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일괄하여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4,467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407억 1,900만 원 대비 4.86%인 2,059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2,28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8%인 1,675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조 2,184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5%인 38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22억 9,500만 원, 하수도사업 13억 6,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308억 4,700만 원을 증액하여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34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10억 3,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5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 25억 7,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17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기타특별회계는 39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2,28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48%인 1,675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700억 원, 세외수입 167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378억 6,100만 원, 보조금 105억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2,282억 5,9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산업·중소기업 52억 3,100만 원, 수송 및 교통 22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공공행정 140억 5,700만 원, 교육 71억 5,500만 원, 사회복지 159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675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95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3%인 1,38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866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96%인 1,30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130억 원, 예비비 1,125억 8,9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8%인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8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1%인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9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12억 2,5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19억 8,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억 원, 전기요금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6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7%인 27억 3,97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4억 3,000만 원, 예술의전당 청사시설관리 2억 3,425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118억 2,4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인 17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명예퇴직예정 소방공무원 퇴직수당 포함 행정운영경비 17억 3,629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사업 추진용역, 자치행정국 소관 제야의 종 타종식 외 2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5건 9개 사업에 20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 규모는 4,15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13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7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채적립기금 7억 5,400만 원 등 15개 개별기금은 6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3,628억 2,500만 원 대비 0.3%인 11억 400만 원이 감소된 3,61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 규모는 2,99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14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118억 4,8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13억 8,000만 원 대비 0.5%인 7억 900만 원 감소한 1,306억 7,100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7,900만 원, 이자수입 6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7,9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6억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4쪽 감채적립기금은 평소 미래채무 상환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282억 1,3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70억 700만 원 대비 1.6%인 7억 5,400만 원 감소한 462억 5,3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7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 상환 2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5억 3,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2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083억 2,9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 규모는 1,114억 9,600만 원으로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금년에 신설하여 2016년 말까지 5억 6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 규모는 5억 6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6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통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6년 말까지 101억 6,1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억 1,200만 원 대비 0.3%인 2,900만 원 증가한 105억 4,100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9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7년도 기금 예산 규모는 총 8,318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이 15.1%인 1,257억 8,3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84.9%인 7,060억 8,9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276억 1,300만 원, 차입금 800억 원, 융자금 회수 59억 1,900만 원, 이자수입 192억 3,000만 원, 기타수입 2,831억 1,9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1,669억 2,100만 원, 예치금 회수 1,381억 7,100만 원, 예수금 1,108억 9,9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149억 2,300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차입원리금 상환 907억 8,6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48억 8,400만 원, 예탁금 1,108억 9,900만 원, 예치금 5,99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9쪽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9,114억 5,400만 원이며 이는 2016년 말 6,049억 9,400만 원 대비 50.7%인 3,064억 6,0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10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2017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상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5,051억 2,200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2017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며 2017년 말 조성 예상액은 8,101억 7,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는 수입 4,214억 7,500만 원, 지출 1,140억 5,500만 원으로 2017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6년 대비 3,07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101억 7,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257억 8,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개별기금의 예수금 1,108억 9,9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26억 원,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16억 8,400만 원, 일반 및 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6억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108억 9,9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48억 8,400만 원입니다.
24쪽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301억 3,700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8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8,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87억 4,900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1억 3,700만 원입니다.
31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4,322억 8,6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00억 원, 차입금 800억 원, 융자금 회수 48억 2,7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423억 9,500만 원, 이자수입 120억 7,700만 원, 기타수입 2,829억 8,7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417억 6,300만 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90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241억 2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35억 9,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84억 7,900만 원, 이자수입 20억 2,9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3억 6,300만 원, 예치금 1,157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0억 1,000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5억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는 103억 3,900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101억 3,2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8,5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0호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및 관련 사항 분석,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61호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16일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요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7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심사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힘든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부터 또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류 자체가, 책자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저희가 서류 안 보고 나중에 뒤늦게 보고 감액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예산실 입장의 애로 같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불편사항에 공감하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비 내시 오는 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짜는 시간이 저희도 늘 촉박합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짠다고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선입니다.
그러다 보면 볼 게 좀 많고 나름대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루 이틀, 이틀 삼일 만에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참 막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잠 안 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넉넉한 시간을, 많은 넉넉한 시간보다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감액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혁신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은 100%가 다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창조혁신담당관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박상숙 위원 다섯 가지가 올라왔는데 다 100%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다섯 가지가 거의 다 ‘없음,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사유를 보면 나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겟, 잠재투자가 여비에 대해서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잘 못 들었는데요.
○박상숙 위원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제가 약간 코 먹은 소리가 나오지요, 계속 요즘 감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34쪽입니다.
추진실적은 없다고 하고,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우선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박상숙 위원 그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타겟, 잠재투자가 여비 이 부분은 원래 투자유치업무가 과학경제국, 지난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쪽으로, 그쪽 업무가 너무 과다할 것 같아서 투자유치업무를 예산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조실 쪽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타겟기업,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타겟기업을 정해서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재적인 투자가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려는 의도로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적이 이게 유치, 그러니까 여비를 사용한 실적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타겟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내에 중이온가속기가 과학벨트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이온가속기와 연결할 수 있는 부품제조회사인 판테크닉사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여기에는 우리 시 네오시스코리아라는 회사가 같이 합작기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기업들 서로 저희가 초청해서 우리 시 관내 기업하고 연계도 시키고 현장도 둘러보고 할 계획이었는데 현지기업인 판테크닉사의 사정 때문에 연내 방한이 어렵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초청여비 부분을 집행하지 않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숙 위원 아니, 미리 업무협약을 한 상태에서 초청 자체 사정이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데, 관끼리 약속인데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사실은 판테크닉사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합작기업형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쪽 기업을 지속적으로 컨택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합작으로 연결되는 그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오시스코리아 쪽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 어차피 판테크닉사가 투자를 하게 되려면 현재 신동지역, 우리 특구 북쪽지역 신동에는 가속기가 들어가고 둔곡지역에 산업용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우리가 외국인투자전용지역, 외투지역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저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아직 방문해서 논의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억지로 초청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상대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5쪽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담당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저희들이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을 줘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했었거든요, 올 상반기 7월에 저희들이 유럽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직접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투자유치활동을 직접 하라고 해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그런데 대전시가 대덕특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요?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
○박상숙 위원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박상숙 위원 실장님한테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외투지역 부분은 저희가 과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만 평 정도로 추진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MOU를 해서, 전체 5만 평 중에서 일정 비율이 있는데 MOU를 체결하는 면적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전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기술집약형 기업이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안 나옵니다.
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공장을 짓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상당히 맞추지 못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학벨트사업 되면서 둔곡지역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은 공감이 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조건이 조금 낮춰져서 그 조건만 맞추면 저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MOU를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의 감액사유를 보면 단지형 외투지역 부재, 글로벌 경기침체, 내수부진, 최근 중국과의 사드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대내외 복합적인 원인으로 투자유치활동이 미추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감액사유는 본 위원이 볼 때 이 모든 것은 전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나,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따로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유치활동에 가시적인 성과가 못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 투자유치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기도 할 뿐더러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의 전문성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민간 분야 전문가들, 그러니까 컨설팅회사라든가 투자유치를 도와주는 그런 민간기업들에게 그것을 위탁해서 투자기업들을 발굴하게 하고 유치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그런 목적인데, 이 부분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 쪽, 유럽 쪽 출장을 해서 같이 과학경제국에서 했던 그 사업 진행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지나친 간섭으로 비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거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경제국에서 넘어온 그 정도 사업만 진행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외투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즉 아주 적합한 민간 분야 전문기업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세울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세우셨나요?
