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지요?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261쪽, 3D 프린터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고등학교 47개교에 지원하기 위해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D 프린터를 지원하는 만큼 3D 프린터를 교원들이나 학생들이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미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에 지원해서 활용을 하셨는데, 활용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249쪽 보니까 대전교육정보원에서 특색사업으로 교육가족정보화 연수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3D 프린터 체험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3D 프린터가 그렇게 일반인이나 교사들이 쉽게 접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반 교원들이 새롭게 사용해야 하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수 같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는지요?

○구미경 위원 아직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 3D 프린터를 보급하는데 교육이나 연수에 관한 프로그램은 아직 안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구미경 위원 이런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들을 구입한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혹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22쪽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2017년 예산을 작년 대비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는 학교별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고등학교는 학교별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증액해서 진로체험을 위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에는 학교별로 1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학교별로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중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진로체험에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구미경 위원 직업현장체험, 대학학과체험 등 여러 가지 진로체험이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이것을 인상시켜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은 자유학기제와 중복이 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같은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도 50명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지난 5월 예결위에서 국장님께서 대입지도교사 국외연수사업이 고등학교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정보공유 등을 위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1회 추경 자료와 마찬가지로 사업목적을 국외연수를 통한 선진형 대입 지도 역량 강화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1인당 100만 원을 가지고 선진학교의 교육활동을 배우러 간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내년도 그런데 똑같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목적과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기진작, 정보공유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1인당 100만 원이라면 항상 일본만 가셔야 하겠네요, 대만이나.

어디 멀리는 못 가시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는 선진학교 방문을 정말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목적을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사업목적을 다시 명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구미경 위원 내용과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합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411쪽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지중·고등학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선 그럼 예지학교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교사들이 전혀 페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현재 지급이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 거지요?

○구미경 위원 지금 법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속히 사태가 마무리돼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96쪽입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신규입니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있었던 제도였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제도 취지를 보니까 예산집행이나 제도개선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늘어난 것의 일부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가 3천억이 넘어가는 열악한 교육재정인데도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운데요.

왜 지금까지 운영을 하지 않은 건지, 지금까지 그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올해까지는 그런 예산성과금을 지급할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다시 시행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시행되었으니 편성한 예산을 공무원이 성과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고요.

실제 성과가 창출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도 아직 조직이 안돼 있는 상태인가요?

○구미경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주로?

○구미경 위원 주로 심사위원님들은 교육청 내부?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511쪽입니다.

선진형 학교시설 유리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로 8억을 편성하셨습니다.

총 15교에 적용할 예정이고요.

이 사업내용이 시설관리직 결원인 학교에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술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하신 겁니까, 이것이?

○구미경 위원 8억 원이면 15학교에 한 교에 한 5,300만 원씩 들어가는 꼴인데, 공무원이 할 때와 급여나 수당 등과 비교하면 예산이 절감이 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요?

○구미경 위원 1년에 1인당?

○구미경 위원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뭐 불편한 것이 없나요, 이렇게 용역을 하시면?

○구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구미경 위원 시설직 공무원들이 왜 그런 전문적 기술이…….

○구미경 위원 학교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수시로 그런…….

○구미경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괜찮은 반응이 있어서 좀 시행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자연감소인원만큼 매년 용역업체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인원을 배치해야 하겠네요?

○구미경 위원 어쨌든 용역업체 직원이면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학교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514쪽, 본청시설관리 중에서 옥외광고판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교육청네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로가 9.2m, 세로가 2.4m 시청네거리에 있는 대전시광고판과 비교했을 때 더 큽니까, 작습니까?

○구미경 위원 좀 더 크게?

○구미경 위원 전광판이면 동영상 같은 것도 캠페인, 광고…….

○구미경 위원 콘텐츠까지 같이 개발하고 계신 건가요?

○구미경 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구미경 위원 연간 전기요금 또는 콘텐츠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연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구미경 위원 자체 하실만한 인력이 있으세요?

○구미경 위원 설치비가 4억 2,000만 원이고 또 전력간선비가 9,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입찰로 가시나요, 아니면?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구미경 위원 법령이 맞아야 되지요?

옥외광고의…….

○구미경 위원 1월부터 예정이다?

○구미경 위원 전광판을 설치해놓고서 거기에 맞는 교육청 홍보에 관한.

○구미경 위원 1월에 설치는 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시간 걸린다?

