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2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나. 대전도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안건 4건을 심사한 후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6분)
○위원장 전문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욱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욱원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고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작성된 자료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미래 대전발전의 도시정책과 시민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 도시주택국 신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의 경기, 경제 또 우리나라의 경제, 경기가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그래도 신성호 국장님이 계셔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5, 6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현재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02.2%입니다, 2015년 연말 기준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게 권선택 시장한테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꼭 새로 보고해 주세요.
2016년도 병신년, 12월 5일 시장 답변에는 100.9%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2015년 연말 기준이, 작년 연말에 발표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당일, 그 당시에 준비자료가 안 돼서 시장이 현재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을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황인호 위원이 2015년도 것 물어본 것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현재 도시주택국장님이 신성호 주택국장님이지, 저는 2014년도, 2013년도 알고 싶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권선택 시장은 110%가 되어야만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
○송대윤 위원 답변이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국장님은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도시계획학자에 따르면 몇 퍼센트가 되어야만 주택공급이 원활하다고 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반적으로 110에서 외국 같은 경우는 1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전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가 부족한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것은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성호 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얘기했을 때 저도 102% 정도로 얘기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한 것을 보니까 100.9%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에 권선택 시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신도심에만 집중적으로 건설한다면 원도심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송대윤 위원 제가 책자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이게 권선택 시장의 시정방향입니다, 정책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광역복합환승센터에 행복주택 571세대가 15평 이하, 7평 이하, 5평 이렇게 해서 곧 주택이 공급될 예정에 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현재 계획에 보면 장대첨단지구에도 행복주택이 건립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복합환승센터하고 장대지구하고는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또 현재 유성IC 맞은편에 보면, 장대동입니다, 그쪽도.
장대동 일부하고 구암동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도, 충남대 농대실습장에도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게 지금 권선택 시장은 원도심과 구도심에 대한 주택보급률의 격차를 최소한으로 해결하겠다는데,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대첨단지구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그 인근 대학마을과 학사마을에 원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거기 지금 공실률이 76%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동, 죽2동 개발이 다 완료되면서 지금 다가구주택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현재도 건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자료에 의하면 이주율, 이사율이 최고 많은 지역이 다가구주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룸과 투룸입니다.
그분들은 새집을 찾아다니지요, 늘.
그래서 원룸이 5년에서 7년 지나면 세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다시, 바로 100m도 안 떨어진 지역에 행복주택을 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어제 첨단산업과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께서 12월 5일에 말씀하신 것들, 원도심과 구도심의 원활한 주택보급을 위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구도심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2017년도에 신성호 국장님 계실 때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굳이 유성에서 안 해달라는 것들 왜 자꾸 유성에만 해주려고 하세요?
그런 부분들, 주택보급률을 평등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교육도 보면 동·서의 격차가 너무나 큰데요, 그런 격차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계획 수립을 꼼꼼하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안배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특히 지금 독감이 유행인데 저도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감기, 특히 독감에 유의하시고요, 조금 아프면 얼른 병원 가십시오,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교통건설국에도 질의를 했고요.
교통건설국 소관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도시주택국에도, 어제 분명히 발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2월 6일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께 했던 질문 내용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시계획과장 손욱원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구의원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당시 담당 국장, 과장을 만났을 때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반대했던 도시계획변경의 건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내년도 도시계획변경, 그러니까 올해지요, 저희가 지금 당장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만이라도 내년에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권선택 시장께서 “예.”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들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올해 이러한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하겠다고 한 것을 하지 못한 거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어제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더 할 얘기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나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이나 항상 우리가 원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라고 해서 월평, 매봉, 또 어디입니까, 네 군데이지요?
문화, 용전에 대해서 요새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를 또 건설하려고 한다며, 지금 호수공원에 조성되는 아파트하고, 그것은 뭐 바로 진행이 되니까요.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대개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절차상 시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주해야 되지요, 지장물 조사해야 되지요, 모든 보상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빨리해야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들은 결정만 나면 바로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이쪽 신도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분양됐을 경우에 과연 원도심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분양 시에 과연 누가 분양받겠나, 분양을 누가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때는 이미 벌써 수요가 110% 정도 다 넘었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키를 쥐고 있는 도시주택국에서 확고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소신을 가지고 발언해야 된다.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또 주택보급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정말 주택 균형보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소신, 무조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오케이하실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적당한 주택공급을 하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하신 발언이 우리 대전시 주택정책의 기조가 되어서 소신 있게 대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도시주택국이 될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유년 첫 번째 임시회, 모두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 쪽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고요.
