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이런저런 잡다한 업무들은 많은데 표는 잘 안 나고 계속 더 관심, 더 예산을 투입해달라는 요구만 받는 부서인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예산을 보니까 정말 국비에 매칭되는 지방비 사업이 거의 많기 때문에 자체 사업에 대한 심사 외의 것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매칭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시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부하고 과감하게 사업을 도입하지 않는 용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8쪽 봐주십시오.

사업장 생산수입(폐기물 반입료 등)입니다.

수입을 많이 잡으셨는데 그중에서 여기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잡은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냥 용량을 365일 풀가동했을 때 산출을 기초로 해서 잡았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기계적인 업무에 산출기초를 하신 같고요.

만약 환경녹지국, 더 나아가 대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대한 여러 홍보라든지 시책을 펼쳐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주 적게 배출한다고 하면 이 용량을 다 못 채울 수 있잖아요.

○김동섭 위원 지금 시험가동 중인가요?

○김동섭 위원 아직 특별히 문제 발생된다거나…….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셔서 공직자분들께서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잘 유지되고 가동되도록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590쪽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목표가 전기차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지요?

○김동섭 위원 이건 계획입니까 아니면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기관들 예산사항을 보니까 노후된 자동차, 내구연한이 지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교체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업무용 차량들은 대부분 대전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 또는 소관 주무책임부서인 환경녹지국에서 각 기관에 또는 자치구에, 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런 차를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을 때는 전기차를 꼭 도입하도록 그렇게 업무협조 송달해주실 수 있지요?

○김동섭 위원 당연히 보내야지요.

특히 복지국에 해주세요.

복지국 쪽에 각 시설들에 그런 지원차량이 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차량들이 대전시 외에 장거리를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내에만, 왜냐하면 수용자들, 복지 수요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전시민들이지 않습니까?

대전시만 거의 다닐 거예요.

구면 구, 센터면 센터, 복지관이면 복지관, 그 반경만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100대가 아니라 150대 정도 초과달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150대분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게 돼서…….

목재사업 하나 있던데, 목재이용, 624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에 대한, 국·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됐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을 읽어봤어요.

읽어봤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어디를 어떻게 선정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소방서?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예산 세우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였는데 그 소방서와 업무협조 됐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따면 당신네 소방서에 이런 목재이용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2억을 배정할 테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사업계획 있습니까?’하고 되어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미리 서로 조율된 겁니까?

○김동섭 위원 효과는 잘 될 테고요, 서부소방서와 환경녹지국과 이야기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동섭 위원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덜컥 우리는 해놨는데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하면 해당 기관이나 해당 대상관서에서는 다시 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금 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638쪽,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제안받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것의 해제와 동시에 민간공원, 민간자본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용역이 과연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 용역 같습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몇 개소에 대해서 하셨지요?

몇 군데.

○김동섭 위원 2개소요?

○김동섭 위원 2개소, 그러면 지금 공원계획위원회인가요 공원심사위원회인가 있던데 대전시에, 거기에서 거론되고 있는 심사 내지는 제안됐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시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2개소가 어디지요?

○김동섭 위원 일단 예비로요?

○김동섭 위원 행평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행평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김동섭 위원 행평, 행평.

○김동섭 위원 다른 구역입니까?

○김동섭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평공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오월드 쪽에서 다 끝났고 다시 그 건너편에 있는 장소를 민간공원 조성하는 데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을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1개소에 대한 분량은 일단 예비로…….

○김동섭 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흔히 말하는 민간공원 괄호 열고 민자투자 괄호 닫고 가 왕왕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그 여섯 군데에도 다 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거쳤나요?

○김동섭 위원 3개소, 2개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요?

○김동섭 위원 2개소에 대한 것은?

○김동섭 위원 6개소 중에서 3개소는 지금 되어 있고.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산수 좀 해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년도에 3개소를 2,000만 원 용역비 1식으로 본다면 3개소 하려고 예산을 6,000만 원 세웠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3개소를 하고 1개소를 기획조정실 풀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김동섭 위원 기획조정실 풀비로 한 게 2개소예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한 것은 3개소 분량인데 3개소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2개소 하고 그러면 5개소네요.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 세운 것 중에서 1개소 분량이 2,000만 원 있어서 하면 1개소 하면 합이 6개소이고 하나는 예비로 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8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입 쪽인데요, 기타 사용료.

세입 예정치를 작성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숲속의 숲 이용료 같은 경우는 35만 원 곱하기 2동 곱하기 180일 곱하기 59% 곱하기 98%.

59%가 뭐고 98%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꼼꼼하게 계산하셨다는 뜻으로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사정간이족구장 사용료가 2,000원 곱하기 40회가 되어 있거든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2,000원 받으려고 접수받아야 되잖아요, 2,000원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시민들이 족구장 사용하려고 2,000원 내려고 가서 공원관리사업소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네트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매트 그냥 쳐놓으시지요, 그냥.

