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부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여러 가지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시민들의 건강, 보건,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방제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초부터 사실 발생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1, 2개월 사이에 전남부터 시작해서 발생이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전파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평상시는 그냥 고병원성 고전염성 인플루엔자 정도였는데 이번 것은 H5N6라고 하는 아주 그중에서도 가장 전파력이 강력한 그런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이 초비상에 들어가 있고 대전의 경우는 2011년도에 구제역 사건 외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독과 방역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사례가 단 1건도 없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축산농가에 한 326개 정도 되는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농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소독하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물원이 있습니다.
동물원에도 조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최근 일주일에 3번 이상, 최하 3회 이상 계속하는데 이대로 간다면 매일 가서라도 소독을 하고 또 도축장 주변에까지 들어가서 소독합니다.
왜냐하면 운반차량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또 국내 유명한 사료공장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사료차량들 이게 전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병원균이 꼭 철새다 뭐 이런 것보다 도심지는 사람 또는 물류 또는 차량에 의해서 전염되는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까지 5천 건 정도 상시예찰을 실시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동물방역 여기 있어요, 가축방역 관련된 게 다 있는데 2달 전에 개장한 오월드의 버드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전에 원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확산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뿐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5개구에 있는 방역 관련된 담당 부서와도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각종 시험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즉, 수질이나 오폐수 그런 비용이 전년도와 예산이 같아요.
그런데 다른 기관·사업소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오폐수를 담당하는 사업소 또 오폐수나 환경공해에 대해 정책을 하는 정책부서, 집행기관 그쪽에서는 나날이 공해가 심각하고 나날이 오폐수가 심각하고 나날이 수질이 악화되고 한다고 해서 예산도 올리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어찌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그런 시험비용은 작년 대비 그대로인가 저는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설명도 수차례 하고 그런데 현재 연구원 용량이라고 할까요, 분석 용량으로는 지금 전년 대비 조금씩 조금씩 총액으로 치면 시험연구비를 1억 정도 증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쪽에서 더 많은 양을 물론 증액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시험연구비 가지고는 부족함 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긴급한 사항이 생긴다든지, 작년에 메르스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때는 긴급사항이 벌어지면 그때 대처하더라도 현 상태에서의 시험연구비나 이 정도로는 아직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환경이나 오염이나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산이 자꾸 증액되는데 연구원에서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잘 좀 계속해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시험연구비는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갑천 수질오염 관련해서 체크하시는데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 요청에 의해서 하는 데이터는 있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데이터는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원에서 2017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간단하게 코멘트해주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난 행감 때 김동섭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즉시 돌아가서 정책부서인 환경녹지국 담당 과와 협의했습니다.
일단은 협의해서, 또 하수처리장 측에서도 검사를 저희가 하겠노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단지 지도점검 단속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의 수질정책을 위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것으로 연초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고요.
쪽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셧다운 됐을 때에 대비해서 U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김동섭 위원 여기 신규로 하나 하고, 교체 하나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보완할 수 있는 UPS기계가 없었다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 되다 보니까 1대 교체하고, 2대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1대는 교체하고 1대는 신규 추가로.
○김동섭 위원 지금 총 몇 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UPS 전체가…….
동물부 해당 과에만 신청한 부서에 2대가 있었는데 연구원 전체로는 각 과에 2대, 3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부서 것만 표기되어 있고요, 12개 과 실험실에 안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고도의 정밀기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고가의 장비들이 셧다운 되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실험 중에, 그리고 대기측정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각종 실험기자재가 많이 있을 텐데 UPS의 구비가 그것을 사용할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설물들이 또 연구성과물들이 제대로 상태를 유지하고 그것이 연구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교체 1대, 신규 1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비가 구비되어 있나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겨우 2대, 하나 교체 하나 신규 구입,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험장비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씩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정수물품관리에 따라서 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 10년입니다.
○안필응 위원 과거 10년은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 10년은 굉장히 길어요.
왜냐하면 신제품이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장비가 아무래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도도 좀 떨어지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각 파트마다 그러니까, 환경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등에 관한 법률」 또 보건 분야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이쪽 동물부서에서 사용되는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해서 정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
물론 기계도 받고 1년에 한 번씩 사람 숙련도 평가도 받으면서 동시에 정도관리를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나오면 불합격통보를 받으면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정확도를 위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고정밀기계가 현재 위원님 지적대로 첨단기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항상 열어놓고 꼭 내구연수가 아니더라도 교체 필요가 있을 때는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아날로그도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빠른 세태에 적응하기 위한 속도는 느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장비처럼 10년 내구연한이라는 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요즘에.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로 볼 때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나가서 얘기하고 보고하고 건의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약품이나 식품이나 환경 쪽 보면 특히, 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 장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단속 또는 검사하는 입장에서 거기보다 떨어진다면 이게 안 서거든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부서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연구원 총장비 또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만 안전시설 이런 것을 총평가해서 대대적인 개수·보수 또는 보완대책을 세울 겁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고 작년에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장비 탐나는 것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보고 만약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가요.
