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3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4월 10일에는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3일 제230회 임시회가 개회되면서 각종 조례안 처리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그리고 지난해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조 7,102억 원 대비 3,984억 원 늘어난 4조 1,08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2,995억 원이 증액된 3조 2,967억 원, 특별회계는 989억 원이 증액된 8,119억 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올해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 추진과 SOC사업 및 지역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자치구 및 교육청 재정지원과 국고보조사업 부담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도시재생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원도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6기 1년을 남긴 시점에서 시민약속사업 이행 등 계획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재관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부터 기금 예산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시정 5대 핵심과제인 청년대전, 민생경제, 도시재생, 안전도시, 대중교통혁신 등 민선 6기 약속사업 이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수를 추계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이전재원은 추가 교부결정 및 확정 내시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난해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민선 6기 약속사업과 금년도 5대 중점과제 중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원도심 재생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983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조 7,101억 8,000만 원 대비 10.7%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2,994억 9,800만 원, 특별회계는 988억 9,5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 규모는 4조 1,085억 7,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2,966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1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994억 9,8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상생발전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52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28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80억 8,000만 원인 19.6%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지역발전특별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오·폐수 관로시설 10억 원,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10억 원, 생계비 지원 18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10억 8,4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15억 9,4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13억 4,60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건설 20억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80억 7,100만 원인 2.2%가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1,714억 5,6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2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5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기타직 보수 1억 6,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1,300만 원, 행정사무경비인 기본경비 4,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5억 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교육청 교부금 및 보조금 355억 2,300만 원, 자치구 면허세보전금 184억 1,000만 원, 기금전출금 261억 원, 공기업전출금 50억 원, 유가보조금 및 버스재정 지원 등 250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100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은 과학벨트 거점지구 오·폐수 관로시설 14억 2,9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사업 25억 원, 생계급여 19억 4,6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21억 9,1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 19억 9,600만 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40억 원, 증촌교 등 3개소 보수·보강사업 19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8억 8,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도안대로 건설사업 450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300억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 114억 원, 청년취업 희망카드 108억 원, 디자인센터 건립 48억 9,400만 원, 옛 충청남도 관사 등 매입 20억 원, 첨단센서 플랫폼 기반구축 22억 원,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20억 8,600만 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18억 원, 대전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14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629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등 39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3억 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산업단지 128억 2,700만 원, 의료급여 7억 6,4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2억 200만 원, 교통사업 45억 5,000만 원, 광역교통시설 32억 2,400만 원, 도시철도사업 7,000만 원, 기반시설 7억 8,000만 원, 주택사업 1억 3,100만 원, 도시개발 82억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28억 5,300만 원, 도안지구2단계 반시설 450억 원, 소방안전 109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규모는 905억 9,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국토 및 지역개발 등 지역경제 분야는 대전디자인센터 건립,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중촌근린공원 조성, 도안대로 건설 등 1,602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노인일자리사업, 보육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등 31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상수도 시설공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등 10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옛 충청남도 관사 매입, 교육재정교부금 등 776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송·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택시유가보조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등 49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예비비 등으로 자치구 면허세보전금, 재난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등 690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14쪽부터 23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1,283억 4,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연도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건설 사업으로 4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5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인 439억 1,500만 원을 증액한 8,757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은 167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개별기금 16종 27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쪽, 수입·지출 내역입니다.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167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원금 회수 1억 6,5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61억 원, 예치금 회수 12억 5,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43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과 개별기금 예탁금 167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개별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5,500만 원, 예치금 85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39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7종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16년도 말 대비해서 57.3%인 3,474억 9,600만 원이 증가된 9,534억 1,400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8,257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청년취업 희망카드 지원 등 청년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SOC 분야에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지금 쓰고 있는 것?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전면 개편된 게 2008년입니다.
○박정현 위원 2008년이면 좀 됐네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10년 되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뭐 개편하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내용들이 없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무래도 홈페이지 자체가, 전체적인 프레임 자체가 옛날제이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좀 복잡하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이 액세스할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SNS 홍보활동과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약간, 최신형으로 다 바꿔서 빠르게 접속할 수 있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바로 SNS로 활동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개인 SNS와 연결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SNS랑.
○박정현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언제쯤 완성이 되나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아무래도 금년도 최소한, 입찰이 되고 나서도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년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능한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의견 받아서 보정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처장님 8쪽 설명자료예요.
영구보존회의록 그러니까 결국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900만 원 들어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회의록이 그냥 전산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있다가 또 이 책자 만들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지금 디지털로 보관하는 것은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구보존책자로도 만드는데, 보통 인쇄를 하게 되면 수백 부씩 해야지만 인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인쇄라고 해서 소량일 경우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단가는 약간 있지만.
그래서 책자로도 영구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안필응 위원 몇 부를 보고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금 저희들이 발간부수는 약 60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해서 정례회 때 25권, 임시회 때 35권 해서 디지털인쇄방식으로 해서.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관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안필응 위원 몇 년까지 보관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이것은 거의 영구해야 됩니다, 영구보존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디지털로도 보존되고, 디지털은 그러면 몇 년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디지털도 영구보존해야 됩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서버의 한계가 있을 텐데 영구보존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안필응 위원 아니,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데 그 데이터를 영구보존할 수가 없을 텐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사실은…….