○구미경 위원 대전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164쪽하고 예산서 299쪽, 유치원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윤진근 위원 신규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다문화가정을 네 군데를 하면 지원해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아니지, 제가 봤을 때는 광주같은 데도 1,899명인데 네 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어요.

’12년에 909명, ’13년에 1,146명, ’14년에 1,381명, ’15년 1,668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0.83%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윤진근 위원 그러면 받을 길이 없네요?

○윤진근 위원 이게 원래가 공립과 사립 한 270군데 되잖아요?

여기서 신청한 데는 한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한 군데가 다문화가정이 유치원을 보면 8명인 데도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유치원인가 알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8명인 데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따지면 4백 몇 명이 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7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2,800이란 말이에요 네 군데면,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규로 우리가 두 군데로 해서 자체적으로 1,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두 군데 한다고.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1,400만 원 하면 4,200만 원이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윤진근 위원 아니, 4개를 해야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두 군데가 어디예요?

○윤진근 위원 이걸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체 지금 부채가 3천억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국비지원도 못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이것도 그렇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에서 준다면 국비를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진근 위원 이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적극성이 못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적극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적극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받아갖고 하세요.

○윤진근 위원 이것 두 군데 해서 큰 효과 보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것 삭감하면 안 될까?

다음 차수로 하면 안 될까?

○윤진근 위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왜 삭감하냐, 활동성이 적어서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비를 받아와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윤진근 위원 빚은 자꾸 지고 이런 데만 자꾸 늘리고 국비는 안 오고.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1등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한번 신경 써보세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을 버리라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로벌시대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적응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속이 상하다, 저 위에서 받을 걸 못 받아오니까.

좀 신경 써, 광주 같은 데는 네 군데 다 했어요.

우리는 국비 하나도 못 받았고 자체적으로 하면 돼요?

광주나 우리나 차이가 없잖아요.

○윤진근 위원 열심히 하세요, 그냥 그만 얘기하시고 열심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예산서 699쪽 정명희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원장님!

○윤진근 위원 이 정명희미술관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보험료 5,4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신규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신규로 보험 들어 갈 때는 도난과 파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윤진근 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가입이 안 됐었어요?

○윤진근 위원 그전에 그러면 잘못해서 비나 도난당하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400만 원 갖고 돼요, 안 되잖아.

그 작품이 상당히 금액이 많다면서요.

○윤진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윤진근 위원 우리가 도난을 당했어도 5,400만 원은 보험을 혜택을 본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관람객은 적고, 관람객은 극소수잖아요?

○윤진근 위원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5,400만 원씩 보험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손실보험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럼 매일같이 매년 내야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럼 관람객은 적고 5,400만 원씩 매일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윤진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돈은 우리가 없는데, 관람객이 없는데, 자꾸만 돈만 5천만 원씩 큰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윤진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게 제가 딱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홍보나 소수의,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세요.

뭐 하러 이걸 끝까지 끌고서 고민을 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한번 맞는 게 나아, 불안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분하고 얘기해서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그러고 정리하세요.

○윤진근 위원 5,400만 원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윤진근 위원 삭감하면 그대로 따르겠다?

○윤진근 위원 원장님, 이것 있으므로 해서 큰 부담이 되지, 마음적으로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알았습니다.

본예산 380쪽, 사업설명서 233쪽 탐구학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탐구학습장 운영이 어디에요?

○윤진근 위원 전시물 수선 예산이 5,000만 원하고 안내도우미가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어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십 년 된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수십 년 된 것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새로운 것을 자꾸 보고 싶지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내도우미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수십 년 된 전시물은 그대로 있고 안내도우미는 1억 2천씩 편성이 됐으면 이것 거꾸로 됐잖아요?

○윤진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게 있음으로써 낡은 전시관이 크게 효능을 볼까?

그리고 이 도우미 인건비가 왜 이렇게 높아요, 원래 그렇게 높은 거예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2명 아니에요, 2명.

인건비가 1억 2천,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4명이에요?

○윤진근 위원 1억 2천에 4명이면 3천만 원 꼴이네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근방에 국립중앙과학관이 있는데 이게 큰 효과를 보냐?

그리고 도우미가 4명까지 필요해요?

○윤진근 위원 아니, 한 명이 두 개를 맡아서 안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나?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실에 하나 놓고 하지 말고 도우미가 이쪽저쪽 다니면서, 관람하는 루트가 있잖아요, 가는 길?

