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학생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10시 17분 전문학 의원 퇴장)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되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26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재개되어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부문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산적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미흡한 부문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과 관련한 부문으로 이를 침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구성 운영의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 이래 지속적인 관 주도의 개정으로 중앙정부와 집행기관을 위한 편의조항들로 개편되어옴으로써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문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성마저 띠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제도의 경우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제도가 단체장의 임용권과 지방의회 의장의 지휘감독권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이에 따른 의원들의 불신, 심리적 갈등, 집행기관에 대한 감독권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고, 사무직원 당사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사무직원들은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운영체제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시키고 견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강한 시장, 약한 의회라는 태생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체장에 대한 통제 감독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과 자율권을 확보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정지원업무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2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의회가 정상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우선 제안설명 전에 18세 참정권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청소년들께서 이 방청을 위해서 의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시 25분 박병철 의원 퇴장)

최근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2017년 1월 17일 현재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6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연령 인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까지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권 부여연령을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3차 개헌부터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20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현행 1987년 헌법은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함에 따라 각 개별 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였고, 1994년 3월 16일 각 개별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역시 선거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을 현재의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연령을 인하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18세가 되면 독자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며, 과거와 달리 높아진 교육수준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각종 정보의 교류와 습득이 활발해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또한 18세가 새로운 유권자로 등장하게 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및 정책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유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청소년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입법과 정책으로 피드백 되는 환류체계를 정착시키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참여민주주의의 가치를 함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권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세에 공무담임, 운전면허 취득,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 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현실에서 책임과 권한의 형평을 구현하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체계와의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면서 선거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다른 법률과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면서 선거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다른 법률과의 부조화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는 발전용 원자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형 원전기술 구축, 핵연료 국산화, 방사성동위원소기술 선진화 연구를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발전소 주변지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구용으로 규모가 작지만 원자로가 현재 가동 중이고 거기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가 쌓여가고 있으며, 더 기가 막힌 것은 연구목적이라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까지 가져와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의 핵연료공장에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렇게 30년 동안 배출된 폐기물은 고리원전 다음으로 많은 양이 쌓여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대전 원자력시설의 안전 문제에 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올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자력안전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원자력연구원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규제와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2만 시민의 뜻을 모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하는 개정을 통하여 대전 원자력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연구용 원자로시설을 추가하여 대전지역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에 대한 시민참여 소통창구 마련을 위하여도 민간 환경감시기구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987년부터 스물한 차례 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정부에 대한 대전시민들의 불신이 깊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는 대전이 발전용 원자로가 없다는 이유로 원자력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 관련법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설계 보강공사 문제 등으로 대전지역의 원자력시설도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안전대책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개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개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시 35분 박병철 의원 입장)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국립충남대학교 총장 임용에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상 유례없는 국립대총장 임용 관련 비상식적인 사태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총장이 임용되지 않아 2년 이상 장기간 총장이 없는 국립대가 전국에 네 곳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하던 관례를 깨고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2순위 후보자를 임용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이 중 한 곳이 우리 지역의 국립대인 충남대에서 발생했고 2순위였던 현 총장의 임용과정에 비선실세의 한양대 인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계의 블랙리스트와 반대로 교육계는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총장을 임용하는 블루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를 증명하듯 1순위 후보자였지만 임용되지 못한 국립대총장 후보자들의 경력을 보면 하나같이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반하는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2순위 후보자로 임용된 경우에는 정부와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국립대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변경시킨 후, 총장 임용과 관련해 국립대 길들이기를 해왔다는 의혹 역시 하루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국립대총장 후보자 추천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의 간섭 없이 대학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추천된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 명백한 문제가 있다면 교육부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2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개입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과 관련 전국적으로 파행을 겪은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임용개입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충남대학교 총장 임용에 적극 개입해 2순위 후보자인 특정대학 출신의 현 총장을 임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정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립대총장 임용방식 등 교육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개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남대 등 국립대총장 임용에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 대전시의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개입의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총장 임용개입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대전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구미경 의원 퇴장)

○의장 김경훈 이택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대전광역시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은상 행정국장님과 김영섭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기획조정관 김영섭 인사)

○의장 김경훈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과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대전, 희망의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시 06분 권중순 의원 입장)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정현 의원님과 김종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의 CCTV를 제대로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은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를 도난당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제일 먼저 사고 발생지점의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전시의 CCTV 설치대수의 부족과 설치되어 있는 CCTV 간의 연계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 4,995대이며 이 중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관리되는 CCTV는 2016년 12월 기준 3,886대입니다.

