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급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된 사업진행에 있어서 매우 노고가 많으시고요, 관련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자명한 건데 과연 그 시기와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 더 깊고 넓은, 멀리 바라보는 노력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차근차근 잘 처리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810쪽 18번 항목, 상하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범위가 항상 고정적인 겁니까?

2년 전과 1년 전과 3년 전과 4년 전과 또 내년도에 할 대상하고, 고정적인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내외적인 원가산정에 대한 것은 그렇다 치고 제 말씀은 범위, 민간위탁의 대상범위, 민간위탁은 공동주택을 합니까?

○김동섭 위원 공동주택도 민간위탁에 포함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검침원들이 안 가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서 해주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대행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단독주택 검침원들이 출장 나가서 검침한 원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해서 공동주택에 정산해줍니까?

○김동섭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위탁 검침에 대한 업무가 대내외적으로 원가산정에 대한 상황이 변수가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재산정을 한다고 하는 취지의 이런 예산인데, 지금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대한 분야가 이제는 정착화됐고 또 앞으로 특별히 산정에 대한 감안할 수 있는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계속 2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56번 항목에 851쪽, 월평사업소 CCTV를 교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오다가 내년도에도 10대를 교체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CCTV가 상태가 안 좋은가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5년도에 교체했던 CCTV 나중에 교체할 때쯤 되면 다시 또 교체하는 것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따로 보고는 받았어요.

당초 추진했던 수수료와 공고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찌 됐든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우, 이게 사업은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에 정리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사업 도입시기의 적정성,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간의 적정성, 그게 예산편성과 후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나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도 본예산으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동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깨끗하게 정리해야 될 후속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적정성이나 또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시기상의 문제라든지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우리가 저질러놓은 일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또 사업소, 공공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본예산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추경을 안 했잖아요.

추경에서 정리해야 깨끗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016년도 추경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2017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꺼림칙하지 않나 싶네요.

○김동섭 위원 만약 이번 예산심사 통과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는 통과시켜드리고 싶은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통과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들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시기상의 문제예요.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을 추경에 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사업진행하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2016년도 추경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2017년도 본예산에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2016년도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잘 설득을 해보세요.

○김동섭 위원 설득력이 조금 약한데 어쨌든 설명은 그렇게 마무리해도 다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808쪽을 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망(블록) 유지관리 사업용역비입니다.

내용이 블록시스템 미구축인데 구축하겠다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유심히 봤더니 1차 연도에는 6억 5천, 자료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2차 연도에는 2억 7,500, 내년 예산에는 6억, 다음 해 예산은 2억 9,400.

홀수 연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있고, 짝수 연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는 것 같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2018년도까지 하면 다 되는 건가요, 17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권중순 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883쪽으로 가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883쪽 보셨지요?

○권중순 위원 883.

○권중순 위원 이곳에도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해서 예산이 19억 8,6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사업목적에 보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구축사업과 수도관 노후로 인한 출수 불량 및 탁수발생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라고 되어 있으면 블록구축과 관련된 예산은 중복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과?

808쪽과?

○권중순 위원 808쪽과 883쪽과 중복 여부를 여쭤본 겁니다.

중복될 일은 없겠지만.

○권중순 위원 그러면 808쪽에 있는 용역비는 공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권중순 위원 직접 시공하는 비용이고?

○권중순 위원 808쪽은 검사하고 측정하고 그런 비용이고?

○권중순 위원 뒤쪽에 보면요, 885쪽이요, 노후관 개량공사.

925쪽, 또 노후관 개량공사 이렇게 잔뜩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권중순 위원 925쪽을 그냥 보시지요.

925쪽을 보면 이곳에도 예를 든다면 성남동 494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는 블록구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래쪽 중부사업소에는 용두동 J23블록 노후관 개량공사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건 블록이 구축되어 있는 데 같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관의 굵기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893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지요?

