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의 슬로건에 맞게 현장감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네트워크 및 각종 언론사들의 집중과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많은 호평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학경제국을 비롯한 12개 당연기관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등 4개의 본회의 의결기관 등 총 16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총 176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항별로 선별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이 결과보고서에 주요 감사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갑천친수구역 조성 사업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 위원들이 다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주요 감사내용에 빠졌어요.

이 주요 감사내용은 상임위에서 자료 작성한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예,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도 빠졌고, BRT 문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문제도 빠졌고 또 감사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제라든지 도시공사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부분들은 다 빠지고 왜 이렇게 주요 감사내용이 이렇게 됐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전문학 도안 호수공원에 대한 것은 도시주택국에서 내용을 잡아준 것이 있지 않나요?

19쪽에 보시면.

○조원휘 위원 물론 뒤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 감사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위원장 전문학 주요 감사내용에?

○조원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빠졌어요.

○위원장 전문학 세부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지요?

○최선희 위원 19쪽에도 있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문학 세부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최선희 위원 갑천친수구역 이야기도 있고, 호수공원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데요?

○조원휘 위원 세부 내용에는 있는데 주요 내용에는 왜 빠졌는지?

주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

○위원장 전문학 잠깐만요, 결과보고서에 주요 내용이 들어가요?

이대로 들어가거든요?

○조원휘 위원 뒤에 세부사항은 있는데 주요 감사내용에 다 그런 것들이 빠졌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맨 앞장에 빠졌다는 이야기네요?

○조원휘 위원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이 내용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문제는 빠지고 친환경농산물 확대 이런 것은 크게 거론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위원장 전문학 당연히 도안 친수구역 문제하고 BRT 문제, 두 부분이 주요 감사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희 위원 주요 감사방향 및 성과에 되어 있지 않나요?

총평에?

○조원휘 위원 맨 앞쪽에 보면 주요 감사내용에 빠졌다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첫 장에 빠져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송대윤 위원 맨 첫 장 3번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 감사내용에 도안 친수구역 지적 부분 그리고 오송∼대전 간 BRT 문제 지적 부분.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 제반의 문제에 대한 지적.

○조원휘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제.

○최선희 위원 그게 위원님들 한 사람, 본인들 이야기이지 다 그런 게 있었나요, 친수구역도요?

부의장님 이야기하셨고, 도시공사도…….

○조원휘 위원 갑천친수구역은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위원장 전문학 원도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렇고.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어떠세요?

제가 봐도 삽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의 없으시면 다시 삽입을 해서, 이 안건은 제가 볼 때는 점심 먹고 먼저 처리를 하지요?

잠시 정회했다가 예산안…….

상관없나요, 그렇게 진행해도?

○윤기식 위원 지금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조건부로.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보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완하여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오늘 대전MBC에서 우리 위원회에 관심을 갖고 나와주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방법에 대해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부위원장 최선희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고, 세출예산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17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기로 수정동의하며,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위원들께서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 시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이지만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해 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많은 대안 제시를 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어느 위원회보다도 성실하고 진지하게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시간들은 살기 좋은 대전 만들기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좋은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대전시민들 모두가 함께 잘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