돈 안 받고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트 쳐놓으면 시민들이 돈 2,000원 안 내고 사용하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이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냥 정하면 될 부분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트값 얼마 안 비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분들도 편할 것이고 시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부분은 국장님 말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족구장은 네트 없으면 줄 하나 치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형식으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인 기준으로 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사용료가 조례개정사항인지 아니면 자체규정사항인지 본 위원이 파악은 안 됐지만 책자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구장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국장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족구장 같은 경우 그거 2,000원 받고 안 받고, 굉장히 불편함만, 규제만 있어서 시민들이 더 사용하기 불편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600쪽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이 개인 소유의 화장실 관리비를 지원하고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 같고 또 그렇게 호응해 주시는 시민들, 건물주들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시를 합니까?

○권중순 위원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해요?

○권중순 위원 그것 표지판 붙는 데도 돈 얼마 안 들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 시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한 화장실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개방화장실 붙이는 것과 그렇게 붙이는 것은 금액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붙여 놓으면 개방한 화장실 소유주도 흐뭇한 마음이 들 것이고 사용하는 시민들도 ‘깨끗이 사용해야 하겠구나, 이 건물주, 이 식당 주인 좋은 사람이라 좀 이용을 해줘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611쪽을 보겠습니다.

푸른숲 조성지 관리, 611쪽 내용이지요?

○권중순 위원 612쪽 보겠습니다.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예산 2억 원.

613쪽 보겠습니다, 가로녹지(도시숲) 경관개선사업 2억 1,000만 원, 3개의 차이점이 뭐지요?

○권중순 위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보고?

○권중순 위원 612쪽은요?

○권중순 위원 앞에 것도 가로수 관리에서…….

○권중순 위원 이것은 자르고 그런 부분이고.

○권중순 위원 612쪽은 심는 부분, 가로수를 심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613쪽은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611쪽이나 613쪽은 비슷비슷한 소리로 들리는데 가로수 전지, 제초작업, 부정아 제거, 가로수 들뜸 정비.

○권중순 위원 가로수가 오래되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너무 크다 보면 전지가 한계가 도달하면 그것을 갱신해야 되나 봐요,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부분, 그런 것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이희경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44번 같은 경우는 특정지역을 딱 지정해서 그 부분을, 그런 것 같은데 대덕대로에서 특정지역을, 일반적인 사업은 43번이고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조성사업을 하는 부분은 지금 44번.

○권중순 위원 예, 그런데 이 44번 예산은 대덕대로가 끝나면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또 예산편성해서 가로수를 새로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뭐 그런 것 같지요, 44번?

○권중순 위원 그리고 45번은 그렇고요.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을 전지의 한계가 도달했다, 그래서 수종을 갱신해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는 아까 말씀, 43번으로 해야 됩니까?

○권중순 위원 39번은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 외에 그런 사업도 지금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예, 무슨 얘긴지 이해했습니다.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은 39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요?

○권중순 위원 전에는 열린교정 푸른숲조성사업 몇 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행나무 암나무를 숫나무로 갱신하는 부분은?

○권중순 위원 39번에 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두 분이 동시에 답변하시니까 속기록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리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희진 예, 자리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목소리 좋으셨던 분이 우리 이희경 과장님이세요.

우리 최규관 국장님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가로수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있어서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624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624쪽에 있는 것과 717쪽.

취지는 국산목재이용사업, 국산목재이용사업 같은 취지인데 차이점이 예산을 별도로 해놓은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판되는 목재가 거의 외산이 더 많은 모양이지요?

○권중순 위원 외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국산목재를 이용하자고 지금 예산을 추가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0쪽을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작은 85억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권중순 위원 85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125억 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왜 증가가 되었나를 죽 봤더니 일단 면적이 13만 평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총 52만 평 맞습니까, 대략?

평방미터로 쓰여 있는 것을 제가 3.3으로 나누었습니다.

평을 쓰지 말고 평방미터로 쓰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본 위원이 아직까지는 적응이 덜 되어서 52만 평으로 해서 13만 평이 증가가 되었어요.

대략 그런 것이지요, 평수대로 제가 따져보니까.

그래서 면적 늘어난 것만큼 땅 구입비 늘어나고 기타시설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말씀하시면서도 조금 이상하시지요?

뭐가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되냐면요, 계획을 잘못 짜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 못하셔서 면적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에서 40억 원 추가로 들어갔고.

원래 시작을 할 때 정확히 써놓으셨네요.

국비 42억 5,000만 원, 시비 42억 5,000만 원 해서 85억 원 했었는데 추가로 40억 원이 늘어나서,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다고 예측을 한다면 20억 원 국비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대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52만 평으로 계획을 짰으면 국비를 더 받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권중순 위원 국비하고는 영향이 없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예산만큼은 다행이지만 그러나 계획을 잘못 짰다는 부분은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측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후발적인 사유까지도 예측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물 마시세요.

(장내웃음)

금강 상수원 물이지요?