○안필응 위원 이 책은 보존할 수가 있을 텐데, 왜냐하면 아카이브 구축이, 평생 가나요, 그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런데 실제로 그 회의록 용량 자체가 지금…….
○안필응 위원 우리 법적으로 몇 년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영구보존합니다.
모든, 실제로 속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도 영구보존은 없어요, 영구보존은 없어요.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3년, 5년, 10년까지만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양이 지금 현재의 방법, 디지털방법으로는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서버의 양이 부족할 텐데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관계는 제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서버의 용량을 늘리지 못하니까 아카이브 구축으로 용량을 줄여서 그 용량을 보관한다, 이 개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카이브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 같은 경우에도 5년, 3년 이렇게 한도가 있어요.
서버의 데이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처장님께서 보관하는 게 지금은 가능하다고 하나 더 보관이 언제까지 본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참에 전자, 어차피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안필응 위원 거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카이브 구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차후에, 20년 뒤에 또 시의원들이 검색하기에 좀 더 편리하고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는 방법이겠지요.
같이 진행하면 제가 볼 때 비용 조금만 더 들어가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 심사 때 통신직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기조실장님께도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진행사항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접촉을 했고, 그러니까 정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 정원부서에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시로 파견형태로라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파견 받아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을 바로 이렇게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그 안에라도 방송통신직에 약간 잉여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파견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그렇게 파견을 받되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정원을.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제 제 컴퓨터가 고장 나서 요청을 했더니 또 통신직 그 직원이 컴퓨터까지 다 관리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혼자.
업무부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안필응 위원입니다.
유세종 국장님 제가, 27쪽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복지국장 계실 때도 잘 연찬하고 가셨는데, 다 익히실 만하니까 경제국장으로 가셨어요.
또 경제국장 가셔서 공부 많이 하셨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미흡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안필응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장님이 가시고부터 4차 혁명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공교롭게 국장님 가실 때부터 나왔어요.
어때요, 그것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지난해부터 아마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한 준비 부분들은 아마 올해부터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전에는 막연하게 올 것이라고만 했지 결국 정치권에서 4차 혁명을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4차 혁명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래먹거리 발굴분야를 통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했고요.
또 그간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고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장님, 미래먹거리가 4차 혁명은 아니에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먹거리 발굴사업에 대한 관련성이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고요.
나름대로도 준비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0여 년 전에 녹색성장이라는 소리가 많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녹색성장은 나무 심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거리를 단축시켜서 거기에서 생기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생산성도 줄이고 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는 게 녹색성장의 기본취지예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는 나무 심었어요, 대전시는 나무 심었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거랑 그거랑은 약간 차이가…….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에 대한 예산을 대전시는 나무를 심었어요, 대전시는.
그것은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국비 나오는 것을 대전시는 나무 심는 거로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7쪽에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요.
성남이 몇 년 전에 해서 한 1년 반 되었지요?
이것 성남이 추진한 지는 3년 가까이 다 돼요, 한 2년 반 정도 돼요, 그렇지요?
성남이 추진하고, 이게 성남이 시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고요, 서울시가요.
○안필응 위원 아, 성남시, 서울시 그 근방이에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것 몇 년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추진한 지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한 2,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이제 아마 준비를 해서 작년도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준비 기간은, 제가 준비 기간은 언론에서 본 것도 꽤 몇 년 된 것으로,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말.
그러니까 말을 억지로 물가로 끌고 갈 수 없다.
“나는, 선생님의 역할은 너희들이 물먹는 데로 가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 내 의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국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안필응 위원 두 가지로 들어갑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년희망펀드라고 조성했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취지는.
○안필응 위원 예, 한 푼 못썼어요, 그것 한 푼 못썼어요.
결국 그 돈은 교육사업하겠다고 하고 기관 차리고 재단 차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교육비 일부 나간 것밖에 없어요.
또 이것도 같은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4차 혁명은요, 4차 혁명은 결국 증기자동차라든지 대량생산이라든지 우리가 컴퓨터 IT산업에서 구조가 싹 바뀌는 산업을 나는 4차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도리어 취업률이 극대화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전시가, 저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이런 정도로 하려고 했다면, 서울이나 성남이 할 때는 그때는 4차는 생각도 못했을 때예요.
우리가 4차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는 우리가 소량,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몇 수십만 개씩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소품종 소량생산하자는 게 결국 4차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미래인재 육성은 누가 육성해야 돼요?
학교는 이미 끝났어요, 사회도 미래인재 육성을 해줄 수가 없어요.
결국 미래인재 육성은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가, 저는 아쉬운 거예요, 이것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향후 이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이 예산을 줄이고 대전의 인재가, 미래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어젠다를 개발해라.