87쪽에 가양비래공원 야간경관사업 추진이 있네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희 위원 사업기간이 1월부터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작은 아직 안 하고 설계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설계해서 공사는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선희 위원 1월부터 설계 시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멋진 야간경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89쪽 하나 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본 위원도 누가 주소를 물어보면 구주소가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아직 정착이 안 됐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초등학생 대상의 도로명주소 효도·감사편지 쓰기 체험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체험활동 지원 이런 것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과 협치하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교육청하고 협치를 해서 하고요, 무슨 행사 같은 데를 아니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하고 또 기념품도 주어서 관심을 높여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린아이들부터 체험활동을 해서 도로명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이런 행사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과 협치가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일반현황을 봐도 실·국의 기능부터 2017년 세출예산, 세입예산까지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82쪽에 보면 2030 대전도시기본계획 정비, 신규 추진이 있습니다.
향후 13년의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2030년 목표를 가지고 수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향후 13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보니까 트램도 있고 하수처리장, 첨단산단 이런 문제까지 총 포함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시는 바대로 하수처리장을 원촌동에서 이전하려고, 권선택 시장이 공약도 했고 이전하려고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하수처리장이 행정동으로는 구즉동, 법정동으로는 금고동 쪽으로 이전하려고 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를 할 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동·금탄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하는 계획이 여기에 꼭 좀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런 강조를 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산에 국방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신동에 중이온가속기 들어오지요?
둔곡·구룡지역에 산업단지 정주시설 들어가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그 바로 옆이 대동·금탄입니다.
전업 농업인 몇십 가구 있어요.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이전계획 같은 것을 할 때, 원촌동에서 어쨌든 악취민원이 있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쪽에 가면 그쪽 주민들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전부 이주시키고, 이 하수처리장도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도 그쪽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계획에 우리가 꼭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첨단산단 등 시정현안을 포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리적 여건으로 세종시가 10분 거리에 있고 크게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과학연구단지 안에 있는 시설을 그런 쪽으로 계획 세울 때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자료를 보면서, 물론 84쪽에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뉴스테이 주택 정책이라든지 행복주택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한 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의견 청취를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간담회를 했고요, 오늘 의견 청취를 별도로 할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 의견 청취 별도로 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마지막 안건입니다.
○조원휘 위원 85쪽에 이것도 간략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갑천친수구역 개발과 관련해서 생태호수공원 조성공사 발주를 5월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주민설명회도 했고 상임위 위원들한테 의견 청취도 한 사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당초 계획과 이런 주민설명회,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일부 보완이 되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별도로, 도면과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은 현재, 같이 참석하신 공직자들 중에 유심히 봤는데 여성공직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없는 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사무관 중에 한 분 계셨었는데 도시재생본부로 가셨습니다.
또 직원들도 있는데 아마 실무 보느라 바빠서 못 온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양성평등이라든지 예산에도 성인지예산 같은 것을 중요하게 따지는데 앞으로 여성간부공직자도 좀 모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새해에 좋은 일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로, 우리 상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윤기식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정말 특혜 시비가 많고 더욱이나 자연경관, 천혜의 경관을 자칫 훼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무릅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더욱이나 답설야중거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항상 새기면서 가급적 지역을 인위적인 개발지역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정 한다고 하면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대전 내에서도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특정지역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장과 해당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사려 깊게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정 해야 된다면 가장 소요비용에 걸맞은 정도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정말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엄청나게 대전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인구증가율을 잘못잡고 도시주택보급률을 계속 상향조정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노후화된 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재정비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몽당연필 철학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한국발전교육원이 원래 태안에 있던 것이 여기로 오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거기는 그러면 완전히 전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교육원 기능은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거기는 다른 연구센터를 유치해서 그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발전교육원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유치하는 데 관계공무원들 수고를 많이 했는데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부지가 2만 5,000㎡, 이것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닙니다, 그쪽에서 비용 100% 부담하는 것입니다.
○황인호 위원 부지를?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우리 시는 사업을 대행하는 정도입니다.
비용부담 다 하는 겁니다, 양쪽 기관 다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과거에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전시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부지 안의 정지는 스스로 하는 것으로, 원형지로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기반기설만 구축해 주고 단지 안에 토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비용이 그 비용입니다.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느냐, 저희가 대행해 주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황인호 위원 무상 양여나 증여 같은 것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선수금을, 미리 다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경관포럼이, 2025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도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지금 대전시 경관조례에 도시경관포럼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런 포럼을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벌써 22번 정도, 1년에 두 차례 정도 해서 상당히 오래된 포럼입니다.