왜냐하면 보면 탐나는 장비가 있어요.
화가는 물감을 보면 그림을 그리고 싶듯이 우리도 장비를 보면 탐나는데 그것 안 가져가요.
저 사무실에도 그런 것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급변하잖아요.
모든 바이러스나 이런 게 급변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대하는 바가 크단 말이지요.
‘시민들에게 먼저 데이터를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신다고 하니 검토해보세요.
설명자료 965쪽이요,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식약처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시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를 낸 다음에.
○안필응 위원 그것도 식약처에서 하지 않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방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고요, 시 식품안전과와 각 구청 위생과에서 수거해서 수거비용을 내려주면.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제조원이 대전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전국, 그러니까 유통되는 것.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유통되는 것은 다 하라고 들어와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식약처한테 오더받은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식약처에서 지방으로 국비 50% 내려주면서.
○안필응 위원 얼마 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통으로 내려오는데 연구원 검사비용으로만 2,652만 원 내려줬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이건 우리가 떠맡은 것 같은데요.
원장님, 보세요, 식약처에서 원래 허가권이며 관리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없고 장비 없는데 이 돈 받아서 식약처, 속된 말로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전반적으로 식약처 업무나 질병관리 업무나 전국이 다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대전에 건강식품이 유통된다고 하면 그 유통된 것을 위생과에서 수거해오면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유통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서 이 부분은 지방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그만큼만 내려주는.
○안필응 위원 우리가 업무 떠맡은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개념입니다.
○안필응 위원 돈은 조금 주고 업무는 자꾸만 늘어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위원님 지적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회의해도 항상 거기에서 더 이상 진전은 안 됩니다만 국가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중앙정부는 돈과 머리만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몸통과 심부름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연구원 업무가 이런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또는 시민을 위한 이런 거다 해서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부 그런 패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가 안 되고 늦다는 겁니다.
대전시민들이 바라보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 같고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중앙정부 사람들을 한가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들이 바빠야 돼요.
이것 한번, 차후라도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서 필요한 인력 및 우리가 낭비되는 요소와 시간이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보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 계속 업무만 이런 식으로 내려주고 인력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한데 장비는 그래도 조금 지원해줘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만 조금 주고 일하는 사람은 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5천만 원짜리 장비 살 것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일하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고.
○안필응 위원 예,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방에서 지역에서 불만이 항상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건강기능식품을 허가 내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측정해야지, 허가도 안 내준 사람이 우리가 이 5천만 원 가지고 건강식품을 측정할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999쪽이요, 이게 실내공기질 측정장비예요.
이것 만약 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디에 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금년 12월 23일부터 강화되는데 개소 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21개군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지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용량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대합실이라든지.
그런 곳을 측정하는데 대전이 6백여 개가 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해야 두 군데를 합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원장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나가서 측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들은 의무니까 그들이 검사기관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맞습니다.
그런데 체제가 해당 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자가측정업체에서 합니다.
인근 민간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그것을 각 구청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봤을 때 문제가 다분하다든지 또는 행정상 꼭 필요한 곳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곳을 선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성적이 의심스럽다든지, 이유는 많이 있겠지요, 그런 때 저희한테 구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20%를 하도록 환경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1백 개 전후로만 했습니다, 매년.
6백 개 중에서 20%를 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5백 개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인력비상이 걸려있고 시에서도 똑같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 인력과 장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돈 받고 수수료 받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관의 정책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20%를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장님, 자동차 검사할 때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하지요?
그러면 시청 옆에 자동차검사소 또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자동차검사소가 자동차 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의심되는 곳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다시 검사해서, 그 뜻이에요.
그렇지요?
원장님 그 뜻이에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환경업체 기준을 강화해서 그 업체 허가를 주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필응 위원 잘못 측정한 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될 상황이지 잘못한 걸 또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실내공기질을 다시 측정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만약 이걸 우리가 측정해서 공공기관, 시에서 쓰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 구청에서 공기질이 의심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해주시오,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게 일부 그런 경우도 있다는 뜻이고요.