그래서 대전의 청년 학생들이, 청년 미래세대들이 6개월만 교육을 받으면 저는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거리가 4차 혁명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시가 조금 더 미리 봐주면 안 될까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탁드려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취지를 고려해볼 때, 지금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계층들이 나름대로 또 새로운 어떠한 학습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부분들은 그간에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도 인력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말씀해주신, 27쪽에 나와 있는 내용 부분들은 이제 다른 시·도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청년계층이 워낙 일자리가 나름대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담도 되고 심적인 위축도 되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줘서.
아마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하고 다소 간에 조금 지향하는 목표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하려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바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기업에서 볼 때요,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업에서 볼 때.
예를 들자면 기업은요, 라면공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신라면, 너구리라면 이렇게 콘텐츠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제네시스를 현대자동차에서 분리시키잖아요, 그렇게 변해졌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단체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동차공장만 배워왔어요, 라면공장만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쓰려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로 가는 거예요.
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재가 없어요.
사람을 쓰자니 부담이 돼요, 능력은 없는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로 가는 거예요.
결국 4차 산업은 자동화예요, 자동화를 더 세밀한 자동화로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예산들도 보면 대전시가 결국 그 일도 지원하고 일자리 못 찾았으니까 지원금도 주는 아주 괴리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이야기하자고요, 정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이런 방법에 돈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할 주체가 없어요.
앞으로 이것 내년 가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몇 천억씩 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따로 제가 대전시의 4차 혁명에 대한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또 148쪽에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148쪽이요.
대중교통혁신단인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결국 BRT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국비 비중이 더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국비가 6 대 4인데요, 국비가 커요, BRT도.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BRT 외에, BRT가 차선이, 우리 차선이 좁아짐으로써 거기의 통행량이 옆의 길로 넘어가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 피해는 아무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BRT를 놓는 것까지도 우리 시가 부담했는데 그 뒤에 우리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은 이것 이상 굉장히 커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처음부터 우리가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BRT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국가와 협의를 할 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BRT는 사실상 5 대 5인데요, 큰 게 아니고 국비 대 지방이 5 대 5예요, 사실상.
그런데 물론 광역철도라든지,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반영이 아직까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BRT 노선이 생김으로써 대전시가, 지금은 아니지만 건설비용은 어차피 국가가 하는 거니까 서로 부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전시가 향후 부담해야 될 돈은 연구용역보면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통행량이 옆으로 가야 되지요, 거기에서 생기는 다른 문제들이 있지요, 거기 주차장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문제까지 총예산을 봤어야, 국가하고 협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것은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국토부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BRT는 누차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부, 또 향후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들은 또 예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준비되어 있는 예고된 재앙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대전시가, 저는 이렇게 미래적인 것도 연구를 해서 대전시가 향후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를 총사업 규모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우리 대전시의 소프트웨어적 측면과 하드웨어적 측면은 1, 2천만 원 들여서 용역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서로 공람하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50년 뒤, 1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이 문제를 다 책임지지 않겠어요?
지금은 비록 당장 표시는 안 나도 10년 뒤에는 표시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담보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번에 저희들이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려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등록이라든지 관련해서 크지 않은 돈이지만 놓친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 요구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호찌민에다가 해외사무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거리로 볼 때는 한 30km도 안 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빈증성이라고 우리 시의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빈증성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도 저렴한 임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기지화하려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들이 그동안 빈증성과의 교류협력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분사무소를 놓고서 통상의 지원 관련된 부분하고 또 산업단지 진출을 위한 지역기업들의 관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좀 도와주기 위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쪽의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요, 이번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새로운 계획 세우면서 이것 좀 부실하게 계획 세웠는지 추경에, 우리가 5월이나 6월경에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계획이 충실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빈증성과의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호찌민이 경제중심도시이다 보니까 호찌민만 고려하다 보니까 좀 지난해에 충분히 그 부분까지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사전에 이것저것 잘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여섯 가지가, 주민들이 여섯 가지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네 가지는 시정이 되었고 두 가지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반석네거리에 좌회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 사항하고 그다음에 정류장 신설 4개소인데 그 두 가지가 반영이 안 되었고, 은구비삼거리 좌회전 금지는 반영이 되었고, 월드컵네거리 좌회전 금지, P턴 관계는 반영이 되었고.
장대네거리 입체교차로와 창말마을 입체교차로는 다 평면교차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반영된 사항은 BRT의 원래 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기재부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미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제 착수, 공사해서는 저희들이 세종청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사업준비하면서요, 대략적인 개요를,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지원할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마련을 한 후에요.
저희들이 청년계층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청넷 회원분들하고 또 그 후에 실제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갖다가 해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에 대한, 대상자 선발에 대한 과정 또 내지는 지원항목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틀을 짜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요청한 상태이고, 협의는 두 달 정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청년들하고 저도 종종 만나곤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본예산 때에도, 청년문제 질의하고 할 때도 문제가 있었지만 160억, 154억인가요, 이번에 전체 되는 게, 물론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들하고 소통이 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정책엑스포에도 같이 청년들하고 참여해 보고 했는데 세부사항에 있어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과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대청넷 출범하고 아직 청년정책위원회도 발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아직 뭡니까, 소통과 훈련도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막 펼쳐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듣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기타 거점공간의 문제나 이런 등등도 지금 청년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예산은 투자하는데 막상 청년들은 빗겨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빈 공간에 청년들을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거든요.