○권중순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권중순 위원 긴급차단이 뭐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물이 차단된다는 겁니까, 전기가 차단된다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침수되면 어쨌든 가압장도 전기 관련 기계가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기계 자체가 파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이 차단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가 차단되는 건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사정동 가압장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위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동물원 들어가는 데 아파트 있는 데 있습니다. 커브길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도로변.」하는 직원 있음)

아, 이해했습니다, 상당마을 입구에 있다는…….

(「도로 지하에 있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왜 위치를 여쭤봤느냐 하면 가압장을 기본적으로 만들 때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만들어 놓아야지 이런 침수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사정가압장은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인데, 지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높은데 침수됐다?

그건 그 지역을 살펴보면 냇가에서 물이 들어와서 침수될 리는 없고요, 도로에 있는 물이 넘쳐서 침수됐단 얘기지요?

○권중순 위원 가압장이 노후화되고 하면 그럴 수 있다?

○권중순 위원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침수될 지역이 아니에요.

천보다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지대보다 높은 지역이고.

그러면 민원 중의 하나가, 실제로 받은 민원이거든요, 도로 공사할 때 우에서 좌로 회전하면 도로 높이가 경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역경사가 되어 있어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물이, 장마 지면 밀려들어 간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어쨌든 가압장 설치는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암가압장도 설치되어 있는 데를 알고요.

대략 위치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는 중간에 서서 답변하신 분의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리라 봅니다.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794쪽이요, 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은 없나요?

○안필응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상수원이 수질이 자꾸만 나빠지기 때문에 하잖아요.

물론 어느 순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노력들이 상수원 보호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온난화로 인한 녹조 발생이라든지 수질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설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인공섬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한번 했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상수원 보호에 대한 활동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니터링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필응 위원 상류지역의 오염원이 지금 많이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염될 거예요.

저희들도 휴일 상류 쪽을 가면 개발행위가 간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따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받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데이터를 받지 않아요?

○안필응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대청호수가 그래도 원수가 품질이 좋았던 건 팔당댐이나 이런 데보다 규제를 더 강화했었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보존할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문의, 옥천, 보은 이쪽에서 개발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특히 보은, 옥천 쪽으로 가면 축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아무리 시설을 잘 갖췄다 하더라도 우기 때라든지 아니면 날이 변동이 있는 날은 아무리 잘해도 유입이 된다고 봐요.

그게 땅으로 스며들면 그 땅으로 스며든 게 결국 어디로 오겠어요?

2, 3년 뒤면 결국 그 물이 다시 대청호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지금까지 했던 방법보다 또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 3년 뒤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인을 차단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미연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아직 우리 대전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류 쪽에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제 음식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면 토양검사를, 그러니까 대청호 전이라도 굳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맑은물정책과가 주체가 되든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체가 되든 토양측정도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 2, 3년이 지나고 3, 4년이 지나면 그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토양측정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대청호 들어오기 전 토양.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청호가 있어요, 그러면 반경 물 내려오기 전에 100m면 100m, 200m면 200m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그 매뉴얼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충북이지요.

보은, 문의, 옥천 이쪽에요.

그쪽에 보면 축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축사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사가 민원이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축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수한 것을 갖고 허가를 받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기 때나 이런 때는 아무리 잘 돼도 장치를 거치지 않고 토양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청댐 관련된 것이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환경 관련된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부담금도 내고 회의도 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하는 매뉴얼을 넣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하면 결국 그 데이터가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고 사전 예방적 차단의 두 가지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의 이렇게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재산이 너무, 대청호라는 재산이 그동안은 좋았어요, 자원이.

우리가 너무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엄청납니다.

타 시·도로 가서 민간인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계속 수돗물을 먹는 자치단체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대청호 수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괜찮겠지 해서 좀 안일했는데, 결국 그런 문제가 고도정수 문제가 나오고, 저는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안필응 위원 예산이 저는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런 경고음들이 도리어 더 수질 보호하는 데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799쪽, 이츠수 바꾸려나요, 브랜드명 바꿀 생각이신가보지요, 대전수돗물 브랜드?

○안필응 위원 우리 이츠수 작년과 올해 생산량은 어때요 이츠수, 똑같아요, 생산량?