내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어쨌든 코디네이팅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발굴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한번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조금 더 분발하셔서 목표를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많이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지요?
공직자분들이 주인의식을 느끼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추진에 전념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추진실적 ‘해당없음’ 관련된 사업입니다.
대전시민문화연등축제입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소송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미교부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도 취소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사암연합회가 회장 선출에 있어서 내부갈등이 좀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연합회 측에서 사업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건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면 전액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이 걱정인데 내년에도 예산은 편성되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내년도 예산 계상은 했습니다.
계상했는데 불교단체하고 저희가 잘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연합회 내부갈등이 나름대로 봉합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소송은 종결되었는데요, 아직 회장 선출에 대해서는 종단 간에 지금 합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우리 문체국장님께서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회장 선출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연등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합회 쪽하고 양쪽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 부분도 관광사업과 마찬가지로 연합회 부분밖에 줄 수 없는 부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종단이 여러 종단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올해같이 전액 불용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본예산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9쪽하고 6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00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제가 지금 눈이 흐릿해서 국장님이 눈에 안 보여서.
지방세 상반기 징수액을 토대로 하반기 추계하는 측면이 있기에, 어떻게 1회 추경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시기적으로 이게 늦게 되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이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8월 정도에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세액추계 정확도 제고에 더 많은 노력 좀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60쪽에 지방세 세목별 증가내역을 보면 지난연도수입에 55억 정도가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증감사유는 체납액 징수대책 추진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65쪽에 있더라고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2회, 상·하반기 7개월, 재산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 등 채권 압류·추심했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증가한 이유가 올해만 유독 강력하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니요, 해마다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 금년 3월에 TF팀을 구성한 이후로 거둔 실적이고요.
이로 인해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도 1억 5천 정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요즘 시국이 참, 경기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웃으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서 잠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간위탁운영평가 사업입니다, 심사수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현재 편성사유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위촉 평가하였으나 내용이라든가 항목 등이 단순해서 지도감독을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현장실사평가로 전환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효과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절감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사실은 민간위탁된 기관에 대해서 수탁한 기관들이 사실상은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평가위원 위촉해서 평가내용, 항목 이런 것들 죽 봐가면서 할 텐데 이번 같은 경우 23개 평가지표를 죽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표들의 성격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지도감독, 별도의 평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수당이 절감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평가대상이 28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평가대상이 이번에 위탁운영 1년 미만 및 시설관리 위탁만 제외하고 25개 시설을 평가했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등급이 매우 우수하다, 우수하다, 보통이다, 미흡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통하고 미흡이 조금 많은 업소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B등급하고 C등급 평가받은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치결과요?
○박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뭐 일단은 민간위탁을 처음에 결정할 때는 대부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저희가 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네 기관을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하거나 또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개선하려는 그런 투자 같은 것들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요.
기본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중단해서 다시 직영으로 돌렸다가 저희가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다시 판단해서 민간위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민간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일정기간 돌린다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상숙 위원 위탁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해당 각 기관 시설들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같이 평가를 했고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가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분석해서 판단을 하고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해당되는 지도감독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럼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8개 시설에 대해서 평가한 것, 평가내용이라든가 평가한 항목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기관사업, 공공시설입니다.
그 부분을 모두 반드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추경,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저희들도 힘듭니다, 보세요 책.
뭔가 좀 대비책을 세우시든지 해야지 이게 참 진짜 힘듭니다.
사업설명자료 31쪽 보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용역,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요.
추진용역 5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금년에 완료된 사업이 5건인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앙로 가치분석 및 도시마케팅방안 검토용역, 옛 대전형무소 역사 및 관공자원화를 위한 용역 그다음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대전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용역, 계룡스파텔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사업전략 수립용역 이렇게 다섯 가지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어쨌든 완료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당초 예산이 2억인데요.
8억 7,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이월액이 7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월된 사업이 3건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금년에 집행이 불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천 위원 불용액도 4,200만 원이나 되고요.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은 것 같지 않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것은 현안사업 추진용역이라고 하는 게 각 부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좀 남겨두었다가 이렇게 추경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 3건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완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만 이월을 하고요, 나머지는 불용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과 이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추계를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73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7쪽, 설명자료 73쪽이요.
태극기 선양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연중 사업으로 태극기거리 조성이라든지 태극기 무상보급, 전시회,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태극기, 대한민국태극기선양국가유공자회라고 있는데요.
그 유공자회 내분으로 인해서 사업 집행을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즉 불용처리,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내분이 또 진정되면 연중에 언제 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겨놓았는데 끝까지 내분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서 지금 불용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원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태극기선양국가유공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좀, 국가유공자회, 어떤 단체인지 생소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사단법인인데요, 설립목적은 태극기에 대한 예절, 국민에게 국가관 심어주는 것, 국민개혁운동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1984년도에 선양회로 시작을 해서요.
○김종천 위원 그때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사단법인으로는 2002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임원진이 사임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내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작년 말일 자로 사임을 하고 임원진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김종천 위원 내부 문제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런 단체에는 교부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불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보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입장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입장료 세입이 70%나 감소되었어요.
주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당초에 7억 3,700 세입을 잡았다가 조정하는 내용인데요.
기획전 쪽에서 세입이 줄었고 특별전이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이 많이 좀 줄고 또 특별전 오디오가이드 대여에 대한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주최 측에서 미제작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입장료 수입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입장료 수입에 대한 조정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다 보니까 세입을 좀 많이 잡은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특별전 기간에 개최하는 기획전이 3회였지요.
이 기간 동안 무료관람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유료관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잠시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을 특별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획전에 대한 것은 무료로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118일인데요, 정확한 인원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무료관람객 수가 많아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당초 특별전 공동주최사가 오디오가이드를 제작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공동주최사 TJB가 오디오가이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미제작해서 또 세입이 더 줄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당초 협약에는 들어갔는데 이번에 특별전이 미디어를 주제로 하다 보니까 오디오를 제작하면 그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제작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주제에 대한 게 미리 정해졌으면 저희가 협약할 단계부터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입장료가, 세입이 70%나 감소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수입금액을 정확히 분석해서 시립미술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24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이요.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이 증가된 부분은 안영체육시설단지에 대한 이자액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더 증가가 된 겁니다, 7,600만 원.
○김종천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자 6억 2,866만 4,000원을 지금 내고 있는 건가요?
이 전체적 기금에서, 지방채에서 내는 이자입니까?
이게 한 달에 이걸,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이자는 저희가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김종천 위원 분기별 이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전체 1년 예산입니다.
○김종천 위원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체육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동안 한밭종합운동장부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까지는 당초 예산편성된 것대로 지금 이자가 납부되는 건이고요.
안영체육시설단지 건은 이게 추가되다 보니까 추경에 7,6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추가되어서 이자가 이렇게 7,600만 원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이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요?
많이 나가는데, 생각보다 이자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 87쪽, 설명자료 79쪽 좀 보시겠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식, 명시이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종천 위원 예산액 7,200에 집행액이 185만 원이고 7천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12월 31일에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제하고는 부득이 내년 1월에 집행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하는 데 7,2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연도별로 봐도요, 조금 줄어든 금액입니다.
1억이 넘었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경비 문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기업에서 스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참가자들에 대해서 농협이나 하나은행에서 떡국을 제공하고 하는 일부 정도이고요, 전체 행사비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은 좋습니다.
행사의 목적 이런 것은 좋은데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삭감하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내역별로는 좀 더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삭감하시면 행사가 안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제야의 종 타종식에 초청인사는 어느 분이 정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번도 초대를 못 받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했는데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모든 것을 떠나서 7,200만 원을 행사에 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부분 보니까 인센티브 받은 게 3건 있네요.