○황인호 위원 경관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경관사업추진협의체도 있고 경관협정운영회,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그 외에 경관포럼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포럼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어떤 심의를 하거나 그런 기능은 아닌데요.
위원님, 이렇게 너무 기능들이 많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법들이 막 생겨서, 또 조례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경관을 따지는데 이렇게 4개, 5개씩이나 되는 모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론 우리가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얼핏 보면 전문가, 동아리, 다양한 시민 계층으로 구성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만들어지는 운영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다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도시경관포럼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싶어서.
각각 위원회별로 언제 만들어지고 지금 구성인원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는가, 그것 좀 자료로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부적합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시 매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략 어떤 부지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면서 잔여지 부분들을 많이 매수합니다, 잔여지 매수를 해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자투리 땅을 계속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인근 토지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매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적합 재산으로 해서 매각절차를 밟는 겁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한테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드리기로 하고, 83쪽에 하나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제2차 종합발전계획, 이것도 10년 단위로 세우나 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차 계획입니다.
○황인호 위원 1차 종합발전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2차 계획은 1차에서 사업이 종료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1차가 어떤 사업이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부분 2차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도로확장·개설이라든지 마을단위의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공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생각했던 사업들인데 이렇게 저렇게 사업이 안 된 부분들, 공여구역 내에 있는 지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추진 준비라고 했으니까 사업계획안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계획은 일단 행자부에 올라가서요, 행자부에서 중앙 관련 부처 협의라든지 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황인호 위원 행자부에 지금 제안을 해놓은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차 수립해서 집행 진행되었던 내용하고 행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 2차 종합발전계획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제출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본 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장이 보고 있는 것이 2016년도 대전지하철 역별 승차인원을 보고 있어요.
22개 역 중에 대전역이 일평균 1만 명, 1위예요, 연 390만 명이고요.
죽 오다 보면 22개 역 중에 제일 승차인원이 적은 곳이 일평균 1천 명인 곳이 있어요, 갑천역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21위가 신흥역인데 여기가 2천 명, 두 배가 넘어요.
보면 통상 대동역 같은 데가 한 5,500명 되고요, 현충원역도 2,600명이 넘어요.
갑천역이 유독, 다른 역과 비교할 때 이 역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은.
처음 도시철도역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갑천역 주변이 도시계획상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갑천역 주변에는 특정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순수히 주택지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인구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도시철도 설계를 할 때 대개 보면 1km 단위로 정거장을 하나씩 설치합니다.
그래서 유성온천역과 월평역 사이에 갑천역을 계획한 것인데요, 그쪽이 뭔가 상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더 개발이 되어서 왕래인구가 많으면, 지금 부연해서 그쪽에 카이스트가 있고 유성구청이 있고 한데 하천이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권 활성화는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이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역 이용객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주변은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100%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단독주택 위주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단독주택 위주이지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정주여건, 교통여건으로 봐서는 대전에서 가장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계룡로와 한밭대로가 양쪽으로 있고 천변도로가 바로 앞에 있고, 거기에다 지하철역까지 있는데, 기왕에 만들어놓은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은 왜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저밀도 주택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떨어져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 것인지는 도시관리계획 정비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세대주택이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서 공실률이, 송대윤 위원님 장대동 이야기하시지만 70∼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사를 오지 않는 거예요, 교통여건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웃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윤기식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제출된 제안의 처리결과 통지 등 주민참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및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6일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시 09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그리고 인용 법령명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6조와 관련한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 및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내용을 본문 각 조항으로 이동하여 규정하였으며,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세분화하고 신설된 전자게시대의 설치장소, 규격,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추가된 디지털광고물과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한 적용대상과 표시방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산업의 질적 향상과 진흥을 위한 필요예산을 확보하고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을 조정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라 2010년에 수립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의 재검토와 여건변화의 반영 등 정비를 통해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디자인 요소별 현황과 시민의식 및 관련 계획 등을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 도시디자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선도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도시환경 색채 정비 등 도시디자인 관리 및 유도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재정비(안)에 대하여 자치구 등 관련 부서 협의와 대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신뢰 구현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한 2025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안건은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중에서 가로형, 세로형 간판을 이번에 벽면 이용 간판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히 원도심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4층 이상에는 부착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5층까지는 허용을 해놓았습니다.
