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10여 일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집한 귀중한 정보나 자료들은 오늘부터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조례안 9건, 동의안 및 보고안 각 1건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회부되어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각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제4항과 제5항은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학 의원님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공공요금 심의사항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요금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함께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가격탄력성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에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요금 조정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 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연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도시가스 요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2016년 올해를 마감하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부과함에 따라 동일 시설 용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사용료에 차이가 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지요?

주말은 잘 보내시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윤기식 위원 국비는 얼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국비 2억 원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실적평가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윤기식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 어떤 것인지?

○윤기식 위원 충남 어디요?

○윤기식 위원 아, 충남테크노파크하고?

○윤기식 위원 그러면 지역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업체가 선정이 돼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한 업체만 선정합니까?

○윤기식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업개요에 보면 5년간 출연내역이 전혀 없다가 2015년도에 5,000만 원 있었어요.

○윤기식 위원 2015년도 5,000만 원은 뭐예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이 그전에는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윤기식 위원 있었는데 우리가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없었던 거예요?

○윤기식 위원 국비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의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2015년도 거의 실적이 미비하고, 올해 지금 국비지원은 우리가 사업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국적으로 평균이 비슷합니까?

거의 2억이에요?

○윤기식 위원 그동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관심을 안 가진 건지, 우리 시가 관심이 없는 건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관심이 없던 거예요?

○윤기식 위원 그리고 매칭도 50 대 50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이게 사실 고용창출에도 기여가 되고, 기술이전 부분 이런 내용을 보니까 기대효과가 굉장히 커요.

고용도 한 15% 증가, 기술이전으로 매출도 한 20%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요.

○윤기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고 또 기대효과도 과연 실질적으로 이러한 15% 증가, 매출도 20% 증대가 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예의주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라면 내년도 사업에는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해 예산은 우리 시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시민의 뜻을 적재적소에 반영시켜 어렵게 마련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받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과학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경제국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있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 중 하나인데, 보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28억 삭감돼 있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28억 7,500,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햇살론이요?

○윤기식 위원 그게 36억이에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예산은 약간 증액됐네요?

○윤기식 위원 우리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어젠다고 또 이슈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일례로 청년지원센터가 다 지금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을 정규직화해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오히려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민약속사업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과학경제국 신규사업을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본 위원이 파악한 겁니다, 다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9건, 과학특구과 4건, 산업정책과 11건, 기업지원과 8건, 에너지산업과 11건, 농생명산업과 9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8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8건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내년 예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배정돼 있어요.

우리 과학경제국이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한 신규사업에 선심성 예산은 편입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각 과별로 신규사업이 발굴되고 거기에 대한 과학경제국에서 국장, 과장들, 실무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우선 국에서 선정을 하고 이것을 예산 쪽에서 예산이 지원돼야 되니까 또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신규사업에 선정기준을, 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우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신규사업이 9건, 가장 많은 산업정책과,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 11건씩 되는데,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경제적 편익이나 이런 분석들을 하지요?

○윤기식 위원 효과, 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요?

분석을 하고 결정할 때 그냥 과에서 올라온 대로 국장께서 협의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가 올 예산, 2016년도 예산에서 과학경제국 신규 건이 몇 건이었지요?

혹시 파악 되십니까?

○윤기식 위원 신규예산에 대해서, 올 예산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이미 벌써 2017년도 예산이 의회로 넘어와서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올해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효과를 의회에 보고 하고 또 그런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비, 그 사업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겠어요?

신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게 민선 6기 시작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속 달라요.

대개 보면 지금 3차 년도 이때가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요.

물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아, 정말 새로운 사업들, 우리 시책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이것이 우리 국에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는 사업은 잘 추진되지요?

○윤기식 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봤을 때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은 거의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중간에 좌초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커다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굉장한 예리한 잣대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분명 나름대로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최소한 올 사업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기식 위원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래야지 이것이 또 내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9건, 11건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성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 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어떤 단체, 어떤 기관의 읍소에 의해서 결정될 예산은 아니다.

우리 각 과에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될, 이것이 정말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예산에 대한 낭비는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를 알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신규예산 편성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계획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예산일 텐데 한정된 재원으로 규모있게 예산안을 마련하기에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안 5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네요,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선심성 이런 것 없지 않냐 이런 질의에 국장님, 기업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노력했다 하시는 말씀에 일단 마음 놓이고요.

대전미래먹거리 발굴사업 추진이네요.

신규이고 1억 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비 100%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미래먹거리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지?

○최선희 위원 역으로 제안을 해서?

○최선희 위원 용역인가요, 그러면?

○최선희 위원 대학의 전문가나 여러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역으로 제안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1건을 하신 사유가 있나요?

○최선희 위원 여기 보니까 1건이라고 돼 있는데.

