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처리한 후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고, 건축허가 시 법적용에 혼란이 있어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별표1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률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별표2에서 원룸형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켜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시키고, 건축허가 시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에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매화향이 봄을 재촉하는 듯한 좋은 계절입니다.

대전의 교통체계 역시 매화처럼 시린 바람을 이겨내고 한창 꽃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심에는 분명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수고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의,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 보면 저상버스 구입 보조가 있습니다, 국장님?

추진실적에 보니까 965대 중 24.6%, 237대로 나와 있어요.

○최선희 위원 추경을 통해 30대가 더 구입되면 27.7%로 높아지는데, 법정비율은 충족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 법령에는 아직 미충족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예산이 가장 문제인 것이지요, 저상버스는?

○최선희 위원 1대당 1억 8천 정도, 예산이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상버스,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소요시간 또 승하차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휠체어 같은 경우는 보도턱, 버스 승하차턱 이런 것들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최선희 위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다는, 개선이 안 된 곳도 있다?

○최선희 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희 위원 바로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있네요.

○최선희 위원 전년도 재정지원보다 한 51억 증가된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증가된 원인, 또 준공영제 실시로 적자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송회사에서 자구의 노력을 게을리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실태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원금은 계속 증대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 향상은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서비스를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교육 중에는 어떤 종류의 주제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최선희 위원 친절 쪽인가요?

○최선희 위원 안전이라든지?

○최선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비스 질 향상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투명경영,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운송수입금에 대한 증대방안,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116쪽 보시겠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안전식별장치정비가 있네요.

편성사유에 보니까 탈색 및 파손된 노후 안전식별장치 정비, 총 13개소 중에서 10개소가 계상되었어요.

○최선희 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13개소 중에서 10개소만 문제가 있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선희 위원 3개소는 안 되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안전식별장치 10개소라고 해놓으면 되지, 13개소 중에서 10개소라고 해놓으셨네요.

겨울철에 버스 승하차 시의 미끄러움, 그런 위험이 있지요?

○최선희 위원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선희 위원 121쪽 장애인콜택시 운영이네요.

승합 82대, 개인택시 임차 70대, 총 152대가 있어요.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최선희 위원 앞으로 또 증차계획 해야 되는 건가요?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최선희 위원 이용률도 많고 법정비율도 안정되었고, 금년 3월 초에 “대전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하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본 위원이.

읽어봤습니다, 사랑콜과 나눔콜 이용자에게 원하는 콜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정확한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내용의 민원인데,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사 내용을?

○최선희 위원 예약제였어요.

○최선희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예약에 대한 문제인데, 기사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선희 위원 예약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하게, 리프트 차량인가요?

○최선희 위원 그 이용에 대한, 차량을 자기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최선희 위원 3월 2일 언론인데요,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도 작년인가요, 우리 현장방문을 갔던 게?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난 다음 3월인데도 이런 기사를 접하고, 아직도 만전을 기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131쪽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지진이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은 맞지요?

○최선희 위원 동의하시지요?

○최선희 위원 지난달 강도는 낮지만 유성에서도 이런 지진이 있었고요.

신구교 및 보문교, 두 개 사업이네요?

○최선희 위원 수시점검, 보강하시지요?

이것밖에 없나요, 두 개밖에?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방이 안전의 최고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국장님 가지고 계시고요.

132쪽, 업무용차량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차네요, 임차?

○최선희 위원 그러면 누가 운전을 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33쪽 BRT 승강장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2월에서 12월이에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2월에서 12월이고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공공요금, 전기료, 통신료는 12개월 산출이 됐고요.

BRT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8개월로 잡혀 있어요.

기간이 맞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아니, 12개월 산출하고 8개월 산출한 것.

○최선희 위원 그동안에 하지 못한 게?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34쪽 한번 궁금해서, 교차로 조명탑 설치공사네요.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이고요.

○최선희 위원 설치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신 거지요?

○최선희 위원 부산에 설치된 조명탑, 예술적으로 해서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다, 이것 혹시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고, 조명탑 기능과 함께 예술적인 가치도 더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단순 질의드렸습니다.

○최선희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운영, 젊은 여성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야기도 동네에서 듣고 있습니다.

겨울철의 자전거 이용률은 좀 어떤가요?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그런 이용률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겨울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떨어진다면 이용하지 않는 자전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최선희 위원 모든 유지관리를 시설공단에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 147쪽인데요.