○안필응 위원 이것도 질의내용에 있기 때문에 물 드시라고 한 거예요.

국장님, 그거 질의하기 전에 63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

국장님, 이거 처음이지요, 이런 회계는.

회계 주체가 환경국 공원녹지과에서 지급한다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예, 적자보전으로 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번은 돈의 유통경로가 다르잖아요.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대전시에.

○안필응 위원 유통경로, 2시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안필응 위원 그 돈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볼 때는 대전시 평가를 잘못 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시 자체 내에서는 이 평가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이 지출이 되고 지출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줘라, 주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돈이 어디로 들어왔으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국에 왔는지 그 경로를 2시 전까지 주시고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544쪽요.

국장님, 우리 금강수계관리의 목적이 뭐지요?

기금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 받는 목적이,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테고.

목적이, 왜 받지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까지는 당연한 결과고 그러면 국장님 이것 외에 또 중앙정부로부터 대청호에 관련된 예산을 또 받는 것이 있나요, 이것 외에?

○안필응 위원 대청호에 관련된 거요.

이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잖아요?

○안필응 위원 이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청호의 수질관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따로 없나요, 대전시에서는?

○안필응 위원 대청호를 관리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 대전시의 또 다른 예산은 없지요?

이것을 가지고 다 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이거예요.

○안필응 위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류지역 이른바 옥천, 문의, 보은 쪽 이쪽에 점점 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개발행위가 완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제가 휴일에 그런 데를 가보면 그전보다는 더 많이 완화되었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완화가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 돈이 도리어 깎였어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국장님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완화된 시점이 아마 1, 2년 전 되었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더 강화해야 할 시점에 우리는 도리어 더 완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대청호에 관련된, 우리가 이른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총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대전이 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돈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또 무슨 돈이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계를 관리하고 수계를 모니터링하고 수계를 측정하는 돈은 이 돈이 다라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가 상승되는 바람에 수질이 저하되는 거고.

두 번째는 상수원에 대청호의 수질이 자꾸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안 하면 안 되는 목적이 두 가지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필응 위원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팩트에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들어오는 원류를 먼저 체크를 해야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맞지, 그 원인은 막지 않고 여기부터 돈을 들인다고 하니 그것이 합의가 되겠는가?

우리가 상류를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것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냐, 예산에 나온 것이 그 돈이 이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의 내역을 보니까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1명이.

전문인력 5,400만 원이면 1년 월급이지요?

○안필응 위원 1년 월급이에요, 1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1명이.

○안필응 위원 국장님 보세요.

대청호 수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류 쪽에 오염원이 발생될 소지가 가능하므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수질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청원군에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이 대전시와 그 데이터를 보고 상수원의 수질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건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류의 개발행위가 완화됨으로써 대청댐의 오염을 금강유역환경청도 걱정하고 대전시도 걱정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안필응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취지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늘어야지 우리가 국비를 받는 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6개소 측정을 4개소로 측정한다는 것은 정책을 역으로 가는 것 아니냐, 더 받아와야 된다, 안 된다면 대전시가 여기에 관련된 정책예산을 더 반영해야 된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명인 줄 알았더니 이제 결국 1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대청호에 관련된 사람은 1명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이행평가의 구체적 지출내역에서 보면 지금 수질오염총량 관련 이행평가용역 모니터링이 8,9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돈 주고 우리 것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상류에서 개발되면 환경부담금 내지요?

상류가 개발되면 그쪽에 관련된 것을 개발하면 환경부담금 얼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강유역환경청도 세금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 얘기예요.

세금원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이것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에 조성돼서 그 기금을 갖고 주는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돈은 대청댐 밑에서의 관리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청호는 누가 관리해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수질 개선은 지금 당장 명시하지는 않을 테고 다만 측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천부터 내려왔을 때의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문의에서 내려왔을 때의 수질은 얼마인지,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빼갈 것 아니에요, 물을.

그 측정과 관리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금강청에서 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 예산이 우리한테는 오는 것은 없고?

그러면 우리 시가 데이터를 받는 것은 무슨 데이터를 받아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시스템이, 유럽의 강이 여러 개 나라를 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코에서 물이 나갈 때 측정해서 다음 나라에 통보하고, 다음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나름대로 측정해서 다음 나라에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대청호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상수원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수질이 저하되고 두 번째 상수원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해서 대전시민이 먹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니 송촌정수장에 고도처리정수시설을 해야 되겠소 이게 목적인데 그건 벌써 몇 천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하기 위한 더 강력한 의지를 금강유역청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건 목적에 보면 ‘대청호 등 상수원수질보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류를 얘기해요, 이미 빠져나간 걸 의미하고 목적에는 ‘대청호 등 상수원 수질보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글씨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가 있어요.

대전은 상수원 대청호를 보호하려고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없지요.

○안필응 위원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다만 부산이요, 부산이 진주 물을 갖다 썼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주 물을 갖다 썼다가 진주가 배짱부리고 안 준다고 하니까 낙동강댐 물을 가져가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요, 그게.

