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방향을 제시하고자 작성된 활동계획에 대한 박상숙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22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 18개월 활동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선진지 비교견학,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청년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청년도시 대전과 우리의 미래인 청년이 희망을 갖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박상숙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기본계획에 따라 충실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해당 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가장 큰 성장의 동력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람 중에서도 청년이 그 중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활동중지 상태인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의 정의가 19세에서 39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실장님?

○최선희 위원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연령에 따라서 각각.

○최선희 위원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았는데 정책을 새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변경된 계획, 표시가 나게 변경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지요?

○최선희 위원 나름대로 신규과제를 많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우리 실장님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대전시만 해도?

○최선희 위원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 고민하고 계시나요?

○최선희 위원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최선희 위원 이게 업무보고 책자는 여기 책상 위에 와서 봤고요, 프린트인데 쪽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9쪽인데 제가 자료를 본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9쪽이고요.

활동계획은 6쪽에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요?

○최선희 위원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최선희 위원 예, 과학경제국인데요.

○최선희 위원 취업률이 어느 정도?

○최선희 위원 예?

○최선희 위원 82%?

○최선희 위원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주문한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원하는 주문식 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 이런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실장님 우리 대전이 엑스포 재창조사업, 트램 건설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계획되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많은 전문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선희 위원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최선희 위원 여기에 인력까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선희 위원 진행되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실장님 말씀 들었는데요, 진행되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굵직하게 잡혀진 대전시의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전문인력들 어떻게 필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나.

○최선희 위원 최소한 대전에서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에서 그쪽에서 필요한 고용 인력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6년도 12월 말 대전인구가 151만 4천 정도, 또 청년인구 45만 7천여 명 30.2%이지요?

○최선희 위원 활동계획 1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19세에서 39세 맞지요?

○최선희 위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실장님?

30.2%인데.

○최선희 위원 남성이 51%요?

그러면 여성실업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최선희 위원 여성실업률 파악이 안 되시지요?

여성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어떤 정책 혹시, 머리에 잡혀있는 한두 가지만.

○최선희 위원 여성도 19세에서 39세 그 사이에.

○최선희 위원 물론 남녀차별 되지 않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여성 중에서도 39세까지면 경력단절여성들 이런 쪽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 7쪽을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이거든요.

활동계획 4쪽이고요, 캠퍼스연합프로그램 운영 있지요?

○최선희 위원 수료율이 895명,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이게 몇 명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활동계획은 4쪽이고요, 업무보고는 7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선희 위원 예, 전체 몇 명 중에서 수료가 이런 건지.

학생호응도, 만족도는 어때요, 실장님?

○최선희 위원 10개 학교던데요.

○최선희 위원 장소는 시민대학 쪽이더라고요.

그러면 과목별 2학점을 해당학교에서 인정받게 되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인 것 같은데 청년특별지원사업 전개가 있습니다.

현금급여를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이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상이에요.

현금급여, 이것 문제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자료검토하면서?

○최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게 9세부터 몇 세 아이들이지요?

○최선희 위원 9세부터 18세 아이들인데 현금지급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최선희 위원 현금으로 어느 정도?

○최선희 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9세에서 15세인데 현금으로 지원한다, 단순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3쪽, 활동계획 10쪽이고요, 대전인디음악축전이 있네요?

인디음악축전, 청년들의 문화향유 참여, 이 사업의 성격과 취지가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 맞는 건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2천 8백만 원?

○최선희 위원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청년이었나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인디음악축전이 청년발전특별위원회하고 관련이 많고 여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뵙고 또 특위에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갑자기 여기서 보다보니까, 8쪽인 것 같습니다.

청년과의 소통 체계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의 시정참여 보장을 위해서 청년주도의 민관거버넌스인 청년정책네트워크 50명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등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면 참여하고도 싶고 여러 문제를 같이 하고 싶지만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실제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회의 일정보다는 청년 주도의 네트워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화의 창구라든가 활동가그룹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하는 청년 거점공간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현재 청년들 거점공간 사업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숙 위원 청년들을 위하고 청년공동체 활동 및 거점공간 발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활성화와 도시재생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박상숙 위원 물론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 청년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석이조를 위한 각 실·국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앞에 청년이라는 범주를 포함시켜 청년정책을 약간 포장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청년 거점공간도 관 주도의 공간마련보다는 실제 우리 청년들이 접근성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공간도 마찬가지로 대전 곳곳에 청년들이 잘 모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름대로 모여 만들어진 공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주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도 청년들이 나름대로 거점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또 다양성을 가진 친구들이 만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없나요?

