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가장동 래미안아파트 주민 여러분과 내동 맑은아침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서우아파트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으며, 뿌리산업창조혁신연구원 이선호 원장 외 여러 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일정이 28일 지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일반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열 분의 의원님께서 시와 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장래계획이나 현황 등을 묻고 정책대안 제시와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인식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정기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을 하신 후 황인호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없으며, 일괄질문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그러면 먼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 국민이 충격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152만 시민 여러분!

시민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두 가지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올해 우리 대전교육은 봉산초등학교 불량급식 사태를 비롯한 대덕고등학교 이물질급식 그리고 급식납품업체 비리의혹 등 학교급식 문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동안의 급식실태를 살펴보면 부실급식이나 비리의 상당수는 식재료 구입에서 빚어졌던 것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식재료를 구입할 때 입찰을 통해 중간업체로부터 납품을 받다 보니 비리가 개입되어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대다수 학교에서 활용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경우에 가격은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입찰담합이나 유령업체 문제, 학교와 업체의 유착의혹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나 시민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적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06년에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안정적인 생산 공급원이 확보되고 식재료 품질향상, 유통경로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 등이 가능하여 학생의 신체 및 심성발달과 학력향상 등의 순기능이 많다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6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세종시도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부실학교급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2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초기투입비용 과다 등의 문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본 사업에 대하여 타 시·도의 우수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센터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견수렴 및 타 시·도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직영공급이나 민간위탁, 행정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센터에서 1차 전처리와 물류, 유통을 모두 담당하는 방안, 물류센터기능만 담당하고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센터는 협의체 역할만 담당하고 물류와 유통을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안과 물류센터 없이 기존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본 의원은 대전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정립을 위한 대안을 시장과 교육감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조례 제·개정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명문화 및 제반사항의 정비와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전담조직의 설치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하여 가칭 광역급식지원팀을 신설하여 준비단계부터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타 시·도 사례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제반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마련과 필요할 경우에 용역실시 등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위한 전담팀 기구를 시청과 교육청에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개 자치구와 연계한 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5개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및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며 일부 자치구의 경우에 센터 설치를 위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던 만큼 자치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존 물류 및 유통시설 활용입니다.

대전시에서는 2009년 센터 설치를 검토할 때 많은 재정부담을 문제 삼아 센터 설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설치 초기에는 지역 내의 기존 물류 및 유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예산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전처리시설 및 저온창고 등의 물류시설이나 설비 설치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자체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기존 업체와의 연계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180여 개 업체로 경주급식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우리 시도 일정비율의 배송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업체를 활용하는 상생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생산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해마다 줄고 있는 우리 시의 친환경농가 문제를 로컬푸드 육성정책과 연계해서 풀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로컬푸드위원회,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로컬푸드추진협의회 등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시 농산물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인근 지역과의 상생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쓰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논의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시작한다면 타 시·도보다 더 훌륭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을 포함한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수요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이 설치 논의단계부터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교육청 현실에 맞는 센터 설치에 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협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전반에 대한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의 뿌리산업 육성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뿌리산업은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근간이 되고 있으며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주력산업인 자동차, 휴대전화, 정보통신, 선박, 로봇 등 첨단산업제품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품수가 약 2만 5천 개 이상이 되며 자동차 전체 부품 중 약 90% 이상이 뿌리산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뿌리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소재와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부품과 완제품으로 활용될 수 없고 뿌리기술이 첨단화되어야만 자동차, 핸드폰, 선박 등 최종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뿌리산업은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이른바 3D업종으로 인식되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어 왔고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뿌리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에는 640여 개의 뿌리기업들에 약 7천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대부분 10인 미만인 소규모 영세기업들로 50% 이상이 5인 이하 업체이며, 대덕구와 유성구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해 있습니다.

