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기현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시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기준 추진, 노인급증에 맞는 복지시설의 방향전환, 장애인고용대책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장사종합단지 추진,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개발 시 시민과의 소통 촉구, 상수도시설의 지진대비 성능평가 및 매뉴얼 정비, 원자력 방사능 검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상수도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및 다각도의 전문가 의견 반영, 현대적 효문화 콘텐츠 및 인프라 활용으로 효문화진흥원의 개발방안 모색 등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92건의 시정, 촉구, 건의, 검토 등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기현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4건에 대한 심사는 이미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원안대로 하는데 한번 점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과목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 10억 9,245만 5,000원이 복권기금으로 2015년도에 51억 6,100만 원이 배정돼서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고보조금 잔액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사업부서가 이 국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또는 편성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업무에 태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 복권기금이 계속 배정됩니다.

앞으로 시립체육재활원 리모델링 그리고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포함해서 51억 6,8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49억 4,000만 원이 앞으로 집행되어져야 합니다.

향후 이런 우를 절대 범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정된 국비가 반환되는 행정적·재정적인 누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앞으로는 절대 이런 국비를 행정적 착오, 행정적 집행미숙으로 인해서, 편성 및 집행미숙으로 인해서 알토란 같은 국비가 자그마치 10억 9천만 원이 다시 반납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에서는 김동섭 위원님 외 위원님들의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서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를 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비 4,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서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예산 중 대중교통 활용 수돗물 홍보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수도홍보책자 인쇄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한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 수수료,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 신문 공고료 2억 7,59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기현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제안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기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정기현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통해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본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추진사항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한 점검과 대안 제시 등 나름대로 어느 위원회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자부하면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헌신하신 보람과 결실은 대전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시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모든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