도시철도공사 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번 추경에 40억 증액 편성이 됐네요?

○최선희 위원 증감사유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증가분이고요?

○최선희 위원 어떤 사업에 사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철도 이용객은 줄어들어요, 2016년도 추진실적을 죽 보니까.

줄어드는데 무임·환승손실액은 늘어나고 있지요?

○최선희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경영개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건지.

무임승차제도는 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최선희 위원 그렇다면 국비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인상분이요?

○최선희 위원 무임·환승손실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최선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비 문제 답변 안 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 국비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설명하신 게?

○최선희 위원 또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는 말씀을 본부장님이 지금 하신 거고요.

본부장님, 65세 이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그렇다면 지금 111억이, 앞으로도 계속 손실은 더 많아지겠네요?

○최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산하기관이 다 손실을 해도 괜찮은 건지, 본 위원은 자료 검토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선희 위원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질의한 이런 부분들이 적자에서 덜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하도 복잡해서 준비를 혼자 해봤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을 보전하는 추경을, 재정지원금을 1백억 정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추계는 예산편성을 위해 추정금액을 편성하고,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실 지급 시에는 정확한 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송대윤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대전시 시내버스 이용자가 카드충전방식, 이것은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현금으로 승차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송대윤 위원 7%가 돼요, 그러면 이 7%에 대해서 누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은, 7%의 추계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송대윤 위원 근접하지만 어쨌든 샐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추계하려고 보면, 제가 이것을 꼼꼼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울산광역시에서 표준원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용역을 세워서 시민감시단들과 함께 시내버스 현금요금통을 봉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 12%가 현금으로 승차하더라는 게 발표됐어요.

○송대윤 위원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 정확하게 현금과 카드로 승차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가 4백억이라는 예산은 대전시 예산 중에 꽤 많이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자칫 잘못하면 법적 관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언론에 보면 그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라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대축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의 날에 행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송대윤 위원 선거 때문에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까, 5월 9일이 선거라서?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꼼꼼히 자료를 보니까 금번 3월 1일에 또 자전거대행진이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하는 것은 물론 타슈 10주년 관련되어서 하는 건데요.

그것도 언론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예산은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했고요.

○송대윤 위원 일부 보조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송대윤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대윤 위원 타슈 10주년 관련해서 한다면서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본 행사로 볼 때 결국은 타슈 10주년에 대한 행사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지요?

본래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전거의 날이 매년 4월 2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도 그 날짜에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19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던 행사들, 계획했던 것들 다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자전거축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안전교육, 활용도 등등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굳이 이것을 연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3·1절 자전거대행진은 오랜 기간 동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18년 동안 지속해서 민간이 주도하여 문제없이 잘했었고, 그것에 연계해서 해도 충분히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우리 대전시민들이 3·1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 시간낭비, 행정낭비 그러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국장님께서 야심차게, 어떤 축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1년 동안 자전거보험 든 게 꽤 많이…….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예산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을 연계해 보면 결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3·1절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전시민을 위한 보험료, 지금 현재 올린 예산 등을 보면 한 분야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준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대전시민들에게 다 약이 되고 보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트램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서울 오가면서 브리핑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나요?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공모금액이 290억으로 편성됐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송대윤 위원 안 하려고 하는 의도 같다?

○송대윤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이 사업도 각 지자체들이, 세 군데 정도가 지금 공모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A노선 2.7㎞ 구간, 맞나요, 2.4㎞ 구간인가요?

○송대윤 위원 2.7㎞ 구간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B가 2.4,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2.7㎞ 구간 446억 들여서 한다고 했고요, B라인은 415억 들여서 2.4㎞ 구간 한다고 했는데 결국 B라인은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현실적으로 더 가까워진 거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노선에 대해서 A라인은 대전 시비를 100% 들여서 한다고 했고요.

B라인 2.4㎞ 415억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B라인은 하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은?

○송대윤 위원 아니, 아직이 아니라 290억을 받아서 공모가 된다고 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모가 되면 그 돈 가지고 지금 A라인에 살짝 끼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B라인은 할 수 없고.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트램에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계속해서 홍보를 너무나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대전시민들 다 알고 있는 것들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또 공모하는데,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단장님, 시민들이 장단점을 알았을 때 기종 변경이라든지 할 수 있습니까?