사실 뿌리기업은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일감을 의뢰하는 수요기업들이 인근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급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대전 인근에는 동남권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수요기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대전의 뿌리기업들은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들에서 개발된 시제품이라든지 각종 연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뿌리기업의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대덕특구 연구기관으로부터 나오는 시제품이 약 4천억 원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의 뿌리기업들이 수주하는 비율은 8%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이나 구미지역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의 뿌리기업들은 일감이 없어서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일감을 의뢰하는 수요기업들이 지역 뿌리기업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뿌리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시에서는 금형 및 금속가공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대덕평촌지구 내 친환경 금형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뿌리기업 거점지역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인데 대덕평촌지구는 금형 및 금속가공기업 위주로 집적화하고, 집적화된 지역의 기업과 연계활동을 위한 거점지역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점지역센터에서는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전 산업단지 그리고 앞으로 입주가 예정된 국방신뢰성센터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활동과 함께 기업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뿌리기업 거점지역 형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즉, 뿌리기업 거점지역은 수요기업 위주로 조성을 하고 거점센터는 뿌리기업과의 연계, 타 지역 기업 유치, 기술인력 양성 사업, 공용장비 구축 및 지원, 전후방 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 애로기술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전시 뿌리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우리 지역의 뿌리기업 거점지역 지원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대전시 차원에서도 지역의 뿌리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뿌리기업 거점지역 활성화, 거점지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부터 전국에 21개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 운영 중에 있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2018년 말쯤이나 대덕구 평촌지구에 금형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지난 2013년부터 대전 뿌리산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총 516억 원을 투자해 지역 뿌리산업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기업 종사자들은 대전시가 3년 전 뿌리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출발은 정말 거창했지만 사업내용에 실효성이 부족하였고 업계에서는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도 없었다면서 대전시의 뿌리산업 육성정책에 크게들 실망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대전시가 과연 우리 지역 뿌리산업 지원에 관심과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 뿌리기업의 영세성과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본 의원의 제안에 권선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경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뿌리산업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전경제를 지탱해온 근간이 된 산업이며 앞으로도 대전시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들을 지원하는 근간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대전시가 의지를 갖고 지역의 뿌리기업들을 육성해 나감으로써 대전의 주력산업인 첨단산업들을 지원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유도하여 대전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뿌리산업과 첨단산업 간의 융·복합화를 도모하여 뿌리산업이 지역의 근간사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박희진 의원 퇴장)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 등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참조)

· 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그러면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설동호 교육감님께는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전교육청에서는 아까 유감의 말씀도 표명하셨지만 여러 건의 대형 급식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유감 표명이 아닌 진실한 사과가 있으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에는 학생의 신체 및 심신 발달과 그리고 학력 신장을 증진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지원·협조 등에 관한 대전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주체는 기초단체장이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으로 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는 그럼 모두 다 위법이란 말입니까?

시장님께서 대전시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관련 조례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장의 말씀도 위법이란 말입니까?

광역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2009년 대전광역시에서 교육부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신 내용으로 보면 “기초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입법 취지에 따라 효율적 측면에서 광역시에 설치·운영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는 2014년 교육부가 제시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도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광역자치단체 단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답변하신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학교급식법」을 관할하는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광역센터의 설치·운영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에만 매몰되어서 기초단체 일이니까 교육청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적극 협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묻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센터 토론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센터는 대전시의 일이고 우리는 협조자일 뿐이라는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건 정말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오늘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의 답변에는 여전히 방관자적인 마인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말씀하셨으니 그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소지는 다소 있어 보입니다만 대전시나 자치구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운영의 근거 조례가 있더라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양 기관 간의 협조 체계를 제도화 하자는 것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체가 지자체장 소관이니 협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만큼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이에 관련한 조례는 본 의원이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22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 교육감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잠시만요, 교육감님!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혜련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1선거구 박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도마동, 용문동 주민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2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건축허가 신청 시 정화조 설치신고를 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관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끼리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큽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교체함으로써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면제되어 건축비 감소와 유지관리비의 절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화조 연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써 이 또한 주거 기피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노후 관로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한 바, 장마철이면 거북할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화조 직관공사 실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11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시민들의 동영상을 보셨지요?

동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는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하수관로 분류식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류식 하수관로의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민원과 악취 개선을 위하여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에 가장동, 내동, 도마동, 괴정동, 변동, 서구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반영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정비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라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965대로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1만 3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증차 없이 운영하였으나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권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는 51대 규모의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서구 용문동 일부 지역은 지난 2015년 개교한 대전산업정보학교의 교직원, 학생 5백여 명과 450여 세대가 거주하는 덕일 한마음아파트가 위치하고 인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로까지 도보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11시 14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5분 영상자료 종료)

동영상에서와 같이 유등로 수침교에서 도마교 구간은 단독주택과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 1만 5천여 세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산로로 500m 이상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주민들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인 노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대중교통의 문턱은 한층 더 높다고 합니다.