○안필응 위원 비슷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이츠수 현재 작년 대비 재고량은 얼마나 있어요?

재고량이 많이 늘었지 않았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대로 재고량이 있어요?

○안필응 위원 이거 아시지요?

김영란법 때문에, 동장님의 전유물이었어요.

동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관광을 간다든지 그러면 김영란법 전에는 이츠수를 관광버스에 실어주는 것이 동장님의 통치행위였어요.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동장님들이 그것을 못 들고가요.

난 그래서 줄었다고 보는데, 재고량 있다고 보는데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어때요, 좀 늘어나지 않았어요?

○안필응 위원 비슷해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815쪽에는 시상금이잖아요, 설명자료 815쪽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내내 같은 행사내용이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목을?

○안필응 위원 811쪽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옥내급수관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항상 그 뜻이에요, 저는.

들어오는 원류를 관리하는 그런 정신자세 또 좋은 수돗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신자세, 또 그것이 내 집까지 왔을 때 잘 관리한다는 정신자세,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상수도사업에 대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는 원류를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시민적 합의체가 필요하고, 지금 전국 최고의 상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옥내급수관도 우리가 사업을 좀 확대하면 대전시민들이 이것이 옥내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겠다는 마인드가 향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꾸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리모델링을 해도 배관 리모델링은 안 해요, 꼭 터져야 고친단 말이지요.

관에 대한 리모델링 관념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도배 바르고 페인트 칠하면 리모델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사실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까지 다 고쳤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옥내급수관 문제를 관심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산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산을 조금 더 늘림으로써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이 확대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확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라든지 일반 단독가구 대상으로?

○안필응 위원 물론 할 것은 많을 거예요.

일반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또 갑자기 터지는 관도 고쳐야 되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비중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확대를 해서 그것이 문화로 자리를 잡았을 때 진정한 수돗물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필응 위원 제가 2개만 더 할게요.

광네트워크, CCTV잖아요, CCTV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예, 914쪽.

○안필응 위원 CCTV지요?

○안필응 위원 저는 우리 대전시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과대광고가 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너무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있더라고요.

같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서인데, 그냥 CCTV지, 지금 광네트워크 CCTV에요, 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광네트워크 외곽감시카메라, 그렇게 굳이 붙일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요.

CCTV예요, 지금 광네트워크 아닌 것이 있나요, 다 광네트워크지.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다른 데 CCTV는요?

다른 데 CCTV는 아날로그 CCTV인가요?

○안필응 위원 그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람을 늘려놓으면 신규로, 회사에서나 아마 우리 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을 늘려놓으면, 증원이 되면 이것이 자꾸만 쓸데없는 쪽에 개발이 되어서 도리어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용에다가는 그렇게 놓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같은 의미로 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디는 광네트워크고 어디는 CCTV고 그러면, 돈을 주는 주체는 시민이잖아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광네트워크고 여기는 CCTV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 예산서를 볼 때 시의원인 우리도 혼동되는데.

아마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은 대단한 대전이에요.

우리는 광네트워크도 하고 CCTV도 하고, 사실은 하나인데 어찌 보면.

그리고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안심택시가 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을 들여서 대전이 안심택시를 했대요.

그런데 5천만 원 안에는 광고비, 뭐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안심으로 쓴 것은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대전은, 우리 대전이 안심택시를 했다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시민들은 대전택시를 타면 다 안심택시인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은 2천만 원도 안 들어갔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대전시내 전체 택시를 안심택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민 사기예요.

만약에 기업이 이렇게 하면 관청에서 바로 페널티 들어가요.

그런데 관청은 누가 페널티를 줘야 해요?

우리가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우리 시민들, 이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용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용어도 좀 더 솔직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보세요.

○안필응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요, 항목에 광네트워크 외곽감시카메라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면 그냥 CCTV, 최첨단 CCTV.