방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반대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트램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권선택 시장께서 트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 홍보판 대부분이 거의 다 트램이에요,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대한 장단점, 유불리, 어떤 방식인지, 전기충전방식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계시지만,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이 지금도 이렇게 달라요,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홍보비를 너무나 많이 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트램으로 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제가 본회의장에서 언제 시간이 되면 B라인에 대한 것들, 대전시민 혹은 유성구민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짚어보겠지만 현재 우리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B라인은 먹구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안대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백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 도시주택국인가요?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최근에 북대전IC 주변에 정류소가 신설됐고, 3월 28일부터 개통이 됐지요?

○조원휘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설을 하느라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지요, 개통 이후에?

○조원휘 위원 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셨지요?

○조원휘 위원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 못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도 당일, 첫날 오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국장님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고요.

근본적으로 도룡동에 정류소가 있고 북대전IC 쪽에 있는데, 본 위원은 의원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라고 하는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추진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첫 관문이 정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길거리에서,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여기를 오는 외국인들이 대전에 대한, 과학연구단지에 대한,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북대전IC 주변 정류소도 정말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불편한 것이 화장실 문제더라고요.

개인화장실을 협조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어요.

다른 방법은 주변 식당에 들어가서 식당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식당에서도 손님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특히 대전의 북부지역, 구즉·관평·전민·신성 이쪽 지역의 버스노선이 최소한 그쪽을 경유하게끔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유성구에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마을버스도 가급적이면 IC 주변을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 110쪽 관련 사항인데요.

저상버스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BRT 버스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하나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BRT 버스는 현재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역에서 세종시 가는 것이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에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원휘 위원 지금 BRT 노선이 전용차선제로 하고 있습니까, 혼용차선제로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전용차선제로 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게 혼용차선으로 하면 문제가 많지요?

○조원휘 위원 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갑천고속화도로 관련 그 도로부터 시작해서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물론 예상을 한 거지만 교통정체가 되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 내진공사를 했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차제에 대전시의 교량 하중, 교량이 몇 킬로그램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됐는지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싣고 경주 방폐장까지 가는데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기를, ‘40톤 플러스, 마이너스 10%, 44톤까지 지날 수 있다’, 이래서 43톤의 무게를, 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싣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게 32톤 하중을 견디게 되어 있는 교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부실공사를 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교량은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특히 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폐장까지 가는 교량이 있다면 그 하중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점검을.

○조원휘 위원 112, 113쪽인데요.

추경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내버스 51대 구입을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이지요?

한 7월 초?

○조원휘 위원 노선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혹시 의회에 설명과정을 거칠 계획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121쪽 장애인콜택시, 이 부분은 부족하지만 2억 5,900 추경에 편성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게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이것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것 용역 끝났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 자료 좀,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그 자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 예정되어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처럼 운영을 하든가,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든가, 어쨌든 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운영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하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현재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해서 크게 좋아질 게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더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느냐가 이 문제의 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노력을, 특히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확보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133쪽,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대덕산업단지정류소 엘리베이터는 이제 고쳤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연초가 아니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멈춰 있었기 때문에 근 1년 이상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오래된 이유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던 겁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수리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요?

○조원휘 위원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또 엘리베이터가 정지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원휘 위원 이번 사례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도 좀 있어야 즉시즉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우리가 예산 문제 이것은 내부문제이고 또 부서 간 업무영역 이것도 내부문제이고, 시민들이 볼 때는 일단 서 있는 게 그렇게 장기간 서 있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원휘 위원 135쪽, 원촌교 네거리 구조개선 사업인데요.

이것 정말 꼭 필요한,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 예산이면 공사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 문제도 꼭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이것은 BRT를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추가 예산이지요?

그런 건가요?

○조원휘 위원 아니, 148쪽.

신교통수단 건설, 산출내역 보면 차고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추가 요구사항을 해주기 위해서 차고지 예산을 전용해서 쓰시고 다시 이 예산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야 되네요.

차고지라고 해놓고서 지금.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은데요.

