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은 내용이 서로 연계되는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효문화진흥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효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법인격과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산출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정관변경 협의내용의 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효문화 특화사업 발굴 등 국가적으로 효문화를 선도하고 확산하는 데 구심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진흥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효문화진흥원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효문화진흥원의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효문화진흥원 설립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효문화진흥원이 새로 출범하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시설운영 조례안 중에서 사용료, 이용료 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조항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제3호, 제2항에 제12호까지 망라되어 있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에 원장이 사무위임을 받아서 규정에 적시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대전시에 설치되는 효문화진흥원입니다.

맞지요?

○김동섭 위원 대전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근간을 대전시민들이 베이스를, 토대를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문화에 대한 붐을 조성하고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시민들이 아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대전시민에 대한 것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효문화진흥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가 빠졌다 특히, 우리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어르신에 대한 예우가 빠졌다, 그러면 결국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기본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면제대상에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도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동섭 위원 맞습니다.

여기 보면 각 조항에 각 호별로 다 있어요.

감경할 수 있는 부분, 면제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빠져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효는 씨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충은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지요.

○안필응 위원 아니아니요, 그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효와 충이 생길 때 그 구분을 지어놓은 거예요, 취지가.

통치자가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효가 내 가까이 있는 부모를 안 모시고 남을 모시면 효가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효와 충은 분명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동섭 위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조하고 덧붙여 또 하나, 저는 대전시민의 입장료나 사용료는 타 시·도에 비해서 10∼20%라도 감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 대전 분들이 효문화진흥원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분들이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금액 차이는.

그러나 그런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명칭 문제예요.

지금 브랜드는 죽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전에 인천공항을 어느 브랜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인천공항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공항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인천공항으로 써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이 세계적 브랜드가 됐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효문화진흥원 앞에 ‘대전’이라는 브랜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효문화진흥원이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대전의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같이 상승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금일 심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문화진흥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안은 심사중단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시정의 방향이 될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코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 원, 사업소별로 실시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심사종료 후에 일괄 진행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재호 전문위원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임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도 분야가 많아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질의서 주고 불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에 희망티움센터 및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운영인데요.

이것이 우리 대전복지·효재단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것이 대전형, 이름이 뭐지요?

○정기현 위원 대전형 복지허브라고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 동을 묶어서 이것이 거점 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난 행감 때 복지·효재단에서도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99쪽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으로 복지직 공무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내년도까지 해서 총 130명 충원하는 것 같은 데요,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우리 대전형하고 모델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차이가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이렇게 우리 시에 130명을 충원을 하게 되면 지금 1개 동에, 지금 동이…….

○정기현 위원 79개니까 거의 1개 동에 2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는데, 물론 구청에서 근무하고 하겠지요.

그러면 동 중심으로 가는 통합사례관리 모델이 될 텐데요.

지금 우리 대전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목적은 유사하지만, 목적이야 우리가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런 목적인데 방식이 달라지면 그것이 효과나 효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저도 현장의 의견들을 이래저래 다양한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현재 대전형, 거점 동 중심으로 하는 권역형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고 좀 책임소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4개 동이면, 79개 동에 24개 거점이면 내년에 확충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도 하나의 거점에서 3개 동 정도는 커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점 동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2개 동 정도는, 평균 2개 동은 책임소재가 공무원 중심에서 책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 대전형에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 좀 좋은 시도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보다 각 행정동에서 책임지는 모델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접목할 수 있는지 이것도 연착륙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이 시점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예견이 되는데 내년에 또 동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현 위원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지금 권역형으로 들어가 있고 복지재단에서 파견하는 인력이 27명인가, 28명인가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그 숫자를 다 능가하는 것이 공무원 충원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형으로 가는 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평균 2명 이상이 이 부분을 감당하면, 거기다가 통합사례관리사 1명 정도 붙이면 한 동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4명 정도를 가지고 3개 동을 커버한다, 그리고 거기에 6급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가 있는 권역형이 얼마나 책임 있게 나머지 동까지 챙기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소재는 지휘를 받는 책임자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머지 2개 동 부분에 3개 동을 묶어서 4명이 커버하는 것과 한 동에서 3명씩 커버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책임 있고 효율적입니까?