○안필응 위원 그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거기에 책임의무가 따라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공기질 측정했는데 의심쩍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하게끔 해서 거기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페널티도 줍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그 사람에 대한 기술력 평가도 같이 가서 합동으로 기술 측정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꼭 100% 재검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를테면 취약지구,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한번 더 의심을 갖고 더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꼭 데이터가 잘못 나와서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한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내포된, 그러니까 취약지구도 있고 공공성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철역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도 또 들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차 떼고 포 떼면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말해서 몇 명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많지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없어요, 그런데 원자력 안전식품 검사하랴, 이것 하랴, 식약처 이것 하랴, 이것 과부하입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취지에 맞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페널티를 준 것은 그렇게 가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것은 이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입하면 시민이 정말 이것은 기준이 아닌데도, 법적기준은 없어,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곳 이런 데 쓰는 것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구청도 자기들 나름대로, 다 같은 의미가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안필응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측정기 하나 가지고 2명 붙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하나 하면 제대로 돼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하려면 그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평균, 연휴 하나 빠져요, 그러면 4일이에요.
그러면 1백 평에서 감나무가 열려봐야, 그 감나무에서 열릴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공기질 측정기 신규로 구입하니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정합시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내공기질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정해놓아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이 환경부에서 아예 지침을 또 지방에다가 내려줘요, 금년에는 10%를 반드시 이행하라 또 20%를 반드시 이행하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10%를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저희가 20%를 했었거든요.
내년에 또 이렇게 개소수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조정을 또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부라고 하는 중앙기관의 약간의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 방향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시의원을 하면서 못 느꼈던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혜택을 봐야 될 곳이 A라는 곳이 있어요, 시민이 어떤 부분 혜택을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또 각 구청공무원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 이것은 잘 돼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서류적으로는 국가, 광역, 지자체 다 잘 돼요.
그런데 막상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을 가만히 따져보면 저쪽에서는 폭포가 왔다갔다거려요, 그런데 시민들은 물방울 하나 먹어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입장에서 볼 때는 시스템은 최고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N분의 1 해서 끝에까지 가보면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점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제가 재임기간 동안 많은 애를 썼으며, 그것을 한번 그 제도를 파괴해서라도 지금 말씀대로 혜택 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이런 검사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을 조금씩 깎더라도 이쪽으로 치중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도 많은 건의도 했는데 나름대로 어느 일정 부분은 지켜야 되는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 위에서는 폭포수가, 그런데 아래에서는 물방울 튄다는 아주 좋은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안필응 위원 물을 내는 주체는 폭포인데 혜택을 보는 것은 물방울이에요,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도 아직도 표시가 안 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워낙 예민하고 국가적인 문제니까 국가기관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실내공기질은 정말 우리 대전만의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가 발표했다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만이라도 임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를 몇 군데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영화관을 가서 실내공기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더니 측정치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장비를 그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 뒤치다꺼리가 아니고 이것만이라도, 이것은 누구한테도 관리감독 없어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거 우리가 발표한다고 해서 중앙부처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면 시청,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의무를 키워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따라갔지만 이것만큼은 계기로 삼아서 시청 본청 몇 시에서부터 몇 시 샘플링 해보는 거예요, 한 3일만.
그러면 평균 실내공기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청에서 발표한 것은 이러이러한 데이터였는데 우리가 측정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나온다, 개선방안 발표.
그래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방법대로 진정한 연구기관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증원도 되고 장비도 늘어나고 좋지 않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래서 저희가 한 몇 년간 따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요양원 또는 금년처럼 어린이집 뭐 이런 식으로 취약 쪽을 별도로 저희가 연구실태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합니다.
하여튼 동의합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정말 별로 질의할 것이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사업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현황에 대해서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면요.
10억 원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더 드린다고 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실험실 안전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물론 안전에 대한 어떤 정밀검사나 건강검사나 이런 것을 조금씩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 속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저희 실험실 내부에 어떤 후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송풍량이라든가 산소량이 충분한가 또 저희 연구원이 실험실이기 때문에 유기용매라든가 이런 인화성 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위험성을 강조하고 하지만 저희 내부에도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험을 하는 우리 실험 연구사들 또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단은 건강해야 이런 실험도 더 정확한 검사가 나오지 않겠나, 그쪽에 더 치중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장비 실험하는 시약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물론 장비도 조금 전에 안필응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도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첨단기계를 갖다가 정확한 검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검사장비나 그런 어떤 시약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해서 또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면 거기에 맞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인력과 예산이 같이 맞아떨어질 때 최상급의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장비를 보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런데 인력은 예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20억 원 부분인데요.