그런데 부산 시민단체가 진주에 상주하다시피 했어요.

자기네 물도 아닌데, 왜냐하면 진주에 돈을 얼마 주니까.

얼마 주니까 부산 시민단체가 상주해서 수질을 거기부터 파악했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안필응 위원 여행 자주 다니면 그 얘기 다 들어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진주 사람들이 이래서 물 못 주겠다, 그래서 진주에 부산 사람들이 먹는 취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건 다 좋다 이거지요, 대전시가 잘하고 있지요.

우리 에어리어에 들어온 것들 다 잘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빠져나가는 시스템에서 다음 시·도에 통보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 잘하고 있지요.

우리는 뭐냐고요, 우리는.

150만 대전시민이 먹는, 몇 천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 문제라고 한다면, 기후는 탄소포인트 절약하고 하면 기후 온난화 잡을 것 아니에요.

요새 예산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이제 그건 잡을 거예요, 저는 잡으리라고 봐요.

이제 온도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제 말씀은 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왜냐하면 개발이 안 됐다고 하면 모르지만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은 국가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 끝내고, 또 여기 보면 이행평가를 대학교에서 하지요?

우리가 수치 된 것을 어디론가 보내지요?

○안필응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이 무슨 어떻게 이행평가를 해요?

그 기능이 있나요, 대전발전연구원에?

○안필응 위원 전문박사가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명이 데이터를 갖고 1명이 결국 경비 1,300만 원, 1명이 5,400만 원과 1,3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도 책상에서 하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6개인데 4개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 준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2개는 어디가 줄었어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다음 시·도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는 거예요, 다음 시·도를 위해서.

댐 밑에서 측정해서 다음 시·도한테 넘기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보은, 옥천 이런 데는 얼마 줘요?

○안필응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안필응 위원 상류 측에 얼마 주는지.

○안필응 위원 그것 보면 알지요.

예를 들어서 군세로 주는 건지, 거기는 5만이니까 5만을 n분의 1 해서 주는 건지 그건 데이터 보면 알겠네요.

○안필응 위원 결국 이 돈은 우리 보고 다음 사람한테 넘기라고 주는 돈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2시 전까지 옥천, 보은, 영동, 문의 이쪽은 이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자료는 341쪽이 되고요, 설명자료는 749쪽이 됩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부분인데 제가 하수도특별회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한참 동안 고민했는데 먼저 2017년도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니까 톤당 평균요금 해서 작년에 393.62원에서 459원으로 16.6%인상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사용료 수익도 여기와 비례해서 그러면 증가됩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19.9%가, 톤당 평균요금은 16.6% 인상되는데 요금은 19.9% 인상되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한 번 인상했지요?

○정기현 위원 2016년도 2차 추경에 보니까 증가됐더라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341쪽에 나와 있는 운영계획에 보면 2016년도에 있는 톤당 평균요금 393원,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계획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본예산 계획인데 추경에는 더 올랐겠네요?

○위원장 박희진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서 김병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뭐하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톤당 평균요금이라는 것은 처리하는 데 대해서 지불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책정하는 단가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율이 안 맞아서 어떻게 관계가 있나.

올해만 해도요, 4년 치를 안 따지더라도 341쪽에 있는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해도 아까 톤당 평균요금은 16.6% 인상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65원?

그런데 다음 쪽 보면 사용료 수익 있잖아요.

하수도영업수익이 825억이니까 전년도 626억에 비해서 825억이니까 이게 31.6%예요.

그러니까 평균요금은 16.6% 인상됐는데 어떻게 사용료 수익은 31.6%가 발생하나요?

○정기현 위원 아니, 4년 치 빼고 여기 표에 있는, 341쪽에 있는 이것만 기준으로 해도, 전년도와만 비교해도 차이가 많더라 이거예요.

평균요금은 65원 인상됐잖아요.

○정기현 위원 평균요금은 65원 인상돼서 16.6% 인상됐어요.

그런데 사용료 수익, 수익은 보면 626억에서 825억으로 거의 2백억 가까이 올랐잖아요.

○정기현 위원 추경에 비해서입니까,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정기현 위원 용도별로 달라서 그런가요?

○정기현 위원 글쎄요, 그래서 용도별로 해봤어요.

가정용 보니까 가정용은 2016년 본예산에 비해서 34%가 증가됐고요, 공공용과 일반용이 합쳐졌지요, 공공용과 일반용 합친 걸로 해보니까 30% 증가됐고요.

대중탕용은 19.8% 증가되고 산업 및 공업용은 36.4%가 증가돼요.

대중탕 빼고는 거의 30% 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평균 단가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단가는 16.6% 인상됐는데 어떻게 사용료 수익은 30%가 넘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용도별로도 다 비슷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설명자료 749쪽을 보세요.