그동안에는 4층까지만 되어 있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5층까지는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황인호 위원 판류형, 입체형 구분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입체형만 5층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체형만.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있는, 입체로 되어 있는.
판류형은 판넬로 해서 한 번에 붙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하나 조각조각으로 글씨, 조각조각 입체형으로 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층에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천을 사이에 두고 동구 쪽과 중구 쪽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옥외광고물들을 보면 한쪽은 4층, 그 당시 개정조례안 나오기 전에 4층 이상에는 허용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는 규제를 하고 중구 쪽은 규제를 안 해서 형평성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5층 이상에는 허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시 조례나 또는 구청에서 실제 단속공무원들이 천을 양안에 두고 이런 불공정한 규제나 단속을 하는지, 좀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뻔히 보이잖아요, 건물 상단 4층, 5층에, 한쪽은 붙여도 그런 규제가 없는데 한쪽은 규제가 있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황인호 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쪽은 애써 돈 들여서 부착한 것을 결국에는 떼게 하고, 이행강제를 시키니까.
한쪽은 결국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풀어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청, 구청 담당부서 간에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이 지금 성격이 어떤 겁니까,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성격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의견 청취입니다.
○조원휘 위원 의견 청취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의결을 하면 이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위원들의 고견을 바란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위원들이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검토는 언제 하는 겁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의결하면 그냥 이 안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의견 주시면, 그날은 간담회 성격이었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의견 주시면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의견을 줘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때 주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의결하고도 위원들이 간담회 때 이야기한 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의결하면 그냥 이 안대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검토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예,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2025년까지 17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12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지난번 의견 청취 때 들어보니까 필요한 사업이고 그 계획대로 하면 여러 가지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도시이미지 제고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한 부분을,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 의견들이 어떻게 수정되는 것이 있는지, 피드백을 다시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날 간담회 때 의견 제시한 것 하고요, 오늘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선도사업 일곱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대전의 관문디자인 사업, 대전의 관문을 신탄진IC로 보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신탄진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의 관문을, 통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봐도 대전의 관문이 정말 신탄진IC일까,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 안건을 미리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 대전의 가장 상징적인 게 과학도시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과학도시의 관문은 북대전IC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첫 자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임직원들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으며, 앞을 내다보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 발 앞선 계획을 통해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유년 첫 임시회입니다.
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체사업, 공동사업 또 대행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간략한 차이점만 좀 말씀해 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발굴하는 사업이고요, 대행사업은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은요, 시가 계획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공동사업은요, 시와 함께?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132쪽에 하소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네요.
행감 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장님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분양률이 53%, 행감 때와 거의 비슷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5월이네요, 준공이?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입주업체를 좀 능력 있는 업체로 확장시켰고요, 그다음에 단지 필지 수가 너무 크다는 수요자들의 민원제기가 있어서 필지를 좀 적합하게, 잘게 쪼갰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시 기업지원과와 홍보활동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2017년도 계획에 보니까 외지기업 적극 홍보, 분양대행사를 활용한 분양률 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감 때도 그대로 이런 문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기대해 봐야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관리사업 쪽 보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오월드 운영사업.
최근에 오월드 적자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민간운영 검토설까지 제기되고 있네요.
금년에 이런 적자의 폭을 작게 할 수 있는 방안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금년에 시에서 적자보전을 해줘서, 오월드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이 자꾸 가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통해서 혁신적으로, 놀이기구도 이제 수명이 다 됐고 동물원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금 집중 배치되어 있던 동물들도 분산 배치를 하고, 놀이기구도 분산 배치를 하고, 주위 숲에 올레길도 만들고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입장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놀이기구라든지 동물의 분산 배치, 올레길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 적자 폭, 그것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버드랜드가 작년 9월에 개장되었어요, 관람객들 반응은 어떤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상당히 좋습니다.
1일 2,400∼3,000명 정도 증가율을 보였고요, 현재는 AI 때문에 폐쇄를 시켰습니다.