서울이나 이쪽에 가봤을 때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공간이나 뭔가 사업을 만들어놓고는 그걸 시간을, 여유를 가지면서 청년들이 그 공간을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운영이나 채워나가는 거나 전반적인 것, 지금 대전은 좀 서두르는 감이 있다, 의욕은 굉장히 환영할만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차원이긴 하지만 청년들과의, 청년들을 주체로 세워나가는 과정에 좀 더 지금 신경을 써야 될 상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우리 국 소관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죽 논의가 있어왔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청년계층들과 대화를 나누고 진행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사실상 자치단체, 우리 시에 바람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창업을 준비하는 계층이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계층도 있고, 문화예술 쪽에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미리미리 다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다소 요구에 비해서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일자리카페 관련 부분도 준비하면서 그간에 청년들한테 들은 부분들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다른 시·도들 사례를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청년들의 욕구라든지 희망이라든지 바람 부분은 많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을 주체로 세워나가는 충분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다락이라든지 원도심 청년거점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청년협업공간 조성하는 것 등등을 서두르는 것보다 내실 있게 준비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산건 직원분들 보니까 반갑네요, 2년 동안 산건위원장 하다 운영위원으로 왔는데, 설명자료 21쪽 보겠습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사업,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가 일자리 구인·구직 부분에 대한 연결을 위해서 박람회를 그동안 죽 개최해 왔고요,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8,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개최한 결과를 볼 때 우리 지역 내 중견기업들 참여가 부족하다 또 내지는 대학교에도 일자리가 있고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대학 차원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더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두 가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120개 부스를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기존 120개 부스 외에 우리 지역 내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부스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대학교의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김종천 위원 중견기업과 대학을 같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본예산에서는 부스를 120개 정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개까지 부스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간에는 시청에서 해왔는데요,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시청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은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시청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장소도 보긴 하는데…….
○김종천 위원 시청로비에 200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장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종천 위원 아직 그러면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일단.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27쪽 보시겠습니다.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청년들의 문제가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산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가 또 자치단체, 개인, 가정의 문제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들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인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청년들에 대한 미래를 논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구직활동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학원수강이라든지 내지는 면접에 필요한 비용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지원하자,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부지원 사각지역에 있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대전시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 경상대행사업비로 일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도 이 사업 외에 여러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출연하거나 또는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업무 증가로 인해서 진흥원 업무 과부하나 수행능력 등 한계가 우려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다소 저희 대행사업들을 많이 맡기는 과정에서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살펴보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통상진흥원에 청년인력관리센터라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청년들의 일자리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느 정도 인력을 보충하면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전산화되고 그런 프로그램화된 부분들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업무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시재생본부 소관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에 근대문화예술특구 조성 홍보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지역에 특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중앙동과 삼성동, 신인동하고 중구에 은행선화동, 대흥동 일원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근대문화예술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지정하는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저희들이 2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장실사 진행하고 7월 이전에는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이 될 경우에 특구지정에 대한 지정선포식이라든가 금년 하반기에 특구에 관련한 홍보비 이런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7월 정도에는 그러면 특구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95쪽을 보시겠습니다.
문화올레길 조성 연구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특구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도청하고 도지사관사촌, 테미공원, 보문산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문화올레길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 시각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각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금번에 원도심특구 지정 신청을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김종천 위원 또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용역자료와 용역의 성격이나 지역성에서 중복성은 없습니까, 중복성?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어디하고?
○김종천 위원 여기 먼저 신청한 것하고.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근대문화예술특구는 그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김종천 위원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것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이게 특구가 중소기업청에 신청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원도심에도 특구 지정 신청, 이게 그러면 원도심특구 지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에.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중소기업청 소관입니다.
○김종천 위원 거기 소관이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김종천 위원 중복성은 없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을 보겠습니다.
127쪽이요, 간선도로망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선도로망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요즘에 도심의 순환도로망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고 또 저희가 교통혼잡구간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트램 운영 이후의 교통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사전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관내 타당성 검토 노선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이번에 혼잡도로망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선공약에도 올렸습니다만 순환도로망 중에 단절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정림중∼버드내교 간 구간이라든지 단절된 6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6개 노선이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았나 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비래·와동이라든지 대사동 일부지역 또 동서대로 지나서 덕명동까지의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기존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해놓고 예산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 문제로 아직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업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도로사업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에서 예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보겠습니다.
147쪽이요,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운영사업비가 본예산 280억 원보다 40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증액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이유는 매년 무임수송비가 111억, 환승손실이 69억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40억에서 32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정예산 280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습니다.
금번에 40억 이 부분은 인건비성 경비가 14억 2천 정도, 임금인상분이, 인건비성 14억 중에 임금인상분 3.5%가 11억 정도 되고요.
신규채용이 11명, 2억 7천 해서 14억이 되었고, 그다음에 역 위탁관리비가 20억 정도 되어 있고요, 일반운영경비 중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직원들 직무 및 소양교육 운영비해서 한 5억 2천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2017년 본예산에 20억 원이 삭감되어서 280억 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1회 추경에 또 40억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당초 이번 추경이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수익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운영비 절감이나 자체사업의 추진시기 조절 등을 통해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철도공사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방안을 모색해서 수익을 올린 사례나 또 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답변을 드릴까요?