이게 뭔가 뭔지 숫자가, 제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 편이라 숫자가 안 맞으니까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749쪽 위 예산현황표에 보면 예산액이 825억이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626억이지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1추 해서 추경에는 722억이고, 증감이 102억인데 전년도 추경 대비 증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14.1%가 증가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전년 대비 증감액 사유 보니까 2017년 19.9% 해놨는데 이 19.9%는 어디 대비 19.9%입니까?

○정기현 위원 인상요인?

○정기현 위원 이게 지금 2015년도에 의회와 협의하면서 제시했던 수치를 그대로 적은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결산하면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숫자가?

○정기현 위원 그런데 달라지는 것으로 적어야 되는데 표 위에는 14.1% 증가한 것으로 해놓고 밑에는 19.9% 해놨으니.

그리고 평균 단가요금은 16.6%이고.

숫자가 지금 다 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치가 안 맞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단가는 16.6%잖아요?

○정기현 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 해서.

○정기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16.6%가 인상되는 거고요.

○정기현 위원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단가는 수익 대비 처리량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톤당 평균요금은 16.6%, 전년도 대비입니다.

16.6% 인상이 되었고, 평균으로.

사용료 수익은 31.6%, 전년 대비.

○정기현 위원 31.6%입니다.

○정기현 위원 31.6%인데, 그래서 이 숫자가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이렇게 숫자가 매번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를 했거든요.

○정기현 위원 예측으로 보면, 여기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이미 1추가 722억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1추가 722억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17년에 이미 우리 결산예측치로 895억 원을 잡고 있어요.

이것은 아세요?

○정기현 위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냐면 중장기계획 추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추 기준이고요, 1추나 2추나 똑같으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895억 원 하수수익을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 예측을 잡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또 23.9% 이것이, 결산액 기준으로 봐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지금 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수치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지난번에 우리가 유수율 목표치와 달성률 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행감 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수치가 굉장히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리를 해서 누가 봐도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정기현 위원 오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밥 먹고 나니까 졸리네요.

오전에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들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계속 단가도 올리고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는데 예비비를 보니까 164억 원, 그렇지요.

자본지출에 164억 원을 예비비로 잡아 놓았어요.

전년도에는 68억 원인가요, 78억 원 인가요, 전년도에?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을 정도로 이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호전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또 인상하니까 그러면 흑자로 돌아서겠네요, 이 정도로 예산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어려워서 단가인상하고 그러는데 이런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면서까지 많은 단가인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계속 수지관리 좀 해주시고, 많이 또 단가인상한 만큼 시민들에 대한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638쪽요, 민간공원 조성인데요.

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지금 준 상황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계속 더 들어가네요?

○정기현 위원 2개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 2개소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검증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국개발원에 주는 것입니까, 피맥(PIMAC; Public and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용역 주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재단법인 어디입니까?

○정기현 위원 자치행정연구원,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BTO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다 공개할 수 있겠네요?

○정기현 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정기현 위원 내년에 나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논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646쪽에 공원 내 우레탄 포장 정비입니다.

대전에는 22곳이 모두 다인가요, 교체대상이요?

○정기현 위원 다른 곳은 안전하다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성분치를 보니까 우리 학교운동장 트랙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학교운동장은 최대 한 20배 정도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100배가 넘는 곳도 있고요, 여기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잘 선도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체는 무엇으로 교체를 합니까?

다시 또 우레탄으로 시공할 것인가요?

○정기현 위원 22개 중에 16개, 약 60% 가까이가 지금, 절반이 넘는 것이 시공한 지 5년도 안 되었는데 지금 교체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시공을 하면 5년 이내에 또 교체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2007, 2008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도에 교체한 것도 벌써 네 군데나 있잖아요.

2016년도에 요동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올해 설치했네요?

그런데 또 새로 교체해야 될 정도니 너무나 안이하게, 특히 환경을 가장 최우선으로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지금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는 공원에서 이렇게 몇 년도 안 가서 교체해야 한다니 문제가 많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새로 다시 교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678쪽에 탄동천 숲향기길 보안등 설치인데요.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민공모로 되었는데 어디에서 제안했습니까, 이 사업은?

○정기현 위원 주민이 했나요?

○정기현 위원 주민 중에서도 개인이 했어요, 단체가 했어요?

○정기현 위원 아, 개인이?

○정기현 위원 지금 자운대까지가 끊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갑천부터 해서 국립과학관 거쳐서 자운대 입구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뒤로 가는 길도 사실 자전거길이나 포장이 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보안등도 설치가 안 되어서 자운대 주민들하고 우리 신성동 주민하고 소통이 단절되는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이 잘 제안되었는데요.

꼭 시민제안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유성구청과 협의해서 그쪽에 주민들이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탄동천 포장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766쪽요,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인데요.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피맥 진행 중입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이 된 거지요?

사업계획 변경이 된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때 예산을 18억 원인가 해서 왜냐하면, 예타를 거쳐야 됩니까, 이거?

예타 대상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예,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해서 18억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아닌가요, 이거?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언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결과 나옵니까?

