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2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꼭 하라고 눈짓을 보내서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자력연구원 주변 토지라든가 수질 그다음에 작물에 대해서 방사능 검출여부 한번 발표한 적 있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김동섭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업, 각 과별로 협업을 해서, 파트는 사실 원자력파트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 검사파트는 없는데.
저희 연구원에 있는 가용인원과 가용장비를 최대한 이용해서 검사를 했는데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께서, 그래서 다 했는데 주변 농작물 쪽은 23건이었는데 전수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세슘하고 요오드 성분이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토양, 토양에서는 일부가 좀 나왔는데 미량이, 그것도 극미량인데 그 농도가 저희 연구원에서 한 것이 불검출부터 11.7Bq(베크렐)까지 나왔는데 그 수치는 2012년부터 원자력기술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자연적인 현황이 28Bq까지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그것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러니까 허용치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현재는.
○김동섭 위원 좀 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전문인력들이 그것을 채취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다고 하시는 건데 앞으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연 2회 정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원자력연구원 주변에 대한 방사능 감염여부, 유출여부에 대해서 하는 것 이외에 연구원 자체 내에서도 아마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내용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시민안전실 원자력담당에서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아는 거고 저희가 직접 내용을, 거기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어쨌든 담당부서의 역할이 다르겠지만 목적물과 지향하는 방향은 같잖아요 지향점은,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흙이 시민안전실에서 채취해서 분석하는 그쪽 관련된 업무와 다르고 또 우리 원과 다르고 또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대상은 한 가지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같은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연구원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원에 있는 시설과 실험기자재를 가지고 또 전문인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하고 고마운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 첨언을 드린다면 시민안전실이나 아니면 원자력연구원 또는 안전기술원 그쪽하고도 지속적으로 같이 그것을 공유해서 원자력 통제 및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감시하고 분석하는 데이터 그런 시점 같은 것들을 미리 우리 원에서도 알고 또 원에서 그 데이터를, 우리 원에서 분석한 그런 데이터를 그쪽 규제기관하고 공유를 하고, 연구기관하고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또는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작년에 안필응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유관기관을 다 확보를 해서 직접 쫓아다니면서 저희 데이터까지 또는 실험하는 방법까지 해서 계속 검증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달에 발표했던, 언론에까지 발표를 했는데 제 소견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은 괜찮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또 실험도 계속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내에 원자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이루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연말에 본예산 때 기계도 저희 전용 환경 분야 쪽 전용기계도 확보하고 해서 조금 더 늘려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세요.
우리 지역, 우리 대전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는, 대전에 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제라든가 조직, 전문인력 그다음에 여러 장비들을 구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해주셨고요, 다음에도 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예산 문제는요, 제가 죽 봤는데 이것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난번 본예산 때 넣었다가요, 우선순위에서 더, 금액을 총액 대비 하다 보니까 그때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번에 꼭 사야 될 필요가 있는 장비들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은 이 예산, 추경과는 무관한 겁니다.
한쪽에서 우리 차기 원장에 대해 개방형직위로 해서 공모를 한다는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인사부서에서 자치법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아직은 전혀 이야기된 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일정대로 한다고 하면 제가 어차피 연구원에 이제 6월 30일에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와는 직접적인 그것에 관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코멘트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특성에 제대로 부합이 되고 또 우리 대전시의 현 상황과 잘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김동섭 위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난해 예산, 본예산 심사할 때 그 당시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예산의 차이가 꽤 난다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만 봐도 2017년 예산이 본예산 때 우리 108억인데 이제는 110억 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정기현 위원 광주광역시가 작년 2016년 본예산 보니까 124억이었는데 올해는 138억으로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한 30억 이상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분석해 보시고 지금 어디에서 걸림돌인지 우리가 할 일이 적어서 그런 건지, 연구시설이 우리가 안정화 단계이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제 연구시설을 확충하는 단계인지 이런 차이점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좀 더, 지난번에도 제가 연구환경 문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연구원들이 안전하고 좋은 연구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본예산 때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현대화시설을 확충할 사안들이 있으면 우리 연구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생각합니다.
혹시 그 이후에 분석해본 내용이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실험실 안전 문제는 부분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해야 될 시점이다 생각하고, 제가 상반기 중에 종합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 현안보고를 본청 또는 시장님까지도 총괄보고를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광주 부분은 정말 저희한테는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요.
광주는 금년에 국제비엔날레 행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국제행사가 들어갈 때는 어느 부서든지 조금씩 올리거든요.
역할이 특히 국제행사를 치르려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조금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평소를 기준으로 해도 대전이, 저희가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실험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큰 문제는 없고요.
장비라든가 이런 게 워낙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장비를 바꿔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을.
그래서 그것을 어느 때 다른 타 시·도처럼 장비를 몇 십억 갑자기 바꾸려면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것을 꾸준히 교체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욕심이 났던 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무리 대전시 관내다 하더라도 출장경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직원들 실무적으로 직접 일을 하러 나가고 하면 어떤 때는 밥도 못 사먹고 식당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것은 꾸준히 예산부서하고 접촉을 해서 아주 획기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원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시면 직원들은 사실은 원장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연구부서에 있었지만.