대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용불편 노선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 효율적인 노선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원이 제기되는 곳만 그때 그때 검토하다 보니 기존 노선 지역 주민들과 새로 조정되는 노선 지역의 주민들 간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서는 노선 조정과 증차를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내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은 평등과 연대성에 기초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내버스노선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실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조정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육교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2014년부터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보도육교 개선사업을 민선 6기 시장님의 약속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도육교 개선사업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의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보도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도 보시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와 같이 서구 내동 코오롱아파트와 서부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보도육교는 하루에도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서부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이곳 보도육교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이 육교를 횡단하려면 더 많은 장애물과 거리를 극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급히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타슈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의 명물, 공공자전거 타슈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대전시민을 위한 녹색 대중교통수단인 공공자전거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타슈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건수가 84만여 건이고, 하루 평균 약 2,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현재 220여 개의 대여소에서 2,500여 대의 공공자전거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대 하천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각종 자전거 관련 활성화 정책으로 공공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은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는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구간에서 환승교통체계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 시스템의 확대 구축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11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위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도마동, 내동지역은 서구, 중구, 둔산지역, 도안신도시와의 연결에 있어 중요한 결절점입니다.

그럼에도 타슈 스테이션이 없어 시민들이 타슈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자전거 관련 인프라인 자전거도로와 공공자전거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결성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단절된 곳 없이 타슈를 타고 대전시내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내동, 도마동지역에 타슈 스테이션의 추가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박혜련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그러면 박혜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혜련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혜련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해 주셔서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 오후 일정은 김경훈 의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먼저, 정기현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대전지역의 주요현황 문제 중 하나인 청년정책 문제와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반갑습니다.

○정기현 의원 제가 당초에는 시정질문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셔서 다소 불편할 수도 있었던 내용을 하지 않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 수정하신 것 시민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문제를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청년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계획에 대해서 일부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청년들과의 소통을 시작한 해였고 내년에는 정책을 만들고 구체화 하신다는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제가 가진 청년에 대한 문제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여기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 같이 우리 지역의 청년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황에 대해서는 서로가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3년 동안 연구해서 나온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시나마 PPT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14시 0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전 청년들이 보는 대전 청년의 인구비율은 30.6%로 전국의 2위라고 하는데요,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올해 기준으로 서울·인천 다음으로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도시에 들어가는데요, 청년들이 바라볼 때, 2015년도에 대전시 사회복지 예산을 볼 때 청년복지 예산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정책의 문제점으로는 대전시가 현재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초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청년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청년이 당면한 생활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삶의 기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소외된 청년 계층, 고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굴한, 청년의 8대 의제를 했는데요, 일자리·생활비·문화·공간·교통·교육·복지·심리 이렇게 8가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역의 대안적 일자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하고요.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생활비 지원 등의 복지 분야, 그래서 현재 일자리를 넘어서서 생활비, 공간, 교통, 문화 등 삶의 영역에 전체적으로 접근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일자리로서는 대전의 청년고용률이 42%로 전국의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증가율은 3.9%로 전국의 1위라고 하고요, 상당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2015년 기준 8.8%로 이분들은 보고 있고요.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대전시에서 가진 자료는 8.2% 해서 전국의 1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자리 질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36.9% 해서 특·광역시 중에 1위로 비정규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높지만 불안한 일자리가 많은 곳이 우리 대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비 문제 있고요, 생활비 문제는 대전 1인 가구 비율이 25.3%로 특·광역시 중에 1위로 1인 가구가 많고 35세 미만 가구 비율도 12.5%, 전국의 1위입니다.

대전 청년 주거 빈곤율은 25.1%로 전국에서 2위이고요.

그래서 첫 추월했는데 뭐가 추월했느냐, 20대 빈곤율이 40대 빈곤율을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청년의 지금 삶이 고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청년비율이 22.4%, 상당히 많은 비율이라고 봅니다.