○정기현 위원 지난번 11월 초네요, 11월 초에 이현주 정무부시장께서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사셔서 취임하시고 주민들한테 인사하러 가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인사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언제 하느냐, 말만 무성하고 이후에 설명도 없고, 하기는 하는 것이냐?’, 사실 계획이 바뀌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는데도 주민들은 뭔가 절차 진행되는 겸 한번씩 설명이 되어져야지 하기는 하는가보다 싶은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아직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잘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히는데, 이것도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이것도 또 공개가 안 되겠네요?

○정기현 위원 이것 하려면 또 몇 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공사가 20년부터 진행됩니까?

○정기현 위원 20년이니까 아직 몇 년 많이 남았네요, 참…….

○정기현 위원 주민들은 그냥 깜깜이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기현 위원 내년 상반기 가시화 되는 시점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거꾸로 돌아가서 우리 632쪽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필응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미리 자료를 받는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 제안한 것 보면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괄호 해놓고 적자보전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전에 적자보전을 좀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2008년까지요?

○정기현 위원 2008년까지 얼마나 해줬습니까?

○정기현 위원 202억 원 정도?

○정기현 위원 그동안 왜 안 해줬습니까, 그 이후로는 적자가 아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100% 보전해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 제도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적자일 경우에 시에서도 적자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정기현 위원 배당금 294억 원은 언제부터,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 배당하는 것입니까?

○정기현 위원 몇 년 동안?

○정기현 위원 이것이 몇 년 치 배당금인가요?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도시공사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박남일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294억 원의 배당금은 도시공사에서 대전시로 배당하는 금액이지요?

○정기현 위원 이것이 몇 년 치 배당금인가요?

○정기현 위원 배당이 안 되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배당도 안 되고 적자보전도 안 하고?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배당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동안 적자도 보전해 달라 이런 뜻이네요?

○정기현 위원 배당은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럼 왜 배당합니까?

○정기현 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자 문제 말고 이 배당하는 294억 원은 왜 배당합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데?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아니, 사장님 294억 원 배당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투자 이야기하시네요?

○정기현 위원 294억 원 배당금은 대전시에 왜 배당을 하느냐고요.

○정기현 위원 협약이 있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협약?

○정기현 위원 이것은 배당해주기로 협약한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요, 계약에 의해서?

○정기현 위원 294억 원은 대전시에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215억 원의 적자보전은 그런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법적인 근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적자보전을 시에서 해야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안 했잖아요.

○정기현 위원 협약이나 계약이 체결된 게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계약서 좀 줘보세요.

○정기현 위원 내부방침과 계획서와 계약서와는 다르잖아요.

○정기현 위원 법적인 것으로 하려면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대전시가 잘못한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도에 운영적자보전대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도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여건을 봐서 최선을 다했어도 적자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 재산이고 하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겠지요.

맞는데 현재도 적자보전금액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운영비보전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적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적자보전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전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지요?

○정기현 위원 현재 입장객 수가 약 120만 명 했네요, 맞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보니까 입장객이 벌써 120만 명이네요.

그리고 자구노력으로 적자보전 대책방안으로 1년 후 2003년도에는 150만 명의 입장객을 유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120만 명인데 그러면 2002년 14년 전과 수준이 똑같은 거네요.

○정기현 위원 2002년도에?

○정기현 위원 2003년도에는?

○정기현 위원 원인이 뭡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개원 초기에 비해서 약 2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고 현재도 120만 명이 아닌 약 120만 명이니까 120만 명에 못 미치겠네요.

○정기현 위원 15년간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상승도 못 따라가는, 그동안 투자에 비해서 입장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까?

○정기현 위원 2002년 개장할 때 약 120만 명 수준이 지금도 120만 명에 못 미치고 올해 120만 명 넘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게요, 그게 사실은 대전시에서 직접경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영을 맡겼으면 경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할 텐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그 수준에서 적자니까 시에서 계속 보전해달라, 이건 사실 무책임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새로운 모습을 안 보여줬다는 거네요.

○정기현 위원 어쨌든 15년에 걸쳐서 발걸음 하는 시민들, 전국에서 오는 입장객 이게 큰 차이가 없는 원인을 찾아보셔야지요.

○정기현 위원 현 수준이면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도 계속 적자보전해달라고 요구만 할 것 아닌가요?

○정기현 위원 시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노력하는데 이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하고 그냥 만날 그 자리에서 답보상태인데 계속 돈 갖다 부어야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어쨌든 1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오월드,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경영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답답한 부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박남일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내용은 같은데 정기현 위원님이 도시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주셨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환경국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올해 51억 3,805만 원이 줄었어요.

○안필응 위원 왜 줄었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줄이라고 해서 줄였나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작년 대비 3.14%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 전체 9개 과에서 올라온 것들도 예산 반영 안 한 것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3.14%를 맞추고 작년 예산과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안 올라온 것을 못 올라오게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반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안필응 위원 다 했어요?