그래서 원장님께서 좀 시청이나 시장님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입장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의 고충이나 필요한 사항 수요들을 또 받아서 시청에다가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될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 역할을 하셔야지 이 연구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나중에 예산 부족해서 펑크 났다, 방역이 펑크 났다, 이런 이야기하면 참 곤란한 문제니까 그런 등등의 세심한 관찰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꾸준히 제가 모든 업무를, 여기 연구원에서 계속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때로는 직원들 피곤할 정도로 제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족한 부분을 시에다가 그대로 반영토록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상당히 참 아직까지 미약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실험실 안전이 제1번이고요.
저희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환기, 특히 후두장치에 따르는 송풍기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은 부분 부분 문제없이 검사를 했을 때 점검 나왔을 때 거기에 충족은 됩니다만 이제 그게 계속 고장나고 또 수리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응급조치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반기 계획을 세우실 때, 계실 때 어쨌든 세워서 본청에 제출되어야 되고요.
저한테도 좀 주시면 저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성격이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없어요.
○위원장 박희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5년 전국을 강타했던 메르스 그리고 2016년 역시 아주 긴박했던 그런 여러 가지, AI 등 큰 대형사건을 대전에서는 전혀, 무사하게 잘 대응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성공사례에 대한 어떤 비쳐지는 행사성 내지는 발언이 없는 것 같은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을 모범사례로 들고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은행 수납창구의 혼잡과 민원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상수도요금 납기를 20일과 말일로 이원화하여 시행하던 것을 시대 흐름에 맞게 말일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요금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상수도요금 징수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의 납기를 현행 20일과 말일에서 말일로 일원화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역별로 납기가 달라 불편을 겪던 대전시 전역의 상수도요금의 납기를 말일로 일원화하여 시민의 요금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지송하입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송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시행하려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5월부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5월부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홍보물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갔던 홍보물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보셨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언론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따로 해당 공직자께서 설명도 잘해주셨고 했는데, 그 당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과날짜 시점에 가계에서 그 가계의 용처를 잘 구분해서 생활비를 정리할 텐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전반기에 냈다가 이쪽 이사 가면 후반기에 내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만약 후반기로 일원화시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들도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원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검침원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용가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시 08분)
○위원장 박희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8쪽을 보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개량 및 업그레이드에서 4,18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검점을 해보니까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법규가 이 사업목적에 쓰여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제38조의3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38조의2는 측정기계를 부착해서 대량으로 나가는 물에 대한 측정을 해서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집계를 하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15억 7,400만 원이 있어요, 처음에.
이게 전체적인 교체비용이 이것이었는지 아니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전체적인 수선유지비 안에 이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15억 3,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수선유지비 중에 이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을…….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이것이 법 개정이 1월에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가 대전시내에 있는 수질을 관리해서 총량제 규격에 모자라면 대전시 전체의 개발이 제한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갑천 A지점에서 그것을 측정해서 결과를 내는데, 어쨌든 간에 하수 또는 이런 폐수 그리고 물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장소 곳곳을 관리를 잘해야지만 결국은 수질오염총량제 규격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달이 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먼저, 유보금이 좀 있습니다, 유보자금.
그 사유를 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유보금이 생겼지요?
거의 100%.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결산을 했어요.
최근에 결산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유보자금보다 한 73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주로 원인은 뭐냐 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예산과 어떤 좀 덜 들어간 예산들, 그런 부분들이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자금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유보금이 집행잔액이 62억 원이에요, 사업비가 33억 원, 운영비가 16억 원, 인력비가 8억 원, 급수공사비 3억 원, 경상비 2억 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당시, 2017년도 예산을 세웠을 당시보다 거의 근 100% 가까이가 유보금으로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좋은 건데, 과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였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주로 증액된 게요, 작년 말에 국비가 증액된 8억 원이 있고 또 그 8억 원에는 세종시 2단계 시설공사 7억 원과 송촌정수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데 거기 1억여 원 이렇게 해서 8억 원이고요.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집행, 운영비와 인력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경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꼼꼼하게 100%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것 예산 편성 관련된 건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본예산 대비 0.1%, 0.9%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아무리 봐도, 화합대회 급식비 65만 1,000원을 증액했어요.
본예산 대비 0.1%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이게 사실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화합대회 급식비를, 시하고 같이 행사를 해요.
그런데 시는 100% 확보가 됐었는데 우리는 10% 절감 차원에서 그것을 감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을 하면 이것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것을 살린 겁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감한 것을 다시 이번에 복원시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런 예산 계획이,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려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동섭 위원 하여튼 좀 난해해요.
이것 볼 때 제가 좀 웃었는데, 도대체 10%를 감액했다가 다시 1차 추경 때 이것을 증액한다는 것 그것도 우습다 생각이 들고요.