만일에 권역형을 계속 유지한다면 신규 채용한 사회복지인력은 아마 행정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직에서 복지허브화의 목적에 충실히 하려면 각 행정동에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전담을 하는 전문가로서 키우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역형을 계속 유지하면 이 공무원들이 행정인력으로 다 투입됩니다, 지금 일손이 어디든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권역형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분명히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정인력이 다른 데로 전가되는 게 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공무원들 뽑아서 도로 내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최대한 복지직에 충실한 업무로 투입해야 되고 책임을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전형 이 부분을 이 시점에서는 비록 좋은 시도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전환을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몇 억씩 더 들여서 확대한다는 것은, 이건 오히려 예산낭비요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에서는 아마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본청 복지국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위원 애매한 답변을 하시네요.

이미 2015년도 43명 채용했고 올해 30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이 인력들은 뭐 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벌써 행정업무에 투입된 분도 상당히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미 행정업무에 투입되어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시나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라’, ‘공무원 채용해라’ 하면 이렇게 채용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130명 채용했겠습니까, 복지직을?

안 했겠지요.

대전형으로 계속 간다고 했다면 이렇게 인력 채용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공무원을 충원하라, 복지직을 충원하라 하는 것은 복지업무에 투입해야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계속 여전히 권역형으로 해서 이 인력들이 복지허브화업무에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벌써 행정업무로 새고 있다니까요.

○정기현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권역형으로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4명 중에?

○정기현 위원 6급이 1명 들어가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신규 채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중에 공무원 또 1명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파견된 사람 하나 있지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1명 들어가 있지요?

○정기현 위원 2명, 그러면 공무원이 1명 들어가 있네요.

보통 4명 정도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거점 동에서, 거점 동.

○정기현 위원 거점 동이 6명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4명이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무원 2명입니까?

○정기현 위원 기본형으로 계속 가면 거점 동 중심의 권역형과 기본형은 중복되거나 충돌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쪽을 줄여나가든지 이렇게 해야되겠지요.

○정기현 위원 따로따로 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기본형으로 가되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종합관리하는 이런 쪽에 권역형을 구 단위로 한다면 이해되지만, 행정동 몇 개를 묶어서 계속 권역형으로 가겠다는 것은 기본형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고 업무중복이라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시점에 점검해서 내년에 그냥 무조건 계획에 맞게 확대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9쪽,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내년에 센터에 1명 직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량도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산이 4억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증액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4억 1,100만 원, 내년에는 4억 8,300만 원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됩니까?

○정기현 위원 추경에서?

○정기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정연설 시장님이 하실 때 이 부분 강조하셨더라고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런데도 이렇게 기본계획이 엉클어지니까 한번쯤 점검해야 될 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321쪽, 335쪽에서 보조교사 파견하는 부분인데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장애인 쪽도 그렇고요, 대부분 대체인력들, 대체교사, 대체인력, 보조교사 이런 부분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만 원 인건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데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실의 문제다?

○정기현 위원 생활임금제도를 만들어서 민간까지 권장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조차 우리 시가 채용해서 파견하는 근로자까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는데요, 341쪽 보육교직원 명절수당이 있습니다.

8,530명 추석에 1회 5만 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열악한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사기진작을 위해서 힘써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기현 위원 그런데 원장은 제외했는데 가정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기현 위원 실제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설립자라는 의미에서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아이들 직접 교사로 보육해야 되는 입장에서 교사로 대우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행감 때도 질의했고 보도자료도 냈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이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이 1천여 개 정도 되는데요, 5만 원 다 해봐야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는 관점의 차이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액이 큰 부분을 봤거든요.

30쪽입니다, 국장님은 30쪽 펴고 계시고요.

30쪽, 74쪽, 131쪽, 133쪽, 424쪽, 149쪽.

30쪽은 50%가 할인됐다고 되어 있지요.

정부에서 싸게 팔아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인구감소도 있을 것이고?

○권중순 위원 하여간 큰 틀은 양곡가격이 할인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고,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 수급자에게 충분한 양곡은 지급된다는 말씀이지요?