○김종천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있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59쪽이요, 도안대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안대로 건설이 본예산에 50억이 반영됐는데 추경에 450억이 늘어났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1.9㎞에 대한 구간의 토지보상액 전체를 반영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적으로 도안 2단계 기반시설은 도안 2단계 민간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수익금 기반시설 비용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시에서 확충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민간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도안지구의 교통난 해소 또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예산에 50억 반영됐는데 추경에 450억, 9배 정도 반영이 된 건 이례적인 일로 보여서요.
지금 도안지구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정체가 심합니다.
공사하면서 교통정체가 불 보듯 빤한데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건 세우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지 않아도 도안대로뿐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보상비까지 다 확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다 확보를 못했고, 그래도 이번 추경이 빨라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고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도안지구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하면서 도안동로를 추가 확장할 계획을, 올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겨서 확장하고요, 또 도안지구하고 월평 도시철도공사 쪽으로 교량을 하나 추가적으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천변고속화도로하고 연계해서 교통을 분산함으로써 교통난 해소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시간이 다 되었고요, 그쪽 교통이 상당히 체증이 심합니다.
방안을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게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서둘러서 소통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과학경제국 23쪽 청년 취·창업 컨설팅 카페 설치인데요,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하여튼 그런 취지도 담겨있고요, 나름대로 대학생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대학가 근처에 취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같이 취업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거나 프로그램 같은 걸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상주합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운영 부분을 서울 같은 데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주라는 개념은 어렵고, 그래서 카페를 맡겨서 거기에 멘토링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취업상담도 하고 취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손님들끼리 어떻게 보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상주라는 개념은 좀 쉽지 않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주에 하루나 이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상주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누가 가서 하지요, 그 일을?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취업 관련된 상담 부분은, 그쪽 파트 쪽은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름대로도 그 부분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업체한테, 기관한테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어떤 기관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직접 파악을 못했지만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회사가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박정현 위원 민간회사에 맡긴다는 건가요, 이것을?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회사라고 할 수 없겠지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한테 이 프로그램 자체, 그러니까 카페에 와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줄 수 있는 어떤 외부기관 또 회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기관이 대전에 많은가요, 그런 회사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저도 최소한 운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까지는 확인했는데 있다는 부분까지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2억 7천인데 임대료가 일부 있을 거고요, 공간을 우리가 임대해야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박정현 위원 자세한 산출내역을 주십시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는 이게 부서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되는가요,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이번 본회의에서 저희 조직 관련된 부분들의 변화가 의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업무가 아마 다른 실·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 취·창업 컨설팅은 여기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52쪽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속해 오던 사업이네요.
그런데 올해부터 대전시가 지원을 하겠다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별히 더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모든 사업은 필요하지요, 필요 없는 사업을 하셨겠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사성 경비로 판단을 일단 작년도에 해서 본예산 반영을 못했는데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박정현 위원 원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을 더 늘려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예산이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54쪽 LED가 전반적으로 교체되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등을 LED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점진적으로 하고 있지요.
○박정현 위원 대전은 어느 정도 한 건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부분들은 취약하고 아마 거의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못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유성 어은·궁동지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이게 구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을 신청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이게 지금 물량은 많지 않은데 국비 있고 시비하고 구비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나중에 절감된 부분들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악…….
○박정현 위원 전체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몇 년까지 어떻게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 부분은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에너지 차원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지금 LED등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기에는 다소간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가…….
○박정현 위원 아직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고.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
○박정현 위원 어디가 주요부서인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계획이 있으면, 아니 지금 설명하실 건 없고요, 하나 주세요.
72쪽, 여기는 유기동물들을 케어하고 다시 분양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현재 동물보호센터라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고요, 또 워낙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새로 옮겨서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91쪽 원도심 청년거점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한데 이번 추경에 보면 청년예산 중에 공간설치 예산들이 꽤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에서도 지금 지하철을 이용해서 거기 한 30억 정도 올라와 있고, 그런데 이게 공간을 여기저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간마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돼야지 될 것 같고요.
거리적인 관계 이런 것도 돼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저희는 지난번에 청년들하고 밤새 토론을 했을 때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대개 공간이 관리자 위주로 돌아간다, 청년들은 대개 밤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 공간들은 6시나 8시에 문을 닫고 그래서 이용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청년들이 밤에라도 원도심의 특정 지역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자기들끼리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지하철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어차피 청년들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도심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빈 점포를 대전시가 임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데, 그러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운영은 저희들이 청년들 공모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요, 아니면 전체를?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사업자를 선정해서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입니다.
○박정현 위원 각각, 그러니까 5개면 한 공간에 운영 주체를 한 팀씩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박정현 위원 지금 대상이 여기 한 곳은 나와 있고, 나머지 4곳은 대체적으로 어디 정도인지는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소도 운영자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조사한 원도심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이 그쪽을 청년거점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94쪽, 앞서 김종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특구가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특구 지역에는 규제제한이 풀리는 게 있습니다.
