데, 전교조가 아직 이전을 안 했나요?

11월 말까지는 이전을 해서 올해, 내년 초쯤이면 이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구미경 위원 여름부터 계속 조만간 조만간 했는데요.

○구미경 위원 기한은 12월 말까지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쪽에서 기한까지 꽉 채우실 모양이지요?

그러면 결국.

○구미경 위원 행정국장님이 나가시는 게 아닌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구미경 위원 어쨌든 전환교육센터가 빨리 이전이 돼야 가온학교가 숨을 쉴 것 같습니다.

빨리 이전될 수 있도록.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구미경 위원님하고 일문일답이 화기애애하고 웃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예산안 23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산하 서부초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와 조명교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를 약 15억 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 예산이 5월 1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건데요.

그런데 아직도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월의 예산을 아직도 집행이, 그 용역 중이라면 설계비를 제한 나머지를 2차 추경 때 감액예산을 해서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럼 유성고등학교 있어요.

이게 몇 쪽이더라, 230쪽, 여기 보면 유성고등학교는 또 진행이 됐어요.

○심현영 위원 여기는 그래도 1회 추경을 해서 설계용역은 완료되었으나 공사기간이 2016년 10월에서 2017년 6월이나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여기다 묻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건데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심현영 위원 금년에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는 여기 보니까 저기를 써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조서 보면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 명세서에서 보면 사업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인식이 오는데, 여기 예산편성방침에는 본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액수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도 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예산을 사업명,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인지도 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안 와요, 머리가 안 나와요?

○심현영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명시이월액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에는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해서 188쪽에 보면 사업명, 예산액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예산액 총액이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볼 때 빨리빨리 인지가 안 되고, 그것은 이 지침대로 해주시면 보기가 좀 빠르고.

○심현영 위원 두 번째로, 86쪽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동부·서부교육청이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수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2,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한 학원운영자에 대한 과태료인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최종예산을 확인해보니까 380만 원 정도인데 약 6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과태료수입 전부가 서부교육청 소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동부는?

○심현영 위원 동부는 조사를 안 했나요?

○심현영 위원 서부교육청만 학원 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 무슨 표적수사인가?

하려면 같이 하든지 하지 왜 서부교육청만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사람들이 순해서 그러나, 나도 동부 쪽에 삽니다.

저도 순하지요?

그 형평성이 좀 이상해요, 누가 봐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2회 추경 때까지는 한 7백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심현영 위원 서부교육청은 젊은 사람들만 학원에 근무하나 왜 이렇게 성범죄가 많아요?

○심현영 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급증하고 급감하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느닷없이 그게 마지막 9월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런 건 조금 유의하시고, 평소에 죽 관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심현영 위원 어떤 때 그냥 집중적으로 막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떤 입김이 들어갔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좀 교육계니까, 교육계는 신선하잖아요, 신선한 과일 같은 분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신선해야지 교육계가.

세 번째, 예산서 190쪽입니다.

학교 기록물 관리 개선에 대하여, 190쪽입니다.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특교를 빼고는 거의 없는데 눈에 띠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보존서고 모빌랙 설치예산 8,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 우수기관 선정되는 것과 학교 보존서고를 확대하는 것이 관련이 있나요?

우수기관으로 연속 세 번인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심현영 위원 모빌랙이라고 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서고를 이렇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작인가요, 이미…….

○심현영 위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덕담 하나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교원들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덕담을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권침해는 학생, 학부모, 기타 순으로 그렇게 어디 내가 참고자료를 봤는데, 학생들은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놈들이 머리가 커서 그런가 건수가 많다고 나와 있네요.

학생들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학부모들은 본예산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전문 강사를 통해서 만남의 프로그램이 있대요, 있지요?

○심현영 위원 그 강사들은 어떤 분들을 대개 씁니까?

○심현영 위원 대개 교육계의 석박사들, 교육계의 원로 이런 분들을 쓰시나요?

○심현영 위원 그런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학부모님들에게 직설적인 얘기를 못해요.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심현영 위원 저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얘기 잘 하지요.

그런 분들 점잖아서 직설적으로 얘기도 못해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직설적으로 얘기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건 덕담이에요.

이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협의체 운영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특별교부금 통지가 11월 2일 날 돼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는데, 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립 전 예산이지요?

아직 집행된 예산은 아니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1억 5,000의 예산은 금년에 전부 집행이 될 건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센터 설치비가 1,200만 원인데 설치의 시기는 언제고 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건지 궁금해서.

○김인식 위원 교육청 내에, 시기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센터 인건비를 보면 체육전문가 1인 그리고 코디네이터 한 분 이렇게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부담금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1년간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인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센터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계속사업은 아니네요?

계속 운영할 것은 아니네요, 일몰…….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재철 기획조정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가 약 6개월 됐지요?

○위원장 박병철 20대 국회가 개원된 지가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지금 20대 국회 아닌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몇 번 정도 만나보셨나요, 그동안에?

○위원장 박병철 아, 그래요?

○위원장 박병철 그랬어요?

우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지요?

이은권 의원님이랑 이상민 의원님이랑.

○위원장 박병철 맞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우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소통을 하면서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례적으로 모시고 대전교육 정책의 중요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고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