○윤진근 위원 제1별관, 제2별관 이렇게 가는 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안내를 하면 되잖아.

○윤진근 위원 아니, 도우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2명이면 돼.

○윤진근 위원 편하게 하려고 그래.

○윤진근 위원 많이 모인 적이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번이 안 되잖아?

그것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자원봉사자들 있잖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 말고도 학교에서도 보면 학부형들이 자원봉사자 있대,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될까, 학교와 연결해 갖고.

○윤진근 위원 아니,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분들 하면 학부형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하려고 그래요.

서울 같은 데는 자기들이 도시락 싸갖고 와서 해요.

노인 양반들이,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 싸 와서 자원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인건비를 절약시키라 이거야, 나는.

○윤진근 위원 자원봉사는 식대하고 교통비만 주면 돼요, 여기는.

서울 같은 데는 안 해, 서울은 무료에요, 다.

○윤진근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도우미를 1년씩 단위로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윤진근 위원 1년 단위이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몇 년을 쓰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1년 단위로 딱딱 끊어서 쓰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1년씩 계약하면 몇 년 되면 퇴직금 관계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윤진근 위원 아, 용역회사로?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해서 실태, 현황을 파악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윤진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정회하시고 이따 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서 459쪽, 예산서 743쪽,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정명희미술관에서는 활용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삭감될 확률이 있으니까, 원장님 알았어요?

○윤진근 위원 이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뉴미디어매체 운영비 1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보니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뉴미디어매체 이런, 외주 용역 발주입니까?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 위원이 직접 들어가 보는데 페이스북의 게시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좋아요’에서 클릭 횟수가 10명 내외이고 페이스북 팔로우가 775명, 카카오스토리가 마찬가지인데 소식 받는 숫자는 65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이게 신규예요?

신규 아니잖아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교사들하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직원하고 보면 2만 명인데, 2만 명이 다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많이 들어가야 한 7백 명 정도가 홍보가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뉴미디어매체라고 타이틀은 거창해.

우리가 봤을 때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윤진근 위원 처음 제출 추경에서 한 거지요?

○윤진근 위원 지난 추경에?

○윤진근 위원 지난 추경에 했을 때, 지금까지는 홍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올해 또 4,600만 원이 증액이 확대가 됐어요?

○윤진근 위원 4,600만 원.

○윤진근 위원 우선 이거 해보고서 나중에는, 삭감하고 전년도 거로 해서 했다가 늘어나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안 나아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난 추경에도 했는데, 기한도 있는데 너무 효과가 적으니까 적은 데서 또 예산만 추경시키고…….

○윤진근 위원 국장님, 믿어도 돼요?

○윤진근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윤진근 위원 들어가면 ‘아, 과연 홍보가 잘 됐구나!’ 이런 뭐가 있어야지 예산, 위원들이 세워준 기분도 나지, 그렇지 않아요?

○윤진근 위원 걸음마 단계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설명자료 1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4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190쪽을 보시면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을 추진하고 계시고.

그런데 단위학교영재학급을 꼭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의문이 좀 들고요.

지원내용을 그래서 살펴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보시면, 예산안 334쪽에 나옵니다.

영재교육지원비, 운영비 이것이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190쪽 지역공동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193쪽∼200쪽 보시면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영재교사연구회 운영, 영재판별 도구 개발 등등 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영재학급을 이렇게 추가로 다시 운영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가, 참 필요성과 타당성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193쪽을 한번 보시면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또 194쪽 영재교사연구회 운영, 197쪽 영재교육원 운영비 예산액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 대비 6,960만 원과 2,000만 원 또 7,400만 원 이렇게 감소됐어요.

감소된 사유가 뭐지요, 한쪽에서는 증액…….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로써는 이해가 부족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다소 이해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영재교육담당 교원연수 또 영재교사연구회 내내 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운영비 예산 이런 게.

그런데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제가 한번 고민을, 이 자료를 보니까 아마 특별교부금 미확정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반영이 안 돼서 감액이 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이실 테니까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특별교부금이 미확정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그러면 영재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의 재원으로 부족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하지 않나, 아까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인식 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 등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동 추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차게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운영을 하신다면 저는 사실은 단위학교영재학급 운영사업비는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라고 저는 국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예, 말씀도 언급을 하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강하게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비는, 이것이 4억 6,000만 원이지요?