○권중순 위원 74쪽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예산이 약 45% 줄었습니다.

감액사유가 평가대상 법인이 81개소에서 37개소로 준 거예요, 핵심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주기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3년 주기로 가다가 올해 대상이 줄었다 그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마찬가지로 평가는 다 하실 거고?

○권중순 위원 131쪽 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전년 대비 37.6%나 줄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준 주요원인이…….

자, 다음에는 133쪽이고 다음에는 424쪽, 149쪽입니다, 과장님들과 뒤에 직원분들 자료를 같이 미리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1쪽, 133쪽, 424쪽, 149쪽.

131쪽은 인구가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평가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133쪽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지요?

○권중순 위원 424쪽 가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전년도에는 29억이었는데 올 예산은 20억 해서 약 10억 정도, 9억 2천 정도가 줄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준 이유.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검토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총액을 계산해보면 5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시간제 일자리로 변경시킨다 하더라도 5억 정도가 줄어서 장애인들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걱정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도 인원 자체가 수혜대상자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권중순 위원 현재 장애인 일자리 지원, 398쪽에 있는 그분들 급여가 얼마지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을 가겠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을 해서 예산이 3억 6,900이 줄었습니다.

20% 정도 줄었는데 감액사유가 여성새일센터 감소에 따른 운영비가 감액됐다, 당초 4개소였는데 3개소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 늘리는 것이 복지정책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줄었습니다.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4개소의 위치가 현재, 4개소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취소를 당한 이유를 본 위원이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더군다나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새일센터가 취소된다는 부분은 담당 국에서도 조금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권중순 위원 99쪽 한번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기능보강 해서 복지직 공무원들을 확충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나 부대비용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권중순 위원 74쪽은 2015년도분에 대한 부분, 뒤에 100쪽은 2016년도, 뒤에는 2017년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게 되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권중순 위원 구청 소속 공무원이고 그리고 현재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부분이고 직원들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하나요?

○권중순 위원 이분들도 다 똑같이 진급할 수 있고 똑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이지요?

○권중순 위원 일단 복지업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긴급히 확대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 나중에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도 많아서 이것…….

야,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 연찬하시느라 고생 무지 하셨어요.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기성복지관 운영 관련된 예산과 364쪽 아마 무지개복지센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에 기여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의 복지관 또는 무지개복지센터가 굳이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직영형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13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과 186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가 며칠 전 조례가 통과됐지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조례가,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 조례에 의하면 이 두 사업들이 다 연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동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것에도 아동피해자에 대한 보호예산이 세워져 있지요?

○김동섭 위원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같이 피해를 받은 아동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보내지는 것이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일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20쪽 그리고 341쪽 보육교직원 관련된 특별수당 그리고 명절수당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수당은 스승의 날에 1회 지급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절수당은 추석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절이 대한민국에 하나 있습니까, 2개 있습니까?

○김동섭 위원 2개 있지요?

○김동섭 위원 조금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수당이라고 함은, 그러면 설날 그리고 추석, 다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날은 명절이 아니고 추석은 명절, 수당으로 봤을 때는, 보육교직원분들에게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설날은 명절이 아니에요.

○김동섭 위원 언젠가는이 아니라 바로 추경에 하시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 지금 이 특별수당, 명절수당의 취지가 보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사기가 진작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당연히 전파가 되고 그 아이들한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수당을 신설하고 지급을 하는데 그 어떤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야 되겠지요.

○김동섭 위원 아니면 2개를 다 통합하세요.

통합하셔서 한 번에 드리든지 아니면 2개를 통합해서 양 명절에 나누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훨씬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석날 받고 설날은 멀뚱멀뚱 있으면, 빈 지갑이면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김동섭 위원 다음은 새일센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여성취·창업 관련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도 직접 가봤고요,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제가 눈여겨보고 대화도 그쪽 분들과 많이 했었는데 한 곳이 지정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는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대학 새일센터가 올 12월 31일 자로 지원이 끊기지요?