○최선희 위원 여기에 기본방향 매년 예타 1건 이렇게 돼 있어서, 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1건인가 궁금했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예타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여러 건 발굴해놓은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최선희 위원 국장님 생각에 예타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최선희 위원 4차 산업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 주제를 보면서 대전의 어떤 도시적인 특성, 과학도시가 될 수도 있고 교통도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반영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좀 발굴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1건이라고 해서 궁금했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알았고요, 이해 됐고요.

55쪽에 신규네요, 대전경제교육센터 사업추진입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신규라고 돼 있는데, 2016년 실적이 250회 해서 7,155명 교육을 했다.

그러면 2016년에 신규면 예산이 없었을 텐데 실적에는 또 250회 이렇게 돼 있어서 궁금해요.

○최선희 위원 어디하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2016년에 250회 7,155명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은 기재부에서 경제교육을 위해서 내려온 그 돈으로 한 거다?

○최선희 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신규라고 돼 있다 그 말씀이지요?

○최선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신규인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없었고요, 증감사유에 보니까 2016년 실적이 나와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돈 나와서 작년에 대전시에는 예산이 없던 것으로 교육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최선희 위원 이해 됐습니다.

220쪽 한번 보겠습니다.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이 있네요.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주셔도 이해될 것 같아요.

○최선희 위원 예비창업가인데 고등학생한테, 재학생이고요, 대상이 고교 재학생입니다.

수행기관이 경제통상진흥원이에요?

○최선희 위원 재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 창업실행 이런 건데, 교육청과 협치 이런 건 있나요?

○최선희 위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청이면.

○최선희 위원 대상이 62개교네요, 국장님?

그렇지요?

62개교입니다.

그러면 1개교에, 한 학교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20만 원 정도, 2억을 가지고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교육이나 창업아이템 발굴, 실행하기에 적정한 예산입니까?

○최선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최선희 위원 대전지역에 고교생 62개교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해보니까, 선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대상 교 전체에서, 본인 학교에서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특성화고는 인적자원이 매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창업의 마인드 제고 또 아이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조성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263쪽 하나 더 보고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263쪽, 주유소 안심택배함 운영사업이네요.

역시 또 신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우편사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가정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주유소에 일시 보관하는 개념이지요?

○최선희 위원 1인가구 증가 또 맞벌이부부 증가, 가정에 사람이 없는 경우 국장님 말씀대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개요에 주유소 7개소에 택배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맞지요?

○최선희 위원 7개소에.

신규로 되어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은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래도 여기 신규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새롭게 세우니까 신규로?

○최선희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실제 지근거리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경우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유소를 선택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지근거리에 없을 경우는?

○최선희 위원 출퇴근하면서?

○최선희 위원 그런 사유예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일단 마이크 다른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우선 사업명세서 87쪽 보시면 베트남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윤기식 위원 신규이지요?

○윤기식 위원 베트남 어디에다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윤기식 위원 빈증성입니까?

○윤기식 위원 빈증성이요?

호치민 시 아닙니까?

○윤기식 위원 빈증성은 우리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호치민 시로 알고 있는데.

○윤기식 위원 맞지요?

언제쯤 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지요?

○윤기식 위원 언제쯤?

과장한테 질의하는 게 낫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왜 빈증성이라고 해요.

○윤기식 위원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본 위원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셔도 됩니다.

○윤기식 위원 수출전진기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호치민 시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교류…….

○윤기식 위원 조인한 게 있나요?

호치민 시하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대전시하고?

○윤기식 위원 저희가 호치민 시로 선정했을 때는 최소한 호치민 시하고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교류에 대한, 지금 우리가 현재 해외사무소 나가 있는 곳들이 다 우리하고 교류하고 있는 곳이지요?

○윤기식 위원 자매교류를 맺었든 아니면 MOU를 다 체결한 곳이에요.

그런데 호치민 시와는 어떤 교류를 체결하고 있나요?

○윤기식 위원 없지요?

교류 체결한 것 없잖아요, 우리가 빈증성하고만 하고 있지.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호치민 시하고는 우리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류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치민 시에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개설하겠다, 이거지요?

○윤기식 위원 지금 해외사무소 관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별로 없고 지원 대비 그렇게 효과가 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사무소는 우리하고 다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또 물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문화·체육행사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렇게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곳이에요.

빈증성이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호치민 시는 우리와 전혀 교류도 없는데 해외사무소 덜컥 해놓고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왜, 호치민 시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윤기식 위원 교두보를 마련하자?

○윤기식 위원 본 위원도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베트남에도 방문했고 호치민 시도 가봤습니다.

물론 베트남이 지금 경제발전 속도가 굉장히 엄청나요, 1년이 다르게 바뀌고 우리 기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필요한데, 과연 호치민 시하고 대전광역시하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해외사무소만 먼저 들어간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선 해외사무소가 들어가려면 1차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문화·체육교류를 활발히 하고 이런 가운데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된 다음에 해외사무소가 들어가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이지, 전혀 호치민 시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 것도 없고, 본 위원은 거기 총사관에 가서 저녁식사는 먹어봤어요.