애초부터 이런 시의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동등하게 동일한 액수를 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업본부는 10%를 감액했다가 이번에 10% 업한다는 것은 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다음부터는 이런 설명을 사전에 잘 보고를 드려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청사 자동출입문 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6억 7,500만 원짜리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6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이게 단가가 더 올라갔는지 특별히 좋은 건지는 몰라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게 아니고요.
수선유지비가 총 6억 8천 정도 들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1994년도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폐식으로 해서 삐걱삐걱도 하고 보안성도 없고 해서 출입문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그게 보여서 혹시 이게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저런 예측되는 것까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편성은 막대한 금액인데 이번에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본예산 대비 어떤 건 0.1% 뭐 0.2% 그거거든요.
그것은 정말로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해결될 문제였던 것인데 굳이 이렇게 종이 한 장 소비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이 소홀했던 사항 이해해 주셨으면.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너무 자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종시 용수공급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그 공급 관련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지금 관평동에 용신교 거기까지 와 있고요.
거기서부터 세종시까지는 이번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비지요 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아닙니다, 국비가 아닙니다.
국비는 여기에서 10억 원.
○김동섭 위원 총 공사비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총 공사비는 400억 원인데요, 그것이 연도별로 일부 돼 있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니까 내년도 한 103억 정도만 되면 금년도 하반기 2회 추경 때 한 70여억 정도 넣고 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몇 년간 우리가 세종시에다 공급하기로 계약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30년까지입니다.
○김동섭 위원 30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로공사를 투자를 하면 30년 동안 물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츠수를,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츠수를 30년 동안 투자 대비 다 우리가, 투자금 회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수익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이 정수능력이 워낙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물을 파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는 겁니다, 사실은.
○김동섭 위원 그냥 남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김동섭 위원 본부장님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청호 원수를 잘 확보를 해서 또 정수능력이, 아까 본부장 말씀대로 정수능력이 좋아서 그런 좋은 물을, 우리 이츠수를 세종시에 공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저도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감사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부 상수도 영업비용으로 한 2억여 원 지출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비비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자본적 수입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예비비를 왜 자본적 세출에 잡지 않고 상수도사업비용에 예비비를 잡아놨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이게 세종시 2단계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또 상당한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될 입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2회 추경 때 또 상당히 사업비를 보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하반기에는 대부분 2회 추경을, 대개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11월경에 할 거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정리추경은 12월에.
○정기현 위원 하여튼 11월, 12월에 예산심사하면 본회의 통과하면 12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그때 사업 편성하기는 그렇고요.
만일에 하반기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지금 예비비로 묶어놓지 말고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인데요.
자본적 수입에서 하여튼 이게 유보자금이 나왔는데 이게 자본적 지출에서 예비비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업이 상수도사업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전은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것 없이 그냥 예비비로 묶어놓은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에 편성하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사실 이 추경자료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2월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사실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차이가 있는 건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가 본데, 그렇고요.
수질관리소 무인화 시스템 구축 부분인데요.
세출의 1번입니다, 201쪽.
그동안 수중폭기시설 등을 유인으로 관리하다가 CCTV로 무인관리로 바꾸겠다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 근무인원은 본부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2명 정도가 생기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한 3년이면 사업비로 회수를 할 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수질관리과에서 근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일이야 많겠지요 뭐, 인력 달라고 여기 저기 하실 텐데.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도 가용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운영 부분인데, 적합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2명의 직원이 여유인력이 오면 그동안 관리과에서 보던 국가기관체계 관리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관해서 맡도록 하고요, 또 재난안전 관리업무라든지 화학물질 관리법 관련해서 안전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가 최근에 증가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 용량은 70㎾인데요, 600㎡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산자부에서 50% 지원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이 한전에서 쓰는 전기를 덜 쓰게 되니까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그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태양광 설비는 거의 국비 대 시 자체예산, 5 대 5 매칭이거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이건 대전시에 있는 에너지산업과로부터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자부, 산업자원부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의 목표는 맑은 물을 제대로 시민께 공급하고 또한 손실이 없도록 유수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금 대전시의 관망이 PVC, PE관이 아직도 상당히 많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위원장 박희진 이것을 철관으로 개선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현재 노후관 개량사업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위원장 박희진 개량을 하면 철관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지금 유수율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94%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94%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위원장 박희진 서울은 몇 퍼센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서울은 좀 높습니다, 저희들보다.
○위원장 박희진 서울 외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두 번째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예.
○위원장 박희진 어찌 보면 신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PVC, PE관 그것도 노후관이 굉장히 많은데, 노후관망은 전국에서 얼마나 되지요?
그 데이터가 없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망을 대전시 전체를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눠서 어디서 물이 새고, 어디에서 안 새고 하는 것을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위원장 박희진 블록화사업은 몇 퍼센트나 됐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한 70% 이상 가까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블록화사업 완성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저희들이 지금 노후개량사업을 202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2022년 정도.
○위원장 박희진 2022년 되면 유수율이 서울 정도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아무튼 블록화 관망사업을 철저하게 하셔서 유수율이 서울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를 위한 각각의 사업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을 텐데 각종 용역사업들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정관성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관성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3월 30일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