○최선희 위원 AI,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81.5%로 1위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알고 있지만 올 한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셔서 적자의 폭을 줄여주실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도 경기불황을 예측하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대전시민을 위해서, 업무보고 보니까 아주 많은 것들, 굵직굵직한 것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당부드릴 것 한 가지와 말씀드린 것 한 가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당부드릴 것은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으로부터 2016년도에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측과 노조, 노조가 아닌 공직자들, 사장님께서 모든 부분 다 끌어안고 도시공사에서 행복하게 대전시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송대윤 위원 올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전혀 보고가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사장실에 찾아와서 사장실의 여러 가지를 손괴, 파손했던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결국 우리 대전시에 도전하고, 도시공사에 도전했던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향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강력하게 법적조치를 해서 도시공사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면 더 좋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송대윤 위원 이상으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진취적으로, 모두가 역동적으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해서 일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사 사장실 기물파손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회의 때도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엄벌에 처해서 기강을 정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지금 법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검찰로 지금 넘어갔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경찰에서 끝내서 검찰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해를 넘겨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매번 도시공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느끼는 것이 도시공사가 참 하는 일이 많아요, 다방면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환경문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환경공사라든지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여기 업무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환경문제나 관리문제를 같이 하는데, 도시공사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부터 주택건설, 임대주택관리, 오월드 운영 또 매립장 관리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또 청소대행, 이런 다양한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중에 AI 관련해서 지금 버드랜드는 휴장 중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재개장은 언제 할지 아직?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것은 다른 지역 다 지나간 다음에, 약간 늦출 계획입니다.
언제일지는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137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업, 자체사업이에요.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지요, 우리가?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
○조원휘 위원 언제 쓴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지는 잘 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말도 이제 좀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영구임대아파트의 출입구, 아파트 들어가는, 전동휠체어 타고 들어가는,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폭을 넓게, 이것 개선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상가를 48호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여기가 지금 상당히 낡은, 오래된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리모델링이나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6억 2,200 예산이 201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6년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월해서 2017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작년에 다 썼던 예산입니다.
작년에 총체적으로 34억을 집행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8억을 저희들이 특별예산으로 받아서 아파트 2,000세대의 보일러, 난방 개선…….
○조원휘 위원 그러면 6억 2,200은 작년 실적을 이야기하신 거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7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구임대주택 관리사업 예산은?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매년 줄어가는 추세이다가 다행히 올해 7억 정도 됩니다.
○조원휘 위원 7억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최선희 위원 금년에 7억 배정됐다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 좀, 개선이나 리모델링 신경 써주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38쪽에 소각장 운영사업이 있어요.
시 대행사업이니까 결정은 본청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냐면 지금 금고동에 자원순환단지를 민투방식으로 해서 조성 중에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완공이 되어도 이 소각장은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인지?
지금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당장 필요한 것이라면 재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자원순환단지가 완공됐을 때 이 소각로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새해에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 작년 말에 지방공기업으로부터 경영혁신대상을 받으셨네요.
그리고 산림청으로부터 목재산업 역시 큰상을 받으셨는데, 하여간 경영혁신에 걸맞게 내·외부 간에 좀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목재산업 유공은 어떤 분야인데 이게…….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데 하다 보면 많은 목재가 훼손되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방안하고, 또 용도가 꼭 폐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땅에 묻지 말고 그것을 펠릿, 요새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목재를 가공해서 난로에 태워서 펠릿으로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산림청을 통해서.
그래서 채택이 되어서, 그 부분이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어서 자원 활성화에 획기적인 좋은 생각이다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실제 그런 건의는 어디든지, 펠릿은 이미 산업화되어 있고 한데.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현장에서…….
○황인호 위원 이미 도시공사에서 실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게 있는지 싶어서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하소단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소산업단지는 어떤 것으로 하시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저희들이 거기 기존에 있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한쪽에 가식을 해놨다가, 본예산을 아꼈고요.
그다음에 또 밀어붙인 것은 자원을 산림청과 협조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소산단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목재들을 펠릿으로 직접 만들고.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고 산림청이 그런 것 하는 데로 주어서 그런 것들이 활용되도록.
○황인호 위원 산림청하고 연계산업이 있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황인호 위원 목재 처분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많은?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목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면서 쓸 나무는 그대로 옮겨놨다가, 지금 그대로 가식이 되어 있고요, 봄이 되면 또 재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밟혀서 못 쓰는 것은 산림청에 주어서 그런 것들이 그 후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땅에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시에서 만들고 있는 보문산의 목재체험장은 어떤 사업과 연계된 게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
○황인호 위원 목재체험장 모르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전이 산림이 그렇게 많은 데도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실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지도 않은데 목재체험장 같은 것을 만드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과거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여러 가지 있던 시설들을 다 없애고 겨우 만드는 것이 이런 거냐, 얘기하는데 혹시 도시공사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목재산업에 유공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뭔가 연계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황인호 위원 직접 관여는 안 하시지요, 지금?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목재체험장은?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황인호 위원 하소산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것 하나만 짚어야겠네요.
