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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8회 제2차 본회의(2016.11.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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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1월 1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대전광역시장(권선택)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4.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뜻이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4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5건이며,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입니다.

이상 접수된 1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대전광역시장(권선택)

○의장 김경훈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 최근 국정 혼란사태까지 어느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지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시정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 덕분에, 또한 응원과 격려로 힘이 되어주시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으로 한걸음 더 성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행복경제 1·2·3을 비롯한 창발적인 경제시책에 집중하여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벤처기업 수 등에서 확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3분기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고용률은 65.3%로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강소·벤처 기업체 수는 11.7%, 연구소 기업은 90% 이상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대전의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은 지난 4월에 교통 소외지역 배려와 정부공모사업에 대비한 시범노선을 선정하였고 7월에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본 노선을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래 침체된 서대전역 활성화와 호남권과의 단절 문제도 해결의 실타래를 풀었습니다.

올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호남선고속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고 10월에는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과 목포·여수까지 연장운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전과 호남의 상생의 고리가 마련되었다는 점, 민·관·정이 하나로 뭉치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와 대전국악방송국 유치, 환경부 물 순환 선도도시 선정 등 국책사업도 성공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대전시민 복지기준의 마련과 북부여성가족원 개관 그리고 이번 달 효문화진흥원을 준공하면서 함께 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한 밑거름도 차곡차곡 다져졌습니다.

전통시장 내 청년창업점포는 청년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력 모델로 자리 잡았고,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안전체험과 전문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였습니다.

대전곤충생태관은 개관한 지 한 달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하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과 중부권정책협의회 출범으로 인근 시·도와의 정책공조와 상생협력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정 성과와 노력은 전국일자리목표 공시 우수, 장애인복지수준 우수 등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온 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렵고 소란스럽습니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집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공직자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합심이 중요합니다.

“실패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깨끗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 이 자리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시민과 경청, 통합은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시정을 펴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경청’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통합’을 통해 각계각층과 지역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시민중심’을 통해 시민주권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없으면 추동력을 확보할 수 없고 성공시킬 수도 없습니다.

저는 민선6기 후반기 남은 기간 조직과 행정의 역량을 보다 일신시키고, 결속을 강화시켜 대전의 새로운 색깔과 성과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4대 핵심과제의 성과 가시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대전의 성장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적게는 2∼3년, 많게는 20∼30년 답보상태를 보여 왔던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엑스포재창조 사업입니다.

내년도 마무리되는 HD드라마타운을 고부가가치산업인 드라마·영화산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사이언스콤플렉스를 과학과 창조경제의 중심이자 지역과의 상생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준공을 필두로 신동·둔곡지구의 과학벨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와 FIFA U-20 월드컵대회가 대전에서 열립니다.

도시 간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국제회의로, FIFA가 주관하는 제4대 국제스포츠대회로 그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축제로 승화시키고 국제과학문화도시로서 위상도 한층 더 높여나가겠습니다.

둘째, 4대 역점사업인 청년 취·창업과 도시재생, 안전한 대전, 대중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올 3월, 청년의 일과 삶을 포괄하는 청년키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정책리딩그룹, 청년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었다면, 내년부터는 정책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행복키움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는 그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취업연계, 과학인재양성 등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전의 것, 대전의 색을 대전의 힘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원도심의 심장인 옛 충남도청사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대전의 최초, 유일, 최고, 독특함을 담은 기네스 43건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옛 도청사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중앙로를 역사와 문화,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거리로 근본적인 탈바꿈을 꾀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주 지진사고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내년도 내진성능평가와 시민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유시티통합센터 중심의 스마트 5대 안전서비스망을 구축하고 119 특수 대응단 신설, 중부소방서 신축 이전 등 소방인력 확충과 소방청사 현대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3일 전, 2016 대한민국 트램 포럼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트램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 공감,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또 트램 3법이라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도 입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램 건설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가 무르익고 제도적 뒷받침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트램 구축 및 기본계획 승인 등 원활한 절차이행을 위해 지역의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자 민선 6기 시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할 시기입니다.

대내외적인 정치 환경의 급속한 전환이 예상되지만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전시정의 기본철학은, 기본방향은 확고히 유지될 것입니다.

그럼, 분야별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다소 투자가 어려웠던 도로·환경·철도 분야의 SOC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기업도우미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덕특구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지원 사업과 하소·안산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가시화하겠습니다.

올해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전체적으로 진일보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산업, 수소신뢰성센터, 햇빛발전소 건설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 분야입니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복지 체감도 증진을 위해 희망티움센터를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직업교육과 장애인연금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사업은 이번 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합니다.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최적의 재정대책을 마련하여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숲과 생태놀이터, 숲 체험원 등 도심 내 생태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자원순환단지 조성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건설 사업은 2022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환승역인 용두역도 이에 발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지역 간 상생을 위한 광역 대중교통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과 상습 교통정체 구간은 개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양보와 배려의 먼저가슈 교통캠페인, 공직자 투투버스데이 운영 등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문화 분야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정책 마련 그리고 생활 속 문화예술 대중화를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옛 중앙동주민센터를 청년과 예술인의 거점공간인 청춘다락(靑春多樂)으로 조성하고 빈집 정비와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개선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도시 여건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틀을 짜는 2025 도시디자인계획과 2030 도시기본계획도 정비하겠습니다.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단지조성과 생태호수공원 조성 공사를 상반기 중 발주하고, 구봉지구와 평촌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 개관 10주년 기획전 개최, 창작레지던스 운영 등 경쟁력 있는 지역예술 생태계의 구축과 도안·월평도서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밀착형 문화체육 인프라도 서둘러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시정 분야입니다.