가령, 지금 광고물법에 의해서 동일한 사인물을 해야 하는데 특구 같은 경우는 독특하게 특구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 테라스 설치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좀 특례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때문에 주변 상가 임대료가 높아져서 거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게 생긴 건 아시지요?
파악은 하셨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특구지정과 그 부분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정현 위원 연동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사실은 특구지정 전에 그런 작업들을 조금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일정 부분에 규제가 완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나봐요.
확인해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09쪽, 이것은 7개 시·도를 환승을 다 하겠다는 취지이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다 보니까 시와 도 간에 넘어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승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 서로 7개 도시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체계를 구축하는 용역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저상버스 구입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기이 도입현황이 24.6%로 돼 있네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정현 위원 원래, 저상버스 매년 도입률이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정현 위원 지금 그 도입률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로써는 시내버스가 965대가 돼 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51대 증차하는데 그 증차분 중에서 저희가 일정비율만 저상버스를 하고 나머지는 대폐차 중에서 저상버스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돌리기 위해서 국비신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저희가 국토부에다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폐차 비용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신규만 지원하고 있지 대폐차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토부에서는 지원이 어렵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저상버스 비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원래 확보하기로 한 비율에는 많이 못 미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 조례상으로는 100% 저상버스를 해야겠다는 욕구는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100%가, 갑자기 100%는 아니고 연도별 퍼센티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사실 그것은 저희가 볼 때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51대 올해 증차하는 것은 이미 시작을 했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주문을 했고요, 일부 6월경부터 출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51대 중에 저상버스는 몇 대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이번에 51대 증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상버스를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농경 분야에 대해서 아직 크게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감액된 부분에 저희들이 지방비로 일단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
○정기현 위원 이게 도시농업에 상당히 생산성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당초 계획한, 본예산에 편성한 계획보다 감액이 되면 차질이 생길 텐데 그러면 농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제가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침에 국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비로 지원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이 되더라도 물량 부분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텐테 지금 이렇게 감액해놓고 나면 다음에 추경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시기가 봄 시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후에 추경한다 해도 이건 시기 지나버리면?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 취지인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제 지역에도 늘, 매년 이 부분 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관심을 뒀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하여튼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소명 부탁드리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대 시내버스 증차가 있습니다.
새롭게 노선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51대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 965대 중에 51대 하면 한 5% 좀 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액되는 건 16% 정도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계획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증액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재정지원금은 저희가 운송원가 또 운송수익금, 임차보조금 해서 산식에 의해서 다 계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정산까지 다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다고 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버스재정지원금을 절차에 의해서 매달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달 저희가 정산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산을 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인데요, 이 부분이 지난 본예산 때 300억 올라왔다가 20억이 감액된 거지요?
이번에 감액된 것 이상으로 20억이 더 추가돼서 40억을 증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지난번에 20억 삭감된 부분은 사실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지금 산하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 인사상의 파행운영,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경고하는 의미도 있고 자체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건데요.
이게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다시 삭감된 것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아까도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이 조금 빨리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금번 40억이 불가피하게 인건비성이 14억 정도, 역 위탁관리비가 20억, 일반운영경비, 전기요금 같은 제세공과금이 5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인건비가 금년도 인상분이 3.5%가 되겠습니다.
인상분이, 3.5% 인상분이 1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신규채용 인건비가 11명 해서 2억 7,800 정도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여기 산출하는 것 보면 무임환승손실액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사실은.
무임환승은 어르신들 무임하는 게 있고 장애인 하는 게 있는데요.
버스나 철도는 사실은 계속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데 전체적으로 교통분담률을 높여야 되는 문제가 핵심이지, 이것 어르신들 타든 안 타든 사실은 계속 운영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인건비 들어가고 전기세 나가고 다 운영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하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임승차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일차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래서 6개 광역시에서 이 관계를, 도시철도1호선, 지하철 있는 데는 6개 광역시가 지금 힘을 모아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계속적으로 6개 광역시 담당과장을 서울시 중심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분담률을 높이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12월 5일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패스제도를 도입하자,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 패스제도를 이용하면, 지금 평균 이용률이 있을 겁니다, 이용횟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선, 대중교통은 타든 안 타든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지요?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패스제도를 도입하면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환승해서 계속 평균적인 운행횟수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청년들한테 그만큼의 월간 패스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 패스를 가지면 한 달 동안 백 번을 타든 천 번을 타든 탈 수 있도록 정기패스권을 하면 사실은 더 활력이 높아질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저하던 청년들도 이 패스권을 이용해서 더 많이 구입할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상품권 선물하듯이 패스권을 선물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대중교통노선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하면 현재는 평균적인 수익으로 가격이 매겨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화되면 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계획을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함께 연계해서 도입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철도에서도 시내버스 환승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즌별, 테마별 이용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영화관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더 강구하고 연구해서 도시철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코레일 쪽에서는 패스권이 있거든요.