금년 말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정말 대전의 많은 경제력 활황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 때 되면 아주 시원찮아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금 아직까지 53%밖에 분양을 못 했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산단이 적다고 하는데 막상 조성해놓고 나면, 산단 입주율이 저조한 것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산단을 조성할 때 입주자 선정의 방법론을 바꿔서 희망자를 확실하게 확약을 받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돈도 먹히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돈을 먼저 투자해놓고 지금 시에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데 다행히 금명간에, 아까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황인호 위원 아니, 모두에 경영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니까, 지금 도시공사의 경영혁신, 예컨대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서도, 결국에는 어떤 토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 같은 것은 우리가 창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분양은 전혀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과거에도 보면 중앙시장 안에 주차타워를 만들고 1층 분양을 하는데 아주 끙끙 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 마무리를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분양이 이렇게 저조해서, 일반 지원시설이나 단독주택용지는 97% 다 분양이 됐는데 실제 산업시설용지는 전혀, 이 취지에 걸맞은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양대행사를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도시공사가 너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은3지구에 4백여 세대, 지금 5개 남았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민간인이 지어서 하는 것은 정말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기법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5세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어주십시오, 하소산업단지.
○황인호 위원 못 하시니까 다른 대행사를 둔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싶기도 하고,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산업단지에 왜 지금 분양이 안 되는지 업체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에 가면 여기에서 한 평 살 것을 거기는 세 평을 살 수 있다.
또 그쪽은 대단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대규모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표방하면서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인근에 있는 업체도 하소산단에 왜 안 들어가냐고 했더니 여기에서 1천 평 살 것을 거기 가서 3천 평을 구입하는데, 김천시장이 너무 고마워서, 오는 것도.
전국에 있는 업체들을, 기업체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가격을 너무 높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산업단지 만드는 데는 우리도 5백억을 들여서 진출입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판로가 보장되어 있느냐, 영남권이니까 상당히 유리한 것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판로도 좋지, 또 교통편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가격 대비 3분의 1이나 저렴하고.
누가 대전을 과연 경제하기 좋은 고장,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생각하겠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게 저희들이 산업단지에는 원가의 2% 이상의 마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형성은 저희들 임의대로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공기업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2% 이상의 마진을 못 붙이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성원가에서, 또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산업단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지적인 조건과 가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적인 여건, 기업하기 좋은 세제혜택,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황인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분양자 입장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해서 실제 기업할 기업가 입장에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당장 진출입도로를 내면서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나갈 기업체들이 바로 옆이니까 당장 보상받아서 하소산단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타 시·도로 뺏기는 꼴이 되었으니 이러한 산업단지를 뭐 하러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성하고 우리 기업체도 내버려두는 꼴이 됐다고 하는 것은 기업하기 정말 힘든 도시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다각적인…….
○황인호 위원 지금 시민들이 정말 경제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우려를 하는 것이, 대전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비스업이 많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산지수에 있어서 서비스업이 이렇게 높은 것이 과연 좋은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사장님도 참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답답하다는 것은 기업인들이나 시민들이 할 얘기이고 사장님은 그 답답증을 풀어줘야 할 입장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명심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경영혁신은 정말 사장님의 마인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승표 사업이사님께서는 이번에 퇴직하시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대전광역시 공직자로서 30년 넘게 공헌을 해주시고 또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사업이사로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와 한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업이사 양승표 사업이사 양승표입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회사를 여러모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전문학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공사 2년의 사업이사를 포함해서 총 40여 년의 공직생활을 1월 31일부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40여 년의 공직생활 중 건설사업 분야에서 많은 흔적이 있었겠지만 자랑하거나 나타낼 것보다는 지난 40여 년을 돌이켜보면 혹시 잘못한 것은 없지 않았나, 부족한 것은 없지 않았나 이런 반성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은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쌓아온 여러 가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기여할까,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양승표 사업이사님께서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대전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시민과 대전시를 위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의 마지막 꿈이 직장에서 임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금 보면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많은 산하기관의, 물론 시청의 인사적체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제는, 도시공사가 지금 출범 몇 년이 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2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자체에서 임원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릴 것은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오월드, 사장님 그렇지요?
적자보전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적자보전금의 사용처를 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쓰실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시민들한테 정말 많은 복리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준비하셔서 알차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박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민들을 위한 역점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초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7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안건심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1월 28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귀향과 온정이 넘치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