전혀, 여기 있는 국장 이하 과장, 관계공무원들이 호치민 시에 대해서 무슨,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윤기식 위원 이것은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운영계획을 보니까 우선 우리 공무원이 소장으로 파견나간다고 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한시적이든 뭐든 그 지역에 대한, 호치민 시에 대한 실상을 우리 공무원이, 그 정도 언어 되고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공직자가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현지인 한 명은 의미가 없고요.

그것은 그냥 통역 정도의 수준일 것이고 중요한 것은 소장인데 과연 베트남 호치민 시에 대해서 그 상황을 잘 알고 거기에 개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유능한 직원이, 유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현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한 직원이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가 호치민 시하고도 인적교류, 어떤 네트워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기의 소장조차도 우리 공무원을 임명한다, 일시적이라도?

글쎄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현지 사정에 가장 능통한 현지인, 경제인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인적,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도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 공직자가 소장으로 나가고 현지인 통역 정도 되는 사람 하나 뽑아서 1년 동안 현지에 있어본들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윤기식 위원 기업인의 선호가,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인들이 선호합니까?

○윤기식 위원 상공회의소와 충분히 협의한 것입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 대전상공회의소 하고는요?

○윤기식 위원 그 당시 기업인들도 많이 베트남 방문할 때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하시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민간 차원 아니면 광역시 차원에서의 호치민 시와의 인적·문화적·체육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해외사업소가 자리 잡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예요.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또 논의하고요.

104쪽, 이것은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04쪽 보시면 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 해서 2억 예산 편성해 놓으셨지요?

○윤기식 위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향후 어떤 곳을 지원하려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아시겠지요?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인데요,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무순위로 앞에서부터 죽 몇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설명자료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5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공연을 추진하겠다, 신규사업으로요.

○조원휘 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우셨지요, 시비 100%이고요?

○조원휘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100만 원씩 50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전통시장 28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연간 2번 정도 하겠다, 그렇게 되겠네요?

○조원휘 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서 이미 이런 문화공연을 연간 2번이 아니고 아주 여러 번 하는 데가 현재도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1년에 2번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조원휘 위원 문화공연을 젊은 사람 위주로 하겠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한번, 만약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면 그렇게 젊은층들이 올만한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체를 나누어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원휘 위원 만약 하신다면 고려해볼 사항이지 않은가 싶고요.

그다음 58쪽에요,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도 신규로, 지금 태평시장, 유천시장에 이어서 세 번째 또 새롭게 하시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 5억을 시비라고 해놓고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표시해놨어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조원휘 위원 국비를 따왔으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유천시장, 거기는 2017년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본예산에 전혀 확보가 안 됐지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조원휘 위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또 이렇게 많은 예산, 시비와 국비를 투입해서 청년몰이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천시장, 특히 유천시장 같은 데는 여기가 성공하게 되면 박탈감을 더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신규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유천시장, 태평시장 활성화 대책을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77쪽에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인데요.

올해는 7,000만 원 증액된 7억을 편성하셨어요, 시비 100%이지요?

○조원휘 위원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9월 말 현재 취업실적이 1,294명고 알선이 174건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알선은 취업이 연계된 것은 아니고 그냥 알선만 했다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1,294명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청년취업이 어려운 현실 하에서.

그런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어떤 직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퀄리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94명의 업체별이라든지 또 취업의 형태도 있을 것 같아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구분을 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다음은 103쪽인데요.

시민천문대 운영인데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시비 100%이고요.

여기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관람객수 8만 3,202명부터 해서 통계가 죽 나와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시민천문대가 국장님 잘 아시는 대로 과학연구단지가 있는, 과학도시라고 하는 대전에 전국에 있는 시민천문대 중에서 첫 번째로 생긴 거예요.

상당히 의미도 있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비좁고 협소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예산 편성도 해놓으셨어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 증가해 놓고 기간제 근로 인건비 증가분이에요.

○조원휘 위원 기간제 몇 명에 대한 몇 개월치 인건비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게 기간제 근로자 한 명 것 3,800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국장님, 여기 정말 안에 들여다보면 의외로 많은 인원들이 옵니다, 숫자가 말해주듯이.

그런데 인건비 충원, 어렵게 하나 했는데 7개월치 기간제 인건비 편성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치도 아니고 6∼7개월치, 인건비 편성을 안 하셨어요, 못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조원휘 위원 국장님은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추경에라도 반영하시는 노력을 같이 하시자고요.

○조원휘 위원 다음 180쪽, 그전에 120쪽 먼저 보겠습니다.

두드림(Do Dream) 사이언스 대전 프로젝트 신규사업이에요, 5,000만 원인데 이 사업 내용이 베트남 현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트남 전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조원휘 위원 한국에서?

○조원휘 위원 베트남에 가서?

○조원휘 위원 내용은 알았습니다.