이른바 스마트형 CCTV, 아날로그형에서 스마트형으로 바꾼 그걸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요, 이런 용어를 가지고 관청에 간다든지 세무서에 가면 혼나요, 쓰는 용어 쓰라고 혼나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다 공직자분들이시니까 알지만 이렇게 딱 써 가지고 오면 관청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아, 저 사람은 사기꾼’, ‘저 사람은 경계할 사람’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시민한테도 좀 솔직히 갑시다, 단순명료하게.

우리 이거 예산 다 해봐야 쓸 것 빼고 뭐 빼면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은 얼마 없어요.

중간에 인건비 들어가지요, 중간에 과정 홍보비 들어가고, 중간에 다 들어가요.

정말 시민들이 혜택 볼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 4조라고 해봐야 저는 4백억 원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가기 전에 이미 다 녹았어요.

시민들이 보는 것은 혜택 볼 것은 없어요.

다 알아요, 시민들도.

그래서 용어만이라도 단순명료하게 해서 굳이 꼬지 말자 이 뜻이지요.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정기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하면서 올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있는데요.

급수인구 해서 보급률까지 죽 있었는데 2017년도에 보급계획을 보니까 인구와 급수인구 보급률 등등이 2016년 2추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2추에 있는 내용과 똑같고요, 2016년도에 오른쪽에 있는 계획서는 2016년도 1추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작년 본예산하고도 다르고 2추하고도 다르고 사실, 1추하고 맞아요.

맞는데 죽 내려가서 인력관리계획에 가니까 숫자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1추에는 427명으로 인력관리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426명으로 나오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426명이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현재는 426명이 맞고, 2016년도는 426명이 맞습니까?

작성하신 분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이 작년은…….

이 내용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426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본예산끼리 비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변경된 추경하고 비교하는 경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추로 가면 내용이 확 달라져요, 이것이.

달라지니까 비교하는 기준을 좀 일관성 있게 작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인구와 급수인구, 보급률, 이 부분도 이것이 사실 2016년 2추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를 그대로 해서 보급률이 변동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인구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급률도 그대로 가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보급률 계획이 2016년도 2추하고 동일하다 이거지요?

○정기현 위원 동일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6년도도 1추 기준으로 비교작성 되었으면 인력관리계획도 죽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것이 변경이 생겨서 그렇고요.

2추에 가면 내용이 또 달라져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운영계획서나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자료를 만들 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2016년도 기준을.

기준을 정할 때 일관성 있게 좀 작성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13쪽에 가면 요금조정계획에 보면 전년도 했을 때 이 전년도는 2016년도 1추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성하는 기준에 일관성을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잡은 것이 유보자금이 있는데요.

용어를 처음 들어서 작년까지는 이월금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용어가 변경되었습니까, 작성 기준이?

○정기현 위원 유보자금으로 용어변경이 된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앞으로는 계속 유보자금으로 쓰겠네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유보자금이 87억 원으로 잡았는데요, 이월금에 해당하는.

유보자금을 87억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2추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가 98억 7천만 원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예비비는 이번 12월, 한 달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쓸 텐데 그러면 최소한 유보자금은 예비비가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거기다 미수금 발생하면 1백억 원은 넘어가야 될 텐데, 그런데 예비비보다 적게 잡았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잡았어요?

○정기현 위원 180억 원 정도 잡았지요?

○정기현 위원 그 2016년 180억 원은 1추에 가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1추에 가면 결산하기 때문에 더 많아지겠지요.

많아지는데, 처음부터 예상가능한 유보자금을 산정해서 본예산부터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충분히 예견되는 유보자금이 1백억 원이 넘는데 본예산에 87억 원밖에 안 잡았으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도, 유보자금을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출예산에 보면 72억 이렇게 해서 예비비도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예비비도 보통 보면 1% 이내 하는데 특별회계는 또 다른지, 예비비도 많이 잡고 해서 1추 때 정리는 한번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잡힌 사업이 있는가 보네요?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사용료 수익 부분인데요.

사용료 수익이 작년에, 명세서 27쪽부터 죽 나옵니다.

가정용 나오고요, 일반용 나오고 산업용, 대중탕용 나오는데 이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보면 가정용은 10.2%가 증가가 되고요.