문화의 문제 있고요, 대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학습과 문화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간 문제에서는 학습·문화·소통·주거·창업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지금 만들어 놓은 공간도 조금 활성화되면 일자리 임대료가 높아져서 밀려나는 불안한 여건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문제, 대학을 지나가지 않는 지하철로 인해서 청년들한테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대중교통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자유 혹은 기회, 일하고 싶은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등등을 이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대전현황을 우리가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시장님께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본격적인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대전시 청년에 대한 투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의원 지금 1백억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박정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면서 공문을 통해서 대전시의 청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로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다 포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을 받은 자료는 내년도 2017년도에는 59.2억 원 그래서 올해보다 11억이 증가된 자료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부분이 2억 7천만 원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은 2012년부터 죽 해오던 사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반영하는 거라 그 부분을 빼면 한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된 셈인데요.

청년에 대한 사업 중에 기존 사업을 보면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20억해서 총 42억 6천만 원이 기존에 2012년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사업이고요.

민선 6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2017년도 반영된 사업이 16억 5천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5억 원으로 늘린 이 부분이 표가 나는데요.

이렇게 사실은 손에 잡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고요.

30%가 넘는 청년에 대한 예산으로서는 지극히 미흡한 수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분야별로 한번 시장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박정현 의원께서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청년들에게는 아주 요긴한 정책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반값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지금 80% 정도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해서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비록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요금 부담은 상당 부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다 하더라도 패스권, 정기권 정도는 말씀하셨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정기권 정도는 만들어서 좀 활용할 용도를 찾아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권 또는 한 달권 이렇게 해서 하면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탄다고 해서 사실은 추가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제도, 이런 부분들은 당장이라도 도입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현 의원 우리 청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일주일에 6.7회인가 7.7회인가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균.

○정기현 의원 그러면 이 정도의 규모로 정기권을 하면, 할인하되 이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 달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활력을 가지지 않겠나, 청년의 이동을, 아주 활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큰돈을 안 들이고도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의원 패스권 하면 어른들이 또 문화상품권처럼 선물도 하고 이러다 보면 미리 선불개념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책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청년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시에서도 일부 공간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간에 대한 갈망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감사합니다.

특히 중앙동에 옛 주민센터 자리 이 부분은 목적이 청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면 또 청년들을 위한, 또 다가가는 부분이 좀 소홀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고 각 지자체별로 거점을 마련하고 대학 주변가 이런 쪽으로 해서 공동체공간, 창업공간 이 부분들을 지자체장님들과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주거문제인데요, 이 주거문제도 아시겠지만 아까 주거빈곤 문제, 지금 대전이 1인 가구도 많고 청년도 비율이 높고 한데다 비정규직도 많은데다가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악화된 지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손에 잡힐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정기현 의원 그 부분도 저도 봤는데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결혼만 해도 요즘은 성공한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주거대책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현 의원 이 부분도 1인 가구, 그러니까 원룸들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역거점별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이제 조례 이후에 청년정책 거버넌스도 초기에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시장님.

그리고 여러 일자리를 넘어서서 전체 삶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있는 조직으로 감당이 안 될 테고요, 조직을 확충해야 될 텐데 그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정책담당관 제도를 신설할 의지는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의원 어쨌든 계보다 과 단위에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나마 정책효과를 더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 시점에서 시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시장님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1백억 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쪽에 쓰고 싶으세요.

○정기현 의원 그러면 시장님, 우리 청년에 대한 투자문제인데요, 이것이 의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둘 다 문제입니까, 시장님?

○정기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의지는 아주 있으시다고 보이는데요, 돈의 문제입니까?

대전시 그 정도 여력 없습니까?

○정기현 의원 제가 1백억을 손에 쥐어드리려고 자료를 한 개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지요.

대전시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예·결산이지요.

세입결산 현황인데요, 예산·결산.

왼쪽에 2014년부터 있고요, 죽 있는데요.

시장님은 본예산하고 결산하고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신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기를 보면 본예산, 1추, 결산 보면요, 그다음에 결산과 본예산이잖아요.

2014년도 2조 5,500억 원의 본예산이 결산으로 가면 3조 1,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5,700억 원의 증액이 생깁니다, 예산부터 결산까지.

2015년도 본예산은 2조 6천억 원이었는데 결산에 가면 3조 4천억 원, 약 8천억 원 가까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2조 8천억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결산도 아닌 2추인데요, 3조 2천억 원.