○김동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행태에서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만약에 그 모 대학이 다시 또 선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새로운 내용이라면 수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른 곳으로 될 수 있다,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지금 모 대학에 새일센터가 문을 닫으면 세 곳이 남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는 몇 곳이 그 새일센터가 표준이라고 할까, 합당하다고 할까요?

가능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가 있지요,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표준이.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은 5개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5개가 되어야 형평성에 맞고 또 지리적인 배분도, 지역안배도 잘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표준형 지원책들은 거의 다 5개구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도 마찬가지로 5개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4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관리감독의 소홀 내지는 행정지도의 절차상의 실기 그런 것 때문에 모 대학의 새일센터가 지정취소가 되고 또 지정취소가 자명함에도 다른 센터를, TO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태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4개를 유지 못하고, 5개도 만들지 못할지언정 4개도 유지 못하고 하나를 까먹는 그런 형국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좀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 여성취업, 여성창업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우리 대전시의 일자리 창출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6쪽, 그다음에 그 옆쪽, 그 뒤쪽.

학기중 중식, 방학중 중식, 연중 조·석식, 또 4,000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왜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인정을 하셨으면 예산을 입안하실 때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조정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앞에서 떠들고 국장님은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올라온 것은 예년과 똑같고,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려고 제가 시의원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괴감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김동섭 위원 다른 것은 웬만하면 표준형 따라가면 좋은데 이런 것은 앞서가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김동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74쪽 시설아동 정서지원,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격년으로 지원하거든요.

시설아동정서지원 그 사업이 매년 하다가 격년으로 돌렸어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시설아동정서가 정서지원사업이 배정이 된 해는 정서가 아주 좋아지고 배정이 안 된 해는 정서가 아주 나빠지겠네요, 국장님?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시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돌려주세요.

그게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계속 커나가는데 어른들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219쪽요.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우리 손실보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지 않았나요, 일부?

아닌가요?

○안필응 위원 반영해줬어요, 이번에는?

○안필응 위원 이거 세부내역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또 278쪽, 보셨어요?

○안필응 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안필응 위원 작년에도 있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작년에는 못 봤을까요?

(장내웃음)

작년에 설명자료에 없었나요, 있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치사한데요.

다른 고위직들 다 자기 돈으로 위문 가잖아요, 이거 예산 잡는 것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여기 방법이 시 간부공무원들의 방문 격려예요.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그동안 진행된 것.

또 다음, 388쪽 행복어울림농장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이 들어가는 것이냐, 발달장애인을 정말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 의구심이 있어요, 주인이 누군가.

○안필응 위원 이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다음 들어갑니다.

405쪽요, 장애인 직업교육 지원사업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셨어요?

○안필응 위원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안필응 위원 계속 보건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나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예, 파악해 보시고 주가 무엇이었는지, 무슨 교육을 했는지?

그러니까 소양교육, 취미교육, 자기관리교육을 했는지, 아니면 실효성 있는 직능교육을 했는지하고 그동안에 성과, 혹시 직업교육을 했다고 한다면 취업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이것도 그 경우에요, 누구를 위한 행사냐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안필응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하나 더요.

458쪽, 보건정책과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안필응 위원 이것도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저는 마케팅공사 그냥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러니까 마케팅공사가 해체할 수 없었으니까 그 직원을 고용을 유지해야 되니까 거기에 의료관광이라는 콘텐츠를 넣고 우리 시가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늘 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 또 의료관광 예산이 있어요.

다른 데에서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마케팅공사는 부자예요, 만약에 마케팅공사가 정말 마케팅공사 이름대로 하려면 의료관광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그 사업을 땄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급자족이 되어서 의료관광을 해야지, 우리 시가 의료관광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사업이 3년 차인가 언제일 거예요, 아마 올해나 내년에 끝날 거예요, 그 돈 다 쓸 거예요.

○안필응 위원 끝났어요?

○안필응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뜻은 좋은데 다, 정말 좋아요.

그러면 대전이 의료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 집행하는 것을 보면 시민들의 기대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목만 걸기위한 예산이다, 장애인교육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돈 얼마나 많이 지급되었냐, 차라리 그것을 n분의 1을 해서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 교육기관을 위해서 이 사업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어울림농장도 같은 얘기예요.