1주일 패스하면 무궁화를 1주일 동안 전국 어디든지, 그 패스권 가지고 어디든지 무한리필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제도가 없을 때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만 최소한으로 움직였는데 그 패스제도가 있으면서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확 늘어납니다, 학생들 이용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대중교통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임철순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저 도시계획위원도 했지만 도시계획에서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이나 신규 건설하는 데 보면 가구당 주차면적을 1.2대로 설계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가구당 1.8대, 2대까지 가고 있는데 1.2대로 설계하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다 소화 못하고 전부 일반도로로 다 나옵니다.
골목으로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계를,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다 도로로 차들이 나오게 시작부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단속을 계속 강화한다는 것, 이게 시민들한테 병주고 약주는 게 아니고 병주고 화주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까?
물론 뭐 전체 계획이기 때문에 운송주차과에 제가 특별히 그것을 할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가고요.
다만 시민들, 저희가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 반대 이면에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도 꽤 많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래서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의 딜레마고요.
한쪽으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그런 계도도 하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적절히 주차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 부서에서는 계속 단속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리고 주택 쪽에서는, 도시계획하고 주택 쪽에서는 사업성을 위해서 주차대수를,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를 적게 해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사업시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주차대수 안 늘려주지요, 단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기업들 그런 문제 때문에 단속강화하는 쪽에서는 정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주차대수를 늘리는, 공용주차장을 늘리는 것도 동시에 해줘야지 불만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할 것 있으세요?
○박병철 위원 예.
○위원장 구미경 질의해주세요.
○박병철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쪽에 행복나눔 청년취업 희망카드 이 사업은 대행하게 되면 어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게 되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거기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명을 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 이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혹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랑 협의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준비작업 부분에 대한 걸 해야지요.
○박병철 위원 인력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것도 다 충원을 해서 하실 계획이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중복지원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검토의견서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널리 보면 저희들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볼 때는 다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중복되는 내용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도 일부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중복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사업, 이 사업부지는 결정하셨습니까, 혹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비행이 금지돼 있는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원자력연구원 주변으로 해서 반경 2㎞까지가 절대금지구역이고요.
그 외 벗어나면 상대적인 금지구역인데, 저희들이 여건을 살펴보니까 대덕산단, 신탄진 쪽에요.
산단 지나서 하천 있지요, 금강천, 그 사이 쪽 위치가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여건도 좋고 또 절대금지구역의 반경을 벗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재적으로 그쪽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쪽으로, 산단 있는 쪽?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산단에서 천이지요, 하천하고…….
○박병철 위원 갑천하고 금강하고 만나는 지점 그 언저리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억 5,000 확보하고 2년 동안 사업계획 하게 되면 3억은, 부족분은 다음 본예산에 편성하시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어떤 부분에 대한?
○박병철 위원 시험비행장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
○박병철 위원 총사업비가 4억 5,000이지 않습니까?
지금 1억 5,000이고.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
○박병철 위원 사업기간이 올해하고 내년 2년이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박병철 위원 3억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냐고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설명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앞쪽에 나와 있는…….
저희가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생태조성사업이라고 드론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총액을 저희가 4억 5,000 주기로 하고.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생태조성사업하고.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합쳐서.
○박병철 위원 그래서 4억 5,000이다?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랬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약간 설명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2억 5,000하고 1억 5,000하고 합치면 4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총사업비는 4억 5,000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나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말씀해주세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박병철 위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이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이런 등화장치가 아직 안 돼 있는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2009년도부터 적용돼 있는 농기계들은 다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간 있었던 노후된 부분들이 장착이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산건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셨냐고 했더니 그 부분은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박병철 위원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1백대 정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이런 농업기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등화장치가 다 부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받는 과정에서도 금액이 많지 않은데 다른 부분들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박병철 위원 이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구나 이쪽에 해서, 그게 어렵습니까?
혹시 미부착된 차량, 농기계가 많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지?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통계청에서 2016년도 치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경운기 같은 경우에 1,600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대수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략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99쪽에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관련해서 2,000만 원, 행사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행사비 명목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게 보니까 베스트 비디오아트전 개최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스카이로드가 콘텐츠를 만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새롭게 콘텐츠를 만드느니 비디오아트 작품들을 어차피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비디오아트 작품을 한번 상영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병철 위원 비디오아트를 상영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시범적으로 비디오아트, 왜냐하면 미국의 사례도 타임스퀘어광장에서 이런 비디오아트 상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좋아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상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봉산동 시내버스 기점지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내버스 기점지 있지요, 종점지나?
이쪽에 이런 오수정화시설이 비단 봉산동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들이 전체를 다 점검을 했었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필요성 있는 곳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봉산동 기점지는 특히 저희들이 볼 때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고요.
상당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다른 지역은 또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쪽이 우선순위, 이쪽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른 지역도 하기는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봉산동 쪽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필수적으로 하고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여기가 버스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병철 위원 그분들이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시민들의 생명하고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생리적인 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고.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점검하셔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박병철 위원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하시고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정말 필요한 곳이 몇 곳이 있는지 서면으로라도 와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126쪽 금강종주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대청대교는 아직 개통을 안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도로 개통하면서 큰 도로가 생기니까 그 옆에 우회도로로 자전거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지금 자전거도로가 대청대교 끝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어주고요.