○김인식 위원 이것은 기존의 영재교육에 부족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2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노벨과학 빅뱅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노벨 연구회 6팀에 대한 지원이고 또 노벨 과학동아리 50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올해까지 추진 않던 이 사업을 왜 갑자기 이렇게 시행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노벨과학 빅뱅 프로젝트라고 해서 참 거창한 타이틀이라 우리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아니면 수준제고를 위해서 성과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나 그러고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구회 동아리에 대한 예산지원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요.

50개 동아리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지원금의 세부적인 사용내역 알고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 및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225쪽 과학중점학교 지원 또 227쪽 고교대학연계R&E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회성의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효율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 부분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25쪽을 봐주시면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비가 6,000만 원이 증가된 이게 2배란 말이지요, 2배가 증가가 됐는데, 올해 위탁한 기관과 추진실적이라든가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다시 말씀해주세요, 못 들었거든요.

○김인식 위원 총 지원금은 지금 그동안에?

○김인식 위원 센터별 3,000씩 예상하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을 2개에서 4개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탁기관을 왜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나요?

○김인식 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김인식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진로체험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실적은 몇 명 정도로?

○김인식 위원 그러면 아까 1개 센터의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건가요?

○김인식 위원 예.

○김인식 위원 기존의 두 군데 운영현황이나 실태를 잘 살펴보시고 위탁기관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위탁기관을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것 취소할 수도 없어요.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고정적인 이 필수경비가 매년 증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간 1개소당 3,000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재정 운용에도 굉장한 부담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위탁기관의 추가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늘려야 된다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이기자 동부교육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또 예산심사 몹시 피곤들 하실 거예요.

졸음이 오면 뒤로 돌아서 하품 좀 하십시오.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그건 보약입니다, 하품 딱 하면.

그리고 6대 의원 교육위원들은 교육계 전문 출신들이 하셨는데 7대에 와서는 우리 비전문 의원들이 하니까 어떤 때는 좀 착오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또 교육계 출신들은 초록이 동색이다, 푸른 것과 녹색은 같다 그래서 또 봐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색깔은 같지 않습니다, 비전문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섭섭하시더라도 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8 그리고 예산서 419쪽.

그런데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것을 또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년도 예산이 5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3억 9,000 제대로 돼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발행한 것 아닌가요?

누가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5억으로 돼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직원들 누가 와서.

○심현영 위원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요.

그런데 제 것은 작년도 예산이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 것도 확인해보니까 어떤 분은 5억으로 돼 있고 어떤 분은 3억으로 돼 있어요.

와보세요, 직원.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각각 다릅니까?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5억이에요.

누구 확인해보세요, 와보세요.

(교육청 직원, 심현영 위원 자료 확인)

어떻게 된 거예요?

맞지요?

이것 왜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것에 보면 이것도 틀렸어요.

이게 맞다고 치고 여기 9,000만 원 이것도 틀렸어요, 밑에 자료도.

맞지요?

여기는 증액됐다고 그랬는데 9,000만 원이, 이 자료로 보면 감소가 됐어요 1억 1,000이, 그런데 밑에는 또 9,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확인 됐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자료도 또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상하다고 직원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 직원들도 이것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고 3억이라고 된 직원이 있고 그래요.

내가 이상하다고 쉬는 시간에 확인했는데.

○심현영 위원 이것 잘못됐지요?

○심현영 위원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계 출신 위원님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같은 초록이 동색이라 푸른색과 초록색은 같으니까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해 못합니다.

○심현영 위원 절대 안 되겠지요, 이런 자료 올려서는?

○심현영 위원 그리고 거기 3억이라고 수정을 합시다, 저도 여기 고쳤습니다, 3억이라고.

그런데 이런 책자가 어떻게 그러면 고쳐서 보낼 때는 전문위원실이나 우리한테 ‘바뀌었습니다.’ 이것 하고서 자료를 다시 배포를 다시 했으면 되는데 아무 이야기 없어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봤는데, 아무리 계수를 봐도 5억이라고 했는데 증액이 또 9,000만 원 됐다가, 이것 또 안 맞아, 이게 밑에도 틀려야 되는데, 그래서 쉴 시간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10개교에 3,000만 원씩 해서 3억이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3개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심현영 위원 이런 걸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려다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용이.

준비했던 것이 다 엉터리가 돼버렸어요.