일반용은 11.2% 증가되고, 작년에 비해서.

대중탕용은 5.9%가 증가되고 산업 및 공업용은 21%가 증가가 됩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이것이 작년 3월에 한 번 인상이 있었지요?

○정기현 위원 아, 올해 3월에, 2017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그때 몇 퍼센트 했지요, 5.8%인가요?

○정기현 위원 8.4% 인상했어요?

○정기현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26% 해놓았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년도 본예산액에는 2017년 3월에 인상할 계획까지 다 반영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반영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합치면 전년도 인상분 8.4%, 2016년 올 3월에 했던 8.4%와 내년 3월에 반영될 5.25% 하면 13.7%쯤 되는데요.

그런데 각 용도별로 차이가 많아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각 용도별로 인상률이 다른가요?

○정기현 위원 대중탕용이 제일 적은데 인상폭이?

가정용은 10.2% 증가되었고.

○정기현 위원 구경별 기본요금?

○정기현 위원 대중탕이 적은 것은 지난번에도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중목욕탕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용량이.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상률이 다르게 된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산업용이 제일 많이 인상이 된 것인가 보네요?

올해 3월하고 내년 3월에 인상할 계획 업종별·용도별로 인상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수돗물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798쪽부터.

꽤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수돗물 광고 및 우수성 홍보, 803쪽에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공동캠페인, 815쪽에 대전수돗물 브랜드 캠페인, 그리고 848쪽에 정수장 개방행사비 3,000만 원, 859쪽에 그림자 광고 조명세트 400만 원 해서 전부 2억 6,500만 원쯤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하게 홍보되고 있는 게 이츠수 예산인데 이 부분까지 하면 홍보예산이 꽤 되지요.

수십 억 될 텐데요, 그런데 이 홍보예산이 사실 홍보가 상당히 난관에 부딪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부장님이 7월 6일 취임하고 언론에 보도한 것을 보면 수돗물의 질은 좋은데 각 가정으로 이어지는 수도관의 노후관이 문제이고 그래서 노후관로를 개선해서 점차 안전하게 먹는 데 확산시켜 나가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8월 6일 시장님은 송촌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준공식에서 대전시민은 복 받았다, 좋은 물을 값싸게 공급받고 있다고 하셨고.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동료 김동섭 위원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시에서는 들고 나온 게, 다급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전의 물이 아주 위험하다는 위험론을 자꾸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셨지요?

저도 들었는데 ‘녹조가 심해지고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다.’, 9월 26일 권 시장님도 그러셨네요, ‘수질기준이 높아지고 녹조는 심해지고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 함량도 증가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월 20일은 ‘여러 결과에 따라 시에서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안심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상반기 내지는 중반까지만 해도 대전시의 물이 괜찮다 그러시고 저도 처음 복지환경위원회에 와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의하면서 수돗물 집에서 드시냐 하니까 다 드신다고 그러셨고, 우리 물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한 문제를 방어 내지는 공격적으로 시설 처리하시겠다 하면서 굉장히 물이 아주 위험하거나 수질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홍보됐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점점 나빠지고 있는 수준과 그것은, 그러면서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 물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노후관로가 문제다 해서 노후관로만 개선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인식했는데 갑자기 녹조가 심해지고 발암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졌단 말입니다.

이게 시급하다 하는 거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민간으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아서 많이 걸릴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이 ‘아, 우리 수돗물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돈이 부족해서 민간의 도움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데 수돗물이 아주 안 좋아지고 발암물질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접근해버리니까 지금까지 홍보했던 것 다 날아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안 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수질이 자꾸 안 좋은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수돗물의 질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홍보를, 우리 수돗물 좋습니다, 이츠수 홍보를 자꾸 해봐야 뭐합니까?