총 해서 12억 5,100만 원, 13쪽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9억 9,600, 15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 3,500만 원, 21쪽에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 해서 총 12억 5,100만 원 인센티브 받으셨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축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고맙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하셔서 인센티브 받으신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인센티브 성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들어오면,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 세입 잡아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세출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재원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박정현 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을 일반재원으로 그냥 넣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준다든가 성과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에 반영이 되는데요, 내려오는 것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는 이것과 연동되어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15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면 그것을 저희가 세입 잡아서 일반재원으로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관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용처에 맞춰서 씁니다.
그러니까 재정 조기집행이라든가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저희 기조실에 이게 잡히지만 전체 우리 시의 각 실·국별로 다 같이 노력해서 받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재원으로 잡아서 각 사업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지급하는 것도 있고.
○박정현 위원 그것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외정책연수할 때도 좀 배려를 하고 또 실적가점 받게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채널로 개인이나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부지침을 정하셔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인센티브 받은 금액은 공직자들에게 개인별 공로가 크면 그것과 관련된 상을 주든 여행을 보내주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노력해서 한 거면 공무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가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31쪽에 현안사업 추진용역 지금 3건이 명시이월되었는데 3건이 뭐가 명시이월된 겁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건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되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특례사업으로 공원 쪽에 민자사업 추진되는 그런 신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쪽에 대한 것하고 매봉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검증용역 2건이 있고요.
하나는 대동·금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과학벨트가 둔곡·신동지역에 들어오는데 그쪽이 원래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벨트가 확정되면서 가속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기지 형태로 해서 상당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거기가 개발이 검토되어 왔었는데, 특히 대동지역 거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거기를 산업단지 지정 추진을 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용역으로 주는 건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내용이 나오면 위원들께도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공원 관련되는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대동·금탄 쪽은 조금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 4월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박정현 위원 공원 관련해서는 나오는 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해당 사업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80쪽, 자치행정국이네요.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인데요.
이게 14.3%가 감액이 되었는데 뭐 감액을 할 수는 있는데 감액이유가 지금 상담사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발생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이 콜센터산업을 지역의 중요한 서비스산업의 한 축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대전시가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지원책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성과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잦은 이직은 그만큼 업무내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이 서울,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로 콜센터산업 인원수가 많습니다.
1만 6,600명 정도 되는데 이직이 잦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콜센터산업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K라든지 민간업체가 많이 있어서 그런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업무여건, 근로·노동여건이 훨씬 그쪽이 좋으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보수가 일단 많습니다.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시가 일반 상담사는 제일 높은 편인데 그 보수보다도 민간업체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직이 잦고 여기에서 어떤 훈련이 되면 이직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민간 수준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인건비 보전이라든지 처우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직이 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수 수준이 높아서 민간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금액이 1천만 원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요.
○박정현 위원 이직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 이전에 근무환경 자체가 열악하거나, 특히 언어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언어폭력 관련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매뉴얼을 마련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85쪽, 이것은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된 건데 왜 이렇게 추진계획 수립이 늦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업체로 해주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응찰되는 업체가 한 개 업체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역 규모로 보면 한 1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게 정밀안전진단이다 보니까 PQ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것을 충족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법을 찾고 계속 입찰공고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졌는데요.
이게 내년도 2월까지 정밀안전을 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더 지역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갈 수도 있고 전국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최대한 방법을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역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 수립 자체를 10월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0월에 한 것은 아니고요, 4월부터 시작했는데 안전진단 용역기간이 90일입니다.
그래서 4월이면 충분할 거라고 저희들은 계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119쪽, 문화체육관광국.
1회 추경에서 8,500을 증액 편성해놓고 정리추경에서 4억 3,000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뭡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내역은, 한마음체육관하고 지수체육공원이 한마음체육관은 중구에서 관리하다 우리 시로 이관됐고요, 지수체육공원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다 우리 시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이런 게 필요해서 8,500만 원 예산 계상이 된 거고요.
190억 시설위탁비 중에 동력비라든가 이런 게 사용잔액이 남아서 정리추경 때 부득이하게 4억 3,000을.
○박정현 위원 절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정현 위원 바람은, 국장님 설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1회 추경할 때, 물론 추경이 5월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증액 추경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사실은 이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검토가, 추경할 때 그냥 있는 사업비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있는 사업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검토해서.
○박정현 위원 다음부터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 2017년 기금도 같이 지금 검토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조성계획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억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무슨 말씀할지 아시고 지금 웃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올해도 10억을 안 했고 5억 했고.
그러면 2017년에는 15억을 편성하는 게 맞고 그게 정 안 되면 10억이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5억씩 편성하시면 기금조성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경에 보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설명자료 118쪽 보시겠습니다.
한밭야구장 운영위탁금,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저희가 한밭야구장 운영에 대한 비용을 그동안 한화 측에 위탁금으로 2억 900만 원 계상을 했던 건데요.
네이밍라이츠라고 해서 한화의 네임을 사용하면서 그런 비용을 한화 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이것은 그렇게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2억 900만 원인가요, 2억 900만 원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김종천 위원 지금 한화는 우리 한밭야구장을 가지고 연간 얼마를 버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
○김종천 위원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정확한 수입은 모르겠는데.
○김종천 위원 한밭야구장이 우리 대전시 거잖아요, 한화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우리 시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떤 식으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방법이요?
○김종천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
○김종천 위원 아니, 우리 시 시설을 사용하니까 한화가 우리 시에 돈을 내야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운영위탁금까지 줬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시설에 대한 관리위탁금이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한화는 우리 야구장 쓰는 대가로 얼마를 냅니까?
그 계약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계약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상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시설비로 재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말도 안 되는 협약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합니까?
한화 있잖아요, 한화 야구 게임할 때 포수 뒷자리 이만한 한줄 광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억입니다.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거기다 광고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 지금 한화는 우리 대전시 시설을 이용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한화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를 그동안 계속해 왔고요.
○김종천 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수익된 것을 다 시설투자, 우리 시도 4년 전에 40억인가 70억인가 지원해주지 않았습니까, 시설하는 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한화가 시설투자를 한다고 우리 대전시 시설을 쓰는데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화는 한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만 해도 광고비로 따지면 1년에 1천억은 될 것 같습니다.
한화의 브랜드, 광고 높이는 것을 가격으로 따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한화는 충분히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한화가 성적은 안 나도 거의 매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플러스 또 외적으로 광고도 많지요, 거기.
스카이박스도 거의 매진되어서 구경도 한번 못해 봐요.
그 정도 또 그 뒤에 백 광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한화인데 그동안 우리가 2억 900만 원씩 지원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위원님 말씀도…….
○김종천 위원 이것 누구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그동안 시설개선비로는 2백억 정도를 한화에서 투입을 한 거고요.
한화 측에서는 위원님은 지금 수익이 상당히, 광고비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역구단 운영하는 데는 자기네들도 적자라는 얘기는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구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협약할 때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장사꾼들이 물건 팔 때 남는다고 합니까, 다 손해 본다고 하지.
그 말을 믿습니까?
위원장님, 한밭야구장과 대전시의 계약서 일체 서면으로 자료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분명히 한밭야구장은 우리 대전시의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주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화이글스 측에서는 본인들이 주인인양 우리 대전시를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 계약할 때 이런 문구는 넣어야 맞는 것 같고요.