다음 127쪽이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부분인데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으로써 전국에, 광주는 현대차, SK에 대전, 엘지는 충북, 부산은 롯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17개 시·도에 들어선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올해 예산이 이미 지급돼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시비가 15억 들어갔지요?

민간 98억, 이 민간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고 지금…….

○조원휘 위원 그래서 민간에서 98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주체는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정부로 봐야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5년간 15억씩 75억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 한번 보세요.

○조원휘 위원 창업기업 신제품 대전시민 테스트 지원, 대전시민 테스트 지원이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조원휘 위원 시민들한테 한번 해봤다, 그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큰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고요, 그 밑에 보증·융자 지원 590억을 했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위에 국비 16억 6천, 시비 15억, 민간 98억을 다 해도 129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90억을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98억 말고도?

○조원휘 위원 지금 조례에 근거하면 이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 사업계획서 받으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좀.

○위원장 전문학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시비 15억이 없어도 이렇게 98억, 국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도 조성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조원휘 위원 대전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네 사람의 인건비는 대전시에서 책임집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4명분 인건비만 대전시에서 책임지는 거네요?

○조원휘 위원 1년 총 인건비, 운영비가 각각 토털 얼마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1년 운영비, 인건비 예산이 21억 6천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조원휘 위원 예, 31억 6천만 원 된다는.

○조원휘 위원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매칭하고 관계없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시비 못 세우면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5억이 없어도 운영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알았고요.

180쪽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부분인데요, 전년도보다 7,6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어요?

시비 100%입니다.

○조원휘 위원 먼저, 2015년도 인건비 대비 2016년도에 약 8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조원휘 위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 대폭 증액됐어요.

2017년도에 7,666만 7,000원이 인건비가 또 증액됐어요.

먼저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8억 증액이 왜 갑자기 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한번 발언대로.

○위원장 전문학 과장님 앉아주시고요, 박찬종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나오셨으면 본인 인사부터 하셔야지요.

○조원휘 위원 원장님 또 오시기 전 일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2015년, 2016년에 이렇게 8억 정도 인건비가 갑자기 많아진 이유를, 어떤 이유입니까?

○조원휘 위원 운영비는 2017년도에 약 15억 정도 편성하셨어요.

○조원휘 위원 청소용역 관련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15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건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3억 잡혀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어떻게,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원에서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원에서 합니까?

○조원휘 위원 현재는 어느 업체가 맡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사무감사 아니니까 한 가지만 더 묻고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인 위조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취업하려고 했던 조 아무개 직원이 있는 업체, 그 업체 맞지요?

○조원휘 위원 조 아무개는 지금 용역업체 직원으로 거기에 파견 와 있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자꾸 그러시니까 또 실명을 공개할 수밖에 없고, 알았고요.

지금 여기서 자꾸 뭐, 예산문제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원장님, 이 8억이 아까 IT 이렇게 해서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인건비 8억 증액된 부분,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8억이 됐는지 하고, 15억 운영비 이것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원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원휘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다 끝낼까요?

○위원장 전문학 예, 좀 더 하세요.

○조원휘 위원 189쪽 이것은 단순질의인데요, 특수촬영장비 활용 제작기술 육성 사업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체험 지원 이건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된 것입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조원휘 위원 189쪽을 보세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민홍보가 있어요.

대민홍보가 있는데 거기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체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 자폐아들이 여기 와서 체험을 했다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체험하게 되고,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잘못했다, 아니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폐아들이 특수상황인데 이런 특수촬영장비와 자폐아들과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특별한 건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233쪽이요, 국내 기업유치 설명회인데 이게 신규사업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계속하는 사업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지만 대전경제의 활성화, 대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좋은 곳에 산업단지 많이 만들고, 국내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전담 인력도, 지금도 기업유치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인력을 써서라도, TF팀을 만들더라도 많은 곳에 홍보를 하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4,250만 원 가지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조원휘 위원 박람회는 무조건 당연히 가야 하고요, 박람회 외 지역에라도 정말 이 부분은, 국장님 위원들이 무슨 삭감이나 하고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산업건설위원회 베테랑급들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필요할 때 같이 공조해요, 이런 부분은.

○조원휘 위원 그래서 예산도 추경 때 다시 한 번 더 편성하시고요, 그 대신에 의사결정도 빨리빨리 해주고.

○조원휘 위원 하나만 마지막인데요, 319쪽이요.

플랜더스파크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신규사업이고 2억 1,500만 원 편성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 금고동 583번지 일원에 공유재산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이것 확보 안 됐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확보는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의회의 승인도 못 받았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아주 반대하고 있는데 플랜더스파크 수립 용역비를 덜컥 편성해 놓으시고 예산을 올려놓으시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무담당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타 지역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플랜더스파크 용역을 대전시 전체를 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확보된 금고동 583번지 일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지금 담당자들도, 거기 그렇게 극구 반대이면 타 지역을 적극 검토해 봐도 되느냐, 그러면 지금 조율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됐는데 여기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디를 상대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더 고려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세입부분에 우선 도매시장 사용료가 실제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오정시장하고 노은시장하고?

