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
3.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4.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
3.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5.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띠의 해입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대전시민 모두의 각 가정마다 총명하고 예지능력이 뛰어난 닭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신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혼란의 시기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의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및 환경정책으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 소관 국·원·본부 등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와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청취의 건
3.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0시 14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금번 1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2017년 주요업무보고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및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난 1월 2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김동선입니다.
금년도 저와 함께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시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시민이 더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 시민의 행복나눔을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 인사)
이미자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인사)
송진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송진만 인사)
원방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원방연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7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복지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 등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6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개요와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를 마치며, 복지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김동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새로 부임하셨고, 우리 담당분들께서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미등록 경로당을 갔어요.
동구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어서 갔더니 바닥이 차가워서 앉지 못하고 서서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기타 경로당 810개소에 쌀·운영비·부식비·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많이 지원이 됐네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대전시가 미등록 경로당을 파악을 했느냐고 질의를 했고 아마 제가 볼 때도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이 됐나 봐요, 페이퍼가 오네요.
파악이 됐나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파악이 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등록이 아니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행감 때도 얘기된 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가 돼 있다고 한다면 지원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안필응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응당 맞습니다.
사실은 등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시비 지원에서 애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한 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젠 지역 동 복지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살펴보고 또 지역 복지자원을 확보해서 연계시키는 방안, 또 인근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일부 이런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보신 곳이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또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경로당, 동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원하는 곳은 많은데 아무래도 행정관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겠어요?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경로당으로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게 행정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저는 김동선, 김동섭 하길래 형제지간에 뭐 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위원장님이 김동선 국장님 하면 깜짝깜짝 놀라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국장님 업무연찬 잘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과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과장님들 반갑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한 앞으로 2017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맞는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가 너무 낮다 현실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지만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이게 2012년도에 3,000원 하다가 3,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4,000원으로 인상이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4,000원으로 인상된 다음에 3년간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추경에는 꼭 인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송청소년문화센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이번 1월 1일 자인가로 바뀌었지요, 수탁기관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어느 기관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청소년교육연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초에 YMCA에서 위수탁 받아서 운영하다가 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위탁기관 공모를 한 결과 두 개 기관이 응했고, 그 두 개 기관 중에서 서류검토, 심사 철저하게 하셔서 한 기관으로 선정하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철저하게 하셨다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하고 또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모름지기 우리 위수탁에 대한 공고를 할 때는 그 위수탁 대상기관 또는 위수탁 시설물에 대한 명확한 것이 공개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응하는 기관들이 위수탁 대상기관, 대상건물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첨부한 위수탁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결여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평송청소년수련원의 대강당하고 일부 강당의 좌석수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애초에는 그 시설수가 있었는데 중간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좌석수가 적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적으로 섬세하게 그 숫자를 살펴보지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설명회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공고 내고 서류접수 받아서 그냥 일상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대전시 스스로도 그것에 대한 연찬이 안 된 상태에서 공고를 한 거고 또 응모한, 제안한 기관들도 그냥 대충한 겁니다.
대충 받은 제안서를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거기서 선정을 했어요.
앞으로 대충 운영이 되겠지요.
그러면 오롯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그 기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그리고 학생들한테 대충 되겠지요.
본 위원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서류 다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위캔센터 제안서 다 봤어요.
크로스체크 다 했습니다.
행정은 좀 주도면밀하게 봐야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 서류상에 미비된 부분이 있어요.
제출서류에는 직원이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한 직원은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제출서류에는 센터장을 내정해서 모모 센터장으로 이력까지 다 해서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장 부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그 기관의 이력이나 그 기관의 실적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됐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하려면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업무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같은 것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어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원이 세 명이라고 하면 세 명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직원이 그날 나가서…….
○김동섭 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 지적한 이후에 가져온 게 이거예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져온 겁니다.
그것을 진작에 그 서류를 보면서 확인했어야지요.
두 번째, 상벌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덕구청에서 위수탁받은 대덕구청소년수련원인가요?
그것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에 대한 경고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위수탁받은 시설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처분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것은 대덕구청으로 협조만 구하면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이 적시한 다음에 해당 부서 가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때야 전화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답니다.”.
그게 행정을 집행하는, 152만 대전광역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대전시의 행정행위가 맞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해당 직원이 세 명이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는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부상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4대보험 가입한 내역이 있어요.
한 사람만 4대보험 다 가입돼 있지 나머지는 세 개가 가입이 안 돼 있고 하나만 가입된 경우 있고, 세 개 가입돼 있고 한 개만 가입 안 돼 있는 것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관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께서 2017년도 다시 한 번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필요하면 대전광역시 감사관실에 의뢰하시든 아니면 감사원에 의뢰하시든 이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서울 구로구 보육원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 아시지요?
보도자료에서도 많이 나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죄송합니다.
제가…….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인학교의 성폭행사건 그게 일명 도가니라는 영화까지 제작이 됐었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24시간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4시간 거주하는 시설이 아동시설에서는 양육시설이 31개소 그리고 보호치료시설, 자립시설, 그룹홈도 24시간 거주시설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전시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양육시설을 관리 감독은 기본적으로 구청인가요, 자치단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구청에서 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구로구 보육원 성폭행사건 보도자료 그리고 TV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가정과 같고, 가정과 같은 이런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시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사회적 적응과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고, 대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대전도 이런 시설물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서 어떤 거주기능을 가진 사회시설이 본연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있는 상담이라든가 인권상담 또 그런 폭행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업무 인수인계 연찬 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희망티움센터를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으로 일원화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쟁점이 돼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심사할 때도 그랬고요.