○심현영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연 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스마트교육 모델과 운영 목적의 스마트교육과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다른 학교의 일관된 교수·학습 모형이 다른 학교에 있나요, 그냥 새로 개발한 겁니까?

○심현영 위원 활용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 방안을 유념하셔서 잘 운영을 하십시오.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12입니다.

예산서는 842쪽이요.

교육교류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몽골연수생 증원과 스마트교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지요?

○심현영 위원 올해 4월 재협정을 체결하셨는데, 몽골과 국제교류협력을 몇 년차 지금 하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심현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전에도 다 스마트교육이 구축된 것은 아니잖아요?

○심현영 위원 인적자원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심현영 위원 대전에도 다 안됐는데 외국에만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국제교류사업 목적이 우리나라 우수한 ICT 교육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것이라면 한 나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위를 선양하려면 다변화된 그런 걸 생각해보실 수 있지요?

○심현영 위원 대전의 스마트교실 모델학교가, 선진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심현영 위원 뒤에 직원들 있잖아요?

○위원장 박병철 이항로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몇 학교나 지원하고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이 국제수준에 어느 정도나 와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좋아요.

○심현영 위원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앞서 가지요?

○심현영 위원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자들이 올리는 대로 결재를 하셔서 운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국제 위상을 생각해서 다변화해서 널리 하는 것이 좀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실무자?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항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난독증 학생 및 읽기능력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올해 6월 10일 제정된 난독증학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보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금 그 조례안에 보면, 이 실태조사는 해보았습니까, 혹시 몇 명이나 있는지?

난독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태조사는 해보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난독증, 뭐라고 할까 난독증 그런 증상이 있는 학생들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치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위원장 박병철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근거에 의한 조례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교육감으로 하여금?

○위원장 박병철 지원계획은 혹시 수립하셨나요?

○위원장 박병철 414명에 대한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예산 갖고 충분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많음)

우리 교육계는 참 희망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언젠가도 내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당나라에서 인재를 뽑을 때 신언서판 네 가지를 보고 뽑았다는데, 첫째 얼굴을 본다고 그러는데요, 교육계라 그런가 얼굴이 밝고 희망이 보입니다.

교육위원회 참 잘 왔어요.

오전에 교육위원님들을 제가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많이 알잖아요, 교육계에서 잔뼈가 굵어서 국장님 하시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봐주시고 또 교육계가 미숙한 게 있으면 지적하면 깐보지 말고 잘 이행하세요.

대답이 없네.

(장내웃음)

○심현영 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504쪽, 예산서 826쪽이요.

적정규모학교육성정책연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요즘 너무 아이들을 안 낳아서 학생 수도 많이 줄지요?

○심현영 위원 지금도 위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아이들을 안 낳아서 큰일 났어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 교육계는, 난 그때 복지 정책할 때 거기서 직원들한테 애 좀 많이 낳으라고 했다고 어떤 여 의원한테 혼났어요, 그런 소리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올해도 작년도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지요?

○심현영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심현영 위원 얼마 전 기성초·길헌분교에 관한 보도를 봤어요.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되면 교육과정 운영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학부모들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이 많아 만족하다고 주장하는데 교육청의 주장을 학부모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심현영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원칙은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원칙은 있는데 통폐합 반대를 불구하고 원칙대로 진행해서 어떤 성공사례가 있나요?

○심현영 위원 지금 통·폐합 대상되는 학교는 몇 개나 돼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가까운 데 다녀야 되니까 반대를 하겠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교육부 지침은 또 어떤 지침 내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학부형들만 가지고 하면 요새 이기주의가 팽배한 때라 자기에게 불이익이 조금만 있어도 전체적인 이익은 불사하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건 주민설명회 또 구청의 협조 또 그 지역의 지도자들, 이렇게 잘 협력체제로 해서 그분 당사자들도 ‘아, 이렇구나!’ 깨달을 수 있게 가야지 일 대 일로 하면 잘 안 돼요,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심현영 위원 학부모만 상대해 갖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워요.

○심현영 위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나는 희생을 해도 되겠다.’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하면 그분들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심현영 위원 용역 결과는 뻔한 건데 말이지요.

○심현영 위원 학교 학생들의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하는 게 공직자들의 회피용.

○심현영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는데 용역 줘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렇다, 회피용.

○심현영 위원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 알지 외부에서 아무리 해도 여기 계신 분들만 어림없어요.

