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10시 11분)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대전교육에 한결같은 애착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구미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려왔으며, 그 결과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교육청, 한국정보올림피아드 공모부문 초·중·고 전 부문 2년 연속 대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며 대전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덕분으로 생각하며, 올 한 해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본회의 보고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지난해 추진실적과 일반현황,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정책방향별 핵심과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대전교육청은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업무보고 34쪽 보면 학생 국외 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름방학동안 미국 실리콘밸리 연구단지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016년에 보면 25명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2017년에는 본예산에 30명 1억 5천을 했는데 3천만 원 삭감돼서 1억 2천이 됐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도 작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학생 수도 5명이나 늘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7박 9일 동안 미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단 말이에요.
좋은 편이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좋은 편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선발의 구체적인 기준은 작년에 했던 내용을 보완해서 금년 계획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더 정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답변하실 분.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과학직업정보과 과장 이항로입니다.
선발하는 방법은 먼저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의 추천서에 기록된 내용에 활동실적을 점수화하고, 활동실적은 주로 과학 분야에 아이들이 탐구활동한 실적인데 과학전람회라든가 또는 발명품경진대회라든가 각종 과학경진대회 활동실적을 점수화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써낸, 앞으로 이공계 쪽으로 진로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서의 타당성을 보고, 그다음에 심층면접을 하고 또 영어도 시험 봐서 종합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인원만큼 선발합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이렇게 하다 보면 수상실적이나 이런 걸로 반영된다면 혹시 부유한 가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유한 가정, 잘 사는 가정.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5명의 예산을 올려주면서 소외계층 자녀를 많이 신경 써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은 약간 떨어져도, 전체로 봤을 때 약간 미달돼도 5명을 소외계층 위주로 해줬으면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우리도 이 사업, 위원님 말씀 듣고 반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선발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소외계층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5명에 대한 2천만 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7월쯤 가겠지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예.
○윤진근 위원 여름방학 때 그렇지요?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예.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서 ‘아, 그래도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진근 위원 들어가세요.
56쪽 보면 교육공무직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교육청이 5년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전보발령.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5년마다 교육공무직원을 전보발령을 합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전보는 전년도 말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전보를 하느냐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학교장이 하는.
그러면 교육공무직원이 전부 몇 명이나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공립학교만 3,355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몇 명이요?
○행정국장 조은상 3,355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국립만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공립학교만 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 많은 전보할 공무직원 3,355명 중에서 전보가 한 바퀴 돈 경우가 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현재까지 교육공무직 전보를 한 적은 없고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임용권자가 학교장이기 때문에 한 학교만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가 2015년에 교육감이 임용권자가 되면서 전보가 가능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 오래 근무하다 보면 너무나 전보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단점이 많이 생길 건데, 순환이 됨으로써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생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순환전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단점은 다 공존해 있고.
○윤진근 위원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직종별로는 장점이 있는 것도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오래되면 요령이 생겨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요령, 그리고 많이 듣는 게 있어요, 그 주위에 대해서 훤하기 때문에 단점이 된다.
○행정국장 조은상 그래서 그런 단점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업무침체라든가 갈등유발 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키기 위해서.
○윤진근 위원 이번 전보일자가, 시행계획은 언제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3월 1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3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몇 명이나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저희가 5년 이상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 2,279명 정도 되고요.
○윤진근 위원 2천 얼마?
○행정국장 조은상 2,279명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직원들은 1,255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란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면 그 학교를 전보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또 하나 임금에 대한 호봉제, 이런 처우가 하락되는 게 우려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지금 직종별로 근로형태가 다양하게 학교별로 되어 있고요.
임금형태도 월급제도 있고 호봉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보를 할 때 부당한 전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하여튼 교육청에서 준비가 부족하지만 많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종별로 근로형태나 임금형태 등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처음 시행되는 순환전보라는 의미에서 일선학교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순환전보를 부당한 처우라고 인식하는 동요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처음 실시하는 정책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말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순환전보를 할 때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는 걸 인식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소리 없이, 그래도 큰소리보다, 많은 소리가 적게 할 수 있는, 처음이니까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뵈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싱긋이 웃는 것 보니까 복 많이 받게 생기셨는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대전교육청이 잘 안 나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국 17개에서 종합 15위를 했고, 외부청렴도도 15위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대전교육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시민에게 받을 수 있는지 걱정과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교육청 편을 들어야 되긴 하는데,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맞바라보고 있는데 시청은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걱정과 우려를 다시금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금년 1월 1일 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떠넘기기는 안 하시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 1월 업무보고 때 전 행정국장께서 청렴도를 전국에서 3위로 끌어올리겠다, 광역시 중에는 2위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래서 담당자도 바꾸고 직제개편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심현영 위원 가재는 게 편이군요, 가재는 게 편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국장이 책임도 져야 할 것 같은데 덤터기 쓰는 건가, 늦게 오셔서?