분명히 그들은 그렇게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이익 나는 것 다 시설투자하니까 돈 못 주고 그냥 공짜로 써,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분명히 수익 많이 납니다, 받아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4쪽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기금이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 2017년 기금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감채적립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그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별도로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그 정도 잡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채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6,598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6,598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6,598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6,598억 중에서 지역개발채권 부분이 한 4,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 그러니까 부채관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6대 광역시 중에서 거의 최우수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채 상환이라든가 계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지방채 규모뿐 아니라 금리 부분 이런 것 다 따져서 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관리를 더 해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혜련 지금 실장님이 6대 광역시 중에서 채무를 최우수, 관리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재정여건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11시 59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 2017년도 예산안 규모는 3조 7,101억 8,1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조 4,216억 1,400만 원의 8.43%인 2,885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9,971억 9,8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조 8,006억 8,500만 원의 7.02%인 1,965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129억 8,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6,209억 2,900만 원의 14.83%인 920억 5,4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261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 1,339억 6,1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60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1,930억 8,200만 원, 교통사업 258억 3,600만 원, 도시개발 499억 3,000만 원, 소방안전 1,436억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4,52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9,971억 9,8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조 8,006억 8,500만 원의 7.02%인 1,965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3,600억 1,000만 원, 세외수입 1,220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5,500억 원, 보조금 8,380억 3,300만 원, 지방채 18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9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조 9,971억 9,8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80억 1,200만 원, 교육 분야에 2,879억 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02억 8,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713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03억 1,60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9개 분야에 7,69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098억 7,9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조 1,014억 6,400만 원의 9.84%인 1,084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2조 9,971억 9,800만 원의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6,804억 6,3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6,226억 2,000만 원의 9.29%인 578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 41억 5,4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42억 5,8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76억 8,900만 원, 학교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225억 6,200만 원, WTA 운영 13억 7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2,850억 4,500만 원, 예비비 299억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20억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6억 9,797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35억 8,783만 원의 30.9%인 11억 1,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3억 1,324만 원, 권역 외 홍보활동 3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18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4,579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1,361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억 8,295만 원의 6.35%인 3,0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378만 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700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70억 2,9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15억 5,100만 원의 47.9%인 5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7,046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5억 9,4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575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4억 원, 통합방위 C4I시스템 구축 2억 2,000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048억 9,70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038억 5,400만 원의 0.51%인 10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맞춤형복지제도 29억 6,900만 원, 나라사랑길 조성 38억 2,100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1억 3,2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교부 214억 7,400만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246억 6,200만 원, 청사관리용역 47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728억 2,410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608억 5,293만 원의 7.4%인 119억 7,1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안복합문화도서관 건립 56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150억 300만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억 9,200만 원, 이사동 누리길 조성 5억 원, 2017년 대전국제와인페어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306억 5,181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1,068억 5,361만 원의 22.27%인 237억 9,8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특수대응단 신설 등에 따른 소방차량 보강 18억 5,000만 원, 소방헬기 운용 임차료 6억 3,000만 원, 외곽센터 주·부식비 지원 2억 1,000만 원,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이전 토지매입비 등 18억 2,332만 원, 덕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토지매입비 등 22억 7,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9억 6,214만 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52억 8,645만 원의 6.13%인 3억 2,4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구 배관설비 및 물탱크 교체공사 4억 9,500만 원, LED조명 교체공사 1억 7,000만 원, 위탁교육비 2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7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755호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11월 11일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일반회계 예산안 첨부서류 7쪽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나와 있는 것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2015년도 이전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거 2016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액된 11건 7억 7,600만 원에 대하여 감액만 되고 추징 등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법령에 위반되어서 과다지출했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원인들이 좀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실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교부세 감액이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감사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종천 위원 7억 7,6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행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업무연찬이 좀 부족했다거나 이런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례분석을 통해서 감액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만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8쪽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쪽.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분석 결과 중앙평가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분석에 대해서요?
○김종천 위원 예, 수상한 결과가 있는지요, 실적.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분석결과 특·광역시 중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인센티브도 저희가 받아왔고요.
○김종천 위원 8쪽 재정분석표에 보시면 재정건전성 7개, 재정효율성 13개, 20개 지표가 있는데 9쪽 우수사례 및 관련 지표와 10쪽 미흡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우수지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서 기획조정실장도 우수담당부서의 노고에 치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다음 미흡사례도 있습니다.
미흡사례를 보면 지방세 징수율 또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등 3건이 세입 분야에서 발생되었는데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오전에도 말씀, 전체 심사하실 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율은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고요.
행사축제성 경비비율에 대한 것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고 해서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또는 전체 총괄적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저조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율이 좀 많이 증가되었던 것 때문에 미흡한 사례로 되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행사성, 축제성 이런 것들은 실링을 정해서 통제할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종천 위원 그래도 우리 실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개선사항에서 재정자립도가 50% 이내로, 2017년도에는 47%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확충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 확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또 중앙재원 확보하는 데도 더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의 경우도 금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성과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사업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도청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증액 부분이 이달 말 정도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실천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4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통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잡는 건데 현재 이번 같은 경우에 5,500억 정도 잡았는데 그것은 지난 4년간 배분율을 기준으로 해서 5,5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통교부세가 2016년 당초 예산보다 12.2%인 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4,900억, 그러니까 금년에 4,900억 원 했는데.
○김종천 위원 실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우리 시가 12.24% 증가한 부분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지금 정부안에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금년도 보통교부세보다 12.76%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참고해서 12.24% 증가한 5,500억 원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4년간 배분율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배분율상 최고 적었던 2014년도 1.462%를 적용해서 산정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4개년 평균 배분율이 4,985억 원 정도로 약 5백억 원 이상을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4개년 치 평균보다 더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보통은 정부의 교부세 증감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또 우리 시의 아까 말씀드린 4년간 배분율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정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시하고 비슷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할 때 우리 시가 광주시보다 적게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광주와 우리 대전시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6쪽 보겠습니다.
상생발전기금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라든가 문제들 때문에 그쪽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서 비수도권과의 상생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김종천 위원 상생발전기금은 2010년에 신설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157억이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이 예산이 서게 된, 이 금액을 책정하게 된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금의 재원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이쪽에 수도권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돈을 가지고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금년도 우리가 157억 원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기금 배분이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조합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50%, 배분예정액 314억 원 중에서 50%인 157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시 2017년도 배분예정액은 314억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이 중에서 50%가 157억 원인데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50% 157억은 필요 시 융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융자 하면 어떤 사업에 융자를 해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융자를 하게 되고요.
원래가 50%는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융자계정으로 운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필요 시에 융자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융자조건이 2년 거치 8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이율이 기준금리 0.25%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금리 0.25%를 추가하면 6∼7%, 5∼6%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느 기관에서 이것을 융자를 받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기준금리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를 고려할 때 5∼6% 그렇게 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융자활용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너무 금리가 높으면 기관에서 안 쓰려고 하는, 서로 가져간다고 한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일부 자치단체는.
○김종천 위원 일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천하고 대구 이런 데에서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상생발전기금 배분예정액 314억 원이 전액 배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는 50%를 보조금으로 주고 나머지 50%는 융자하는 것으로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있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천 위원 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불합리해보여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하여튼 제도적인 부분에 개선점이 있는지 봐서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쪽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7억 6,900만 원보다 3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한 거라기보다는요,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구입비 이런 것들이 증가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증가사유에서 보면 인건비, SW 구입비, 사무기기 교체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연구원이 25명이고요, 원장 포함 총 32명 정도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용역들을 대전발전연구원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몰려서 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많이 돈이, 어떻게 보면 용역실적으로 수입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인건비 증가 부분은 일부 승진한 분들에 대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연구장려금이라든가 과제수행비 이런 것들에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률을 상승시키거나 이런 정도의 이유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설명자료 45쪽 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급식실 현대화사업 지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시는 것처럼 다목적체육관은 학교의 체육시설로써 중요한 시설이고요.