○안필응 위원 장애인이 사실 취미로 농장을 가꾼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노동이에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 편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들의 위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느냐, 아니면 기관 위주로 추진이 되었느냐는 데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제 뜻은.

그러니까 의료관광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이 의료관광을 하고 하는 뜻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기관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면 전후가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안필응 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운영비 251쪽, 이게 다 시비로 책정되어 있지요?

○김동섭 위원 앞으로 운영비를, 국비반영을 위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김동섭 위원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사업을 따서 거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좋은 생각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국비를 최대한 끌어와야 된다, 그래야 시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꼭 해주시고요.

다음 285쪽, 264쪽 두 가지 연동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이고요, 264쪽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사업이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하여, 경로당 의식개선 및 교양강좌 운영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돼요.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264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 부분도 어떻게 각 구별로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하시겠어요, 몇 개 경로당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두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285쪽 경로당 의식개선사업은 신규이지 않습니까?

신규인데 경로당을 810개소로 잡고 연 2회지요.

연 2회 가서 얼마만큼 의식개선을 할 것이며 교양에 대해서 특강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두 프로그램 두 사업을 합쳐서 좀 더,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 보육교직원과 관련해서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드렸던 내용인데요, 장기근속수당을 드리는 게 있지요, 보육교직원한테?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한 것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직원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아요,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의 장기근속수당 체계처럼 3년 근무한 보육교직원은 얼마, 5년 근무한 교직원은 얼마, 10년 근무한 교직원은 얼마, 그런 체계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장기근속하셔야 될 분이 안 하시고 안 하셔야 될 분이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유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요.

80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설명자료 80쪽 맞지요?

○김동섭 위원 80쪽이 아닌가요?

80번 항목인가요?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보면 전기차와 가솔린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제 곧 실행을 앞두고 있는데 굳이 가솔린차량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공공부문부터 친환경자동차를 도입하는, 더군다나 복지서비스가 시외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만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입하기 좋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지 않나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164쪽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거든요.

보면 여기에 언어교육 기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그런데 지금 지원이 4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한 분씩만 되어 있어요.

일단 1인으로 되어 있지요, 산출근거가?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당인지 아니면 수당개념으로 해서 책정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아까 보면 언어가 굳이 중국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베트남어, 기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각 구별로 언어를 특정지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상호간에 보완하고 연동되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다행이네요.

더군다나 대전은 이동거리가 가까우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애초의 계획대로 예산 세운 것을 집행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돼서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사업취지가 제대로 다문화가족한테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2쪽.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무슨 얘기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흔히 말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제세동기, 요즘은 자동심장충격기라고 씁니다 제세동기가 아니고, AED.

이걸 사시겠다는 건지 배터리만 교환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50개소를…….

50개소에 있는 배터리를 교체하겠다, 지금 그 사업입니까?

○김동섭 위원 배터리 수명에 대한 것은 측정하면 나와요.

제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측정하면 그 수명이 다됐나 안 됐나를 체크할 수 있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만 교체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김동섭 위원 총 몇 대 관리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한해서만 배터리나 패치를 교환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설치된 것까지 하시는 겁니까?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역할이 매우 크고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신체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죄송합니다만 예산 1,4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게 사업을 잘 했습니다, 신규사업 잘 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더 보급해야 되고 자동심장충격기의 상태를 항상 체크할 수 있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처음으로 올라와서 저도 ‘야, 잘됐다’ 싶었는데 비용이 1억 4,000도 아니고 1,400만 원이라 매우 유감인데요, 국장님 추경 때는 꼭 해주세요.

○김동섭 위원 아마 10대…….

○김동섭 위원 15대인가요?

저도 그점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 하나 살리는 것이,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보통 2백만 원 안팎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대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기구인데 우리 시에서는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되신다는 각오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1차 추경에 하시라니까요, 아셨습니까?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36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요, 2016년까지 14개소를 지원하다가 내년에 15개소로 늘리고 거기에 종사자를 4명 증원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시설별로 종사자들 배치기준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더니 장애인 근로인원에 따라 인력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2016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을 보니까 평균 4명 이상에서 보통 6명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직원 1인당 장애인이 최소 4명 이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중에 성세재활자립원 같은 경우 장애인 근로자가 30명인데 직원은 11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여기는 장애인 근로자 숫자에 비해서 직원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내년도에 새로 증원하려고 하는 데가 희망자리지요?