○행정국장 조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문제는 신성한 교육계에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세우든가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전교육청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비단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고 각 부서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서장끼리 청렴도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꼭 세우시고 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대전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요새는 아주 통신업무가 상당히 발달돼서 모든 걸 공유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심기일전해서 잘하고 있다는 홍보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행정국장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고깝게 듣지 마시고.
○행정국장 조은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진짜 심기일전해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조은상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조기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초등학교가 신축한 지 40년이 경과돼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현재 개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재난시설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사라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허나 대신초등학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난시설 개축을 위한 총예산은 83억 6,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사 시기는 언제쯤 끝나는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공사완료 기간은 2017년 11월 하순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동안에 학생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신축하는 동안에 학생들 처리문제.
○행정국장 조은상 학생들이요, 그 문제는 지금…….
○심현영 위원 아니, 업무파악 잘 안 되셔도 돼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대신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유휴교실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사를 한 쪽에는 하고, 한 쪽에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학생들 안전에 유의를, 담당부서에 꼭 얘기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재난위험시설로 D등급을 받은 학교는 동·서부를 통해서 몇 개나 또 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D등급을 받은 학교는 우리 관내에 대신초 한 군데뿐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신초등학교가 몇 명이라고요, 학생 수가?
○행정국장 조은상 학생 수가 2017년도 83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작성한 적정규모 육성 기본계획을 보면 대신초등학교는 글꽃초등학교나 대흥초로 통폐합되는 걸로 작성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83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그것을 또 통폐합한다고 하는 게 있으면 이중적인 일이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축하게 된 이유는 재난위험시설 안전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개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규모 육성 계획과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계획에는 포함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흥초에서도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인근학교와 통폐합을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지금 저출산문제로 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83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102명 그다음에 그 이후에 113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거기가 개발지역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조은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늘어난다는 자료가 어디에서 자료가 난 것입니까?
○윤진근 위원 자이아파트 있잖아요.
○심현영 위원 자료를 주세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좀…….
○행정국장 조은상 죄송합니다.
지금 대신초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전고 밑에 자이아파트가 있고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늘어나면 아이 울음소리가 그쪽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까, 안 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통폐합 대상에서는 빼야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저희는 통폐합 대상으로는 검토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통폐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조은상 전년도에 계획한 적정규모 육성 학교는 200명 이하의 학생이기 때문에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의 추세를 봐서는 통폐합 대상으로 검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부서가 달라서 상충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요, 혹시?
○행정국장 조은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느낌도 좀 와 닿는데요.
행정국에서 재난위험시설 부서하고 통폐합 부서하고 이런 것이 언밸런스가 된 것 아닌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런 것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축을 하게 된 것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개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규모 육성계획에는 학생 수 200명 이하일 경우는 통폐합 대상학교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대신초의 경우는 학생 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폐합 대상으로는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 전에 통폐합 대상에 있을 때는 그것을 인지를 못 했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기준은 학생 수가 200명 이하인 학교를 다 포함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미경 행정국장님께서 같은 질의에 대해서 같은 대답을 계속 반복을 지금 세 번째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업무이관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든 아니면 따로 찾아뵙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오늘 질의 답변한 내용을 책임질 수 있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제가 다음에 시의원 또 들어올 거예요.
확인할 것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윤진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조금 전에 심현영 위원님께서 대신과 글꽃, 대흥초 통폐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 계통에 있는 분들은 그 학교 현장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대흥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제 선거구라 말씀드리는데 자이아파트가 한 2,300세대 돼요, 새로 들어온 것이.
그리고 거기에 빌라나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앞으로 그 옆에 재개발지구로 또 한 2천 세대 넘게 자이아파트 앞에.
그러니까 대흥동 현대아파트2단지 밑에 대흥초등학교 둘레.
그 둘레가 또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지금 재개발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도 한 2천 세대가 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학생 수가 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합을 한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통합했다가, 대신, 글꽃, 대흥 통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현장을 다녀오고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통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통합을 하면 어느 한 쪽 학교는 폐교가 되잖아요, 폐교가 되지요, 한 쪽은.
통합을 하면 한 쪽 학교는 폐교가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폐교하기 전 단계로 분교장으로 격하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반드시 1천 세대, 1,500세대 이상이면 학교 부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폐교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학교가 있으면 그대로 전망을 봐서 재개발한다고 하면 폐교시킬 수가 없다, 통폐합시킬 수가 없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학교 부지도 만들어야 되고 대체도, 대체 부지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옆에 학교가 있으면 그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서 학생 수가 늘고, 이렇게 해서 현장을 보고 각 기관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 지역은 개발합니까, 안 합니까?
