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입원 중이시므로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우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우연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전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실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셔서 기대하는 바가, 안전을 잘 커버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몇 가지 최근에 일어난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원자력연구원 내진설계 이후 검증과정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원자력연구원 상호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 검증을 하자고 요청이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본 위원이 듣기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요청했는데 원자력연구원 쪽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설명하겠다, 협의회를 굳이 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소위 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협의회라는 공식적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설명에 대한 해소가 안 되면 그 기구를 통해서 검증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내고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2월 초에는 협의회를 개최해서.

○박정현 위원 거기에서 제3자 검증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검증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그리고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이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내용을 갖고 들어가셔야지 되니까요, 그 내용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지금 원자력연구원과의 채널이 본 위원이 환경단체에 있을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홍보부서에서 주민이나 시민단체 또 기관과의 채널을 갖는 것 같아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채널을, 홍보부서가 아니라 실제 원자력 운영과 안전 쪽에서 일하는 부서랑 채널을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홍보는 원자력과 관련된 홍보를 할 뿐이고 그 홍보의 핵심은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대전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에 관한 부분과는 조금 유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예, 뉴스에 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콘크리트를 외부로 반출했는데 이게 제대로 수기도 안 되어 있고 얼마나 어떤 양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다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언론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런 식의 사고들은 사실 인재인 거지요.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시고 본인들의 전문성을 너무 과신하다 보니까 기관이 갖는 안전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제대로 안 따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강력하게 대전시에서 항의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예, 대전시의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박정현 위원 최근 지진대피시설이 전국적으로 다 지정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대전도 지정됐나요?

○박정현 위원 그 자료를 주셔요, 뭐 여기에서 지금 일일이 확인할 건 아니고요.

대피시설로 지정되면 뭘 하는지, 왜냐하면 대피시설로 지정됐는데 일반시민들이 거기가 대피시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제 매스컴에 잠깐 나왔지요?

그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아마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대전 같은 경우 지진이나 원자력 방폐물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사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의회에서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항의와 대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됐든, 대전 같은 경우는 중저준위 폐기물이 상당히 보관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른 정부 차원에서의 대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요구해서, 대전지역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저도 특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정치권의 협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직접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에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거 제대로 적절한 대책을 해주질 않아요.

지역의 의원들과 이것은 정말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36쪽 보면 대전에 동물사육시설이 4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4개소는 뭐고 또 5개소는 뭐예요?

○김경시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김경시 위원 아마 관리를 예방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해 안전마을인가 안심마을인가 선정돼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데가 있지요, 한 군데가?

○김경시 위원 올해도 별도로 3개를 선정하겠다?

○김경시 위원 이게 안심마을이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 구에 하나씩 안심마을 말씀하신 거고.

○김경시 위원 그리고 정림동에, 대전시에서 한 군데 선정된 거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안전처에서 대전에서 한 군데가 딱 유일하게 선정됐지요?

○김경시 위원 여기 1년에 지원이 한 15억이 넘는 것 같던데, 몇 년 동안 지원되지요?

○김경시 위원 사업 그건 지원해준 거고, 몇 년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아, 3개년 목표로?

어제 제가 정림동 가서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한 39억 정도 3개년에, 그렇게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이 내려오면 집행은 구에서 하나요?

○김경시 위원 구에서?

○김경시 위원 어차피 40억이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대전에 한 군데라면 시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에다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정말로 그쪽 지역민들이 정말 거기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것 아닙니까?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정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역에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정유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같이 복 짓고 복 나누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큽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보고자료에 보면 소통행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52쪽에 보면 사랑방경청회나 아침동행,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민·관 협치행정을 구현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만 소통행정을 한다고 소통행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대전시 행정전반에 있어서 민·관 협치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자치행정국이 나서서 모든 소통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리고 현안문제들은 자치행정국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의 현안문제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소통행정은 어찌 보면 굉장히 형식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아침동행 매월 하시는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지지자들과 함께 아침동행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지 거기서 현안문제와 관련된 소통이 된다고 보이지 않고요.

또 시민대토론회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현안문제에 대한 토론을 열도록 해주는 거지 그 결과가 행정에 환류돼서 정책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지난해에 상수도고도정수처리 문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민선 6기 마지막 해이기도 하고 실제로 현안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 도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권선택호에 경청행정, 소통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그냥 형식적인 소통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이 되고 그리고 민간진영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감안이 되는 그런 소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침동행에서 경청이나 소통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방경청회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지역을 가시든지 핵심 어젠다가 제안되는 민원의 현장에 가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내용에서 무슨 지역의 현안문제가 소통이 되고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런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소통만 가능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바뀌셔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대전시에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했고 특히 그중에서도 간접고용 문제가 심각하니까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 국장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청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 준비를 하시면 되지요.

○박정현 위원 딱히 노동계에서 보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만 해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숨통이 트이는 거고요.