178쪽 시설감시용 CCTV 설치, 신규로 1,980만 원 편성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CCTV 1대 값이 1,980만 원 정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거기 산출내역 보면 1,980만 원 1대라고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나누기 4로 해서 1대당 얼마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1,980만 원짜리 CCTV가, 이게 왜 이리 비싼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용도를 보면, 도로관리소 제2사업장 야적장에 장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그것의 도난 우려 때문에 CCTV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원휘 위원 물론 현장은 안 가봤지만 시건장치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금 창고가 없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창고를 짓는 게 빠른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총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추경에 1,980만 원을 더 해서, 본예산에 1천만 원 정도 있었고 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이게 전부 CCTV 예산입니까?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아시지요?

○조원휘 위원 정말 CCTV 4대가 필요한 것인지, 창고가 필요한 것인지, 시건장치를 더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과연 4대가 정말 다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서구 괴곡동 348번지에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제가 시간 나면 가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양승찬 국장님께, 예산과는 좀 다른 것인데요, 우리 시 현안사업이라서.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지난 업무보고 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지보상을 2017년 상반기에, 그리고 건축공사를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BRT 도로도 연계해서 2019년도에 함께 준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감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도 1월에 했는데 부적격으로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적격이 안 되니까 심의가 통과 안 됐잖아요,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아니, 1월에 1차 심의가 안 된 것은 적합입니까, 적합하지 않은 겁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셔봐요.

운전면허시험 보는데 58점 맞아서 떨어지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60점 맞아야 되는데 못 맞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부적격이잖아요, 아닌가요?

○송대윤 위원 아니, 용계동 스포츠타운이,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올려서 승인이 안 됐잖아요, 9개에 대한 추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격이잖아요?

어쨌든, 다시 하라는 것은?

○송대윤 위원 그 회의에서 안 됐으니까 다시 심의를 올리라는 거잖아요, 보완해서?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1차 심의에서는 부적격된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하라는 데 보면, 이제 8월에 한다는 것 같아요, 심의를?

○송대윤 위원 4월에?

그러면 8월에 한다는 것은, 보상절차를 8월부터 한다는 건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1월에 우리가 회기 중이었어요, 25일까지.

○송대윤 위원 그런데 그때 심의가,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보완하라고 해서 안 됐어요.

○송대윤 위원 마음 편하시지요?

○송대윤 위원 하여튼 보완이 잘 돼서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왜 1월에는 그것을 이해 못했을까요, 그분들이?

참 이상하지요?

○송대윤 위원 두 번째로는 컨소시엄을 현대증권, 롯데, 계룡.

그래서 어쨌든 롯데가 주가 되어서 하는데, 지금 지역의 민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자꾸 연기되고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불안해요.

또 일부, 개발을 하지 말자고 하는 농협부터 해서 등등 몇 군데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최고 걱정되는 것들이, 중국이 지금 사드에 대해, 한국에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롯데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그래서 롯데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요?

이 사업과 무관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현재 대전시와 지역주민들과 저, 국장님과의 대화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2019년도 말에 터미널을 준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특히 터미널이 잘 준공되지 않으면, 지금 BRT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2019년도에 준공하려고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BRT 도로는, 세종∼유성 간 연결하는.

그런데 터미널이 같이 안 되면 지금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와꾸가.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2019년도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예정은 그런데 지금 차질이 좀 생기지 않았나요?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하반기부터 건축공사 및 단지개발을 해서 2019년도 연말에 터미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거네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롯데에 사드에 대한 보복 등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이 안 되도록, 또 롯데와도 협의해 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2019년도까지 터미널이 완공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지금 아마 시내버스, 저상버스 30대 증설하고 노선 때문에 고생하시지요?

○윤기식 위원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노선이 신설되어서 이번 시내버스 증설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게, 뭐 100% 만족은 없잖아요, 다 내 집 앞에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산건위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민원이, 아마 이 중에는 선거공약으로 내거신 위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윤기식 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건위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타슈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138쪽 보면 20개소를 이번에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윤기식 위원 선정했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리고 제가 타슈 관련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께서 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동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통건설국이 좀 바뀌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같이 참여를 못했고, 추후에 다시 약속이 되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만, 또 한 번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인상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장께서도 우리 직원들 참 수고했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대중교통혁신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지요?

○윤기식 위원 그때 본 위원도 갈까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 못했는데, 우리 요구사항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옥천에서는 옥천에서 바로 대전역, 대전역에서 오정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것을 우리는 중간에 동구 구간, 식장산을 관광생태공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기 때문에 세천역을 정차역으로 넣어달라, 그러한 요구 아니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새로운 역을 신설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니까 기존에 있던 세천역을 리모델링해서 정차했으면 좋겠다는 요구 아니겠어요?