그런데 2016년 결산으로 가면 2015년 결산인 3조 4천억 원보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동일하다 하더라도 2천억 원이 2016년 결산에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보통 사업비를 보면 1추 또는 정리추경 전 추경에 사업비는 거의 다 반영되고 정리추경에는 거의 사업비 반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결산하고 추경하고의 차익을 보면 미집행액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죽 보면 3천억 가까이 나타납니다.

이 3천억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3천억 원은 그 속에 이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이월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1,800억, 1,500억 원을 빼고 나면 이월금 제외한 부분을 저는 세입초과액이라고 보는데요.

추경하고 나서 세입이 초과돼서 결산에 잡히는 금액이 2014년도 1,175억 원이고요, 2015년도에는 1,3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따라가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는 것이 2014년도에 세입초과액들이 1,6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됐고요.

중간에 2015년도는 2016년도에 올해 1,98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잡힌 거 보면 550억, 600억, 650억밖에 안 잡힙니다.

결국은 1천억 이상이 쓰지 않고 우리가 계속 밀리고 있는 돈입니다.

쓰지 않고 지나가는 돈이, 사장되는 예산이 1천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민선 6기에 와서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불행하게도.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제가 3년 치를 봤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숫자가 다른데 똑같은 말이 포함된 게 뭐냐면 불용액과 이월사업 발생을 축소 노력해라, 그리고 결산검사조서에도 그렇고 의회 예·결산 심사할 때도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 줄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2추하고 결산하고 벌써 2천억이 더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천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되는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1천억 이상.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1백억 투자 못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정기현 의원 아닙니다, 안 쓰는 돈입니다.

남는 돈, 안 쓰는 돈이에요.

○정기현 의원 그것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인데요.

결국은 안 쓰고 계속 뒤로 넘기는 돈입니다, 결국은 안 쓰고 넘기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줄여서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투자처를 청년에게 우선적으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것 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예, 그럼요.

○정기현 의원 예, 시장님 요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촛불집회 한번씩 가시지요?

○정기현 의원 여러 번 가신 것 뵀는데요, 분위기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젊은 학생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 엄마와 같이 나온 아이들, 어린이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세월호에 있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던 데 있어서 이제는 “가만히 있다가는 죽겠다”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도 청년 문제도 그렇고 이제 그냥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로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촛불을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사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자각하는 학생,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의 주역으로 나올 텐데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누가 먼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잡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정치나 도시의 경쟁력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복지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한테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하면, 우리 청년들은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투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께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당부드립니다.

(14시 3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정기현 의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정기현 의원 요즘 교육 문제가 워낙 많고 다양해서 머리 복잡하실 텐데 제가 또 숙제 하나 더 던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했지만 미련이 남아서 교육 문제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입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제도가 그 전에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구매하던 게 이제는 정부에서 ‘학교에서 주관해서 교복을 구매해라!’ 이런 제도이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2015년부터 했지요.

○정기현 의원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정책이긴 한데, 그래서 전체 국·공립은 다 시행하는 거지요?

○정기현 의원 다만 학생은 일부 선택 여지가 있는 거고요, 사립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요.

○정기현 의원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6년 2년 했는데 공립중학교는 31.6%, 45%, 공립고등학교는 46% 해서 50%에 조금 밑돕니다.

사립중학교는 3개교, 3개교, 4개교 이렇게 내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사립고등학교는 내년에 8개교로 늘어나는데 전체 비율로 보면 아직 50%를 밑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여학교도 그렇고요, 참여학교도 사립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고 학생들도 아직 절반에 못 미치는 45.7%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 속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계약 가격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가격차가 최고가격이 2015년도 20만 3,000원에서 최저가격은 14만 원 해서 6만 3,000원 하던 것이 중학교가, 2016년도에는 20만 3,000원에다가 7만 5,000원까지 최저가격이 형성되어서 가격차가 무려 두 배가 넘게 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학교별로 편차도 있고 간혹 업체별로도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 주관해서 하던 교복제도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평가하면서도 문제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은 참여율이 있고 또 만족도도 그렇게 아직 썩 높은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부 재고품이 납품되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복 착용 시기도 입학할 때 하다보니까 학교 배정받고 입학하는 시기까지 한 달 정도 시간 만에 교복을 다 구매를 해야 되니까 제작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어서 좀 하자품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또 업무가 증대되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전히 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개선점을 찾아보셨다면 어떤 방안들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의원 예, 그래서 아까 현황이나 문제점들은 공유를 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개선점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개선방안을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하다보니까 학교별 편차가 극심하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교육청 주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 지금 낮은 참여율이 이야기되었는데요,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고등학교도 반값교복제도를 하면 참여율은 거의 100% 수준에 육박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정책을 통해서 참여율을 대폭 높이고 교육청이 주관해서 편차를 줄이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품질을 들여다보면 그런 하자 재고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복 물려 입기를, 세탁할 때 바꿔 입는, 그리고 남자애들 찢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여벌로 제공하는 교복 물려 입기도 제도화할 수 있지 않겠나, 부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우리 대전시와도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기현 의원 반값교복.