시장님 입에서 발암물질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8월 6일에는 대전시민은 복 받은 시민이다, 질 좋고 값싼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해놓고 한 달 후에는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나오니까 시급히 정수해야 된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하시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저를 인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기현 위원 글쎄, 가는 것은 뭐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한 것은 환영한다고 했고요, 잘하신 결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 한쪽은 대전시 수돗물 좋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한쪽에서는 발암물질도 나오고 녹조가 심해지고 있으니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시급합니다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시장님이 이야기하고 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기현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돈이 문제잖아요.

가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1단계 했고, 월평 1단계 하고 죽죽 계획대로 나가는데 다만 그걸 앞당기는 노력의 과정에서 민투를 생각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수질 문제를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시급하다고 하니까 발암물질이 나온다 이런 걸 자꾸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불안을 더 조장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수돗물 괜찮습니다.’하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발암물질 나오니까 시급하게 고도정수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동시에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정기현 위원 있지요, 시민들은.

그래서 정수기 더 사야 되겠다 생각도 하실 거고요.

○정기현 위원 그건 다 알지요, 글쎄.

돈의 문제로 했으면 되는데 수질 문제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스텝이 꼬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공직자분들이 접근하는 부분을 좀 더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접근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홍보예산 사실, 내년도에 반영할 예산 다 날아갔어요.

고도정수처리시설 논란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수돗물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인식을 시민들이 이미 정보가 입력됐기 때문에 이 홍보예산은 사실 다 날아간 겁니다.

하나마나예요, 사실은.

다 삭감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그런 예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 이츠수 좋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요,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현안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긴 하더라도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씩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이 예산, 수 억, 이스추 생산까지 하면 수십 억 예산이 사실은 무용지물된 상황입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논란을 거치면서.

그랬습니다.

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로 가더라도 이 홍보예산은 사실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이미 안 좋은 수질을 고도정수처리시설에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물 안전합니다 하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말 한 마디 한 마디 하시는 부분이 시민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게 바로 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심한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807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인데요, 2억 6,800만 원이 반영됐는데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15년, 2016년 분을 왜 2017년에 거래합니까?

해당 연도에 하지 않나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2015년 것은 2016년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중간에 시작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해 분까지 해서 할당량을 초과해서 배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데에서 사와야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사온다는 것은 타 시·도는 이게 절감되어서 여유가 있는 타 시·도도 있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제가 서울을 봤는데 서울은 30억 원 수익을 남겼어요.

서울은 남기고 오히려 향후를 위해서 예비물량으로 비축했다고 합니다.

물재생센터와 상수도시설은 노후송풍기와 펌프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고 펌프의 공회전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게 서울시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30억 원의 수익을 남겨서 미래를 위해서 예비물량으로 비축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폭기시설도 태양광으로 다시 교체하고요?

○정기현 위원 다 좋은데 이 부분으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절감을 만들어내겠느냐 하는 건데 이런 종합계획들은 안 세워져 있는 거지요, 지금?

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큰 송풍기 이런 부분들 대용량으로 소비되는 전력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의 전체 계획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의 계획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 좀 주시고요.

만일 상수도사업본부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부족하다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배출권 산다고 예산 또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계획을 언제까지 세울 것인지, 업무보고할 때 계획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811쪽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인데 안필응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주거용 건물, 학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량실적이?

○정기현 위원 2016년에 사회복지시설 44건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요.

128건 중에 44건이 들어가 있다고요?

○정기현 위원 어디어디 했나요?

여기는 학교와 주택만 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정기현 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데 급급해서 아마 제대로 못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질의했고요.

학교 같은 경우, 학교는 교육청에서 수도에 정수기를 거의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끓여 먹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옥내급수관 교체가 시급한가요?

○정기현 위원 음수대 합니까?

○정기현 위원 음수대를 설치한다고요?

○정기현 위원 음수대가 학교에 복도나 이런 데, 식당에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수기가.

○정기현 위원 정수기 설치 안 된 곳에?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옥내급수관뿐만 아니라 음수대까지 해준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1996년 이전에 설치한 것 중에 30년이 경과돼야 합니까, 기준이?

노후하다는 게?

사업목적에 보니까 1996년 이전 해서 30년 경과 했는데, 1996년이면 20년 경과인데요.