○황인호 위원 시장규모 면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출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정산하지요?

○황인호 위원 오정시장은 그런데 매출이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2017년도 세입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고, 노은시장은 1억 5천 정도 더 대폭 증액된 것으로 보니까.

실제 지금 요새 경기 동향이 어때요, 양쪽 시장에 대해서?

○황인호 위원 우리가 공적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만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대전시민들, 도매사업자들의 수입을 다시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대전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잘하려면 세입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2조의 시장사용료 제5항에는 이런 거래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매장면적을 동시에 고려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보면 오정시장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왜 노은시장에 비해서 세입이 상당히 적게 잡혔는가?

어차피 예결 때 또 다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산해서 이 산출내역이 나왔는가,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노은시장은 주차장 위·수탁이라든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나요?

○황인호 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황인호 위원 500원 정도 받는 것 때문에 사실 오정시장도 적은 금액이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은 현실화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얘기하기 이전에 두 도매시장 간에 세입을 다룰 때 보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그것은, 이건 감사장이 아니니까, 형평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하나는 원도심에 있는 시장이고, 하나는 신도심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우대 차이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57쪽을 봐주세요.

전통시장 문화공연 추진, 이것은 아까 우리 조원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중앙시장을 1주일에 3번 정도는 항상 나가보는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응집력이 없어요.

또 응집력이 있다 보면 너무 아주 그네들만의 어떤 큰 행사를 치르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 무려 3∼4천 개의 점포가 있는데 미치지를 못 하고 한쪽에서만 뚱땅거리다 마는 모습을 보여서 양면성이,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활성화구역 대표진들하고 거기에서 주축으로 하는 공연이나 행사하고, 그쪽하고 또 별도로 지금 활동하는 것도, 이를 테면 골목에 있는 상인들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뭔가 공동체성이, 응집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중앙시장 전체의 위상이라든지, 각 재래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전체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81쪽에 있는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잡아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그동안에 요즘도 말 많은 학력, 학점 이러한 스펙을 초월한 이력서 없는 인성 위주의 채용시스템을 지향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참 보기 좋습니다.

이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황인호 위원 85쪽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86쪽을 같이 보시면 마을기업의 신청건수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벤처기업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가 사실 거품 빠지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마을기업만이 아니라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도 다 똑같은 선상에서 챙겨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86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 자체가 전년 대비 상당히 위축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쪽에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지원비는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켰어요.

거기에 부응해서 평가에 따라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황인호 위원 국비 50%씩 양쪽에 다 지원됐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사업의 하나가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증액을 또 한 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104쪽에 보시면 대전시민천문대 시설비 있지요?

○황인호 위원 거기 시설비 8억에 대한 것 자료를 넘겨 주셨나 모르겠네요.

아, 여기 와 있군요.

이것은 나중에 따로 보고 예결 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106쪽에 과학탐구체험사업비 지원, 지금 우리가 과학도시답게 은퇴과학자들도 많고 또 여성과학자들도 있고, 현직에 있는 과학자들을 활용하는 사업비들이 죽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하면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해요.

과학탐구체험사업비 이것하고 여기는 거의 여성과학자들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 지금 117쪽에 과학기술인 멘토링 사업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학교로 찾아가고 강연하는 것 보면 사실 다 겹쳐요.

어떻게 이것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112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런 과학자들을 통해서 과학 나눔터 운영사업이 있지요, 신규로 또?

○황인호 위원 지금 세 군데를 가지고 세 가지 예산 편성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같이 과학자들이 찾아가서 특강이라든지 좋은 강연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겹칠 수가 있고, 학교는 더더구나 두 군데는 같고, 하나는 원도심 이름을 빌렸지만 학교가 원도심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도서관에서 강연하는 것으로 해서 살짝 비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사업편성을 할 때,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128쪽에 하소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저번에 이것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 빨리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예산 조금씩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제대로 갖춰져야 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136쪽 보시면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건 지원근거 자체가 이런 조례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지원근거가 대개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예산 편성할 때 법적근거를 들고서 하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근거는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우리 대전시에?

○황인호 위원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의 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이런 조례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지금 해당 조례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대신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로 되어 있고 거기 제23조에 벤처기업 육성·지원이 있어요.

감사장이 아니니까 어떻든 그것을.

○황인호 위원 확인이나마나 본 위원이 확인 다 했으니까 지원근거를 분명히 해주시고, 지금 매칭펀드들은 부담 비율이 문제인데 지금 국비가 68%이고 시비 28%, 민자 4%잖아요?

○황인호 위원 지금 사업비 50억 원을 만드는데 국비가 34억, 시비가 14억 부담이 되어 있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28%가 되는데 총사업비는 28%가 넘어요, 30%예요.

