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인호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인호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7% 증가한 4조 1,085억 7,4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 증가한 3조 2,966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필요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지원근거 미흡, 사업 효과성,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청넷 분과활동 운영 등 4건에 총 15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인지역 설치예산은 지하철 내에 설치할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 지상에 설치하는 등 장소선정에 있어서 추후 협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청인in지하철”을 삭제한 “청인지역 설치”로 부기변경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 증가한 8,118억 7,8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3% 증가한 8,757억 8,7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병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박병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박병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박병철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인호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7% 증가한 규모로 청년정책과 4차 산업 육성, 안전도시 및 도시재생, 문화관광과 주요 기반시설사업 등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대규모 SOC사업 등 재정부담이 큰 사업들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미래 대비 감채적립기금 적립은 지금보다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 조기대선 및 사드배치로 인해 국내외 정치환경 및 경제여건이 좋지 않지만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