작년에 이야기는 희망티움센터가 이게 거점형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거점형인데 동 복지허브화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각 주민센터에서 책임 운영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원화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안 됐고, 관련 예산도 삭감하려고 했는데 계속 유지해달라고 해서 어쨌든 갔습니다.
동구 쪽에도 희망티움센터를 확대하는 그런 예산도 배정됐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정기현 위원님께서 주민 말씀을 들어보면 대전이 사실은 2013년도부터 희망티움센터로 해서 동에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3개동 정도를 묶어서, 서너 개동을 묶어서 거점 동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모범사례로 사실은 아주 좋은 시책이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를 평가를 해서 특별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던 그 모델을 가지고 ‘아, 그게 좋긴 좋은데 일부 거점 동을 정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멀어서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기본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존 우리가 희망티움 했던 것을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동별로 이것을 운영하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서 동별로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서 각 시·도가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우리 대전시가 이런 걸 선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자기들한테 맞추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니까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했는데 결국은 모든 시·도가 다 기본형, 맞춤형 기본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에 10개소는 기본 맞춤형으로 구별로 2개소씩을 하고 나머지 한 23개소 정도는, 지금 동에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0명 정도 채용을 하는데, 이제는 수요자가 1,000명 미만인 곳은 기존처럼 거점형으로 일부 한다.
다만 희망티움센터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하는 것은 10개동을 맞춤형으로 금년에 추진을 하고, 23개동도 기존에 있던 희망티움센터 거점 동을 좀 바꿔서 맞춤형으로 하되 거점 동을 정해서 수요가 적은 동을 묶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33개를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저희 목표는 금년에는 33개소를 그렇게 하고, 내년까지는 모두 다 맞춤형으로 복지부 지침과 맞춰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까지도 하는데, 동별로 하는 것은 24개동, 동별로 맞춤형 기본형으로 24개동을 하고 나머지 24개는 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를 한 2개 정도나 3개동을 묶어서, 수요가 한 1천 명 미만 정도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 수요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2∼3개동을 묶어도 출장나가서 상담하고 케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동별로 전 동을 기본형으로 하면 좋은데 사실 동 인력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금년에는 23개동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동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러니까 맞춤형복지는, 맞춤형 팀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0개소하고 내년에 기본형 14개소를 플러스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23개에서 1개 정도는 다시 추가해서 24개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거점형인데 희망티움으로 하지 않고 1개동을 정해 갖고 수요가 좀 적은 곳으로 24개로 묶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희망티움센터에 있는 인력을 거기 사례관리사라든지 도우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에서 2개 기본형을 정하는 곳으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기본형으로 가지 않는 동에 거점으로 운영하는 곳은 기존대로 운영을 해야지 이제는 시민 입장에서 또 케어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듣고요.
20쪽에 식품에요, 학교급식소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 논의가 새로 대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추진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고 시장님도 원래 당초에 공약하셨던 내용이고요.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학교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된 사항인데, 시민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희망하고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업생명산업과하고 교육청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래 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할 수도 있고요.
농업 문제, 식품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하려면 시에서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장님도 공약을 내 거신 거고요.
그런데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다가 배제한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 차원에서 농업 문제와 더불어서 농업, 유통, 식품, 안전 이런 종합적인 분야입니다 이게, 어린이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에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야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협업을 해야 되는데 주체가 어쨌든 시가 주체가 돼야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을 하되 시에서 나서야 이 문제가 가능하지 교육청만 나서서는 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게 작년에 학교급식 문제가 대두됐고 그래서 식품비도 500원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렇게 같이 부담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에서 좀 책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 안 하시더라도 내년에 다시 시장님, 어떤 시장님이 하더라도 이건 공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앞당기느냐 뭐 1년 늦추느냐 그 차원이지 시에서 검토할 시기다라는 겁니다.
원래 당초에도 검토했었고요.
그 부분 좀 검토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생명산업과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업무영역이 다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하고 해서 한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어린이 식품안전 문제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관여를 해야 할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성적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및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2건의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및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토론을 마치고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목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위원회 회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10월 대전광역시로 기부채납되어 위탁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뿌리와새싹어린이집이 2017년 7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되는 수탁자의 선관주의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맞게 인용조례의 명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에 대전광역시뿌리와새싹어린이집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일단 말씀 한번 주시면…….
○정기현 위원 향후 추진일정에 2016년 11월에 개정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2016년 11월에 개정하고 12월에 보건복지부 승인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위원님 자료가 아마 먼저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상으로도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보통 5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니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변경이 생기겠네요?
지금은 직장에서 지원을 해서 직장에 다니는 직원의 아이들을 보냈을 텐데 이제 그 대상이 일반으로 변경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시립어린이집으로 되면 어차피 그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그 인근에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 공립어린이집 서로 보내려고, 왜냐하면 지금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시립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럴 가능성.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하여튼 기존 원래 취지가 직장어린이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여기 다니는 부모들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있는데, 여기 부모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데고 지금도 여기 경쟁률이 좀 많답니다.
대기하는 아이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축제도 가보면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공동육아형식의 어린이집 모델로써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데인데요.
그래서 민간에게, 어차피 민간은 민간이지만 이 어린이집을 공동육아형식으로 특정을 해서 운영하는 모델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 어린이집이 다른 곳보다도 아빠들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립어린이집으로 되더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공동육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0일 금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