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월 2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원자력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활동계획에 대한 박정현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약 17개월간의 활동 기간 동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방문과 선진지 견학 그리고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원자력안전 관리에 대한 세심한 점검 및 대책 마련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원휘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10쪽에 세부 활동계획이 있는데요.

세 번째에 보면 5∼6월 중에 현장 방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경주 방폐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우리 지역의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현장 방문이 좀 더 시급해 보이는데, 이 부분도, 물론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원자력연구원 실태 파악을 위해서 기관과 협의 후에 방문하는 것을 포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원휘 지금 원자력연구원 방문은 현장 방문이라는 표현보다도 수시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방문하고, 방문 차원을 넘어서 특위에서 조사권을 한번 발동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 방문에는 안 들어 있지만 원자력연구원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우리가 가든지, 부르든지 해서 그것은 당연히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예, 김경시 위원님.

○김경시 위원 세부활동 10쪽에 보면 3∼4월 중에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원자력 폐기물에 대해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3∼4월 중에 특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이따 업무보고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대전시 시민안전실과 환경녹지국에서 이 폐콘크리트 반출 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이라든지 하나로 원전 내진공사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만, 이 폐콘크리트를 야산에 묻고 반출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조사권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논의해 보도록,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박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우연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비회기 때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연구 때문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13쪽을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처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보면 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된 게 1만 9,704드럼 맞지요?

지표에 되어 있는 것처럼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보면 2030년까지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우리 시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13년 남았습니다.

13년 남았는데, 제가 보니까 2017년부터 연간 800드럼씩 이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1만 9,704드럼 나누기 13년을 해보면 연 1,515드럼을 이송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2030년까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임시 저장을 하잖아요,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한 지표는 없어요.

매년 몇 드럼이, 야적장이라고 그러나요, 적재를 해오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계산이 안 된 거 같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 전반기 시민안전특별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원자력 핵폐기물들이 계속해서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임시저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력원료를 보면 600드럼 거의 근사치에 맞아요.

나누어 보면, 7,974드럼을 13년 동안 나누면 603드럼, 그러니까 연간 600드럼 정도 한다는 계산은 맞는데 위에 것은 전혀 근거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한다는 게.

연간 800드럼씩 했을 경우에는 이게 26년을 해야 돼요, 26년.

그러면 2043년까지 처리해야지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셔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계산해 보시면,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 뒤에 계시니까 알겠지만 지금 계산해 보면 안 맞아요, 숫자상 그렇지요?

이 부분들 꼼꼼히 점검을 다시 해서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원휘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셨지요?

○위원장 조원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19쪽에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성검증단 구성 운영인데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에다 요청을 받은 사항인가요?

○정기현 위원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하기로 했는데 이미 2월 다 지났고요.

아직 검증단이 구성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정기현 위원 현재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참여가?

○정기현 위원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정기현 위원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까?

○정기현 위원 언제까지 받을 생각인가요?

○정기현 위원 이러다가 시간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19쪽 아래쪽에 보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지자체 참여근거 및 권한 마련인데 이 부분은 일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자력안전법 개정.

○정기현 위원 일정들이 저희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대선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의제화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자체적으로 뭔가 이미 일정 계획이 나와 있어줘야 되는데…….

○정기현 위원 있었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세법 개정도 같이 추진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발의되어 있고요?

○정기현 위원 시에서도 우리 시민안전성검증단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추경에 들어갑니까?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청하고 시민단체만 이것이 검증단 구성을 맡겨놓은 상황인 것 같은데 시에서도 참여할 분들, 전문가들 발굴하는 데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기현 위원 하여튼 우리 시가 중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구청에 추천을 맡겼다 하더라도 거기서 또 책임소재가 사실 유성구는 좀 떨어지니까 시가 좀 더 책임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시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19쪽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자력연구원과 대응하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원자력연구원의 상부기관 내지는 중앙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선과정과 차기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전문가 참여가 지금 안전성검증단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항간에는 원전 마피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와 관련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60년 동안 연구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성과를 내지 못했던 파이로프로세싱을 미국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플루토늄 소유를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로 다 막고 있었던 것을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이번에 풀어주면서 한국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동의해 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문학 위원 주무실장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학 위원 후쿠시마 원전의 예에서 보듯이, 체르노빌에서 보듯이 원자력 사고의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건식처리를 위해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이것이 지금 소듐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자가 시민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하다가 불안하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런데 대한민국에 원전 마피아라는 분들이 이제 먹고 살 게 떨어졌습니다.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덥석 물으신 거예요.