○정기현 의원 예산은 많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의원 한 몇십억 좀 더인데요.

그리고 누리과정예산이 일부 풀리기 시작을 하고요, 본래 일부 반영되었을 테고요.

이후에도 누리과정예산이 호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예산압박에서 다소나마 좀 호전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런 호전되는 부분을 이런 쪽에 투입한다면 좋은 반응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의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교육청 민간위탁사무 관련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만 하면, 점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 부분인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올해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각 시·도교육청별 민간위탁현황인데요.

대전은 2014년도에 117억을 민간위탁했는데 작년도, 2015년도에는 212억 원을 민간위탁해서 80.9%가 증가되었답니다.

그래서 울산, 146% 증가한 울산 다음으로 2위를 했습니다, 전국 2위를 했는데요.

이렇게 민간위탁이 늘어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감님?

○정기현 의원 그러면 한국교육평가원, 평가원도 민간으로 보나보네요?

○정기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도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이렇게 2014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17억인데요, 이 중에는 자치사무도 있을 테고 위임사무도 있을 텐데요.

조례에는 위임사무는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 의회 동의나 장관승인 받은 적이 없지요?

○정기현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건수가 자치사무가 없습니까?

○정기현 의원 아니, 대부분의 우리 시·도 초·중등교육이 자치사무인데요.

(14시 4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잠깐만, 정기현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질문을 끝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예,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정기현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정기현 의원 프레젠테이션자료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정기현 의원님,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본 의원이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섹시하게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발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대전시가 시청 북문 일원 지하상가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현재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하여 타당성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30일 대전시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은하수네거리로부터 시청역네거리와 보라매공원의 일부를 포함한 T자 형태의 지하상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517개의 상가, 361면의 주차공간과 지하보행로 등 연면적 약 4만 제곱미터, 사업비 3천억 규모의 대형건설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민간투자제안사업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라는 우리 시의 당면한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본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고 스카이로드의 설치, 차없는거리행사,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 추진, 구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반환 및 활용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원도심 살리기에 모든 정책적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본 궤도에도 오르지 못한 현 시점에서 신도심의 지하상가 개발은 대전상권의 중심을 신도심으로 급격히 쏠리도록 부추기게 되고 이로 인해 원도심 상권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재기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 제출된 민간제안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업이므로 대전세종연구원의 타당성검토 없이 즉시 반려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시 05분 윤진근 의원 퇴장)

두 번째 이유는 기존의 지하상가와 원도심상권의 경쟁력이 미흡한 시점에서 새로운 지하상가의 건설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의 대표적인 지하상가인 중앙로와 역전지하상가를 포함한 원도심상권의 일부 점포는 임대인을 찾지 못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지하상가가 들어선다면 원도심상권과 함께 기존 지하상가가 공실률 상승으로 인해 장기 방치되는 점포가 증가하는 등 원도심상권의 유지관리 문제와 부실을 키워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대전은 본격적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고 경기침체까지 계속되어 전반적인 지역소비자의 구매력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가 건설을 지양하고 오히려 이미 형성된 지하상가를 비롯한 기존 상권을 살리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원도심 지역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민간제안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역점사업도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등 대전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의 대표적인 7개의 상인회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원도심을 살린다고는 하나 답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노후화된 주택과 상가가 편재해 있는 현실에 대응방안이 매우 무력하고 상대적으로 그 말 많은 갑천호수공원 개발을 비롯한 도안신도시를 중심으로 장차 대전의 블랙홀이 될 서부권 개발에 전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개발은 규모면에서 도안지구 2·3단계 도시관리사업에 2조 원가량이 투입되어 2만 9,000세대, 약 8만 1천 명의 인구유입과 도안갑천친수구역에 5,400억 원이 투입되어 5,240세대, 약 1만 4,150명의 인구유입, 학하지구에 4,000억 원이 투입되어 7,894세대, 약 2만 1,530명의 인구유입 등 총 3조 원이 투입되어 4만 2,134세대, 인구가 11만 6,680명으로 가히 1개의 자치구 규모가 늘어납니다.