○심현영 위원 용역이라고 하는 게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해요.

○심현영 위원 눈먼 돈이다, 그거 용역이라고 하는 게 뻔한 결과인데, 공무원 회피용 또 눈먼 돈, 너무 지나치나요, 제가?

그런데 이게 동감해도 그렇다고 할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있겠어요?

이런 용역도 잘, 누누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정말 혈세 아닙니까?

○심현영 위원 이런 건 법적 용역 그런 게 해당 안 되지요?

○심현영 위원 이거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이건 판단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혼날까봐 그러지요?

○심현영 위원 감사나 예산 이런 거 심의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 같은 교육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과정을 거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냐,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방향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폐합은 반드시 돼야 되겠지요, 모든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장벽에 부딪쳐서 못 하는 게 많잖아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구청, 그 지역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에게 공청회도 가지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 조그마한 집단이거든요,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동감을 형성해서, 이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교육청의 능력인데 국장님께서 그런 능력을 잘 발휘하세요.

○심현영 위원 국장님 내가 안 지도 한 12∼13년 되는 같아요.

○심현영 위원 능력 있으니까 여기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 세계는, 저는 공무원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물론 책임자가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밑에서 협력하시는 직원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단일안을 내면 국장님들이 사인하겠어요?

복수안도 제안하시고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복수안 좀 내고 그래서 좋은 대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주요 설명서 294, 예산서에 466, 이것도 집합 연수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교직원들의 안전사고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요?

○심현영 위원 4천만 원인데 이 단어가 대부분 민간위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보면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조문을 알고 계신가요?

○심현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심현영 위원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례의 규정에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사업을 억제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용역과 위탁사업을 구분 어떻게 해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용역은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고.

○심현영 위원 민간위탁은 행정사무를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많은 사업을 들여다보면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맡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 많은데 만약 ‘용역’과 ‘민간위탁’ 단어를 혼돈하여 사용했다 하면 본예산서에 사용한 단어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용역’과 ‘민간위탁’을 구분화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의된 것은 동의를 시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정의된 것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민간위탁사무에 의한 동의안을 제출할 때 제출이 이게 미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십시오.

○심현영 위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이 문제하고 학교 통·폐합 문제하고 또 무엇보다 나는 학교 통폐합이 예산절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학교도 상당히 많은데 이 학교의 처리는 매각도 할 수 있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많이 사장되어 있네요, 통폐합만 된다면 한 30개가…….

○심현영 위원 그리고 공익재산을 공익으로 넘겨서 주민자치 활동에 쓰이는 데도 넘길 수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 주민에게 넘겨서…….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공익재산을 민간인들이 쓸 수 있는 양도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심현영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심현영 위원 교육청 재산 교육청이 매각한다?

○심현영 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길이라면 폐교할 때 수월할 텐데 그것은 안 되는군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공익시설로 환원시키겠다, 양도하겠다 이러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할 텐데 어려운 모양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건 국가의 법률적으로 안 되는 모양이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통폐합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심현영 위원 민주주의가 좋긴 좋은데 어떨 때 보면 더 큰 것이 좋은 게 있어도 소수가 반대를 하면 못 하더라고.

○심현영 위원 아까도, 되풀이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주민들과 동사무소, 구청, 지역유지 이런 분들하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따르도록, 순리를 따라야지 방법이 없더라고요.

○심현영 위원 극한투쟁을 하면 큰 이익이 있어도 작은 이익을 위한 집단에게 밀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잠깐 보충질의.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학교 통폐합 추진 중에 있는 기성초하고 길헌분교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국장님께서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주민설명회도 가지셨고 또 학부모들의 일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는 그것도 노력을 하셨다는 증거이고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몇 회 정도 가지셨나요?

○김인식 위원 1회, 그러면 동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동문들은 어떻게?

○김인식 위원 여섯 분이 동문대표로 참석하셨는데 여섯 분이 다 반대 의견을.

○김인식 위원 동문들은 다 반대의견을 내셨다는 얘기네요?

○김인식 위원 저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이고 그래서 제가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여쭤보고요.

학부모 반대는 아까 20 몇 명이라고요, 학생이?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부모님들과 동문들이 가장,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요, 걱정하시는 것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그런 것보다 이 아이들이 학교 통학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스쿨버스는 그럼 이 아이들 어렵지 않게 운영…….

○김인식 위원 통학에는 지장이 없게…….