○박상숙 위원 어차피 청년정책을,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도 미처 저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어려운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문제 이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자리, 여기 보니까 6,000개 만들겠다고 했지요?

○조원휘 위원 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가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 제도를 모병제로 바꾸고 사병에서 부사관 제도로 바꾸면 상당 부분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지금 60만 군대를 6·25 끝난 다음에 60∼70%를 휴전선에 배치했거든요.

그 후로 엄청난 세월이 흘렀어요, 엄청난 무기가 발전했어요.

이래서 그 인력을 후방으로 빼고 그 줄인 인력을 가지고 무기개발을 하고 직업군인제도로 전환을 하면 청년취업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대전시에서 할 일은 아니니까요.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가서 2쪽에 청년관련 예산이 있고요, 참고자료에 2017년 신규 청년정책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2017년 예산 편성할 때 2쪽에 있는 건 청년관련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을 취합해 놓은 거고, 참고자료에 2017년 신규 청년정책사업은 이 특위를 위해서 새로 한번 작성해 본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신규,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265억, 원래는 한 4억 3천 잡았던 것을 260억 정도 추경에 잡아서 청년정책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인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추경 예산 12개 과제 토털이 265억이에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 원래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추경이 4억 3천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61억 정도를 새롭게 추경에 편성해서 청년정책을 펼쳐보겠다 이런 거지요?

○조원휘 위원 2017년 시장 업무보고에서도 1순위로 청년정책을 잡은 것은 상당히 잘한 정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신규 청년정책사업 원래 본예산에 잡았던 사업보다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명칭도 잘 지은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청년취업패스 또 청인지역 이런 것 몇 개를 빼고는 지금 죽 업무보고 보면서 타 부서에서 이렇게 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려고 했던 것이고 미리 하셨는데, 공공부문에서 혹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려우면 다른 데 취업하는 부분은 우리 대전지역에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공부문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민간기업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두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12개 과제, 업무보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기업유치입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물론이고 대형유통업체들도 이런 면에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를 놓고 봤을 때 대형유통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옵션을 걸어서 대전사람, 신규채용 인원은 100% 대전 인원으로 한다든지 또 그중에서 청년을 몇 퍼센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보고나 어디를 봐도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하고 있는데 실적이, 대전지역에 대형업체들이 잘 유치가 안 되는 게 문제고요.

우리가 아시는 바대로 2018년 되면 대전에 있는 코스트코가 세종으로 갈 겁니다.

거기에 약 3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대전지역업체에 우리 지역 청년이 채용됐을 때 우리 시에서 메리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에 있는 기업이 대전청년을 채용했을 때?

○조원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시의 주요 국장님들이 여기 다 와 계시니까 좋네요.

청년정책이 이제 좀 정말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에서도 밝혔듯이 그동안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중심 정책에서 청년들이 정말 생활 속에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올해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을 잡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청년과, 어쨌든 이해당사자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과의 소통구조를 다각화하고 그것을 안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것을 잘 운영하시면 올해 다른 걸 못하더라도 청년들의 요구나 지향이 어디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도 사실은 올해 성공했다고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년정책들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우리가 위원회 해보는데,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다이내믹하게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과 수준으로…….

○박정현 위원 예, 좋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특보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청년특보를 40세 이상의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청년층을 채용하는 게 맞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새로운 구상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외연에서 그것을 어레인지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행정 내부에 청년정책을 담아서 죽 피력할 수 있는 부서가 새로 생길 수 있으면 저는 그게 가장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한 축은 청년들이, 실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안에서 아이디어도 교환해서 실제로 그게 잘되면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보니까 그 부분들도 예산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예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뭔가 기대감이 있고요.