○안필응 위원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환경녹지국 예산은 이 정도에서 머무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재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한정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늘 하고자 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해서 차후로 미루잖아요.

제가 오월드 운영비보전금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 이 돈이 우리 공원녹지과 즉, 환경녹지국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돈만큼 다른 사업의 예산은 줄일 수밖에 없었다.

저 6년 차거든요, 이 감은 잡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215억 가량의 시민숙원사업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두 번째, 이 회계가 공기업이지요?

○안필응 위원 박남일 사장님께서 과정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의는 안 할게요.

공기업계에서 줬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환경녹지국 예산 215억을 자르려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국장님, 알아요.

민원예산 넣으려다 보면 국장님 안 되는 것 알잖아요, 우리.

그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돈이 회계가 이렇게 되면 대전시도 남는 장사를 했고 도시공사도 남았어요.

대전시는 공기업으로부터 약 290억의 배당을 받았어요, 장부상으로는.

그러나 대전시민이 없는 돈을 잘라서 그 돈으로 혜택을 볼 사람은 피해를 본 거예요.

또 공기업은 경영평가할 때 좋아요.

우리는 290억 원을 공사가 이렇게 수익을 내서, 울며 겨자 먹기지만 속은, 겉으로는 시에 배당을 준 거예요.

평가 좋아져요.

네 번째, 시 수입은 증가됐어요, 예산은 예산이니까.

저는 이거 동의 못 해요.

제가 이걸 모르면 동의를 하는데, 아니, 시민을 속이는, 회계로 시민을 속이는 방법을 우리 시의원 보고 동의해라?

동의 안 해도 되지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안필응 위원 제가 6년 차인데 국장님, 만약 215억이 없었으면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근 17, 18%가 줄어요.

제가 이 경우 6년 동안 보지를 않았다니까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지,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이쪽저쪽은 있었지 17, 18%가 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이 그동안 사업을 잘못 한 거고 국을 잘못 운영하신거지요.

제가 심증으로는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국장님.

○안필응 위원 나머지 3개요.

○안필응 위원 예, 좋습니다.

관례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심증은 가는데,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같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이 이리 갔다 이리 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요.

이건 국장님,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돈의 투명성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했으면 0이 될 것을 경로를 달리 하는 바람에 1이 됐다는 뜻이에요.

1이 되는 바람에 시민세금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민세금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긴급을 요했던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결론말씀을 드리면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배당을 한 공사예요, 기가 막힌 공사지요.

그런데 뒤로는 다시 뒷돈을 받는 거예요, 어차피 쓸 돈을 받는 거예요.

또 대전시도 공사경영을 잘한 거예요.

대전시 나중에 경영평가 낼 때 대전시 공사 잘했지요.

왜냐하면 예산은 숨어있는 거니까.

또 시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회계상으로 수치를 높이는 것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만약, 좋습니다, 공기업계에서 공사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경영을 잘해서 배당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짜고 짜고, 이른바 안전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면서까지 배당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투명하게 당신들이 이렇게밖에 줄 수 없는데 처음부터 이만큼 배당을 달라고 한다든지, 법적으로 얼마 배당 달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필응 위원 굳이 이렇게 해서 숫자를 부풀리고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환경녹지국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나머지 과정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경국에서 제가 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 눈 뜨고 다르게 돌아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승인할 수 없다 저는 그 생각이지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544쪽 금강수계관리기금, 조금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모니터링용역사업 측정대상이 감소했다고 했거든요, 6개소에서 4개소로.

그러면 4개소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동섭 위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표를 대상으로 한 측정지점이 4개로 줄었기 때문에 4개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6개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공부를 할 때 5개 과목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험은 국·영·수만 본다고 하면 나머지 2개 과목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않나, 다른 과목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것이고 굳이 이걸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4개니까 2개를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김동섭 위원 안다니까요!

우리가 왜 4개로 줄이려고 하는가는 아는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니터할 수 있는 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중요한 것 잘 하시고, 6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줄인 것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우의 수를 많이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지표를 따르기 위해서 줄인다는 그 생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고, 정책의 방향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체크하는 겁니다.

다음은 603쪽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매우 중요하지요 이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지방경찰청을 방문해서 지역치안에 관한 협업을 하기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방경찰청장한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중구난방 되어 있는, 각 구마다 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관마다 각자 달라요, 안심벨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셨나는 모르겠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가장, 정말 하기 쉬우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것은 꼭 하셔야 효과가 훨씬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쪽, 환경에너지사업소 인접지역 주민지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이 어디지요?

○김동섭 위원 아, 목상동 지역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원순환단지라고 하는 그 지역 주변과 목상동 지역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지원에 대해서.

○김동섭 위원 아, 똑같이 10%를 하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66쪽,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 검토 수수료.

우리 대전시 예산에는 민투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적격성 검토 그런 예산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것 시행 중인가요?

○김동섭 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픈이 안 되는 거겠네요?