○김인식 위원 장점이 많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 학교부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김인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계신 공직자 한 분께서 저에게 보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확인 차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주민편의시설도 좋고 어떤 거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해주시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찬반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인식 위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계획대로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로라고 그러면 사실 주민들 반대에 부딪힐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앞장서서 이 기성초와 길헌분교 통폐합에는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단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학습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증대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과 제가 대화를 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정리를 하자면 아이들 통학문제, 두 번째는 학교부지는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접근하셔서, 고민하셔서 그런 계획이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주민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뜻을 같이 하면서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부지 활용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김인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102쪽 좀 보십시오.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 예산서는 236쪽입니다.

이 청소년 대상 부모교육이 있는데 주로 책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도서개발비?

○윤진근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3,000만 원 했잖아요?

이번에 3,831만 원.

○윤진근 위원 그래서 6,800여만 원이잖아요?

○윤진근 위원 이렇게 는 이유가 뭡니까?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시범학교를 계속 늘릴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이번에는 네 학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하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윤진근 위원 그럼 추경에 했을 때의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증액시킨 것 아니겠어요?

○윤진근 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윤진근 위원 대개 용역을 많이 발주를 하는데, 지금 보면 각 부서에 보면 연구사는 뭐라 할까 교육청의 산하교육 그 과제 활동할 수 있는 과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요?

○윤진근 위원 글쎄요 뭐, 대학교수도 교수지만 여기에 제일 아는 게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그런 사람들이 잘 알아요, 더 밀접하게.

○윤진근 위원 그러면 계속 필요하다?

○윤진근 위원 그 옆에 보면 학교특색살리기플랜이라고 있어요.

103쪽, 설명자료요.

이거 보면 올바른 정보 제공하고 홍보시스템을 하는데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똑같아요, 변동이 없어.

이건 뭐예요, 이건 활동이 적은 거야,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윤진근 위원 언론기관과 하는데 홍보를 하려면 충분히 하려면 이 돈이 모자라잖아요?

적은 것 같은데.

○윤진근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론하고 같이 할 때는 하나의 형식밖에 안될 것 같아, 언론하고 하려면 돈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윤진근 위원 아니, 예산타령을 너무 하지 마요.

꼭 필요한 거만 하는 거니까.

○윤진근 위원 이렇게 하세요.

해보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윤진근 위원 이런 건 당장에 필요한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겠지만 501쪽 전자태그(RFID) 기반 물품관리.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완전히 지금 보면 행정 이게 재정과에서만 이게 용이한가요?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재정보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세워야 할 것 같아요, 2,600만 원?

○윤진근 위원 훨씬 많아야지요.

여기도 그렇고 각 교육청도 그렇고, 동부나 서부.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조금만 세워갖고 어떻게 해요?

○윤진근 위원 말도 안돼, 본예산에 전부 세워야지 추경 때 어떻게 많이 세워요?

○윤진근 위원 이것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아니에요?

○윤진근 위원 전체를 세우면, 어느 정도 세우면, 얼마, 3억?

○윤진근 위원 전체 세우면 얼마예요?

○윤진근 위원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

○윤진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은 세워야지, 반 이상은 세워야지.

○윤진근 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건 몇 천만 원 같은 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고.

○윤진근 위원 2,600만 원 갖고 언제 세워요, 언제?

10년? 10년 걸리네.

어떻게 따라가요 시스템을?

○윤진근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우면 힘들어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와서 하려면 그건 말도 안돼요.

이것 신경 각별히 써요.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사업설명서 208쪽이요.

초등독서논술선도학교 운영 또 옆에 대전논술아카데미 운영 및 연수가 있는데요.

209쪽 대전논술아카데미 운영 및 연수는 대학입시의 통합교과 논술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도 및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해서 논술아카데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독서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초등독서에 논술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들한테 좀 많이 낯설지 않나, 글쓰기를 지도하신다는 얘긴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글쓰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말하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돼서도 말하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하지요.

옛날에는 웅변학원 같은 게 있어서 말하기를 일부러 배우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웅변학원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말하기를 많이 힘들어하는데, 어떤 토론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독서 후에 독서 감상문을 말하기 토론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쓰시면 어떨까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구미경 위원 토론에 필요한 독서와 토론에 필요한 예산 얼마 잡으셨지요?