다만 아까 박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공간을 확보하는데 실제 청년들이 주요하게 활동하는 지점과 공간이 정확하게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청년들이 얻고 싶은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청넷이 만들어지고 청년위원회도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하면 좋겠다 싶지만 어쨌든 올해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 청년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실제로 ‘아,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느낄만한 생활 속의 지원 이런 것들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만든 것이 청년취업패스하고 청년주거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이 2개가 지금 가장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7년 신규 청년정책사업 이게 예정입니다만 추경에서 265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이 중에 청년취업패스가 108억이고요.

그리고 공간지원이 한 150억 정도 돼요.

물론 여기 공간지원 중에 청년둥지 조성은, 이게 주거지원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그걸 뺀다 하더라도 어쨌든 100억 정도가 일반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거고, 실제로 주거와 관련돼서는 한 53억 정도가, 청년둥지 조성하고 주택임대보증금지원 해서 53억 정도가 투여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러저러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 지원도 해주고 또 음악가나 축제 이런 데 지원해줄 수 있는 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생활 속의 지원으로 치면 이게 16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정현 위원 저는 청년넷이 빨리 가동이 되면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면 좋겠다.

일단 공간 이런 것은 보여주고 ‘아, 우리가 이런 것 한다.’라고 하기는 좋으나 예산은 많이 차지하는데 실제로 그게 효용성이 얼마나 있을까는 조금 고민스러운 거고, 실제 청년들을 지원하기에는 지금 108억인데 결국 6,000명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우리가 30%면 대전 인구 대비해서 한 45만 6천 정도 되고, 이 대상자들이 18세에서 34세니까 한 30만 정도로 잡으면 2%거든요.

2%의 청년들에게 이걸 뭘 하면서 우리가 대다수 청년들이 ‘아, 내가 대전에 사는데 이런 걸 받는구나’ 이렇게 느끼기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반값 교통비를 제안한 것도 다수 청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개인에게 가는 비용은 적지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 이게 좀 프라이드도 심어주고 기운을 북돋아준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제안한 건데 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저는 보편적 접근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요,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 비율이 23%에 육박한다는 것은 이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 청년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확대돼서 6천 명이라 해도 어쨌든 2%밖에 안 되는데, 그 2%라도 정확하게 시작이 되면 일반 청년들이 나한테도 앞으로는 뭔가 오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확장해갈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래서 처음 정책을 세팅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나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잘하면 좋겠다 싶어요.

○박정현 위원 지금도 적지요, 사실 2%면 적지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지요.

○박정현 위원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걸리는 제동이고요.

청년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예산이 책정된다면 사장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다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고 어쨌든 또 뚫어나가야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의회하고도 좀 적극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주거지원과 관련해서 18쪽에 있는데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따로 그것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 청춘삼거리 만들었는데 조원휘 위원께서 청춘한숨거리라고 부제를 붙이셔서, 얼마 전에도 가봤더니 10개의 점포 중에, 그전에 갔을 때는 1개 점포가 문을 닫았는데 지금은 2∼3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아마 3월까지가 계약기간인데 그전에 거기는 더는 가동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12쪽에 보면 중앙메가프라자라고 해서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우려는 기왕에 했던 것을 잘 지원해서 제대로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해서 정말 잘못하면 청년들의 눈물만 빼게 되는 그런 정책을 대전시가 하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중앙메가프라자 하는 거야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기왕에 했던 유천시장이나 태평시장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 누가?

국장님, 유세종 국장님이신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정현 위원 그 방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천시장의 경쟁력 있는 상점을 빼서 중앙메가프라자에 집어넣지 않는 한.

○박정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제 생각은, 본 위원 생각은 유천동시장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가능치가 않고 오히려 유천동시장에 있는 것을 빼서 중앙메가프라자에, 어차피 먹거리잖아요 똑같은?

집어넣어서 보완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이게 살릴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박정현 위원 거기 잘되겠지요, 어쨌든 이동자가 많으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내용을 만들어보시겠다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내용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박정현 위원 저희 위원들이 답답한 게 이게 청춘한숨거리 얘기 나온 지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시작한 이후에 좀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가 나왔고,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팽개치듯이 계속 진행이 돼왔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그 청년들이 뭘 믿고, 행정을 어떻게 믿고 창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끝까지 대전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뭔가를 하면 같이 끝까지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그게 물리적 지원이 됐든 인적 지원이 됐든 자본적 지원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지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뭐도 시도를 해볼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유 국장님께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라톤 풀코스 뛰어보셨어요?