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청대교, 대전∼문의 간 도로이지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병철 위원 그 도로는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충청북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런데 이 구간은 대덕구 구간이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시 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우회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청대교 구조물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북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교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쪽에서 거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병철 위원 대청대교가 없을 때도 자전거는 다 통행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없었어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고 이러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그 사업도 그쪽에서, 설계할 때 자전거도로도 다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박병철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은, 물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뒤늦게 와서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해서,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11억이라는 돈이?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을 우리 시에다 하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박병철 위원 그런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160쪽에 대전 상징색 개발 및 활용 추진용역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기존에 우리 대전의 상징색이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상징색이라는 의미로 2009년도에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색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조색으로 미리 정했습니다.
한빛은회색으로 정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주택 경관심의할 때 활용해서 통일성을 기했고요.
그리고 도로변 기반기설,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승강장, 휴지통 이런 부분에 적극 적용을 해서 일정 부분의 통일성은 기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색채를 한번 고민하고 상징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어떤 특화를 좀 해봐야지 전체적으로 평이하다 보니까 마케팅 전략에서도, 도시디자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주차질서 확립 캠페인 방송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병철 위원 주차질서, 특히나 대형화물차들 밤샘주차, 주정차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야기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못 세우는 겁니까,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저희가 얼마 전에도 밤샘주차 때문에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청 같이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단속을 해도 이게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박병철 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면 더 단속을 하셔서, 얼마 전에 대덕산단에서, 거기에 CJ라는 택배 물류회사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병철 위원 화물차가 밤에, 주정차라고 해야겠지요?
CJ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의 도로에 차들이 서 있어서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우리 대전에서는 이런 것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미연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냥 공감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덕산단하고 대전산단이 다 대덕구에 있다 보니 화물차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도 있고, 물론 대전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밤에 주차해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정말 캠페인 방송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질서뿐만 아니라 이런 대형차, 버스, 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 이런 부분 밤샘주차 못하게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2017년도를.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올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특히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점검 또 계도, 단속 병행해서 이런 주차 문제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교통건설국이 됐으면 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세종 과학경제국장님,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베트남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해외사무소가 사실 통상협력 차원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통상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빈증성이지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는 우리 대전기업이, 6개 기업이 나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황인호 위원 하노이하고.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호치민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호치민하고 세 군데씩 있잖아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은 뭔가 자매결연 맺고서 전혀 그쪽에 진출이 안 되어 있고, 없는 데다 이런 사무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꼴인데, 정말 이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실제 통상협력 경제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과학경제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9명) |
|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
|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
| 박병철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안문환 |
| 전문위원 | 유희광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 의회사무처장 | 박월훈 |
| 총무담당관 | 최태수 |
| 의사담당관 | 김명희 |
| 입법정책실장 | 이정훈 |
|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 차상붕 |
|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 지송하 |
|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 | 정병순 |
| 교육수석전문위원 | 고상일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행정부시장 | 이재관 |
| 공보관 | 임재진 |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 정책기획관 | 최시복 |
| 예산담당관 | 김광수 |
| 국제협력담당관 | 정재용 |
| 시민안전실장 | 김우연 |
| 안전정책과장 | 홍성박 |
| 재난관리과장 | 류택열 |
| 비상대비과장 | 이혁제 |
| 민생사법경찰과장 | 김기홍 |
| 자치행정국장 | 신상열 |
| 총무과장 | 정해교 |
| 자치행정과장 | 유승병 |
| 시민봉사과장 | 한명숙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화섭 |
| 문화예술과장 | 문용훈 |
| 소방본부장 | 전병순 |
| 소방행정과장 | 이선문 |
| 인재개발원장 | 한선희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김동선 |
| 복지정책과장 | 고현덕 |
| 환경녹지국장 | 이동한 |
| 환경정책과장 | 전재현 |
| 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종헌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정관성 |
| 과학경제국장 | 유세종 |
| 일자리경제과장 | 오규환 |
| 과학특구과장 | 김영빈 |
| 산업정책과장 | 김정홍 |
| 기업지원과장 | 김기환 |
| 에너지산업과장 | 이홍석 |
| 농생명산업과장 | 인석노 |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권오균 |
|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이군주 |
| 도시재생본부장 | 임 묵 |
| 도시재생과장 | 성기문 |
| 균형발전과장 | 김은석 |
| 도시정비과장 | 한광오 |
| 교통건설국장 | 양승찬 |
| 교통정책과장 | 임진찬 |
| 버스정책과장 | 전영춘 |
| 운송주차과장 | 박옥준 |
| 건설도로과장 | 이종범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인기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임철순 |
| 기획홍보과장 | 임근창 |
| 트램건설계획과장 | 장시득 |
| 첨단교통과장 | 민동희 |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 도시계획과장 | 손욱원 |
| 주택정책과장 | 정범희 |
| 도시경관과장 | 이진석 |
| 토지정책과장 | 정영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혁 |
| 건설부장 | 김준열 |
| 시설부장 | 홍구표 |
|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 |
| 대전도시공사사장 | 박남일 |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 김민기 |
|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 |
|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 남승철 |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 이창구 |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 편광의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박찬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