○윤기식 위원 거리는 좀 있지요?

○윤기식 위원 식장산역 쪽으로, 그러니까 기존 철길 쪽으로 역을 새롭게 신설하는 요구, 그렇게 되면 더 좋지요.

더 좋은데 이것은 그렇게 되면 역을 새롭게 신설해야 되잖아요?

○윤기식 위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편익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윤기식 위원 식장산역이 생기면 우리 대전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도 생각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식 위원 식장산역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고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회기 때 하려고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의안을 준비해서 저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동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슈화 해서 중앙정부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국회의원 세 분이 공동으로 주최했지요?

○윤기식 위원 각 국회의원실에도 우리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윤기식 위원 또 우리 대전시에서도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반드시 식장산역이 개설되어야만 대전시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대전은 동의할 수 없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본부, 올 겨울에 제가 특이한 사항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건설관리본부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보낸 건가요?

눈 제설작업하고 하는 것?

○윤기식 위원 아, 건설도로과인가요.

건설도로과장께서 꼭 그 사항을 항상 문자로 보내주셔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설작업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지요?

○윤기식 위원 올 겨울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

대청동 추동선 또 회인선이 있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가 기존에는 시에서 관리하다 이제는 자치구로 넘어갔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얼마 전에 건설관리본부 직원들하고 제가 추동선 현장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보고 들으셨지요?

○윤기식 위원 그래서 도로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아마 같이 왔던 직원들도 인지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포장은 필요한 것 같고, 이번에 1.3㎞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외 마산동, 그쪽 부분의 도로현장은 저희가 가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로, 이 부분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특교를 신청해서 동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그쪽이 사실은 동구주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주도로예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쪽으로 지금은 또 봄이 돼서 벚꽃, 회인선 같은 경우 벚꽃이 전국에서 가장 깁니다, 한 2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월 1일에 또 우리 물사랑마라톤대회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관심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 그날 오셔서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구로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설관리본부 직원들의 근태 또 이동 부분, 승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들이 본청으로 다 가버렸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다 갔어요.

○윤기식 위원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 볼 것이고요.

우리 본부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벌써 몇 년 계셨지요?

○윤기식 위원 가시겠지만, 가시더라도 우리 후배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참 멋진 분이 계시다 가셨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해보면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직원들이 다 청으로 갔어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좋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2016년도 총 지급액이 얼마였지요?

○황인호 위원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화물자동차 수가 1만 2,017대로 총 소요액이 496억 5,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제1회 추경에서는 화물자동차 수가 1만 1,760대로 257대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실제?

○황인호 위원 그런데도 지원량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리터당 345.54원씩 책정한 것은 동일한데 1억 1,898만 1,880리터, 본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서 지원량이 1억 5,153만 937리터로 잡아서 무려, 차량 수는 257대가 줄었다고 했는데 리터 양은 3,254만 9,057리터가 늘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볼 때 차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얼마나 많이 운행을 했길래 적은 대수로, 257대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리터 양이 늘어서 무려 112억 4,7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황인호 위원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황인호 위원 국장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고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 10개월분을 편성했다고 했어요, 그때 자료에.

○황인호 위원 10개월분을 편성했으면 2개월분만 더 편성하면 되잖아요, 추경에.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이번 1회 추경에서 3개월분을 요구해요?

이런 것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것이.

○황인호 위원 본예산 예산서를 다시 보세요, 10개월분을 편성했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1개월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 많은 액수를 여기에서 잘못 편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황인호 위원 그래서 마지막 2개월분은, 지금 2개월만, 11월과 12월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2회 추경 시에 정확한 화물차 수를, 지금도 몇 개월 안 됐는데 257대 차이가 난다고 하면 1회 추경부터 2회 추경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이 차량변동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렇게 엉터리 예산편성은 잘못되었고 2회 추경 때 잡으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황인호 위원 확인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2개월분 남았다고 한다면 정리추경 이전 2회 추경 때도 충분이 가능한 거니까, 그때까지 차량변동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작년 12월부터 한 4개월 동안 257대의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5개월 이상 사이에 얼마나 또 변동이 있겠어요.