그 피해가 잘못하면, 대전, 세종, 청주를 포함한 충청권의 280만이 이 주변에 있습니다, 전부 다 피해지역입니다.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7월 1일부터 연구 시작한다고 했지요?

○전문학 위원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막으셔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절대 될 수도 없고요.

대전시가 그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건 몰라도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만큼은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분명히 세우는,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이 아닌, 그렇지요?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떨어진 섬이라든지 그나마 혹여라도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지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중앙부처 특히 차기정부의 원자력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런 기회가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전문학 위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시고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등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김경시 위원 원자력 폐기물로 인한, 대전시에서 1년에 여기에 대처하는 비용이 한 얼마 정도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었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러한 대전도 임시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중·저준위지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안전 때문에, 이 폐기물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보상도 해주고 있는 입장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중·저준위 임시저장고라고 해서 여기에 특단의 보상도 해주지 않고 예산지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한 대전시민들의 불안성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예산들이, 이제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거든요.

○김경시 위원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이걸 알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김경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우리도 충분히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도 준비는 해줘야 돼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 안이하게 그동안 죽 지내온 것 같고 그때그때만 지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이것에 따른 국가차원에서의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돼요.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아까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옮겨진다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김경시 위원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대로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다.

아니, 다른 지역으로 직접 가면 되지 꼭 대전에 와서 여기 임시저장고에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안 해주면서 그동안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는 이것에 대한 강력한 집행기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경시 위원 아마 수시로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원자력시설 시민안전성검증단이 어쨌든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는 것 중의 하나로 내진보강공사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우선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는 어쨌든 시민안전성검증단에서 확실하게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지 가동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거지요?

이것은 원자력연구원과 합의가 되신 거지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검증인단을 만든 목적이 검증인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반영된 것이 이행돼야지 검증인단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챙기셔야지…….

○박정현 위원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 관련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사법처리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를 하긴 하지만 대전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해서 관련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셔야지 될 거 같고요.

○박정현 위원 오늘 아침에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사성폐기물 반입된 거 83드럼, 반입신고를 대전시에다 하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공고하지요, 반입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자력연구원의 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보고한 내용과도 좀 다른 거네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는 거는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보고내용도 다른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올해 들어오겠다는 게 아니고 작년 거는 작년 거인 거고 안 들어왔으면 그만인 거고 올해 다시 그러면 원자력안전협의회다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것이 반입주기가 특별히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그냥 통고하고 들여오는 건가요?

○박정현 위원 271드럼이 있다는 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박정현 위원 시료채취용으로 갖고 있는 게?

○박정현 위원 아직 반출은 안 되어 있나요?

○박정현 위원 지금 어쨌든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반입과정에서 대전시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시료채취 목적에 비해서 반입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입과정에서도 지금 비상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그냥 주요 퇴근시간에 반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는 지금 진·출입차량 방사능측정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원자력연구원에 요구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아직 요구를 하시지는 않았고요?

○박정현 위원 서면으로 받으실 때 반입, 앞으로도 어쨌든 시료채취용으로 되어 있는 연구목적용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번에만 들어오고 말 건 아니잖아요, 연구원이 있는 것이?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전시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시료채취, 그러니까 연구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목적이나 대강의 내용들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과정에서 올해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보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입과정이 일어났을 때 비상상황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는 거를 다 같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갑상선방호약품 이것은 확보했다는데 어디에 구비하는 것입니까?

○박정현 위원 약품 어디에 구비를 하지요, 어디에 두는 거지요?

각 가정에?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원래 각 가정에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이 잘못 관리할 리가 없고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근접하게 이것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주민센터에 언제 갑니까?