급식실도 이번에 학교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급식실이 너무 노후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그동안에 국비에 의해서 우리가 매칭하는 형태로 가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교육행정협의회 즈음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30억 정도 더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종천 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이것?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다목적체육관은 그동안 해왔던 거고요, 급식실 현대화는 이번에 신규로 갑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신규사업인데 지원근거 규정이 「대전광역시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4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급식실 현대화의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추가적으로 비법정전출금사업으로 요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은 교육청에서 예상을 한 것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산정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준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보시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박종국 담당관 발언대로 좀.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입니다.
○김종천 위원 추경하실 때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그때 4,0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 다시 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조실장님께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을 감하는 답변과 설명을 하시면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위탁금 4,000만 원은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잠재적 투자활동 방향을 직접 투자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코트라에서 개최하는 투자유치활동 워크숍이나 회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산자부 관련 부서에도 저희들이 자주 방문하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유럽 4개국 민간투자위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투자유치활동 출장을 갔다 왔는데 추진실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정산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해외에 대전통상사무소가 없는 국가나 도시는 코트라나 산자부 등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기업유치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 옆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중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심양시하고 대전시 간에 약 20여 개의 기업체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상호 간에 투자유치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드배치 문제로 인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 상호방문 불가방침을 전달해 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만하시고요.
예산을 위원들이 심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시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답변에.
그리고 삭감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합니다.
분명히 추경에, 이것 누구의 잘못으로 그럼 이렇게 예산이 다시 세워져서 올라온 겁니까, 이게?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제가 체크를 잘 못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기조실장님,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3번 5,000만 원도 삭감해도 됩니까?
해외투자유치활동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기조실장님.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 통상사무관리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금은 투자유치활동의 전문기관, 민간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는 부분이고요.
여기 해외투자유치활동 지원하는 공기관대행사업비 부분은 코트라라든가 이런 쪽의 공기관 통해서 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 보겠습니다.
75에서 79까지 WTA 사무국 운영 관련이 있습니다.
WTA 사무국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김종천 위원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무국의 주요업무가 무엇이지요, WTA?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WTA는 이게 우리가 주도는 합니다만 국제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지금 현재 47개국 102개 회원 조직이 있는데요.
이 회원들을 관리하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합니다.
○김종천 위원 운영비가 금년 예산 대비 29.3%인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APCS 행사와 연계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고 회원도시나 회원조직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현재 사무국의 직원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 1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기간 근무하고 있었던 계약직 근로자들을 전임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온 것은 하나 정도 추가로 계약직을 더 쓴 거고요.
나머지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전환시켜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천 위원 보시면 계약직 직원 1명 채용과 무기계약직 직원을 전임직으로 3명을 전환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임직이 뭡니까, 정규직입니까?
전임직이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무기계약직하고는 성격이 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면은 있습니다만 일반 전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승진을 할 수도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성격은 다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직원은 전임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는 그런 상태이지요.
○김종천 위원 다시 한 번, 전임직이 뭐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규직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거기에 채용이 되면 그 자리에서 승진이 된다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계속.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전임직은 승진이 된다는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규직으로 해서 열심히 하거나 기간이 가면 승진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용어는 처음 들어봐서요.
WTA 예산이 WTA 운영에 4억 2천만 원, WTA 총회에 1,600만 원, WTA 하이테크페어에 3억 4,000만 원, 대전세계혁신포럼에 4억 원 또 WTA 공동협력사업부담금 1억 3,000만 원, 총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에 성과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총회나 혁신포럼, 공동워크숍 이런 것들은 WTA의 아주 기존부터 해왔던 핵심 구성요소 중의 하나고요.
79쪽에 공동협력사업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유네스코와 협력해 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저개발국 원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ODA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개도국이나 저개발국가에 과학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설계라든가 또 컨설팅 같은 것들을 WTA를 통해서 해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계되는 일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을 보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법에 의거 자치구 상호 간 합리적인 재원을 조정 배부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15%, 375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6월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를 개정해서 교부율이 기존에 그동안에 21.5%였는데 이것을 1.5% 인상해서 23%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었고요.
전국적으로 여러 자치단체마다, 행자부 권고안은 많이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저희는 1.5% 인상했고요.
그에 따라서 교부율 인상분 부분이 일정 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나머지 시세 증가 및 정산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 된 겁니다.
○김종천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교부율이 1.5% 인상이 되어서 자치구에서는 175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자치구는 추가 지원돼서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 시는 그만큼 재원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줄어드는 재원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시 살림이야, 자치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을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 재정은 그만큼 부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적인 안정 또 형평성 이런 차원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감수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일부분에서는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분에서는 불용처리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서는 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각 부분까지 신경 쓰셔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진다면 최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연말에 불용처리되거나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용역비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보면 불용이 4,250만 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억 원이라는 돈이 다시 추진용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예측치 못한 시급한 용역에 배정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풀 용역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은 연말 임박할 때까지 어느 정도, 각 실·국별로 어떤 수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정리추경에서 보통은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다 쓰거나 모자랄 때도 있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 있다고 해서 다 용역을 하게끔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예산의 성격상 연말 정도에 임박할 때까지, 정리추경 할 때까지는 일정 부분은 두고 운영을 하면서 수요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용역비라는 것으로 사업을 만들어 놓고 예비비 비슷하게 남겨놓고 긴급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 예산이나 이렇게 반영할 때는 미리 정해진 용역을 딱 용역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전문기관의 용역의견을 얻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남겨놓는 예산입니다.
○박상숙 위원 실은 사업명세서도 보았는데 현안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은 47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서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교육청과 자치구의 분담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10%가 조정이 되어서 시가 40%, 교육청이 40%, 구가 20%니까 우리 시와 구를 포함한 자치단체가 60이고요, 교육청이 40으로 해서 6 대 4인데 아직도 조금 조정될 여지가 더 있습니다만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10%씩 계속 교육청 분담분을 인상해오고 있는 관계로 일단은 6 대 4 정도 맞춰놓고서 상황을 보겠다, 이런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면시행이 아니지요?
연차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내년에는 3학년만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확대 시행하다 보면 재정이 문제일 텐데요, 교육청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늦게, 타결이 겨우 됐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자치구의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에 체계적으로 논의하지는 못 했는데 어쨌든 분담비율을 교육청에서 늘렸기 때문에 시는 분담비율이 줄어들었지만 자치구는 현재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그 기준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자치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교부금 문제라든가 자치구의 재정을 돕기 위해서 자동차세 보전금, 면허세 보전금을 미리 당겨서 주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분담금만 따로 논의할 문제라기보다는 시와 자치구 재정을 잘 맞추기 위한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역대학 행정현장학습과정 지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대학생들의, 우리가 대학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퇴직공무원 풀을 활용한 지역대학 강좌를 개설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중간에 보면 사업대상이 19개 대학 중에 2개 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 대학은 결정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박상숙 위원 내년도 3월부터 이게 지원될 예정이고 2학기 운영, 3월에서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도 결정이 안 됐다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2개 대학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둘러서, 예산이 확정되면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 서기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서둘러 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과목선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현재 밑에 보면 행정경험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좌개설을 할 때 과목선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 시에서 이루어지는 기획 부분, 인사, 재무, 여러 가지 분야가, 굵직굵직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공통업무 중심으로 해서 강의내용이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쪽, 신규사업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의 경우에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원을 통해서 덜어줌으로써 대학생들의 부담도 덜고 또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한번 올려본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요즘 아이들이 보면, 대학생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월급 받아서 학자금 대출 빚 갚다 보면 몇 년 흐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이 졸업해서 나가도, 사회인이 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평생교육업무 지원이 64쪽부터 69쪽까지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진행되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보육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증설이 필요하다고 제가 질의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이 왔더라고요.