○정기현 위원 희망자리는 행감자료에 보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2016년 지원현황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추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추가하는데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13명이고 여기에 2명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3명을 더 증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362쪽에 나와 있어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3명을 더 증원한다는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현재 2명이 되어 있어요.

2명인데 3명을 더 증원하면 5명이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현재 2명인데요.

○정기현 위원 3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3명을 더 증원해서 5명이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 뜻입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 362쪽 자료를 보시면 증·감액 사유에 보면 신규·기존시설 종사자 4명 증원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중에 희망자리가 3명 추가되는 거고.

○정기현 위원 추가잖아요.

○정기현 위원 아, 안 하고 있으니까?

○정기현 위원 느루도 1명 더 추가되고, 현재 지원하고 있지요, 느루?

○정기현 위원 여기는 1명 더 추가하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잘 나름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특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장애인 근로자 숫자에 비해서 지원 숫자가 차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장애인 근로자 수를 늘리든지 지원규모를 형평에 맞게 지원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당해연도만 해도 들쭉날쭉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연도별로 죽 보면 유지되는 근로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변동이 크지 않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규모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기현 위원 404쪽,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 배치입니다.

현재는 20명 지원배치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도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건데 282명 장애인 근로자를 20명이 지원하니까 현재는 1인당 14명 정도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22명, 2명을 늘려서 22명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대상학생은 근로자는 354명 예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직무지도요원 1인당 장애인 근로자 수가 16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효재단에서 9월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저도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조사내용 중의 하나가 교사,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향후사업방향에 대해서 물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확충해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을 확충해달라 이런 내용이 두 번째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명을 늘리는 것은 방향으로써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1인당 담당하는 발달장애인 수를 2명을 더 늘리지 않습니까?

직무가 더 가중될 소지가 있고 이 사람들이 개인별로 충실하게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맞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직무지도요원을 더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2명 가지고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때도 나온 게 10명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볼 수 있겠다는 건데 지금 14명에서 그나마 16명으로 감당해야 될 장애인 근로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게 또 발달장애인이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악화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잠시 보충질의하면 425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줄여서 일반형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병행하면서 일자리 숫자가 준 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일반형이 58명이 줄고 대신 시간제가 50명이 생겨서 규모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8명이 줄었어요.

그것도 시간제로 됐는데 중증장애인은 사실은 전일제보다 시간제를 선호하는 중증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발표된 부분이 있었는데 복지·효재단에서, 그래서 시간제로 가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예산규모가 이 정도 있으면 시간제 일자리를 2배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복지부와 협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어쨌든 예산을 줄였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시간제 일자리로 대신 첫째, 총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중증장애인들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이 정도 절감된 예산이면 50개 정도는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정부와 협의하든지 자체적으로 절감예산으로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든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분야 보겠습니다.

449쪽, 454쪽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있는데요.

서면답변에서 보니까 재원 소스가 다른 부분이지요?

○정기현 위원 시·구비 하는데 업무 자체는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2개 다 한다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구별로 하나씩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기초 센터에서는 예방과 치료 부분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정기현 위원 그 이전에도 일부 있었지요, 예방하기 위한?

○정기현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살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겠네요.

○정기현 위원 454쪽 계속 보면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새로 추가된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네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실적이나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457쪽, 458쪽, 첨단의료관광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보면 매년 관광객 수가 눈이 띄게 증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된 국가라고 하나요, 유치되는 주된 국가를 보면 러시아, 중국 이 정도입니까?

○정기현 위원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하고 ?

○정기현 위원 중국이 대부분입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의료관광 3대 축의 성공적 정책 및 피부·성형·안과 등 특화분야 지속육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피부·성형 쪽이 제일 많은가 보죠?

○정기현 위원 건강검진요?