왜 2%가 더 많아서, 한 4억여 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가.

○황인호 위원 이게 28%로 하면 44억 2,400만 원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민간 부담도 6.3%로 되어 있고, 10억 원 투자가 되면.

대신 국비가 63.3%로 낮아져 있어요, 68%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 5개년 동안 해야 하는데 면밀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요.

○황인호 위원 155쪽에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에서 국방산업자문관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두 분 정순목 씨와 최진해 씨는 군 출신들입니까?

○황인호 위원 우리 지금 대령급 중의 한 분이 와 있는 안보협력관하고는 또 별도로?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174쪽에 인력양성사업, 지금 인력양성사업과 그 옆쪽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다만 인력양성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국비가 91.5% 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되면서 유사한 사업성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 외의 사업이 중첩이 됐다든지 이러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감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만약 항변하시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다시 더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192쪽에 스마트창작터 있지요, 신규 비용?

○황인호 위원 이건 182쪽하고 같이 견주어주셔야 하는데.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원래 182쪽에 있는 문화콘텐츠 창업 활성화 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지금 분리시켰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분리시키면서 오히려 슬그머니 1억 원을 더 증액시킨 감이 있어요.

원래 본 사업으로 2억 원을 하고 시비 매칭 3억 해서 5억이었는데 이 사업을 따로, 스마트창작터 이것을 따로 빼서 3억으로 하고.

○황인호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다가 분리시켜서 얼마큼 효용성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220쪽에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사업,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호주 브리즈번 시 거기에 파견을 보내고 있고, 그런 사업들하고 이 창업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황인호 위원 이것도 시민공모사업인가요?

○황인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실현가능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244쪽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판매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금년도 추진실적이 아주 상당히 저조하네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4,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밖에 실적이 없으면, 이건 뭐 신규사업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탈바꿈시켜야 돼요.

그래서 설령 신규사업이 아까 윤기식 위원님 지적대로 과시성이라든지 선심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답보적이고 낙후된 사업 같은 것, 이런 것까지도 끌고 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긴요한 사업 거기에 투입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반드시 재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56쪽에 태양광 대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전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참 기대가 됩니다.

태양광사업이 지금 설치하는 사업하고 대여하는 사업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 차이가 어떤가 아시는가요?

○황인호 위원 일단 설치사업의 장단점, 대여사업하고, 그것이 지금 바로 256쪽은 대여사업이고, 255쪽은 설치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현재 실정에서 설치사업은 상당히 단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향후 AS에 있어서의 문제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여사업이 차라리 좀 낫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에는 양면성을, 둘 중에 하나만 어떻게 건지겠다하는 식인지 양쪽을 다 같이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정부에서 오히려 정식 인증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대여사업이 좀 더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업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황인호 위원 어느 한쪽은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더 우량한 사업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

○황인호 위원 263쪽에 주유소 안심택배함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데 액수가 상당히 적지만 이건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오해받기 딱, 정말 시민들한테 자칫하면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에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것하고 주유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차라리 어떤 공적인 장소, 사적인 어떤 기업체가 아니고 주유소 이런 데가 아니고.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그 지역 마을에, 동네에 그래도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공신력 있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지 그쪽 협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266쪽에 소형햇빛발전소 발전지원이 있지요?

○황인호 위원 이것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시비가 무려 7,7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증감사유 자체가 소형햇빛발전의 수익성 저하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시가 저조하다, 아주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사업을 또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황인호 위원 국장님, 집행기관이 스스로 평가해서 인정을 했으면 과감하게 탈바꿈을 하세요.

그다음 267쪽에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황인호 위원 270쪽에 있는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는 적게라도 국비 25% 그리고 시비 50%, 자부담 25% 했는데,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지원은 전액 시비로 할 요량인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왜 똑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이 많은데 시비로 다 하나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68쪽에 수소인프라신뢰성센터 건립 경제성분석 용역,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니까 1억을 더 증액시켰는데 이게 전년도 5천만 원 세운 것이 용역비였지요, 그것도?

○황인호 위원 그걸 안 쓴 이유가 결국은 1억을 포개서 턴키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려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산업부는 지금,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모듈형이 아니라 턴키형을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 턴키는 알다시피 이것은 설계서부터 공사까지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턴키 자체에 장단점이 있는데 국정감사나 국회에서도 턴키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상당히 높은 입찰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85% 전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수주받는 업체한테 상당히 이롭게 되고, 대부분 턴키에 의해서 하는 방식은 대기업체로 가는 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계까지만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예타를 받고자 하는 건데 굳이 턴키방식으로 해가면서, 5천만 원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쓰지 않고 1억 5천만 원짜리를 해서 턴키방식으로 돌리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황인호 위원 수소에너지, 차세대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대전만의 아주 타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특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무려 이게 정말 대전으로 안착이 된다면 2천억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투자를 해서라도 그러한 국책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니지요.