서면답변에 2015년도 보육실 운영 예산 인건비가 3,800만 원 정도, 전담직원은 한 2,200 정도, 보조강사비가 한 1,500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사항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가 담당하여야 하며, 관련 인원의 채용은 진흥원 정원 확충 및 관련 인건비 확보가 선결되어야 함’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육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양해해주시면 진흥원에서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입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하셨는데 지금 예산상 내년 예산에 올리는 문제는 좀 시급한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이 원장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박상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실 예정이세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검토만 하시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건데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그렇게 반영하도록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반영하도록 생각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검토만 해보시고, 추경에라도,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을 안 올리시고 계속 검토만 하시고 그러신다면 안 하신다는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원장님 답변하고 다르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가 반영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박상숙 위원 시기적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세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예.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104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1회 추경 사업에 대전 Art 브랜드제품 제작으로 신규로 편성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과목과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사업취지는 동일한 것 아닌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금년에 한 것은 이응노미술관과 계룡도예촌 간의 협업프로젝트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를 상징할 만한 독특한 상징기념품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방문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외빈들이 방문하거나 이랬을 때 상당히, 일상적으로 다른 도시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통상적인 제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고요.
내년에는 이것을 예술 간의 협업뿐 아니라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성격에 맞는 그런 과학과 예술의 협업 같은 것을 통해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을 상징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2016년도에 첫 사업으로 추진한 현황을 보고요, 2월에 도예촌을 방문했었더라고요.
그리고 3월에 다기류의 세부적인 제작을 논의해서 들어갔고 3월에는 1차 시제품을, 4월에 2차 시제품을 제작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작년 것을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해당제품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전만의 정체성을 담은 어떻게 보면 브랜드 있는 상품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외 행사 및 국제교류나 자매도시 등 외국방문 시 대전 대표제품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처음 제품을 시작할 때보다 신중해야 되지 않았었나, 작년도에 시행할 때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도시마케팅위원회 쪽의 자문 이렇게 다 한번 받아가면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제작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랬고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이 부분을 소진되는 것을 봐서, 이게 다 떨어지면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 쪽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함과 동시에 상황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선정한 후에 추진했으면 더 좋은 일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년도 안 돼서 또 바꾼다는 것이 약간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추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숙 위원 추가하는 거라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앞으로…….
○박상숙 위원 제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정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응노미술관하고 계룡도예촌에서 나온 협업 작품은 그대로 사용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것은 도예와 미술 간의, 예술 간의 협업이었다고 한다면 예술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업 같은 것을 실험적으로 또 시도를 해봄으로써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분들의 참여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더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의 대표제품으로 활용하는 제품입니다.
많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창조혁신 박종국 담당관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는 모습이, 우리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4,000만 원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창조혁신담당관님이 “삭감해도 됩니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84쪽에 나오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온 뒤에 이런 식의 추진방식으로 과학경제국에서 사업이 세팅되어서 넘어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창조혁신담당관실에서 굉장히 논의가 분분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 아까 설명드린 그런 요인에 의해서 우선 삭감을 한 거고요.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민간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올렸는데 아까 심사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삭감을 해도 좋다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넘겨받은 이후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보고 나서, 유럽 쪽 진행을 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느꼈기 때문에 우선은 중단하려고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잠깐 좀 한번 볼게요,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42쪽.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294억을 시 세입예산에 반영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시는 것처럼 오월드의 적자가 누적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지난 2011년부터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또 적자보전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 누적된 것을 따져보니까 도시공사에서 현재 294억 정도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데 적자보전액으로, 시가 이익배당을 해주는 대신 적자보전을 해주는 것을 따져보니까 시 일반회계에서 한 80억 가까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적자보전액을 받게 되면 이익배당을 해주더라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또 오월드 지도감독하는 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해본 결과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사업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중간정산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세입에는 이익배당금을 넣고요, 세출에는 적자보전액을 넣어서 일반회계에서 한 80억 가까이 더 여유자금이 생긴 겁니다.
○김경시 위원 오월드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입장객으로 본다면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연간 많이 들어올 때는 130만 명 정도 들어오는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적자가 누적이 되는 부분은 입장료를 굉장히 싸게 유지하다 보니까 그 입장료를 도시공사에서는 현실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시에서 그동안에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부담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었고 그래서 적자에 대한 보전 부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외지인들의 비중이 60%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어쨌든 현재 오월드 운영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외지사람들이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 한 60% 정도 외지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입장료도 한번 검토해볼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환경국장을 2년 동안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역차별 같은 것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자치단체, 특히 제주도라든가 또 인근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입장료가 1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1만 5,000원으로 올리고 우리 대전시민들은 그대로 1만 원으로 유지해가는 방법이라든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준다고 한다면 시의 세금으로 적자보전을 해주면서 외지인들에게도 가격을 원가 이하로 떨어뜨리는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왜냐하면 이것에 의해서 또 방문객 숫자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가능성까지도 염려를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동물원 운영에 적자에 따른 보전 필요성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도 어떤 자구적인 노력도 이제,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면 그런 노력도 사실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입장료 인상 문제도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 환경국에서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다음은 설명자료 17쪽 컨벤션센터 임대료, 사용료, 기타수입 부분에 2017년도 기타수입은 수입액이 기정예산 대비 한 6억 정도 줄었어요.
사유를 보면 2015년도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20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대행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그동안 계상되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사실 마케팅공사 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가게 되면 나중에, 그중에서 잔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또 반납이 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별로 다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마케팅공사의 위탁대행사업의 비중이 너무 높은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예를 들면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DCC라고 해서 컨벤션뷰로가 있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그러다가 마케팅공사로 그게 통합이 되면서 현재 공사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 DCC 자체가 현재 재산이 대전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한 것도 위탁대행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현재 엑스포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시로, 마케팅공사에 넘겨줬기 때문에 감자를 하고요.
이 부분을 다시 출자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3쪽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이 금액이면 이자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건지?
이게 지금 2억 7,000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소득분위를 8분위까지 해서 했을 때 한 2,900명 정도 가능할 거로 보는데 1년 치 이자에 대해서 선정된, 그러니까 8분위 정도 소득분위를 정해서 그 이하에 속하는 사람들로 선정이 되면 1년 치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데 그 비용이 한 1인당 9만 3천 원 정도 될 거로 예상합니다.
○김경시 위원 1년 치만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세운 것은 내년 1년 치 이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또 예산을 세워야지 또 지원해 줍니다.
○김경시 위원 해마다 이자에 대한 것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학자금 받아서 다니는 대학생들은 원금만 나중에 갚으면 되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본인들 부담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자를, 예를 들면 가정 소득수준 때문에, 이자를 충분히 자기들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괜찮은데요.
소득분위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분위 이하로 정하는 것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볼 때 이 정도는 소득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이것을 안 해줘버리게 되면 이 학생들이 신용불량같이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는.
○김경시 위원 아니, 8분위 이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저희도 조금 낯선 부분인데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소득수준을 가지고 죽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등급별로.
그래서 소득기준이 8분위 이하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서는 학자금에 대해서 이자는 지원해 주겠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설명자료 45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급식실 현대화사업.
다목적체육관은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학교에, 1년에 대전시에 2개씩인가?