미관제되는 CCTV는 1,109대로 초등학교에 584대, 타 기관에서 번호인식,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관제하는 525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범죄예방을 위해서 고화질 CCTV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따라 현재는 자치구와 학교에서 관리되는 CCTV는 130만 화소와 200만 화소로 교체되었지만 통합관제하는 CCTV로 범죄예방 및 안전서비스 제공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관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대수 확대도 중요할 것이며, 설치 시에 지역 배분과 함께 설치장소에 맞게 고정형 또는 회전형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CCTV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배분할 뿐, 설치장소와 유형에 대한 결정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통합관제를 위해서 전체적인 연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설치하는 CCTV는 한 대로 네 방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회전형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네 방향을 각각 15초씩 찍고 있어 회전하는 동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조건 회전형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를 폭넓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 또는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 위치에 고정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관제 목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둘째, 미관제되는 타 기관의 CCTV 현황을 점검하여 대전시에서 관제되는 CCTV와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과 아동실종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타 기관과의 공조가 중요한 만큼 119긴급출동지원, 112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지원의 연계서비스 구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스마트도시 시민안전 5대 서비스를 구축하고 재난안전 상황지원, 사회적약자지원 서비스까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범관제센터와 교통관제센터는 유시티 건물 내에 함께 있지만 통합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도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제요원 확충 방안도 필요합니다.

현재 53명의 요원이 13명씩 4개조로 3,886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1인당 관제대수는 299대로 실시간 관제와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고도화 기술개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유시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 전역의 방범 CCTV를 통합 관제하여 운영하는 만큼 유관기관 간 연계서비스를 구축하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느냐는 대전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소방, 경찰, 재난상황실 등과 연계한 시민안전 5대 서비스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CCTV 관제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앞에서 말씀드린 보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확대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생존수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됐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 권선택 시장님의 공약으로 2015년부터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생존수영이란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 대처 및 극복능력 체득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구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시와 교육청에 생존수영 관련 조례를 제정해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의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시와 교육청이 사업비를 대응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조례 시행의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 우리 시의 생존수영 교육은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11시 15분 송대윤 의원 퇴장)

지난해의 경우 관내 20개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과 우선배려학생을 대상으로 4천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2015년의 2천 명에 비하면 대상학생이 두 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만 보면 생존수영 교육이 전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 시 초등학교 전체 3학년 학생의 26.1%만이 그 대상이어서 수혜 학생이 턱없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시 교육청의 추가예산 확보로 초등학교 3학년 1만 5천 명 전원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실시될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우리 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의 교육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나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현재 하고 있는 10시간의 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상위기상황에서 자기구조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이 일회성 교육으로 그쳐서는 교육이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의 시간을 늘리고 수혜대상을 확대할 것을 시장과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11시 16분 송대윤 의원 입장)

일본의 경우 모든 공립초등학교는 연간 10시간의 의무적 수영교육시간을 편성하여 1·2학년은 물놀이, 3·4학년은 뜨기·헤엄치기, 5·6학년은 수영으로 단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생존을 위한 4단계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최종단계인 골드단계의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음과 동시에 수영교육이 종료됩니다.