허나 기왕에 이 사업을 위한 경제성분석 용역을 당초에 5천만 원에 할 수 있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턴키방식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도 들고, 더더구나 표준과학연구원 같은 데는 이미 사업성에 대해서 실제 아주 전문적인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에 별도의 용역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식행위로써 이런 것을 갖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정말 산업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분명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황인호 위원 이게 2017년도 예타 들어간다면 이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그럼 뭐 국장님 퇴직한 뒤에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려고 했더니.

○황인호 위원 아니, 1억 원을 드릴 테니까 1억 5천만 원짜리 해서 정말 용역을 잘 완수해서.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예타까지 정말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 각서를 쓰고서 하시라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그 사이에 퇴직하면 누구한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대전시 살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서 117쪽, 설명자료 315쪽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예산, 올해 5,000만 원을 증액하셨네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그 업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전계획을 하고 있으나 이전할 곳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이 늘 고민이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님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인터뷰도 했었고 그런 내용도 다 있을 텐데요.

대전시로 많이 세금을 내지요?

○송대윤 위원 일부가 아니라 10% 정도, 2백억 정도 대전시로 연간 내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최고 많이,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마사회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를 전문학 위원장님이 제정해서 지원하게 됐는데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고 최고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대전시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든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도 하시고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세비로 받는 예산은 쉽게 말해서 다른 곳에 다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바로 그곳에는 이렇게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하고 있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100분의 1이네요, 10분의 1이 아니라.

엄청 적습니다.

특히 바로 옆쪽에 보시면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 다른 곳보다 아이들한테는 엄청 안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이런 장학사업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송대윤 위원 이 부분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사업장은 그곳에서 요지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하여는 대전 세수가 엄청난데 또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이 그 인근에 있는 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 전제조건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고 이전하기 전까지라도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라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송대윤 위원 이것은 간단한 건데요, 설명자료 102쪽이나 103쪽을 보니까 민간위탁금 또 대전시민천문대도 운영을 민간인이 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에서 많이 계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대로 나온 대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시비, 구비로 내려가는 각종 장애인단체 보조금 등 각 복지관, 엄청 많지요?

○송대윤 위원 셀 수 없이 많은데 그런 곳들에도 인건비가 늘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곳에도 인건비를 더 계상해줬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바로 사용자와 노동자, 또 사용자들 일부는, 예를 들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웃고 있을 테고요, 그렇지요?

또 예산확보를 못한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전년 대비 동결해야 되니까 마음 아파할 테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근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로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송대윤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4월에, 추경이 혹 1차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1쪽을 한번 보실게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가 있네요, 둔산동과 대화동?

○최선희 위원 이것 신축 언제 한 거지요?

○최선희 위원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장소가 아닌가 봐요.

1994년도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때는 석면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시기는 아니었나요?

○최선희 위원 그때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시기가 아니라고요?

○최선희 위원 여기에 석면 교체 사업비가 있는데요, 둔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는 석면이 발암물질이라고 알려진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주기는 지난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1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과학과 실생활을 접목시킨다는 그런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과학’자가 들어간 신규사업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 있던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또 과학인프라를 활용해서 악취, 쓰레기, 주차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고요.

○최선희 위원 시민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최선희 위원 공모를 하는 거예요?

○최선희 위원 과학과 접목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타 시·도에서 한 사례는 있나요?

○최선희 위원 사업개요 밑에 서울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로 2015년에 했네요?

○최선희 위원 혹시 효과분석이 되어 있나요?

○최선희 위원 잘 알겠고요, 100쪽 한번 보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취업알선이 31건이네요, 이 취업알선이 비정규직에서 일하다가 임기가 종료되어서 다시 비정규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미취업자 대상으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알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비정규직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같은 분야 일자리를 주나요?

○최선희 위원 새로운 업무하다 보면 다시, 어려운 사람들인데 또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면은 있겠지요?

○최선희 위원 9월까지 실적이 31건이에요.

희망을 드려야 될 그런 분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선희 위원 잘 이해됐고요, 79쪽 하나 보겠습니다.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이네요.

○최선희 위원 주로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가 많은가요?

○최선희 위원 분야?

○최선희 위원 정규직을 원하는데 어느 분야를 청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지?

○최선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생들 증가추세예요, 감소추세예요?

더 많아지나요?

○최선희 위원 굉장히 다양한 분야라고 보면 되겠네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49쪽 보겠습니다, 드론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최선희 위원 드론기업이 아까 대전에 몇 개라고 하셨어요?

○최선희 위원 각광을 받고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라고 해도 되지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50쪽, 3D프린팅 기술기반 단종부품 제작 및 사업화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 소요인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2억 5,000 제외한 예산, 국비예요?

여기는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농수산물시장, 오정동 관련해서 주차비 말씀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지만 지금 어쨌든 오정동은 복잡하지요, 매출은 많고요?