이렇게 큰 예산을 너무 허술하게 산정하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금번에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120쪽을 한번 보세요.

개인 및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이것도 좀 비슷한데, 어차피 지금 택시 감차 끝났지요?

○황인호 위원 일반택시는 해요?

○황인호 위원 개인택시는 안 하고요?

○황인호 위원 종결한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따져봐야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예산낭비고, 사실 택시 감차를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쟁 논리에 그대로 맞춰야지 왜 늘릴 때는 늘리고 줄일 때는 한없이, 1,336대를 줄이려고 했는데, 회사택시는 그동안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어쨌든 택시 감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예산액 174억 원에 맞춰서 2017년도 예산액을 편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3,719만 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감차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액을 더 증액시키고 있어요, 유가보조금을.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택시 수가 8,739대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1회 추경 시에 택시 수가 8,727대로 개인택시만 12대 감소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택시 감차 수를 우리가 보면 2015년도 54대, 2016년도 55대, 이것도 9월 말까지예요.

본예산 편성 시에는 78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국비 3억 원하고 시비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나 택시나 엄청나게 액수가 큰 것인데 아주 정말 예산편성 시 계상이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황인호 위원 당장 택시 감차에 따라서 액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완전히 퍼주기식 아니에요?

이 유가보조금 두 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여간 면밀하게 따져야 할까 싶습니다.

138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인데, 본예산에서 2억 5천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게 무인대여소 구축비용인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또, 139쪽으로 넘겼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은 분명히 합시다.

자전거를 구입하는 비용이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왜 138쪽에는 무인대여소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 처리했어요?

○황인호 위원 의회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환하면서 감액 처리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4억 5천만 원이 무인대여소 구축비용이지요?

○황인호 위원 2억 5천만 원은 자전거 구입비용이고.

○황인호 위원 왜 표기를 타슈 무인대여소 구축비용 2억 5천만 원 감액한 것으로 해서.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에는 표기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설명자료를.

무인대여소 구축은 4억 5천만 원이고, 여기에서 2억 5천만 원 감액한 것은 무인대여소 구축비용이 아니라, 산출내역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지금.

○황인호 위원 자전거 구입비용으로 감액시켜야지 그래야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거기서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무인대여소 1개소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황인호 위원 무인대여소 개소당 설치비용, 그리고 지금 2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자전거 1대당 가격, 설치할 20군데에 자전거 몇 대씩 놓을 것인가, 그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특별회계를 봐야겠는데요, 217쪽에 이동형 단속차량, 대체 및 신규구입이 있습니다.

이동형 단속차량 보유 목표를 8대로 잡았더라고요.

더 늘리지는 않지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연차적으로 2015년에 5대, 2016년에 7대, 2017년에 8대로 끝내는데 그에 따른 인력배치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차량이 늘어나는데, 지금 여기…….

○황인호 위원 별도 인력 증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인호 위원 그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가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인력배치를, 그동안 7대에 대해서 가동한 것하고 8대 가동할 때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차량은 늘어나는데 인건비나 인력배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처럼 보이니까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버스전용차로 및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이동형 단속차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런 취지라면 시내버스탑재형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동형 단속차량은 이번에 2대를 구입하지만 하나는 교체비용이지요?

○황인호 위원 하나는 14년이 됐으니까.

○황인호 위원 앞으로 계속 또 교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력이 항상 배치되어야 하는 거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거기에 탑재만 하면 자동적으로 찍히는데, 시내버스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어차피 교체하는 거고 인력배치 할 것도 없잖아요, 시내버스 운행할 때 자동적으로 찍히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 차량단속을 따로 하니까, 있으니까 단속은 되는 거예요.

7대를 운용하다 보니까 1,156건을 단속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버스탑재형은 1,687건을 올렸어요.

어차피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혼잡지역이라고 한다면 버스가 다 다니는 길에 주정차를 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교통혼잡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지금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은 버스전용차로 아니어도 교통혼잡지역 같은 데는 시내버스가 대부분 다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데만 중점적으로 단속해도 우리가 목표한 양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 어차피 차량교체, 있는 것을 지금 갑자기 안 할 수 없는 건데, 향후 이런 예산은 점차적으로 버스에 탑재해서 거기서 찍을 수 있는, 탑재형을 인도 쪽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황인호 위원 229쪽에서 232쪽 트램에 대해서, 특별회계입니다.