○정기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 박상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하면서 의료관광 부분과 뷰티산업과 접목을 해서 시너지를 찾아보자, 우리 뷰티산업 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자신감이 있는가 봅니다.

수준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뷰티 쪽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분야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의료관광과 결합한 상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떤 유치전략으로 뷰티산업도 결합하면, 주무부서가 분산되는 것이 있겠지만 같이 좀 작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뷰티 쪽에 교육생들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498쪽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조금, 이것은 행감 때 상수도본부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답변이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시청에서 감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조례는 어차피 그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로 다뤄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보조금 부분이 병행이 되어야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동네 목욕탕, 대중목욕탕이 제 지역구에 전민동이라고 있습니다.

전민동에서 2015년도 작년 봄에 엑스포목욕탕이라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나니까 차 있고 늘 유성에 온천 다니는 사람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차도 없고 거동이 쉽지 않은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해 해요.

집에서 간단한 샤워를 하는 것하고 어르신들 목욕탕 가서 지지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건강유지에도 동네 대중목욕탕이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네 목욕탕 이런저런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문을 닫는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활성화 한다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이 목욕탕 유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의 복지로 인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볼 필요 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현 위원 총 목욕시설에서 들어오는 상수도요금이 7억 얼마 되더라고요.

얼마 되는데 대형 사우나 같은 것들, 유흥업소에 있는 사우나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빼고 나서 순수 동네에 대중목욕탕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는데 그중에 일부 감면해주면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그래도 시에서 유지하기 위한 배려를 하는구나 해서 힘들더라도 자기들도 유지하려는 노력들을 더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살펴봐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내년도 전체 조직별 예산에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4.9%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총예산 시 일반회계 예산이 7% 증가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4.9% 증가되었고요, 우리 환경녹지국은 3.14% 줄어들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중에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희진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612억 원에서 전년도 예산 643억 원에 비해서 그나마 3.29%, 3.3% 정도가 줄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 전체 예산에 우리 복지국이 다 못 따라가는 것도 아쉬운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이 줄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정기현 위원 청소년수련마을 증축이 어디 유성이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침산동요?

○정기현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늘 신규는 표시되어도 지나간 것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래도 이런저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주로 시설 부분이네요,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정기현 위원 그런 예산들 또 새로운 사업들도 좀 발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다 종료되어서 끝나고 거기에서 머무르면 계속 예산은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우선적으로 사업을 제안해야지 정부에서도 안배할 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 사업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과에서 직접 자꾸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안하지 않으면 사실 위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우리 보건과 복지사업을 다 감당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담배소비세는 증가하는데, 내년도는 또 상당히 또 증가해요 담배소비세 수입이, 제가 보니까.

지방세도 상당히 증가되는 것 같은데, 되는데 보건예산이 우리 시비 전액 사업들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내년에는 일부는 좀 회복했더라고요.

일부는 보건예산이 2016년보다는 한 1∼2억 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같기는 한데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건분야를 확충하는 사업들이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복지수요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해서 늘 복지비 때문에 다른 사업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 예산 늘어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예산은 적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 듣기로는 예산실에서 전체 실링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범위 내에서 복지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시 전체 예산 늘어나는 부분들은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천장을 뚫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청년사업 조례도 만들고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그 과정에 우리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도 청년위원회에 참여하시니까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청년사업 이 부분을 좀, 지금은 특화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우리 복지국 차원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 발굴 이런 부분들을 좀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여성가족청소년 박의광 과장님, 화면에 잘 나왔습니다.

세상이 바뀌어서요, 지금 우리 회의 하는 것이 영상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우리 박의광 과장님 답변하실 때 뒤에,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데 우리 이상용 복지재단 대표님이 딱 배석하셔서.

이렇게 투명하고 서로 어떤 자기의 발언에 대한 책임도 지고, 숨길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된 것이 바람직한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105쪽을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부분인데요.

일단은 허브 동에 차량을 46대 지원한다는 개념이지요?

○권중순 위원 장기적으로는 행정동 전체에다 주겠다는 것입니까?

○권중순 위원 차종은 어떤 것으로?