○송대윤 위원 노은은 매출은 적고 면적은 넓고 복잡하지는 않고, 맞나요?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맞나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게 맞네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정동은 지금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노은동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차요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워낙 적어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노은동처럼 무료로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하자니 장기주차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노은동도 역시 장기주차 때문에 복잡한데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마트에서도, 제가 유성홈플러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도 일반주차는 주차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주차게이트를 만들어놓고 확인을 했었는데 민원이 많아서 철회를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마트 개념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게 80∼90% 될 것 같은데 노은동처럼 오정동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만약 주차요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대한 인력 가지고 장기주차는 파킹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은농수산물시장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옆에 월드컵경기장, 아마 공직자분들도 타 시·도로 외출하실 때 그쪽에다 파킹을 많이 하고 가실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그렇듯이 또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말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다 요금을 부과한다는 생각보다는 오정동을 해결해서 무료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깊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노은동은 무료로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요금을 낸다고 하면 고스란히 민원들, 주민들 피해보는 건 아마 골치아플 거예요.

○송대윤 위원 예, 맞아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노은은 잘 되고 있는데 오정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세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은을 부과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꼼꼼히, 세심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최선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드론 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5년간 약 1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 신규사업들 반영된 것을 보면 죽 나열되어서 중복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드론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대전이 먼저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될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전문학 2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초기투자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전문학 밑에 하시겠다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야심차고 빨리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억 가지고 될 수 있을지 걱정되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전문학 156쪽 대전국방벤처센터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옆에 보면 방산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시장선점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사업목적이나 개요를 보면 이 국방벤처센터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문학 156쪽에 대전국방벤처센터를 기술품질원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7쪽에 나와 있는 137번 항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개요를 보면 대전국방벤처센터가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는 목적과 똑같아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시비 100%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157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1억 3,000이나.

TP에서 이걸 또 따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문학 2016년 대전국방벤처센터의 추진실적을 볼 때 4억의 예산이, 거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이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310쪽에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인데, 편부모 가정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나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이것은 좀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바뀐 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편부모 가정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만 드리고자 하면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전마권장외발매소는, 국장님 처음 이제 과학경제국장 오셨으니까요.

월평동 주민들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있는 도심 한가운데 대전시가 세수를 확충하겠다고 영입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200억 원씩 대전시가 세금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벌써 18년째가 되고 있네요, 만으로 따져도.

수천억 원의 돈을 대전시는 세수로 받았는데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 있기 전에 대전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 쓴 적 있습니까?

학생 수가 1999년에 비해서 70%가 줄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폐교를 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느 부모가 도박장 옆에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까?

또 하나, 그런 문제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마권장외발매장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약으로, 시민안전공약으로,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대전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국회의원들 쫓아다니면서 이것 이전해야 됩니다, 폐쇄해야 됩니다, 전국에 32곳의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이 본질입니다.

대전시민들 도박중독자 만들어서 세금 받아간 것 아닙니까?

1년에 매출이 2,500억 원이고 순이익이 700억 원이 넘습니다.

달랑 대전시에 200억 원 주고 대전시민들 도박중독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지역주민들 다 이사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상권 활성화?

마사회 주변 상권 활성화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십시오, 있는 것이라고는 퇴폐향락업소하고 도박장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대전시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다 못해서 이전할 때까지 지역주민들 공동체 사업해야 되겠다, 아이들 보호해야 되겠다, 대전시가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조례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원 예산은 정말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도 턱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심지어 마사회에서는 박범계 의원님과 저에게 협상이 들어옵니다, 수십억씩 주겠다고, 자기네만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 돈 받아서 지역사업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전시가 해도 너무 하는 겁니다.

도박장 돈을 받아서 어떻게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전에 대한 노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국회의원 찾아다니고 마사회법 개정과 학교전학법 개정,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사회는 힘이 대단합니다.

대전시가 이런 부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전국 32곳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곳과 연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시 외곽으로 전국적으로 몇 개만, 정선 카지노처럼 몇 군데만 남겨놓고 다 폐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레저하러 오시는 것 같습니까?

생활의 여유 있는 분들 안 옵니다.

현장 가서 보십시오, 국장님.

다 택시기사들, 일용직 노동자들 일주일 벌어서 금, 토, 일요일에 다 털어먹고 갑니다.

도박중독의 악순환이 그만큼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월평동에는 영구임대주택이 크게 두 개 단지나 있습니다.

4,000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주말만 되면 그곳을 갑니다.

주거급여, 생활급여 받아서 다 거기에다 씁니다.

그런 상황 알고 계세요?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현장방문 해보셨어요?

○위원장 전문학 어떠세요, 주변 보시니까?

○위원장 전문학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이사 왔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미 주거지역이 다 형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유치한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그래놓고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상권 활성화된다.

상황은 지금 가서 보십시오.

그래놓고 이제 와서 1년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것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이건 시장님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재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 보셔라, 가보셔라 그리고 이전 노력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런 노력들은 전혀 없으시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입막음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질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학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