앞에 화면을 잠깐 볼게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 대전시 예산을 보니까요, 일반회계입니다.
이것이 총 결산예산이 더 많지만 일반회계에 보면 2조 4천억 원인데요.
2017년까지 가면 2조 9,900억 원, 거의 3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증감률이 5%, 2.4%, 7.2% 또 내년은 7% 해서 이것이 4년간 23.4% 증가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보니까 2013년 87억 원을 시작해서 6.7%, 2.1%, 10.3%, 2.4%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는 108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3.3%.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대전시 예산 증가와 거의 비슷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광주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2017년 자료는 제가 못 받았어요,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는 것인데요.
2013년에는 86억 원 해서 우리보다 1억 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비해서는 98.4%밖에 안 되었는데, 광주광역시가 증가가 매년 12.1%, 9.2%, 17% 해서 2017년 예산 빼고 2016년까지만 해도 벌써 3년이 더 지난 2016년 벌써 43.3%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우리 대전에 비해서 벌써 1년 빼고도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3년도에 대전보다 적었었는데, 100%가 안 되었는데 2016년으로 가도 벌써 대전보다 17%가 더 늘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이때가 지금 105억 원인데요, 올해.
광주광역시는 이미 124억 원, 그러니까 한 20억 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투자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증가한다는 것은 아마 인구 대비 연구인력은 비슷하지 않겠나 싶고요.
예산 늘어난다는 것은 연구비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내년도 예산구성비를 한번 보면 108억 4,1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연구비가 36억 5천만 원이고요,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가 71억 8천만 원, 72억 원인데요.
그래서 운영비가 66% 차지하고 연구비는 33.7%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백억 원 중에, 저도 연구소 있어봤지만 인건비가 50%를 넘어가면 사실 연구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운영비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연구비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래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광역시는 최근 몇 년 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예산만큼 20억 원이 더 투자된다면, 사실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요, 인구 면에서도 저희들이 많고 면적도 넓습니다.
면적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저기 측정할 곳도 더 많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 면적이 넓다는 것은.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펴야 될 시민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광주보다 인구나 면적 면에서 우리보다 10% 정도가 적지만 이 예산은 오히려 17%, 20억 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전이.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투자를 대전시에서 그만큼 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전시로 보면 10억, 20억은 사실은 큰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고 순수연구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답보상태에 있느냐, 우리 대전시민들의 보건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근 질병도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보건환경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큼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전시에서 투자의 의지가 없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뭔가 도전정신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정직하거나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서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직과 거기 조직을 비교했을 때요.
그래서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또 따로 알아볼 텐데요, 조직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희보다 조금 늦게 과들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아니, 지금도 저희보다 조금 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거의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앞서가고 있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뭐 만들면 1개 과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최근 한 5년 새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광주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지표를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갑자기 저렇게 한 20억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직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계획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것을 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바로는 안 되어 있는 상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어차피 모집도 해야 되고요, 사람 모집도 되어야 되고 또 의회를 통과해야 조직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는 예산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실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물론 예산증가율만 보면 그냥 밋밋한 증가율입니다, 그렇지요?
밋밋한 증가율인데 2016년도에 보니까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반영되어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예산의 구성비로 볼 때 운영비와 연구비 비중으로 볼 때 운영비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하는 부분이 물론 공공연구기관하고 우리 정부연구기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연구비 비중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 시에도 전달이 되고 저희 의회에도 전달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새로운 중장기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성원들과 논의하셔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희가,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보면 저희는 국비나 이런 데 맞춰져서 그 지역에서 하는 어떤 보건이나 환경이나 또는 동물, 축산물 이런 쪽에서 맞춰져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데 출연 연구원처럼 개발도 하고 R&D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50% 이상 넘겨야 되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맞추면 또 안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로 지금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인력충원은 어느 파트나 막론하고 다 희망사항인데요.