○정기현 위원 30년이 아니고 20년입니까?

○정기현 위원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예산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별로, 지난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꾸 더 늘어나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어려운 가정이 계속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럴수록 기초생활에서도 손볼 수 없는 데가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소외되고 열악한 곳에 수돗물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사실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사업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나머지는 자료도 받았고 해서요, 일단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83쪽이요.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 중에 블록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블록구축 및 정비공사.

그런데 올해의 예산보다 81%가 증가한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3억 3,200을 집행했어요, 10억 원 중에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나머지 금액 한 3분의 2 금액이 남았는데, 물론 9월 30일 현재니까.

과연 집행이 연말에 다 가능한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2016년도 예산에서 불용처리 되겠네요.

○김동섭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1년 중에서 연중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일 텐데 연말에 다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3분의 2가 4/4분기로 몰리다 보니까 과연 다 집행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872쪽, 태양광을 이용한 물 순환장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행감 때도요.

이 물 순환장치가 필요하다 일단은, 그 말씀이고 첫째는.

그리고 필요한 물 순환장치를 태양광 발전을 해서 에너지는 충당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굳이 사업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김동섭 위원 본예산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안을 산정하셨는데 굳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다른 기금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번에는 일반사업비로 하고 다음에는 기금으로 하시겠다?

○김동섭 위원 더불어 다른 정수장에 설치하려고 했던 태양광 설치사업 어떻게 됐나요?

○김동섭 위원 824쪽, 도수관로 안전진단, 월평정수장.

이 건이 도수관로를 복선화시키는 것이 관련되어 있는 도수관로와 같은 거지요?

원 도수관로이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선화를 다시 공사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지요, 계획이?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복수관로를 할 당시에 월평 도수관로에 대한 안전진단은 안 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법상 하는 것은 응당 해야 될 일이고, 법상 해야 될 5년 단위의 사이에 나온 것이 복수도수관로 설치공사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말고 다른 분 답변하시지요, 아시는 분.

부장님 중에…….

○김동섭 위원 갑천을 통해서 가는, 당초에는 갑천 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돌아서 가는 사업비가 40억 정도 더 늘어났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동섭 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아니면?

○김동섭 위원 용역 중에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수관로 안전진단주기는 5년 단위지만 복수관로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 용역을 합니까?

월평 도수관로에 대한 수로나 여러 가지 효용성, 확장성, 필요성, 그런 것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업계획에 있는 안전진단 등등 해서 현재 있는 단일도수관로보다 복수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도수관로에 대한 것 따로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도수관로 외에 복수도수관로 설치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하면 복수도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이 타당성 중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요.

복수도수관로는 왜 합니까?

이게 문제가 됐을 경우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성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담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수관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 용역에서도 월평 도수관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이 가미될 거라고 생각된단 말씀이지요, 제 판단에는.

○김동섭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대전시 상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복수관로의 계획에 의해서 복수관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5년 주기로 도수관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법상, 흔히 말하는 법상 하는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서로 연동이 안 되나 저는 항상 그런 것이 궁금해요.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행정이 어느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다른 것하고 같이 결부해서 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설 관련되어 있는 안전진단 그런 용역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정수장이나 여러 가지 도수관로나 그런 사업들이.

그런 것은 마땅히 사업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법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요즘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재난 관련된 것들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다른 대도시에서 공사를 하다가 큰 관을 잘못 건드려서 아주 많은 누수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예견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안전진단에, 법상이 아니라도, 법상은 5년이지만 3년에 할 수도 있고 2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각 사업소 내지는 본부에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얼마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에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전체보다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외부업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눈에 띄게 커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특수약품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월평사업소에서 눈에 띄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본부에서는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수도 특성상 각종 계량 측정장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상에서도 그렇고.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혹시 노동력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 때문에 연구를 미루거나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뿐만 아니고 868쪽에 요금검침업무 민간위탁비가 연차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지요?

이런 것들은 자동화시스템을 장착하면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희진 예,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예산절감 차원의 효과적인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