실제 대전시가 일자리 정책을 해서 몇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있는 일자리를 질 높은 일자리로 전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공부문에서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해야지 민간기업으로도 파급효과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국장 계실 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정년부분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겠다고 대전시가 계속 다른 정책은 내면서 실제 노동 쪽에 고령부분들은 잘라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보여요.

○박정현 위원 제도적 문제보다는 재정의 부분인데요, 그것을 잘 풀어야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신상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임 과장님들,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신상열 국장님께서는 어느 국장님 못지않게 소통과 화합 이런 부분들이 잘 되시는 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에 오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45쪽 일반현황에서 정원이 176명이 있는데 시민봉사과가 23명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봉사과에 종합민원이고 여권 쪽 하시는 민원실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마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보면 어떨 때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민원인들이 많이 몰리고 이렇게 할 때는 두 시간, 세 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면 잠깐이라도 교대를 할 수 있는 여유근무자를 대체를 해놓는 방향이 있든가,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오늘 특별히, 업무보고니까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번에 새로 전입 오신 간부공무원들 축하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는데 아침동행하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새벽 6시 반, 7시에 준비하고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집에서 애들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꼭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과연 같이 아침에 동행을, 몇 사람 같이 걷겠습니다만 죽 뒤에 같이 행렬하면서, 특히 겨울 같은 때는 7시면 얼마나 어둡습니까?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는가도 생각을 하셔야지.

거기서 얼마나 소통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점은 한번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에 대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시로 전입해 오는 분들은, 또 시에서 승진한 사람들을 우선 외곽으로 해서 다시 걸러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능력 있는 분들이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가긴 가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하천관리사업소 이런 외곽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은 하여튼 기회만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에 나중에 배정하는 관계를 꼭 이쪽 총무과에, 자치행정국에 들어와야, 좋은 자리에 들어와야 빨리 승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동안에 거의 그렇게 해왔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타파해서 어느 부서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승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제가 주문한 적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시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53쪽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공원 설립을 하겠다,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산내에, 사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분들 애처로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분한테는 그동안에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늦었습니다만 이 추모공원을 세운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의로 시작이 됐던 건데 이제 결실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55쪽에 보면 공동주택 입주건수가 ’16년에 비해서 올 ’17년도에는 좀 더 입주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해에 3,929세대, 올해는 한 7천 세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김경시 위원 그 옆에 1,596세대는 뭐예요?

○김경시 위원 이만큼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공동주택이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주로 증가되는 지역이 어디지요?

○김경시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원도심에 대해서 자기들 홀대받고 소외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지방세가 증가가 되겠지요?

○김경시 위원 지방세가 증가된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다 마치셨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54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사업인데요.

2016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16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금 현재 민원서비스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3개, 시·도교육청 17군데 또 광역지자체가 17군데, 총 77개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역자치가 포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광역시는 언제부터 평가대상이 되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그런데 평가 결과는 시·도교육청과 중앙행정기관이 우수하거나 보통인데 광역자치단체가 약간 미흡한 것으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시는 그중에서도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결과 안 보셨나봐요, 아직.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러면 결과가 부진한 이유도 국장님 모르시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알겠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권선택 시장님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외치고 다니고 계세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기관장께서도 나서는 만큼 공직자들도 함께 뛰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야만 이런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작은 정성을 다하셔서, 창의적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부터 민원만족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민원만족 향상을 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관련된 질의입니다.

청사환경 조성에 대한 쪽인데요, 민원이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난해 대전시청 주차장 불편민원이 극심해서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한 것을 보면 언론기사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보면 ‘대전시청은 지역에서 주차난으로 악명 높은 공공기관 중 한곳이다.’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전체 주차공간이 832대가 주차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직원 등 상주인원 차량이 1,500여 대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때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중주차로 인한 시비도 끊이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대전시에서 마련한 개선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러면 따로 국장님께서는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으신가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832면에 대해 민원인과 직원의 주차공간 비율을 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 있어요.

300면 정도를 민원인용으로 할당한다면 그다음 직원들 차량 500대로 맞춰서, 나름대로 요금을 올리거나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감축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직원차량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부서별로 부서장들이 직원들의 출근거리라든지 외근이 잦은 업무가 있는 부분을 분석해서 차량이 필요한 직원은 나름대로 갖고 다니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시더라도 기준에 맞게끔 할당되는 부분이, 부서별로 할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상급자들도 나름대로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서, 시민이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를 하러 왔는데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도 시청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직원들이 2부제, 5부제 이런 말을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불필요한 얘기는 뒤로 접어두시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금년 안에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등을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공사,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그 밖에 널리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예고는 공공사업 등 시책의 취지, 주요내용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굉장히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황인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신상열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법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보면 “법령에 따라 민간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법의 취지로 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들에 관련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 돼서 나중에 법적해석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민투법이라고 적시를 하든 민간투자와 관련된 조항으로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현 위원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까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이 법령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시도록.

○박정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재범예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 직업교육사업,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국장인 신상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