○권중순 위원 못 뛰어보셨어요?

○권중순 위원 저는 뛰어봤습니다, 두 번.

왜 뛰어봤느냐 하면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그래서.

그 뒤에 앉아계신 분들 중에 뛰신 분 있으시지요?

한번 손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 더, 세 분 계십니다.

한동안 마라톤 붐이 일어날 때 저도 뛰었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세 분이나 계시네요.

10년 전에는 인생이 마라톤 같은데,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인생은 수영 같아요, 수영.

마라톤은 뛰다가 힘들면 천천히 가든가, 어쨌든 간에 걸어서도 가니까, 뭐 한 8시간, 9시간 만에 걸어들어오시는 분 많이 있어요, 마라톤 풀코스 대회 가서 보니까, 제가.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수영을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빠져 죽지요.

세상이 더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 정도 없어지고 그런 형태라, 청년들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수영으로 본다고 그러면 안 빠져죽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을 어디서 시켰냐 하면 학교에서 시킨 것 같아요, 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전문가 과정을 가야 되겠지요, 전문가 과정을 가는데, 거기서 수영을 학교만 나와서 전문가 과정 없이 그냥 자기가 사회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준비없이 가다 빠져죽는 사람도 있고, 전문가 과정 밟아서 수영 멋있게 해서 인생 멋있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창업, 청년을 위한 지원 이 업무보고를 제가 보면서 취업 쪽은 보니까 취업 쪽도 잘돼 있고 창업지원 쪽도 잘돼 있습니다.

창업지원 쪽에 좀 사실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왜 여쭤보고 싶었냐면 유천시장 같은 거거든요.

취업은 직장을 다니다가 능력이 안 되면 도태되지요, 월급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창업은 사업을 실패하면 월급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재산이 돼서 인생이, 삶이 물 속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창업 쪽에 대해서 정말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박정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대전시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주거 그다음에 주거지원 생활거점지원, 직업체험지원, 창업공간 제공 그리고 취업연계 이렇게 많은 정책을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 많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청년들이 잘 활용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박정현 위원님 질의 중에 실장님 답변이 청년들의 놀자리, 설자리 이쪽에서, 중앙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의 거점지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실장님?

○최선희 위원 그래서 원도심을 아까 말씀 중에 상징적으로 하고 또 선호 지역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을 좀 활성화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징적으로 하시지 말고 청년들의 놀자리, 설자리만큼은 원도심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건에서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정책이 지금 있는데 놀자리, 설자리 이런 것만큼은 원도심에서 관심을 좀 떠나지 마시고 가져 주셨으면, 당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패스 자료에 보면 1인당 최대 18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평균 180만 원입니까, 최대 180만 원입니까?

예산으로 보면 이게 평균인 것 같은데.

○위원장 정기현 여기 차등지급한다는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이렇게 잡고 적은 부분도 된다면 대상은 더 늘릴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올해 신년 들어서 대전시가 역점사업으로 청년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했던 우리 시장님 신년사부터 또 신년 기자회견, 어제까지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1년여 이상 청년에 대한 주문들 많이 했었고 또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해왔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시에서도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고 있는 데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미 조례를 만든 게 작년 9월에 만들었고, 그 과정에 청년네트워크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들이 청년들과 같이 소통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과정으로 발표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비록 움츠려 있지만 우리 시의 미래의 자산이고 앞으로 이끌어나갈 인재들인데 시혜의 대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주체로 세우는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네트워크 조기에 잘 구축해 주시고, 소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 발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전시가 아까 우리 박정현 위원님이나 권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대전시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도 좌절하지 않도록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원휘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청년취업패스 이 108억에 대해서 너무 픽스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조원휘 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오히려 픽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빨리해야 3월 추경 이후에 하게 되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 거지요?

추경에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있고, 이 청년취업패스가 대표적으로 108억,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취업패스는 상임위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정말 대전시 예산 중에서 통 크게 한 265억을 추경에 청년예산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런 스터디를 해서 이런 계획을 했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정말 도움을 줄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조원휘 위원 정말 대전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핵심적인 것을 개발할 수 없을까 좀 더 고민하면서 여기에 픽스를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발굴 및 추진 등, 우리 시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