저희도 끊임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위해서 결정권자인 시장님께도 직접 당면 현안보고도 드렸고 인력에 대해서, 또 물론 당연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수반되는 모든 것이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춰지다 보니까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까지도 전화를 하면서 하여튼 조직 챙겨달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국내 여비를 보니까 통일되게 다 절감차원에서 90% 적용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큰 부서 같으면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를 절감해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특정업무에 있어서 연구원들이 학회에 간다든지 출장가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90%를 줄인다는 것이 2명이 2회 가는데 여기에서 10%를 줄이면 어떻게 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마다 저희하고 부딪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90%를 면제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예산부서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관되게 편성지침에 이번에는 10%를 절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는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면 총액만 가지고 따져보자고 해도 예전부터 계속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정말 저희는 영원한 숙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산실에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 연구원 사정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 알고는 있는데 시 전체 편성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물론 저희한테도 애로점 얘기하고 저희도 또 이해는 잘 안 갑니다만 하여튼, 왜냐하면 총액 자체가 적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항상 건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정기현 위원 그나마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또 우수기관상을 많이, 8개 분야에서 뭐 대기 분야나 해서 8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평가도 받고 한 결과는 이런 조건 속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은 전부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 덕분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분석장비하고 검사장비하고 시험용장비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고가의 금액이 한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볼 때마다 특수한 분야의 장비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산화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의견 좀 한번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비분포가 초정밀기계 쪽이 있고 또 일반 냉장고 수준의 어떤 보관장치 이런 것도 있고 또 실험실에서 쓰는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도만 잘 맞으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분류하다 보니까 초정밀장비는 국산이 있지도 않고 있어도 정밀도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국산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평가보고서를 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정밀도 계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펙에서 아예 제외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검열을 받고 있는 피검열기관 사업장 같은 데에서는 훨씬 저희보다 좋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수입산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항온·항습이라든가 이런 기초실험장비가 있습니다,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관내 문평단지에도 있고 이런 곳에서 국산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우리 원장님 본 위원의 의도를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초정밀 분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산을 고집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간 가능하다면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는 부분부터라도 그렇게 관공서에서 구입을 해줘야지만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원장님 답변 다 이해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까요?
조근희 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생생한 말씀을 듣고자 모셨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오정동농수산물시장하고 노은동농수산물시장하고 농수산물 매입량 건수라고 할까요?
농산물 입고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도 좋고 양도 좋고 편하신 대로.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부장님이 계시고 소장님이 뒤에 받쳐 주셔야 되나, 소장님이 나오셔야지요, 부장님은 거기 계셔야 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오정동, 노은동 시장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아, 그것이 아니고 농산물 입고량이 어디가 많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입고량은 지금 오정동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얼마나 많아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지금 오정동은 1만 8,160톤이고요, 노은은 11만 6천 톤입니다, 대략이요.
○위원장 박희진 아, 그러면 오정동은 1만 8천 톤이 아니고 18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예.
○위원장 박희진 그러니까 오정동은 18만, 노은동은 11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예, 오정동은 60% 정도 생각되고요, 노은동은 40% 정도 생각됩니다.
100%를 기준으로 할 때요, 대전유통물량이요.
○위원장 박희진 다시, 아까 18만, 11만이 아니고 오정동은 60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아, 퍼센티지로 할 때는 오정동이 60% 정도 되고요, 노은동은 40% 정도.
대전을 100%로 봤을 때요.
○위원장 박희진 18만, 11만 비슷하네요.
검사량은 어떻습니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지금 현재 검사량 말씀드리면 오정동은 1,244건을 했고요, 노은동은 858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850…….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8건이요.
○위원장 박희진 이게 월별입니까?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저희 2016년 9월 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2016년 9월 말 현재에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예.
○위원장 박희진 직원 수는 어떻지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현재 직원은 오정동하고 노은동하고 주간·야간으로 나눠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은동에 직원이, 그러니까 소장이 지금 노은동에 있고 오정동에는 소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래서 명수는 몇 분씩 계시는 거지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지금 명수는 13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포함해서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예.
○위원장 박희진 오정동에 몇 분이 근무하세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오정동에는 5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8명은 노은동에 계시는 거고, 그렇지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예.
○위원장 박희진 검사장비라든지 검사건수, 검사방법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고 요?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예.
○위원장 박희진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18만 건, 11만 건, 지금 하루 평균에 대한 업무량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기에 업무량이 벅찬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검사하기에 달렸는데요, 충분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하려면 최하 한 팀씩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위원장 박희진 제가 입고량, 건수 이것을 여쭤본 것은 세종시가 비대화되면서 급격히 노은시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그래도 6 대 4정도의 입고량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은시장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계시고 오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오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입고량 대비 검사량이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오정동이 아무래도 물량 유통량이 18만 톤이 유통되고 있고 노은동은 11만 톤 정도가 유통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오정동이 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또 저희가 배치인원은 아직 노은동을 못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애로점이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시 말씀드리면 대전시민의 식탁이 대부분 60%는 오정시장에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시장의 잔류농약검사는 겉핥기에 비쳐질 수 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보강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갖은 방법을 기울이셔서, 총력을 기울이셔서 직원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