2개인가 3개씩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오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국비가 지금 9억, 체육관 하나당 9억에 시비가 아마 6억씩인가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7 대 3, 국비 대 시비가 7 대 3 이렇게 되는데요.
국비가 교육청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국비로 보고 시가 지원해 주는 돈이 한 3.
○김경시 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가 한 9억 내려오더라고요, 하나의 체육관.
그리고 시비가 한 6억 들어가고 나머지, 15억 그 이상은 교육청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 예산 말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이번에 5 대 5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타 시·도 거의 대부분이 다 7 대 3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담비율에 대한 것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정해진 개수를 못할 위기에 처하니까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경시 위원 그 부분이 지금 30억 중에 체육관 건립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또 급식실 현대화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체육관은 그렇다 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은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내가 봤는데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아마 부탁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경시 위원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여기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것은 비법정전출금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비법정전출금사업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된 내용 중에서 급식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두세 학교 정도가 너무 노후되어서 그대로 쓰기가 어려운 학교가 있다.
○김경시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비법정전출금을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대상학교는 아마 두세 개 학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 교육청하고 시하고도 서로가 협의가 잘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안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김경시 위원 지원되는 내용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혹시 이중으로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도 않으면서 교육청의 학교급식 현대화사업까지도 우리가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시에서 한 50% 정도 대달라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것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 순세계잉여금.
2017년 순세계잉여금을 1,050억 편성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편성기준은 여기 나온 것처럼 5년간 평균을 내서 평균보다 조금 적게 잡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현 위원 잘 몰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회에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세입예상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정현 위원 과소편성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추경 재원까지 다 고려를, 1회 추경 예산까지 고려를 하는 식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너무 잘못,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처럼 펑크가 나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초래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는.
○박정현 위원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는 주문을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도 해오시고 또 가급적이면 시장님도 이번에 방침을 내년도 본예산에 어지간한 사업예산들은 다 담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쪽에서도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백억 이상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이 세입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금액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분석한 것 보니까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대비 편성률이 5.1% 정도 되고요.
2016년도 1차 추경까지가 6.5%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 물론 추경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한 4% 정도 잡은 거면 이게 조금 적게 잡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1,050억 정도.
지금 예비비, 아까 2016년 정리추경했는데 예비비가 1,406억 정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 중에 더 써야 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비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으로 딱 100분의 1인가요, 그 예비비는 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 그거로 해놓았던 것처럼 예비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사실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했는데 내년 예산하고 내년 추경 예산 할 때의 재원까지, 여러 가지 봐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어차피 일정 부분의 버퍼구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최대한.
○박정현 위원 맞지요, 그것 좀 뭉쳐놓아야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필요한 것을 쓰는데 그런데 대전이 지금 우리 입법정책실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아요.
광주가 2013년에 4.6%, 2014년에 6.4%였다가 2015년에 5.3%로 어쨌든 줄여가는 방식인 것 같은데 지금 대전은 2015년 대비해서 거의 우리가 2.5배 정도 높거든요, 13.3% 정도 돼서 2.5배는 더 높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한번 내년 예산을 계기로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5년 평균치 이렇게 낼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지금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가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편성 비율이 우리가 40% 미만이에요.
2015년도도 37% 정도밖에 안 됐고 2016년도 1차 추경까지도 33% 정도 되었네요.
대체적으로 70∼80%는 되어야지 우리가 무슨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반영이 되고 최근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청년 관련해서 뭔가 하자 그랬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또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보려는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사업을 어지간한 사업예산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박정현 위원 잡아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히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업부서 국장 노릇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신규사업 억제하라고 그래놓고 또 시책구상보고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직원들하고 일종의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시책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새로운 사업들은 본예산에 그것을 과감히 담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우선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을 통해서 몇 건이라도 신규사업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재원이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뭉쳐놓고 안 쓴다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저도 예산을 오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오래 봐온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생각의 갭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자는 취지가 있겠지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박정현 위원 대전은 너무 안정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부터 그렇게 좀 해보려는 생각이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세입을 잡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정부서가 자치행정국에 가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입 중에서 지방세 들어오는 거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추계를 잡아서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물론 다른 어떤 자치단체는 그것을 같이 세정업무를 예산하고 붙여놓는 자치단체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일부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세입추계가 자치행정국에 있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을 핸들링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세입예상액을 예산실에서 그냥 저희가 잡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렵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최대한 변화를 주자 이렇게 주문을 했고 예산실에서도 이 정도를 우선 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개선대책을 일단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평균 이런 것보다는 죽 추이나 내용들을 봐서 얼마 정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5년간 평균인데 2014년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고요.
○박정현 위원 예, 마이너스였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때는 너무 좀, 이 경우 때문에 예산실에서 굉장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때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적었어요.
거의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보통 보면 2012년부터 5년간 정도를 잡아서 평균 내는 것은 대개 그 정도 선을 예측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정도 2백억 남짓 조정을 했으면 또 후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를 판단하는 것, 그렇게 나가면 점진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사실은 재원이 사장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나 이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많이 못 담는 것인데.
○박정현 위원 아니, 일부 재원은 사장되지요.
왜냐하면 불용액으로 남거나 어쨌든 안 쓰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국은 추경, 그러니까 이 예산을 큰 흐름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사실은 재원이 어느 정도, 너무 부족하면 추경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을 위한 재원까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 긁어서 본예산에 넣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70∼80% 정도는 잡아줘야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지요, 일단.
신규사업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사업들이 초부터 시작되어야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쨌든 이것은 다시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른 시·도 사례도 한번 보겠고요, 이번에…….
○박정현 위원 우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한 2백억 이렇게 더 잡으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박정현 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가 1조인데 1%만 높여도 200∼300억이잖아요.
지금 1% 높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점진적으로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성인지예산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예산, 어쨌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보전복지여성국에서 하지만 성인지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하는데요.
보니까 2017년 전체 예산 중에 성인지예산이 1,942억 8,600만 원이대요.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5.24%입니다, 성인지예산이, 이것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게 시각적으로 안 보이면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 본 위원이 제222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권선택 시장님께 성인지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너무 낮다, 5%면,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5%라서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전체 예산에서 5%면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7% 정도는 내년에 올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7%도 너무 약합니다, 10%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까지는 고사하고 지금 7%도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7%가 증가율이 7%여야 되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전체 예산에서 5.2%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저희가 총괄합니다만 예산실 입장에서 예산 막 더 세우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박정현 위원 아니, 예산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하기보다는 결국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이게 잘 되지 않겠느냐.
○박정현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고, 부서 예산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박정현 위원 많이 미진한데요.
제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하도 말씀드려서 담당공무원들은 ‘아이씨, 이거 내가 해봤자 별로 칭찬도 못 받고 나한테 승진에 이득도 안 되고’ 이렇게 회피하실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칫 또 잘못 넘으면요…….
○박정현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내년이면 6년 차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의 공약이 양성평등한 대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잖아요.
그것에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에 막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켰다가 또 지적도 받은 적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박정현 위원 제대로 안 포함시켰으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른 것을 막,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지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을 왜 포함시켰느냐 이런 지적도 받은.
○박정현 위원 그 지적도 할 겁니다, 이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업 발굴하는 단계부터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어쨌든 보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사업의 대부분인 81%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성인지사업으로 넘길 것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맞는 거지요.
여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성인지예산은 이쪽에서 수립하니까 이 두 개가 조금 어긋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할 때 이 부분을 지적했고 그래서 시장께서 전담직원이나 전문직을 채용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중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그쪽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실장님과 상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박정현 위원 아니, 시장께서 이렇게 의원한테 뻥을 치시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정기현 의원께서 이번에 행감 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건복지여성국에 질의했고 그리고 전담공무원으로 하든 외부에서 뽑든 그런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국장이.