현충원 일대는 호국보훈과 나라사랑의 길로, 산내지구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추모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맞닿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제2기 시민행복위원회 출범, 현장시장실 운영, 정책자문단과 대전시밴드 활성화 등 경청과 현장행정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내수회복세의 영향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예년 수준을 약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에 많은 재원이 고정적으로 할애되고 있습니다만 건전재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민선 6기의 핵심가치 구체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5,421억 원으로 올해 대비 5.3%가 증가한 2,2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9,972억 원, 특별회계가 7,130억 원, 기금이 8,319억 원입니다.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올해보다 23.1% 높은 707억 원을 증액하여 3,762억 원을 배정하였고, 복지·보건 분야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520억 원을 증액, 1조 3,19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 원을 증액한 2,937억 원을 편성하여 충청권광역철도 등 현안사업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안배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중촌근린공원 조성 등 중장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3,171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에 1,803억 원, 교육에 2,879억 원, 일반 공공행정에 9,35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용가치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60억 원이며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은 타 도시에 비하여 양호한 여건입니다만, 특·광역시 최고의 건전재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각오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 6기 계획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주 우리나라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향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대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의 권력이 살아있는 시민주권의 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남은 시정도 시민 여러분의 뜻과 꿈을 담아서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대전시민과 공무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0시 27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201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맺으며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창의와 인성을 바탕으로 학생이 행복하고, 스승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6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명실공히 한국교육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반부패 경쟁력평가에서 9년 연속 1등급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 부분에서 이루어낸 성과로는 첫째, 우리 학생들이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훌륭한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전창의인성센터를 개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국외 취업 기회 확대, 능력중심 직업교육 활성화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었고 셋째, 지난 5월에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개최하여 대전의 놀이통합교육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넷째, 교육공동체의 심리상담센터인 에듀힐링센터를 개원하여 선생님과 학부모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교육부 주최 정부3.0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성과 또한 두드러졌습니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초·중·고 전 부문 대상을 석권하였고, 전국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체전에 참가한 고등부 선수단이 전국 6위를 달성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교육자료전에 참가한 선생님 10개팀 중 8팀이 1등급을 수상하는 등 대전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대전교육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자원을 중요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을 아낌없이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신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남은 기간 교육활동의 알찬 결실을 거두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도 대전교육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는 변화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역량 기반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존의 단편적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핵심역량, 창의·융합, 안전·건강, 나눔·배려, 소통·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핵심역량 함양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교육의 근본 영역인 교육과정, 수업, 평가정책을 연계하며 인성교육, 예술교육,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융합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창의적 융합인재는 여러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롭고 가치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인재입니다.

이러한 융합인재를 기르기 위해 먼저 가정·사회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과 인문소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에 대해 더욱 힘을 쏟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일학습병행제를 확산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이끄는 선취업 후진학 직업교육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의식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국제교육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해 탐구·체험중심의 수학·과학교육, 영재교육,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할 기본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와 교직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며,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학업 중단 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365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이동식 안전체험버스와 대안교육 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조성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학교에 대한 지원 또한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질 높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평균 이상 수준으로 높여 우수한 식재료와 건강 식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으며, 학교급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학교시설을 조성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고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나눔과 배려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복지를 강화하여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겠습니다.

유아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내실화에 힘쓰고 유아학비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유치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공·사립유치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교육가족에게 약속드렸던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의 학교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스승과 제자,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시민 간의 소통과 참여, 신뢰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으로 선생님들이 마음 편하게 수업에 집중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노력과 학부모·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에듀힐링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교육현장 지원 행정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겠으며, 좋은 인재 기르기 협력단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대전교육의 미래를 활짝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7년 대전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1조 8,1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5.5% 증가하고 시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9%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에 4.5%,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2.9%, 교육복지 지원에 52.8%,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59.3%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단위학교 재정지원 및 교수학습활동비 증액, 무상급식 단가 인상 및 누리사업 전액 편성 등 교육복지 예산 증액, 학교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비 증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7년도 교육청 예산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위학교 재정지원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및 공공요금 등 학교 예산 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 3% 인상하여 1,87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학력신장, 외국어교육 및 창의인성교육 등 191억 원, 유치원 공교육 강화 143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4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복지 사업에 있어 맛있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을 위해 106억 원 증액하였으며, 누리과정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을 포함한 소요액 1,244억 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설 개선에 있어 안전 제고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내진보강·석면교체 등에 197억 원, 화장실 및 냉난방 개선 134억 원 등 시설비 1,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조 7,7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79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106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20억 원,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 안전 제고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98억 원, 지방채 상환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발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왔으며, 그 혜택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교육가족 모두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전력을 쏟아 왔습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대전교육은 2017년에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의 2017년도 예산안이 교육활동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교육정책 예산 수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도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과 지도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국교육과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행복한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에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10시 4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송석두
정무부시장이현주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한필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고종승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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