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복지·효재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용 대전복지·효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상용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의 창립준비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께서는 창립준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장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예상되므로 장시성 원장은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용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고 효문화진흥원 관련은 원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상용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동절기 복지 사각 관리, 위기가정 발굴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지요, 지금?

○권중순 위원 위기가정이 발굴이 되면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하지요?

○권중순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이 발굴됐고 지원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는?

○권중순 위원 위기가정 발굴대상에 보니까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컨테이너 등 이런 데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이런 분도 찾아내시더라고요.

겨울이 되니까, 사회적 소외계층 분들은 겨울이 정말 넘기기 어려운 계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아주 좋은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장시성 원장님!

○권중순 위원 효문화진흥원 카탈로그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는 거지요 이걸?

○권중순 위원 이게 방문자들한테 전부 주는 겁니까?

○권중순 위원 방문자한테는?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건 제작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권중순 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 같이함으로써의 얻는 시너지효과거든요.

거기 효문화마을 그리고 뿌리공원, 족보박물관, 가까이는.

그리고 조금만 멀리 간다고 하면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라든가 기타 무수동 쪽에도 대전시 유형문화재 유회당, 거업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연히 생각해야 할 것 같고, 이 책자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인 내방객들한테 만든 책자는 그런 주변 관광 안내까지 넣어서 배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권중순 위원 질의한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장방문 시에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다 보완됐습니까?

○김동섭 위원 모 인사가 앞에 나오고 막 그런 것들 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효문화진흥원이 국책사업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응모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효문화진흥원인데 이 효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또는 대전효문화진흥원, 우리 또 권선택 시장께서는 한국효문화진흥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의장등록이라든가 그것 했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냥 효문화진흥원으로 했을 경우는 다른 우리 기관 이외에서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한국효문화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래서 혹시 향후에 우리 효문화진흥원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문화에 대한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을 때, 아직은 아닙니다만, 했을 때 우려되는 그런 사설기관 또는 좀 전에 말씀하신 등록되지 않은 유사 효문화진흥원이 난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의장등록이나 특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앰블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는 그것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혹여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를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지만두레에 관련돼서요.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체계에서 좀 더 독립된 체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순수하게 민간참여지 않습니까, 복지만두레는?

민간 차원에서 공적기구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지원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04쪽에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재대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 수탁기관과 협의를 통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의 담당부서와 좀 더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고, 인생이모작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곧 인생이모작을 시작하실 분들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아예 은퇴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그냥 천편일률,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 두 눈으로 확인했고요.

그리하여 중요한 게 뭐냐, 베이비부머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분들이 인생이모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는 것은 시작한 이후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시작하기 전에 준비단계부터 잘 컨트롤되고 케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베이비부머세대, 지금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거나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곧 2년 후, 3년 후에 인생이모작을 시작해야 되는데 본인 자신에 대한 체급을, 자신에 대한 상황을 좀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과대평가할 수도 있고 과소평가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제3자 그런 우리 기관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이해되시지요?

○김동섭 위원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과거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그리고 체급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담아서 그냥 가버리면 결국은 인생이모작이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그것을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잘 가미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예.

○김동섭 위원 예, 필요하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다가 그와 같은 기능을 부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것을 집행기관하고 협의하셔서.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장시성 원장님한테는 질의할 게 없고요, 오늘 11시에 발기인대회 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장시성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고 빨리 보내드리고 다시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효문화진흥원에는.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장시성 원장님은 창립준비를 위해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대표님, 고령장애인 실태 기초자료는 있나요, 우리 고령장애인에 대해서?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104쪽에 보니까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이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아마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고요, 또 이런 고령장애인 문제도 그럴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기초자료를 한번, 왜냐하면 기초조사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가장 심한 부분이 이 분야예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자원 DB 확대 있거든요.

지역사회 복지자원, 무슨 말씀이지요, 이게?

○안필응 위원 이것도 굉장히 유동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유동이 많은 것들을 통념적,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데 복지재단이 이런 분야를 좀 더 가변성을 예상해서 DB를 만들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에는 복지재단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복지재단이 함으로써 그 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대전의 복지체계가 정형화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복지 전달체계가 올해부터 좀 변화는 있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우리 복지전달의 자산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또 오히려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면 지금 흩어져 있는 자산들을 잘 긴밀하게 결합 운영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희망티움센터도 동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으로 일원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기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데,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원화한다는 것은 지금 같이 표현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재단에서는 지금 맞춤형복지팀(희망티움센터) 해서요, 이 부분을 5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동구까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원화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어떻게 일원화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희망티움센터로 운영되는 게 몇 군데지요, 2016년까지는?

○정기현 위원 19곳이고요, 그럼 올해에는 동복지허브화는 몇 개로 가지요, 10개로 가나요?

○정기현 위원 기본형 10개 플러스.

○정기현 위원 권역형.

○정기현 위원 23개지요.

○정기현 위원 기본형이?

○정기현 위원 18개?