트램 차량 디자인 공모하고 캐릭터 공모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본 위원하고도 여러 차례 좋은 얘기를 나눠서, 조금 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 하여간 식장산역을 우리가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숙원이었고, 사실 도시철도 1호선을 연장해 보려고 하다가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 차에 오정으로 해서 대전역 거쳐서, 대전역에서 대전시민들이 도시철도 1호선을 통해서 거기서 환승해서 식장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굳이 우리가 자연공원에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래서 오염시키는 그런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좋고 실제 BC, 타당성에도 훨씬 근접하기 좋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원도심지역에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황인호 위원 트램 차량 디자인 공모와 캐릭터 공모, 이게 지금 4건이 올라왔는데 차량 디자인 공모 2,180만 원하고 디자인 공모에 따른 우수작품 시상금이 2천만 원이고 또 캐릭터 공모를 하는 데 1억 6,600만 원, 이미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경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수작품 시상금으로 2,400만 원을 또 계상했어요.

각각의 공모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얘기대로 한다면 디자인 공모가 더 우선되어야 해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 공모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것도 문제이지만, 예를 들어 디자인 공모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돼서 그 방식으로 디자인을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한다.

그러면 캐릭터는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트램의 디자인하고 트램에 대한 캐릭터가 전혀 다른 모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안 맞잖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표어니 웹툰이니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 자체하고 그게 맞아야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면 그건 정말 홍보효과가 전혀, 완전히 상이한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단 얘기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디자인선정위원회 수당이 디자인 공모 시에는 200만 원 잡혀 있고, 캐릭터 공모 시에는 심사위원회 수당 및 다른 행사도 부가적으로 거기에 포함됐겠지만 1,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이게 똑같은 선정위원회 심사위원회인데 예산 자체가 상이하고 어떻든 두루뭉수리 엮여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캐릭터 공모 시 공모비용하고 그리고 시상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디자인 공모하고 시상금에 이르기까지 전체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줄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아시겠지요?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디자인과 캐릭터가 어느 정도 유사하고 일치가 되어야 해요, 사실은.

○황인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공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공감하시지요?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위탁사업비, 146쪽을 보세요.

교통문화연수원을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황인호 위원 언제부터 위탁운영을 맡겼지요?

○황인호 위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에요?

○황인호 위원 마케팅공사의 전문성이 이쪽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마케팅공사, 우리가 조례를 보니까 비영리단체로서 공사·공단이나 또는 교통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케팅공사는 이쪽하고 전혀 맞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탁을, 마케팅공사가 수탁을 받고 거기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강사진이나 이런 분들을 다시 거기에 채워 넣는 꼴이 되었어요.

○황인호 위원 조례 내용을 충실히 따진다고 한다면 사실 여기 교통의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이런 데다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전문성 있고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비전문기관인 마케팅공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그런 데서 뽑아 쓰느니 아예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르지 않느냐.

○황인호 위원 연간 최대 20억 원이에요, 위탁운영지원비가?

○황인호 위원 아니, 이번에 1억 3천이 더 증액됐잖아요?

○황인호 위원 이런 걸 만들어서 물론 운영을 잘하면 시민들의 교통안전체험이라든지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만들고서 실제 유지관리비, 운영지원을 20억씩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해야 하는 것을 시에서 한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경상비로 나가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의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교통사고 저감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효율성 증대 및 교통사고 예방이 나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래요, 2010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변경한 지역의 교통사고가 49.5%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신호통제 필요성이 낮은 지역에 대전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소방안전특별회계, 277쪽에 교통구획선 도색이 약 5만 제곱미터가 확대되는데 9억 9,38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시비 1%는 뭡니까?

○위원장 전문학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자부담을 할 거면 더 하시면 되지.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용역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문학 운영체계나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아니면 현 체제대로 그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용역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문학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 사랑나눔콜로 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교통약자 속에는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또 이분들을 동반한 보호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이동증진을 어떻게 최대의 효과와 안전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센터를 내년부터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장애인사랑나눔콜센터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벌써 4월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셔야 되는데 언제 용역하시고 언제 위탁하실 건지, 준비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빨리 안이 나와서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준비에 들어가셔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마지막으로 우리 시에 도시철도가 개통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