○구미경 위원 5,200만 원?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글쓰기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참 일기 쓰기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쓰기 참 싫어했는데, 글쓰기만큼이나 또 발표나 말하라고 하면 힘들어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한 자녀, 두 자녀밖에 없으니까 서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하지요?

○구미경 위원 다음은 페이지 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과 교직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직원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고 또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소통·화합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전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부 동호회를 운영하고 그 동호회를 지원하는데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직원 음악회에 2,000만 원 또 직장동호인회 운영에 1,26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하셨는데, 교직원 음악회라는 것은 교직원 내에 합창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동호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구미경 위원 교직원 내에 음악적인 재능이?

○구미경 위원 교직원이 출연을 하신다 그 얘기지요?

○구미경 위원 관람도 하고?

○구미경 위원 그런데 거의 92%를 증액을 하셨어요.

○구미경 위원 체육대회는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에 시행하시겠다는?

○구미경 위원 교직원 예술활동 지원에 보면 미술관 초대전이라든지 또 교사합창제 뭐 발표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사제동행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음악이나 미술은 나름 전공을 하셨던 교직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런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또 발표회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전공하지 않은 교직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건지?

○구미경 위원 여기 지금 지원하시는 3,400만 원은 그것을 전공하지 않은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구미경 위원 뭐 지원, 돈이 많으면 지원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취미활동도 자기가 전문 한 것에까지 지원을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469쪽인데요, 학교문서수발대행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서부교육지원청에서만 운영을 하고 계셨고, 그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 반응이 좋다.

업무경감에도 좋고 교육활동 전념 여건조성에도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부교육지원청에도 그때 하고 싶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 서부교육청만 지원을 하셨는지요?

○구미경 위원 동부교육청은 별 필요가 없으신가봐요?

○구미경 위원 양보하셨나 봐요?

○구미경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극감이 있고 극증이 있어요.

요새 소위 말하는 최순실이가 개입하면 확 변하잖아요?

대전은 그럴 리가 없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극감하고 극증했는지.

설명자료 230쪽이요.

학생국외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에서 52.8%가 늘었네요?

○심현영 위원 돈만 많으면 많이 늘어도 좋은데 이렇게 극증하고 극감하는 데는 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지요?

○심현영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질의할 게 많아요.

이렇게 막 극증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보다 총예산이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심현영 위원 얼마요?

○심현영 위원 12.6%인데 여기는 52.8%가 늘어나서, 이게 과학계의 검은손이 뻗혔나, 왜 이렇습니까?

○심현영 위원 또 238쪽은 과학교육환경개선사업이 또 엄청히 줄었어요, 여기는 88.4%가 확 줄었어요.

같은 과학, 외국체험프로그램은 많이 늘고 여기는 환경개선도 88.4%가 줄었어요.

○심현영 위원 248쪽, 교직원 원격연수도 180.1%가 늘었네요?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265쪽, 초등수영실기교육지원 이것도 257%가 늘었어요.

○심현영 위원 273쪽에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요새 예술문화계가 떠들썩한데 여기는 사정거리는 아니지요?

○심현영 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는 또 383%가 늘어나요?

○심현영 위원 이것은 예산이 383.4%라는 것은 요동성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심현영 위원 답변이야 번지르르하게 다 하시지요,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조금 뭐한 거 같아요.

○심현영 위원 어느 정도, 한 380 몇 퍼센트가 늘어나고 말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다음에, 다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459쪽 뉴미디어매체운영비도 작년 예산보다 77.97%가 늘어났어요, 459쪽 뉴미디어매체운영비.

○심현영 위원 이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질의를 했으면서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461쪽, 이거 국정감사 국회의원들이 오실 때 많이 썼는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이렇습니까, 많이 줄었네요?

○심현영 위원 김영란법하고는 상관이 없군요?

○심현영 위원 용역비 때문에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용역비가 3천만 원이네요?

○심현영 위원 조직·정원관리용역?

○심현영 위원 글쎄, 이름은 붙이면 다 이름이 되는데 이것이 조직…….

○심현영 위원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떼 붙이면 용역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책임회피 때문에.

○심현영 위원 국장님이 그 정도도 답변 못 하면 뭐하겠어요?

답변이야 뭐 공동묘지 가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었지 이유가 없이 죽은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이유.

내가 죽은 사람이라 물어보지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 참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역을 안 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를 산출을 잘 하시고 줄이세요, 어떻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5일에 하도록 하고 제2차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내일 1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