그래서 이쪽, 그런데 기획조정실하고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실하고 이야기된 것을 보면요, 여성가족부 청소년과에서 통보된 165개 사업 중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09개 사업이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사업 자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거기에 해당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걸러주고 컨설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면 애초에 발굴되는 사업 자체가 좀 적지 않느냐.
○박정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자치단체 특화사업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든지 아니면 대전시가 성평등도시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그게 약한 거지요, 전체해서 3%밖에 안 되니까요.
한숨 쉬시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부서에 이것을 넣어놓는 것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부서들끼리 합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전체 핸들링을 할지 결정하셔야지 이것 계속 이렇게 끌어가면 저쪽도 힘들고 기획조정실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는데요.
조직별 성인지예산 추이를 보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은 어차피 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관련 일들이 많아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나 실제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다가 성평등지표를 넣어주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많고요.
이게 개수입니다, 35개고 그다음에 과학경제국이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19개로 늘었는데 내용은 검토가 다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9개 중에 10개인데 10%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 자체가 아마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적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대요, 아니면 모든 사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서 넣어보는 것도 획기적으로 어떨지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 갖다놓고 나중에 사후에 헤쳐모여 시키는 것은 큰 의미 없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애초에 발굴단계부터.
○박정현 위원 예산과 연동해서 사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는 건데.
필요하면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같이 머리 맞대고 2박 3일 워크숍하자고요, 해서 제대로 틀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는 그 틀에 얹혀서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틀이 제대로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분리되어 있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조직별로도 좀 더 독려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에 할 때는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은 얼마나 잘하시고 계시는지 봤습니다.
훌륭하시지요, 효과가 의문이 되는 게 3건이에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확대사업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넣긴 했는데 이게 정말 여성일자리 사업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여성장애인 지원도 이게 정확하게 여성장애인 지원인지 잘 모르겠고요.
남성참여 확대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성이 많지요, 여성이 많으니까 남성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인지예산의 기본취지를 지금 왜곡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특정한 성, 우리가 특정한 성이 너무 지나치게 가면 안 되는데요.
성인지예산의 기본원칙은 어쨌든 아직은 양성이 불평등한 사회니까 여성 쪽을 보강해주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여성들이 많으면 여성 관련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지난번에 우리 박상숙 위원께서, 아까도 질의하신 것처럼 돌봄시설을 해준다든가 이것을 넣으셔야지 남성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실에 성인지예산 담당을 한번 신설하는 방안을.
○박정현 위원 아니, 그것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하셔야 돼요, 진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검토하셔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것으로 하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도 늘 같은 말씀 계속하시고 저도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산 얘기하면 저 위원은 여성 관련해서 또 뭐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저도 인기 있는 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지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컨설팅해 드릴게요 진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실에 성인지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따로 해서, 공무원 훈련시키시면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해서 하시면 훨씬 대전시가 괜찮은 정책을 더 앞서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자고요, 저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보다는 대전이 낫다고 합니다.
자부심은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게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쪽하고 105쪽에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자료 104쪽, 105쪽, 이것 맞지요?
과학&예술 브랜드제품 제작, 이것은 무엇을 만들어서, 대전을 상징하는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콜라보가 대세라는 취지에서, 이응노미술관은 사실 전국에 대전밖에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좋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이응노미술관과 합쳐서 하나를 해봤는데 이게 상당히 호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실험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지금 이응노하고 계룡도예촌 작품은 현재 이응노미술관 아트숍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도 하고 거기에 전시도 하고, 아마 팔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는 과학도시로서의 정체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과학과 예술이 결합되는 부분, 그래서 보통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이아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런 분야에 하나의 상징물을 한번 시도해보자, 콜라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특히 이응노미술관이 사실 대전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저희가 트램 보러 외국에 나갔을 때 빈이지요, 빈의 클림트 관련해서 거의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게 도시마케팅도 되고 세일도 되고, 관광상품으로 세일도 되고 저희도 조그만 것 몇 개 사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만들어서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옆에도 도시브랜드 콘텐츠 제작이 신규사업으로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대전의 최고, 최초, 유일, 특이 이런 것들을 뽑은 대전기네스를 얼마 전에 공모했고 이것은 매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일정 시기별로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런 것처럼 대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이고 행복지수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도시브랜드가 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기네스에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우리 도시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 웹카드라든가 인포그래픽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쪽에 한번 콘텐츠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도시마케팅담당을 만들면서 도시정체성에 대한 조사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도시브랜드 총조사 같은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들은 뭐가 있으며 새롭게 만들어내야 될 브랜드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면서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되면 결국은 도시정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는 지금 마케팅공사에서도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부서별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화되지 않고 따로 각자 하다 보면 정말 대전을 상징하는 게 뭔지 잘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총화되어서 제대로 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체계는 시 기조실 안에 도시마케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사업을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마케팅공사가 지금 사실은 변화기에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을 운영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는데 엑스포과학공원이 거의 다 제자리를 찾고 일정 기념구역의 형태로만 남았고, 지금 현재 DCC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시장을 통해서 마이스산업이 육성되고 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브랜드, 여러 가지 브랜드 마케팅, 장소 마케팅 같은 것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료를 받게 되면 마케팅공사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에서의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마케팅공사에서 그런 일들을 실제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체제로 가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도시경관, 요즘에 많이 나오는 도시의 색채 같은 것들, 컬러를 입히는 부분, 그래서 은빛, 회색빛 이런 도시에서 좀 임팩트 있는 그런 색깔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약간씩 흩어져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마케팅 차원에서 가고, 도시의 시설물들에 대한 경관은 도시국에서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가 조율하고 마케팅공사가 실제 발굴하고 구현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서로 간에 칸막이가 형성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16시 0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
| 박정현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차상붕 |
| 전문위원 | 김일기 |
| ○출석공무원 | |
| 공보관 | 정해교 |
| 감사관 | 고종승 |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 정책기획관 | 손철웅 |
| 창조혁신담당관 | 박종국 |
| 예산담당관 | 김광수 |
| 국제협력담당관 | 정재용 |
| 정보화담당관 | 송철운 |
| 통신융합담당관 | 권선종 |
| 법무담당관 | 신상래 |
| 서울사무소장 | 민필기 |
| 시민안전실장 | 김영호 |
| 안전정책과장 | 민동희 |
| 재난관리과장 | 류택열 |
| 비상대비과장 | 이혁제 |
| 민생사법경찰과장 | 이은학 |
| 자치행정국장 | 김우연 |
| 총무과장 | 이원구 |
| 자치행정과장 | 유승병 |
| 시민봉사과장 | 정문호 |
| 세정과장 | 황규홍 |
| 회계과장 | 강춘구 |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추자 |
| 문화예술과장 | 이인기 |
| 문화재종무과장 | 전일풍 |
| 관광진흥과장 | 박성룡 |
| 한밭도서관장 | 오재섭 |
| 대전시립미술관장 | 이상봉 |
| 대전예술의전당관장 | 오병권 |
|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 이우택 |
| 대전시립박물관장 | 류용환 |
| 소방본부장 | 전병순 |
| 소방행정과장 | 이선문 |
| 예방안전과장 | 현청용 |
| 대응관리과장 | 송기동 |
| 119종합상황실장 | 오승훈 |
| 인재개발원장 | 양승찬 |
| 교육지원과장 | 조세영 |
| 교학과장 | 명영호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세종연구원장 | 유재일 |
|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춘아 |
|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 송용길 |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 이지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