○정기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권역형은 2개동씩입니까, 3개동씩입니까?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79개동인가요, 80개…….

○정기현 위원 아니, 3개동을 해야지 권역형이 69개동이 되고, 기본형은 동마다 하나잖아요?

10개동 하면 79개 이렇게 되는데.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72개동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작은 동은 1개씩 더 붙여서 하면 얼추 갈 수 있을 텐데.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3개동씩으로 가야 되잖아요 권역형이, 그래야.

○정기현 위원 그러면 23개 하면 46개동이 커버될 거고.

○정기현 위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동이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사각지대가 생기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기본형과 권역형을 지금 계속 병행하는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이것을 지금 일원화라고 하니까, 지금 2개가 같이 가는데 일원화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기현 위원 글쎄요,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데 일원화라고 하니까 저도 계속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책임자는 누구로 됩니까?

○정기현 위원 시가 책임집니까, 구가 책임집니까, 동이 책임집니까, 복지재단에서 책임집니까?

○정기현 위원 시는 계획을 짜고 집행은.

○정기현 위원 집행은 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구에서 하는데 공무원만 구가 책임지나요?

기본형이 그러면…….

○정기현 위원 권역형에도 공무원이 투입됩니까?

○정기현 위원 예.

○정기현 위원 23개 중에 3명이 들어간다고요?

○정기현 위원 권역형별로 공무원이 3명씩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정기현 위원 동별로 2명.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그러면 몇 명 투입됩니까?

그때 50명인가 52명인가.

○정기현 위원 89명이었나요?

○정기현 위원 89명이요.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되면 89명 맞네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책임소재가 지금 정확하지, 권역형은 지금 재단에서 책임집니까, 구에서 책임집니까?

○정기현 위원 예산이야 하지만.

○정기현 위원 집행은 재단에서 하고.

○정기현 위원 권역형은 재단에서 하고 그리고 기본형은 구에서 하고.

○정기현 위원 아니, 권역형이 아니고 기본형.

○정기현 위원 구에서 하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하니까, 구청 소속 공무원이니까 구청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기본형은?

○정기현 위원 지휘를 받는 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구청 공무원인데 누가 지휘를 하느냐 이거예요.

재단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임명은 하는데 그 사업의, 기본형 사업을 계속 관리하고.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일원화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지금 책임단위가 다 달라요, 시하고 구청하고 재단하고 지금 다 역할들이 다른데.

○정기현 위원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된다는 것은 이 팀에서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그 팀도 지금 다 불분명하고 어느 팀이 구청 소속인지 시 소속인지 재단 소속인지 이것도 지금 개념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것 아니냐.

○정기현 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복지만두레 이 체계, 이것도 또 별도로 운영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원들과 책임소재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런 좀 변화되고 있는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부분이 대전에 와서 지금 상당히 뭔가 이게 좀 병행이 되고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정기현 위원 오히려 어쩌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복지허브화가 명쾌하거든요 어쨌든,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결국은 동에서 책임지라고까지 내려갑니다.

인사는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에서 임명하되 결국 동에서 다 책임지는 게 기본형인데요.

지금 여기는 시가 책임진다고 그러고 구에서 임명하고 또 재단에서 관여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게 일원화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게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자칫하면 이게 책임소재가 없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일원화에 더 가까운 거고요.

○정기현 위원 여기는 계속 대표이사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도 책임소재가 지금 명쾌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정기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위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참…….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타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연구해서 적용을 해왔는데 지금은 정부, 저는 작년에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동 단위에서의 책임 있는 복지전달 체계의 모델하고 대전이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고.

○정기현 위원 올해에도 그래서 일원화한다 하길래 컨트롤타워 중심이 분명히 있는 모양이다라고 계속 질의했는데 시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지금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거기다가 복지만두레까지 계속 유지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3주째, 4주째 계속 그냥 뭔가 체계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결국은 시에서 하겠지만 구나 동에서는 아마 더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정기현 위원 예, 그것은 됐다고요.

그런데 용어는 지금 일원화했다 하니까, 일원화 효율화했다 하니까 이게 컨트롤타워가 책임 있는 주체가 딱 있나 싶었더니 실제로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시하고 그 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이 부분이 지금 5인 이하 소규모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여기 인력풀에, 대체인력풀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40명인가요?

○정기현 위원 대상되는 5인 이하 소규모 생활시설에 대상 사회복지사는 지금 몇 명이 됩니까, 총?

○정기현 위원 65개 시설, 18개 시설인가요?

○정기현 위원 아니, 대상 인원이.

○정기현 위원 65개지요, 지금 현재.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대상 복지사는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5인 이하니까 65개면 306명 되는데 신청은 다 안 했고.

○정기현 위원 많아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시설별 연 10일 이내에 하면 한 100명 왔다갔다 혜택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간상으로는.

○정기현 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면 작년부터 해왔나요, 하반기?