경기도의 오산혁신교육지구의 경우 2012년부터 수영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산시 지역사회의 유기적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교육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학생들의 자존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사례가 공개돼 인성교육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우리 시의 생존수영도 국내외 선진사례를 검토해 제대로 된 생존수영 교육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생존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30개의 수영장 시설이 충분한 것인지, 시설상태는 괜찮은 것인지 검토하시어 물적 시설 추가 확보 등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별로 시행하는 생존수영 교육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영장으로 이동할 때와 교육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존수영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투자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으로는 탄력적 재정 운용, 정부부담위험의 감축 그리고 민간의 효율성 도입과 사업비 증가 및 공기지연 위험 감소, 외부경제 효과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함께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민선 6기까지 이어져 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적자가 누적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공기업 등의 부채가 급증한 탓도 있지만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 확대도 지방재정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혀온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자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달콤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부패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사업은 많은 시간과 건설비 그리고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공사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설하거나 민간자본을 투자받더라도 유지 관리만큼은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행 민간투자법에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을 단 한 차례만 공고한 후 제3자의 사업제안이 없으면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설계개선이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더라도 실시협약의 체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존의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이 공공의 역할을 우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공사비 부풀리기, 개발이익의 독점보장, 재벌 및 대기업의 특혜, 주무부서의 정보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제안을 부추기고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평, 용전, 매봉, 문화공원 등 4개 공원, 5개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둔산동 지하상가 개발사업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나 시행단계에서 일련의 사업과정에 대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과정의 미비, 사업시행방식에서 오는 특혜의 논란 등 이해당사자 간 대립과 갈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검토가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앞서서 이 사업을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한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사전에 미리 평가하여 실시협약단계에서부터 공사비 등의 금액을 선정함으로써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정부실행대안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 내지는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의 계획과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도 시민들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복짓고 복나누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대전시민들께 진정한 행복나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 해이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환경파괴와 특혜시비라는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전문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이 자칫 대단위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전시의 신중한 검토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께서도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전시만 대상 사업 모두를 최초 제안자에게 우선제안 협상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특혜시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우려와 주문에 대한 대전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현재까지 본 의원이 들은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대전시는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 답변은 본 의원에게는 그러니 더 토를 달지 말라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과연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숨통인 공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시간이 없다로 일축되고 맙니다.

대전시에 묻습니다.

이미 2000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와 관련해 지난 16년간 대전시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했습니까?

해제 시점을 불과 몇 년 앞두고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민간업자의 손에 대전시민들의 쉼터, 대전의 미래자산을 내맡기고도 누구 한사람 책임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대전시에 또 묻습니다.

민간특례사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사업과 관련해 2015년 10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가 제출되고 불과 3개월 만인 2016년 2월 11일 사업제안 수용결정을 통보했는데 이 검토기간 동안 도대체 누구와 어떤 검토를 한 것입니까?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본 의원에게조차 한 번의 설명도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민선 6기 시정방향으로 늘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에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또한 도시공원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만 3,024세대의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고 나머지 4개 특례사업지역까지 합하면 총 7,3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는데 이것이 공원지역 난개발 방지사업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파트 건설사업입니까?

도시공원을 살릴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통해 그나마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대전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민적 합의와 지원 없이 민간기업을 통해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과 그 밖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전시는 잘못된 계산식으로 문제를 푼 것으로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팔기 좋은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월평공원의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의 도시철학 역시 팔기 좋은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권선택 시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바른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전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로원자로는 외벽 일부가 리히터규모 6.5의 내진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1년여 만에 공사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진보강공사는 건물 외벽에 1,800개의 구멍을 뚫고 철제 빔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외벽체에 뚫은 구멍을 완전 밀봉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나로원자로 재가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에서 1년 전 실시한 시공방식에 대한 검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 검증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정례회에서 대전의 원자력안전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합리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제3자 검증을 촉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국회 3당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제3자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연구원의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구원은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풀고자 노력하겠지만 제3자 검증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임시회 소집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반드시 하나로원자로 재가동 전에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보강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본연의 설립 목적대로 원자력안전에 대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자문기구로서 검증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반출과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안전성 검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원자력 문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연구목적을 완료한 사용후핵연료봉을 2023년까지 발생지로 반환할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발생지인 고리원전 지역에서는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발전소 사용후핵연료 반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원자력 강국에서도 위험성 때문에 중도 포기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주민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하고 깨끗했던 우리 대전은 어느새 방사성폐기물장이 되어 버렸고 지진으로 원자로 건물 붕괴를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전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1987년부터 스물한 차례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 문제, 올해 시작은 내진보강공사 부실 문제로 대전의 안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원자력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대전시의회와 대전시, 유성구, 시민단체, 원자력 관련 기관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올해를 원자력 안전대책 격상의 해로 삼고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자력안전계가 조직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대전시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기대해 봅니다.

시의회와 원자력안전협의회도 제3자 검증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