이에 비해서 동부권은 그나마 기대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6곳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총 4,200억 원이 투입되어 1만 2,110세대, 인구 약 3만 2,697명이 들어서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서부권에 비해 좋은 주거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장차적으로 동·서부권 간의 경제, 문화, 교육 등 제반생활양식상 도심격차가 훨씬 벌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를 메꿔주기 위해 야심차게 탄생한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의 연간 예산이 고작 270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을 봐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전의 주택보급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인구추계에 따른 주택보급률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상가보급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반하는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거론한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5시 07분 윤진근 의원 입장)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989년부터 시작한 우리 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53개소로써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1개소, 추진 중인 곳은 8개소 그리고 중단된 곳은 4개소입니다.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의 천동3구역, 소제구역, 구성2구역과 대덕구의 효자구역입니다.

이 4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과 2007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해당 자치구와 LH공사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년 10월 LH공사가 재정악화 문제로 사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4년에 LH공사는 중지된 사업에 대한 마케팅용역을 수행하여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한 바 현재의 사업계획으로는 각 사업별로 최소 459억 원에서 최대 3,420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LH공사는 과도한 사업비용 부담 해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용적률 상향 및 공원·녹지면적의 축소 등을 포함한 대폭적인 정비사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전시는 과도한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사업방식 및 사업면적 축소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아직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의 10년 동안 주민들은 더욱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도시가스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까다로워서 비싼 연료비로 겨울나기를 해야 하며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물의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됨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갈수록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을 것이나 오히려 점점 더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주민의 마음을 조속히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은 어떤 방향이든 사업이 추진되어 지금의 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LH공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양보가 불가피한 것은 양보하는 등 지혜로운 협상을 통해 바람직한 차선책이라도 마련하여 해당 주민과 대전시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대한 대전시의 확고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은 사실 시정질문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지엽적인 것이 결국은 대전시민, 지역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에서 끼워넣겠습니다.

최근 이전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성모의 집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시설 성모의 집은 가건물 상태로 27년간 운영해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이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을 둘러싸고 이전부지 인근의 보문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 물색에 나선 대전 동구청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삼성동 283-55번지 일대를 신축부지로 확정하고 3층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을 동구의회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전부지 담장 사이로 보문중·고등학교가 위치했다는 것이고 학교 측에서는 노인복지시설로 급식시설을 만든다지만 노숙자도 같이 오게 되면서 발생할 문제점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학부모 측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가톨릭사회복지회 입장은 성모의 집은 노숙인 시설이 아닌 경로식당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26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노숙인 시설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5년 전에 홍도동 구 주민센터를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매입하여 이전하고자 했을 때도 이러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러한 일이 이번에는 삼성동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도 밀실행정이라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 간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굳이 시행하고자 한다면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한 뒤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성모의 집이 위치한 지역은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향후 재건축이 시행되면 당연히 보상을 받고 이전해야 합니다.