○정기현 위원 역할 부분도 있고 또 그 시설에 적합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는지, 비록 단기간이지만 단기간에 배치되더라도 그 업무를 소화해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잘 매치되어서 이 제도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올해도 우리 복지대전을 위해서 중요한 브레인역할을 하셔야 될 재단인데요.

직원들 간에 서로 협력해서 좋은 성과 있는 한 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복지·효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종헌 원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원장님 근래에 AI조류독감 때문에 긴장하시고 우리 연구원 가족들 다 고생 많으셨지요?

○김동섭 위원 최선을 다해서 계속 기조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연구부가 신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지역은 원자력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시설 주변 토양, 하천 그리고 생물, 작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또는 유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노출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계시지요?

○김동섭 위원 더불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킨스(KINS)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원자력방재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기관인데, 우리 마찬가지로 그런 방사능 기타 우리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 기관과의 연관성, 유기적인 협조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서 그런 국가기관과도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시설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방사능이나 기타 환경오염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실이나 실험실에는 여러 기구들 그다음에 비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연구실 안전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꼭 다시 한 번 점검, 점검 또 점검하셔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연에 예방적 조치, 전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 사후에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꼭 안전대책이 그 계획대로 잘 점검되고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실내 공기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유아보육시설의 공기 질,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 위험성에 대한 것은 더군다나 아이들은,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 질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접촉에 의한 감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종사하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구, 교자재에 대한, 시설 속에 있는 그런 접촉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 질만이 아닌 접촉에 의한 감염병 전염 여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감기랑 신종플루랑 다른 거지요?

○권중순 위원 통상적으로 감기 걸렸다 하는?

○권중순 위원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감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권중순 위원 일반적인 감기는 한번씩 걸려도 한 2, 3일 고생들 하고 그냥 어떤 분들은, 건강 좋으신 분들은 열 좀 나는가보다 머리가 지근거리는가보다 넘어가시는데, 독감 걸리면 타미플루 처방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 감기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고요, 일선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왜 그러냐 하면 독감예방접종을 대개 보면 6세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만성질환자들,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분들도 감기예방, 독감예방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여쭤봤더니 독감주사액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그것을 맞는다고 해서 감기에는 특별히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신종플루라고 했던, 옛날에 했던,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다른 건가요?

요즘 유행하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약간씩 변화가 돼서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A형 인플루엔자가 끝나가니까 B형 인플루엔자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는 것이 있는데, 맞습니까?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 그다음에 손씻기 그리고 기침예절, 사람 많은 데 안 가기 그런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독감에 걸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는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독감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대상 분들은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독감주사를 미리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하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지역의 하천 주위 그리고 상수도원, 대청호 주변 이쪽에 축산농가는 어느 어느 지역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그것 통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위치별로, 규모별로 뭐 유형별로?

○정기현 위원 저도 최근에 관련 분야에 계신 분하고 좀 했는데, 지금 녹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축산폐수, 축산폐수가 비올 때 이럴 때 유입되는 게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녹조,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산화물들이 많아서 녹조가 크게 번식한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보내지 않고 무단방류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시하는 체계를, 물론 시 전체 차원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우리 하천 주변에도 혹시 그런 소규모 축산농이든 규모가 있는 축산농이든 위치별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기현 위원 구청에서요.

○정기현 위원 구청에서는 축산농 지도가 다 확보돼 있나요?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모니터링 되면 모르겠는데 비올 때 이럴 경우에 무단 방류될 우려가 높은데, 그럴 때 채취가 안 되면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해봐야 별 거 없을 거고, 무단 방류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나 이럴 때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좀 검토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적으로 축산농 지도를 확보하셔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현 위원 아까 연구실 안전을 위해서 올해 다시 종합점검의 원년으로 하겠다 이 말씀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상민 국회의원께서 연구실안전법을 만드시고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종합점검 하신다니까, 흄후드(fume hood) 교체도 올해 계획돼 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을 테고요.

○정기현 위원 아, 그러면 부분적으로 교체했네요?

○정기현 위원 전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없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이후에 시험가동해보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예, 올해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들로 해서 질병들이, 새로운 질병들의 유형이 다양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조직도 확대되셨고 새로운 기능이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필응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메르스 때도 메르스 전염병이 엄습했을 시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책은 아마도 모범을 넘어서 시범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전국적 시범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어서 현재 AI가 전국적으로 가금류를 아주 초토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도 대전의 방역은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혹시 이로 인한 과로나 이런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이런 부분의 안전을 다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한 가지는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노은에 이어서 오정시정이 안착이 되면서 대전시민의 식탁은 물론 인근도시까지도, 대전농산물시장을 이용하는 인근 도시까지도 아마도 대전 시장을 이용하시면 다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박희진 그런데 여기에 따른 홍보대책이 미미한 것 같아서 좀 적극적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한 직원 확대에도 노고가 크셨는데요.

지금 현재 47쪽을 한번 봤는데요.

인력현황에 정원 93명에 현원 88명으로 5명의 차이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여러 가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업이 크면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