그다음에 테미고개 밑에 거기도 또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또 대사동 보문산 입구 보문맨션 그쪽에도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재개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상충해서 주위 학교를 폐교나 뭐 하는 것보다, 통합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본 다음에 전망을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확인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왕이면 현장 가보니까 좋겠지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1월 4일 기성초등학교 길헌분교 폐교에 관해서 문서를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에 근거해서 제출을 요청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1월 4일 하셨다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런데 제가 요청한 것이 대전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 하나하고요, 길헌분교장 폐교 입법예고 의견서 사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서류제출을 비공개로 해야 되고 다만, “열람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셔서 결국은 서류제출을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대전시교육청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에 대한 사유는 “대외비라서 공개를 못하겠다.” 또 의견서 사본에 대한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서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대외비라는 것은 행정규칙은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어떠한 대외적 효력을 가진 기밀이 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또 대외비는 “행정내부에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으로ㅆ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전주지방법원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비공개와 관련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이 공개를 해달라고 해도 공개를 할 판에 교육위원회 위원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담당주무관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사과도 하시고 이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국회에 제출한 정보가 유출되어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에 치우쳐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구두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못되었다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입법정책실이나 이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줘야 맞다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름이나 이런 것을 가리고 열람만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구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보를 국회의원이 유출시킨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우리 대전시 교육위원이 그것을 유출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상을 하시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상당히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잘하고 계시는 사항이라서 독려 또는 격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기회확대에 관한 질의인데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결과 어느 정도 특수학급 설립이 가시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 12월 21일 특수학교 가칭 행복학교 설립 사전 실무심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찾아가서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앙투자심사 올라가게 되면 정식적으로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요.
그 전에, 사전에 개발원의 의견이 어떤가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비의 적정성 및 중앙투자심사 관련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 개발원의 의견은 긍정적으로 중투에 올라가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아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남았는데요.
당초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중투심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개발원의 의견이 타당성이 높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는 과정을.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가 4월 20일쯤에 올리려고 합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것이 5월 초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번 길헌분교 건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이 너무 무소의 뿔처럼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행히 또 지역구가 우리 박병철 위원장님께서 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기는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주민들과의 공청회나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신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좀 더 열심히 공청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절차가 예정대로 잘 된다면 개교하는 것은, 교육청의 목표는 몇 년도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4월에 받고 5월 초에 회신이 오면 시청이나 국토교통부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돼요, 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은 대덕구청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이런 때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대덕구청으로부터 받으면 이때에 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요.
정상적으로 간다면 2018년부터 2020년 3월 정도에 아마 설계하고 공사하고 개교가 202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구미경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특수학교가 굉장한 과밀학급이 되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가원학교 같은 경우는 146명 규모로 개교를 했는데 현재는 45학급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획한 대로 2020년에는 꼭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도 개발원에 가서도 설득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사항입니다.
○구미경 위원 또 특수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작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전환교육지원센터의 통합 이전계획을 제출한 지가 1년이 경과가 되었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예정부지인 홍도동 동부교육청사에 입주해 있는 교직단체는 다 나갔나요?
제가 듣기로는 12월 말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사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좀 어려웠던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직단체들이 거기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전교조는 이미 이전을 완료했고요.
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월 19일, 한교조가 1월 22일 이전 예정이라고 해서 1월 내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해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의뢰 했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구조보강이라든가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사실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올 3월부터는 거기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제 뜻대로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최대한, 하여간 금년 하반기에는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여러 부서가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끼리 협조도 하라고 독려를 몇 차례 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무리 늦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보고, 가원학교 과밀 문제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저도 3월부터는 업무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상반기 중으로는 센터 통합을 마무리하셔서 하반기부터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다만, 말씀하신 김에 거기가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다보면 3억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필요 예산을 또 올려야 될 것 같고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대전국제중·고 설립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6월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대전국제중·고 재추진 발표와 관련해서 반대 당론을 밝히셨지만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정면 돌파하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중투위 심사를 올리셨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것도 마찬가지로 4월 20일 경에 중투…….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같이 올릴 것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2019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가 한 465억 원 정도, 중투가 통과되면 270억 원 정도, 60% 정도를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자체예산으로 195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재작년 2015년 12월에 대전고 자리에 국제고 설립하는 방안도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어서 무산된 적이 있고 또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학교설립이 좌절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상민 의원님하고는 지난 2016년 2월 4일 자료제출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유성구의 조승래 의원님한테는 작년 7월 4일, 저희 부교육감님하고 행정국장님이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님한테는 작년 10월 17일에 행정국장님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구미경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 마냥 지역 국회의원님과 저희들이 지금 협의계획은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그쪽 의원님들하고 일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설명회 같은 것을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정이나 이런 것이 불투명한 관계도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이 국제고 설립이 꼭 당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렇지만 국회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설득이 안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운 문제에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교육감님의 의지가 강하시다면 교육감님이 직접 좀 만나셔서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는 교육감님이 몇 분은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당위성 같은 것은 설명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교육청 문제가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교육청의 행정 미스로 인해서 발생한 것들이 다분히 많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문제발생 후에 수습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하실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교육청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2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박병철 평생을 후학 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한평생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대전교육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 하시고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올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