버스승강장을 10여 미터만 옮기려 해도 분쟁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노숙자 시설의 이전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 제시 없이는 동구청, 가톨릭사회복지회, 보문중·고등학교와의 갈등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건축비 9억 7,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셨는데 이러한 전후사정을 알고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고 주셨다면 대전시도 응당 책임이 있으니 시장께서 적극 나서서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부지만의 문제라면 동구청 소유인 삼성동 동구보건소 부지에 노숙인쉼터 대신 종합사회복지관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도 묵묵히 대전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황인호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그러면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황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황인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사실 권선택 시장님의 답변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장님의 권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싶었으나 회의규칙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쉽게도 10분 동안, 10분 이내에, 5분 이내에 가급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둔산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권선택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제일성의 과제로 삼으셨고 또한 그동안 거기에 역점을 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지하상가, 새로 뚫는 신지하상가만 문제가 되는가, 이게 하나의 일반점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517개가 한 데 뭉뚱그려 만들어지는 백화점이나 대규모점포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전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점포나 백화점을 더 늘리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일단 받아들였다는 것과 이것은 원칙적으로 시정목표에 달하지 못할 때는 거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치 않고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 못내 이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계속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주택보급률을 우리가 왜 많이 운운하느냐, 정말 주택이 대전시 인구의 증가추이를 보건데 과연 주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 되는가, 아까 서남부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11만 명 이상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인구추이를 그렇게 봤던 것은 향후 대전시가 최대 180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180만 명은커녕 상당할 정도로 당분간 인구가 세종시라든지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이런 시대적 추이를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주택보급률을 고려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정이라 생각하듯이 상가보급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보급률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처럼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 상가를 건설할 때는 반드시 상가보급률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상가보급률이란 용어 아시나요?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황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진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지난 7월 제226회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급식비를 올려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의 크나큰 관심 속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급식비 인상을 반영시켜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사안과 관련하여 대전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5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방안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우리 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본 의원은 이 계획이 금방 실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문산 일대를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대전관광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2016년 12월 5일 현재까지 답보와 지지부진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반면 중구 주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지난해 5월 권선택 시장께서 보문산 개발에 대해 실천 중심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또 한 번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제6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들리곤 했습니다.

당초에 보문산권 종합개발계획에 있던 12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정해졌던 사업들조차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기계획의 후보사업에 포함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시장님!

본 의원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문산권 종합개발계획은 이제 대전의 랜드마크 타워를 건설하는 보문스카이힐스, 대사지구와 오월드 간을 연결하는 보문산 녹음열차, 오월드 입구 행평공원 안에 조성 예정인 워터파크와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호동의 팜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압축되었습니다.

당초에 있던 12개 사업 중에 환경 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실현가능 사업으로 검토한 사업입니다.

이제 이 사업들은 더 미루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간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사업들이 취소되고 축소된 현 상황에서 이 사업들은 보문산권 개발은 물론 대전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의 유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간자본의 유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으로 재원은 대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실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좋은 계획이 발표되고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보문산권 종합관광개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 시는 보문산권 관광개발을 실현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요?

본 의원은 대전시장께 언제까지 밑그림만 그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년 동안 수정만 번복되고 있는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방안은 무엇인지,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속 시원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성적관리 부정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설동호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자료를 보면 일부 사립여고의 경우 2년 동안 재시험만 무려 11번이나 실시하는 심각한 성적 부정이 발견된 상황에서 오늘 본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먼저 모든 학교에 대한 전면감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공·사립을 불문하고 유사한 실수가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지만 이번과 같이 일부 사립학교에서만 발생하였다면 사립학교의 고질적 문제의 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은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작년에는 고의로 판단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일부 과실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학생에 대한 평가업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부정이 발견되었는데 경고나 주의요구를 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사립학교법」 제61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와 이러한 경고만으로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153만 대전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보조금 삭감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사립학교의 주장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리만 누리고 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은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학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그리고 부정을 반드시 찾아 징계하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립학교 대변인이 아닌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바른 선생님이 올바른 학생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기간제 여교사의 막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공부 안 하려면 몸 팔아 생활하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이 말이야 학생한테.

교육감님!

이런 대전시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의 막말기사를 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우리 대전의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지금까지 대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된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에서 다시 선생님으로 불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해당 교사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착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러한 교사를 영구 퇴출하는 방안과 같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접고용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의하면 교사의 임용은 설동호 교육감님에게 위임된 사무이고 이 중 기간제교사의 임용은 교육규칙에 따라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교사에 관련한 각종 부정이나 교사자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접고용이 가장 확실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감 직접고용제는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비록 일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원칙과 예외를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6시 0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본 의원이 오늘 드린 질문은 우리 대전시민이 행복하고 대전을 살맛나게 하기 위한 제언임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기 위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점을 생각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윤진근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그러면 윤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조원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윤진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윤진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윤진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