○권중순 위원 아니, 차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런 부분까지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구에 전기차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현장을 자주 다니니까 현장에서 본 적이 없어서 지금 조회를 해봤더니 중구에는 하나도 없고 동구에 하나, 대덕구에 하나 그다음에 서구에 몇 개가 있어요, 전기차 충전소가.

그렇다고 하면 특히 중구에 전기차를 배정하면 전기 충전하는 일도 새로운 업무가 될 것 같아서.

○권중순 위원 각 주민센터마다 할 수도 있다?

○권중순 위원 간이형태로도?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288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없애고 부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이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급식도우미를 없애고 대신에 부식비 형태로 지원해 주겠다는데 나타난 문제점이 혹시?

○권중순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르신들 의견이 급식도우미보다는 차라리 부식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취합되었다는 뜻이지요?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도 때가 되면 나이를 먹겠지요.

나이를 먹으면 점심을 어디에서 먹을까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점심만 해결된다고 하면 남자 기준으로 아침식사하면 밥숟가락 놓으면 할 일이 뭐라고요?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 먹고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로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더 점심을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적으로 급식도우미보다는 부식비로 해서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밥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304쪽을 보겠습니다.

304쪽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남녀관계에 대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서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까지의 어떠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 아니, 실적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남녀관계를 강제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대전시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하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창업지원시설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창업준비(보육)실을 주겠다는 것인데, 사무실 약간의 공간, 그렇지요 공간도 주고?

○권중순 위원 예, 그러니까 북부여성가족원에 공간도 주고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 코-워킹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미싱과 수제화장품 이런 것은 직접 만들 수 있게?

○권중순 위원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경영컨설팅, 기술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해서 창업에 성공해서 나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마무리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19쪽 재해구호기금.

1,019쪽 재해구호 및 물자구입비, 재난구호기금으로 구입하시는데 이것이 앞으로 불확실한 재난의 발생상황이 흔히 말하는 요즘 지진으로 인해서 어떠한 재난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내년도 예산도 올해에 준해서 편성을 했다, 그것이 제가 아이러니해서요.

제가 집행기관 같았으면 이 예산을 대폭 10배, 20배 정도는 더 책정했을 텐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물론 재난이 없어야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재난들이 도처에 위험요소가 많아서, 이것이 예년과 같이 그냥그냥 무의식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짚어봤습니다.

○김동섭 위원 2016년도에 124세트, 구호물자는요.

○김동섭 위원 내년도에 45세트를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광역시 인구가 153만으로 통칭되는데 과연 이 세트 수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 저는 한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1,026쪽요.

이것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인데 내년도에는 8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8개소를 하시겠다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실 것인지요.

○김동섭 위원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흔히 말하는 모범업소라는 데가 있지요?

○김동섭 위원 모범업소가 아마 여기 식품위생업소에 각종 융자,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흔히 말하는 요식업 중에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8개소에 5,000만 원씩 이렇게 산술적으로 예상했어요, 산술적으로.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기금이기 때문에 흘려지나갈 수가 있는데 본 위원 이것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여쭤봤는데요.

좀 실효성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융자했다 다시 회수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융자대상업소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투명성 이것을 과연 어디다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시켜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역시 식품진흥기금, 신규사업인데 음식문화체험박람회를 우리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이것이 내년도 첫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김동섭 위원 갑자기 음식문화체험박람회를 하게 되었지요?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아직 구체화가 안 되었다고요?

○김동섭 위원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왔어요, 산출은?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안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예, 그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거르는 것은 다음에 하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옆 쪽 음식점 경영컨설팅비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데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생존율이 3, 4%밖에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을 보고 있지 말고, 이걸 잘 하셨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1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으면 대전광역시에 15개소 가지고 1년 동안, 그러면 1달에 1개 점포만 경영컨설팅 해주시겠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김동섭 위원 15개에서 1백 개까지는 너무 과장된 거고요, 15개에서 50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담당 정책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확신이 있고 해야 될 타당성이 분명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전문기관에 위탁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지금 대전은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음식점이 수시로 폐업하고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음식점으로만 계속 컨설팅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점을 다른 용도나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 우려가 되네요.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심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목요일에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