○김동섭 위원 의무조항에 의해서?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지기로 하고요.

다음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과 정기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오월드 운영비보전금 63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공기업에서 우리 대전시가 조성을 하고 위탁을 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당초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할 수가 있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배당한다고 그랬으니까.

2008년도 이후에 했던 것을 다 모아서 이번에 배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김동섭 위원 재정지원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고 대전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운영한 수익금인가요, 우리 시에다 해주는 것.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익배당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익배당이 2016년도 분입니까, 2014년도 분입니까, 2015년도 분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이요.

2009년도 분부터 배당금을 적립한 것을 이번에 우리 시에다가 준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로부터 재정지원 안 받은 해가 언제지요?

○김동섭 위원 2009년부터, 그때부터는 결국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인가요?

○김동섭 위원 그 적자폭을 안고 도시공사를 계속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2009년, 그 사이에 이 적립한 배당금을 이번에 우리 시로 수입을 잡고…….

○김동섭 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순수하게 오월드를 경영한 것에 대한 수익을 배당해 주는 것인지, 도시공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수익에서 배당을 해주는 것인지 어떤 것이지요?

○김동섭 위원 전체?

○김동섭 위원 그래서 배당금을 2009년도부터의 배당금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중에서 215억 상당을 오월드에 대한 운영비로 재정보전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백업하겠다?

○김동섭 위원 여기에서 우리 안필응 위원께서 지적하신 회계의 흐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출자를 받아서 투자하고 운영한 기관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시 또 재정지원의 명목을 가지고 다시 백업이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회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지요, 맞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왜 굳이 오월드 운영비보전금으로 딱 특정지어서 재정보전을 해줘야 하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운영비보전금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보강사업 그쪽으로 돌려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운영비라고 통칭해 버리니까 잘못하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회계의 흐름상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운영비라고 통칭을 해서 회계정리상의 문제가 의구심이 들게끔 하느냐 이 말이지요.

차라리 우리가 애초에 공원에 대한 기능보강, 시설보강, 시설정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오월드 운영비보전금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보전금 지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받아서 또 이쪽으로 준다 그렇게 의구심이 들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뭐 하러 줬습니까, 뭐 하러 우리가 대전시에서 이것을 세입으로 잡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냥 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운영비라든지 시설개선 보강비로 그냥 집행했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월드에서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해서 2009년도부터 다시 세입으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오월드에 다시 재정보전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운영비를 다시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들 하고 있어요, 또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이것이 의구심이 드니까,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위원들 입장에서,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나 제77조 기타의 항목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재정지원이라는 것이 운영비라고 딱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보강, 시설개선 등등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봐서 그렇게 항목을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아셨어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지방공기업법」을 제가 조회를 안 해봤는데 조회해 보시고 그 시행규칙을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그 법적근거가 굳이 운영비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받아놓고 운영비로 그냥 던져준다, 그 개념으로 오해할 수가 있고 의혹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 돈을 우리가 배당금을 안 받고 오월드에서, 도시공사에서 오월드 시설개선비로 썼으면 끝나는 것인데 굳이 받아서 다시 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서로 성과 부풀리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의혹도 생기잖아요.

물론 대전시 입장에서는 좋지요, 또 공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거지요, 배당을 해줬으니까.

또 대전시도 세수 잡아서 좋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우리 환경국의 기본 고유의 사업들이 누락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다 그거지요.

물론 다 담았겠지만 어쨌든 그 금액만큼의 사업들이 전체 예산의 큰 틀에서 누락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좀 더 매끄럽고 더 자세히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노파심이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답변하시지요.

이 도시공사 전체로 볼 때 흑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사업부에서 흑자 납니까?

○권중순 위원 예, 87%까지.

많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레저사업 자체가 원래 공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입장료 1만 원에서 1만 1,000원인가 올리는데도 수년이 걸린 것 같거든요.

1,000원 올리는 것 그것도 수익보다는 공익이 앞선다는 논리로 본 위원이 기억할 때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흑자가 나는 사업을 주주인 대전시에 배당을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자 나는 레저사업 부분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주겠다는 큰 틀인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님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김동섭 위원님 말씀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은 또 위원들이 간담회 통해서 충분히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주택사업이 경기가 힘들어지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워져서 흑자가 줄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36쪽에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서대전광장 매입에 대한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권중순 위원 차이의 큰 차이점이 지목?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의 평가액과 상업지구로 봐서 평가액이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것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2백억 원이 있던가요?

○권중순 위원 330억 원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갭이 좁혀지든가 아니면 법원 판결이 나든지 하면 매수가 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부당이득금 여기 예산에 보니까 4,8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공시지가 증가액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한 금액이 4,800만 원, 이것도 총액으로 따지면 12억 7천만 원이니까 서대전광장 한 달 사용료가 1억 원이 넘어섰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확실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이지만 대전 중구지역에 꼭 필요한 광장이라 본 위원이 추가로 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부당이득금이 늘어난 부분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될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