○박정현 위원 우리가 가정했을 때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훈련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주민센터에 가서 받는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주변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로는 부족하고요.

상시훈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학교의 경우는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터졌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생존했지요.

그것은 일상적 훈련이 그만큼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한 일상적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경시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박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갑상선방호약품은, 갑상선 이것은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 약을 처방하는 거지요?

○김경시 위원 확률이 높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저도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암으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양쪽에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런데 주변에도 보면 갑상선을 가지고 애를 먹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갑상선 그쪽에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이거 확인해볼 방법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건강검진을 전부 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보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김경시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것이 우리 대전에 임시저장고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갑자기 되는데, 이거 각 종합병원별로 검진한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21쪽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조치계획인데요, 이게 2월 9일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도자료로 내고 했는데요, 여기 21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중간조사 결과내용을 보면 오염수도 하천에 유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염수, 그러니까 오염수도 우천 시에 수시로 배출했다, 우수관으로 배출했다, 여기에 나옵니다, 결과발표에 보면요.

이 부분도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14쪽에 보면 매년 환경방사선 측정조사 용역 추진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약 의뢰해 놓은 상황이지요?

○정기현 위원 아직, 입찰계약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까?

○정기현 위원 여기 용역내용에 조사항목을 보면 지표수, 지하수, 하천수, 토양으로는 육상토양, 지표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하고.

이 중에, 토양 중에 육상토양만 하지 말고 오염수가 나가면 오염수 속에 포함된 우라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무거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하천토양을 반드시 채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에 방류하면 무거운 우라늄이나 금속들은 밑에 가라앉습니다.

하천수만 해봐야 계속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천바닥토양을 반드시 검사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것은 관련전문가들도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부분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정기현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방사선 측정조사 용역 이것은 본 위원장이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누차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자책임의 원칙에 의해서도 원자력연구원 측에서 해야 되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참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이 부분을 원자력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내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조원휘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것이 하천토양이라든지 정말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사능조사를 같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휘 먼저, 시민안전실에 김우연 실장님을 발령 낸, 부임하게 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원자력안전계가 생겼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 2017년을 원자력안전 격상의 해로 하겠다고 했지요?

○위원장 조원휘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안전성검증단 이것은 지금 2017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조원휘 본 위원장 생각은 이것은 4개월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원안위에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검증 얘기가 나왔고, 이것이 국회에서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시에서 이런 검증시스템을 만들라고 원자력연구원 간부들과 실장님도 있는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께서 정리를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원휘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빨리 구성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단체에서도 제3자 검증 요구를 강력히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원휘 그러면 시민단체한테도 이 부분을 빨리 추천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지금 지역주민대표라든지 시민단체, 시·구의원, 전문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 비중이 높아야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대표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원자력안전협의회라는 기구가 또 현재 상존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하고,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만 있으면 전문가를 국내에서 못 찾으면 해외에서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까지는 대전시민들 일부를 빼고는 큰 관심도 없었고 또 이건 관심이 있는 분들도 국가사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대전시에 자꾸 화살이 날아옵니다.

대전시에 책임을 자꾸, 시민들은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는 뭐했느냐, 대전시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안전성검증단 이 부분이 빨리 구성돼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그나마 시민들이 좀 안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지금 아주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또 최근에 중·저준위폐기물 83드럼이 반입됐는데, 아까 이 부분을 대전시에서 아셨다는 겁니까, 모르셨다는 겁니까?

실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83드럼 반입하는 것?

○위원장 조원휘 그러니까 최근에 원자력안전협의회 임시회 때는 보고가 없었고?

○위원장 조원휘 정례회 때 했는데 실장님이 그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전의 담당자는 양에 문제가 있지, 양이 과다하게 더 들어온 것이지 들어온다는 것은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위원장 조원휘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전시에서도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반입, 반출 사고 이런 문제에 대해 대전시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그 보고받으시는 것은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정보공유를 같이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장 조원휘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대전시에 이야기도 안 하고 알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더 가져오고 몰래 가져오고 이럴 것 같으면 아예 반입 자체를 중지시킨다든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안 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자력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