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3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3.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
4.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자연경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관광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는 한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생태관광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관광분야에는 자연경관을 관찰하고 야외에서 휴양을 하면서 심신을 재충전하는 형태의 여가와 관광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청호 오백리길과 같이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자연과 유적, 문화를 관광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커지는 한편 우수한 자연 생태계의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자연자산을 훼손 없이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박병철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의 제정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국장인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생태관광 대상이 대청호 주변하고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조례에 의하면 대청호 주변과 자연자산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대전시에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태관광 대상지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희가 대상지역은 확정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시행과정에서 보문산 일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전시 외곽에 있는 생태관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만인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곳을 검토해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러면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청호 같은 경우는 마케팅공사에서 대청호 오백리길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생태관광지원센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센터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제안하신 박병철 의원님과도 협의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센터를 설치하면 인력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의회와도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을 아직 안 했고요.
다만 ‘할 수 있다.’, 임의규정입니다, ‘하여야 한다.’ 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설치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박병철 의원께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을 제안하신 거는 원래 제안이유가 대청호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지역에 생태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지역을 잘 보호 관리하자는 기본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에서는 오히려 난개발이 가중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래 취지들이 잘 살려져서 오히려 난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과정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면밀하게 저희가 참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 보전지역이 일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이 그걸로 묶여버리게 되면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본계획 시에 공원녹지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술용역을 본 위원이 몇 번 기획관리실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너무 용역이 남발하고 있다, 분명히 자기들 국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전부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전부다 용역을 100%다 주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절감할 겸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기본계획 때 충분한 공원녹지과에 자문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를 세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라북도, 평창군 이런 정도인데 저희들이 앞서 시행한 시·도도 한번 살펴보고 공원법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세 개 지역은 전부다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정말 필요성을 요구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사실은 보전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충분히 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담아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생태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위원장과 자리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8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도 민생을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마음껏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적, 정신적, 창의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애를 가진 시민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의 제정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국장인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참여를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광은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은 휴양 및 위락 활동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광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유익한 관광의 기회를 확대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박상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의 제정 발의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국장인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31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쪽 느린우체통 운영을 잠깐 봐주세요.
본 위원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고, 또 문화예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 느린우체통사업은 슬로시티 일환으로 지난 2009년도에 인천 영종대교기념관에서 아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문화예술 쪽에는 느린 슬로시티도 하나의 문화다, 그동안에 세상이 각박하고 급변하는데 느린 삶도 또 하나의 문화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 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을 해서 몇 년 후에 한번 정도 읽어본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추경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런 데에 의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22쪽 대전예술인대회, 이게 본 기정예산 대비 한 400%가 인상됐어요.
2,400만 원이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본예산보다 1회 추경에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됐느냐는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가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또 가입되지 않은 미가입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청과 소통차원에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문화예술인들을 두루 만나보니까 특정한 문화인들만 만나서 이런 예술인대회를 할 게 아니고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도 넉넉하게 잡아서 한번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재능 발표도 되고 기부도 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식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행사성 그런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 편성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대전상징노래 제작,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려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과연 이것도 추경에 이렇게 꼭, 시급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대전의 노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전 블루스, 대전의 찬가, 대전 응원가, 대전은 내 사랑, 심지어는 구봉산 메아리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목적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대전을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고 또 경쾌하고 발랄한 곡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반영하면 선거용이라고 할까봐 차라리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각계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단체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것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증을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122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인데요, 예술인대회 지난해에도 실시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해 하긴 했는데요, 예총하고 미가입단체까지는 포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2002년에 최초로 실시했다는 그런 사업으로, 밑 부분에 있어요.
편성사유를 보면 2002년에 최초 실시라는 부분이 있지요, 중간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앞으로, 말씀하실 때 꼭 해야 하는 재능을 갖고 계신 다양한 분들에게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 예총만 해도 10개 연합단체에 3천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화예술이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회성이 아니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론 의회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법률이나 조례에 명시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원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과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그런데 이 법률을 보면 대전예술인대회 같은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한 근거를 조례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상숙 위원님 의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고 또 보조금 심의도 받는데, 그런 사업을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구체적으로 다 조례에 사업을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정되어 있고, 그러나 큰 틀에서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또 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송년행사로 시작했다는 것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는 민간이 자율적인 행사로 시작했다, 추진했다고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600만 원 예상한 사업을 갖다가 몇 배 이상, 한 4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한 금액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사업이 보조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더 깊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지원하는 사업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상숙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2만 시세를 갖고 있고 다른 시·도, 저는 다른 시·도 비교를 굳이 안 하려고 합니다만 다른 시·도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규모 있게 지원하더라고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큰 아량으로 문화예술인들 격려하고 또 부흥시키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 해주고 싶지요 모든 단체, 그렇지요?
105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사업대상이 되는 대전시 사찰은 모두 몇 곳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사찰은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충 말씀드리면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있어요.
이번에 반영된 곳은 고산사하고 심광사라는 데를 지원하려고, 방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가능성은 보이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방재시스템이 구축돼서 3년 경과 후에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방재시스템 구축할 때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경과된 후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경과돼서 2개소.
○박상숙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재돌봄사업이라고 있어서요, 꼭 유지보수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필요성이 사업에, 돌봄사업에 노출이 되었을 때 반영하는 겁니다.
○박상숙 위원 유지보수비가 계속 꾸준히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건 전부 국비입니다, 이게.
○박상숙 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고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결정이 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텀이 있을 거예요.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시설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통사찰은 방재시스템도 구축이 될 테고 유지보수도 계속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 운영비 2017년도 본예산에 16억 6,5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12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왜 추경에 다시 5억 정도 예산 증액시킨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내 인건비를 산정할 때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이 증가분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3억 1,7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직원들 3개월분의 인건비가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사 시 예결위원회에서 한 4억 6천만 정도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반영되다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본예산에 한꺼번에 계상되면 좋은데 중간에 추경에 의해서 하반기에도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재정규모상 예산에서 일부 삭감한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님들이 심사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것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재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세계잉여금은 없는 것 같고 시 전체적으로 1,500억 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결특위에서 너무 세계잉여금이 많으니까 본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본예산에 계상해야 맞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예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같은 항목으로 해서 올라왔다고 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는, 나름대로 한 사업에서 삭감돼서 나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을 띠고 삭감시켰을 텐데 다시 올라오고 올라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미리 말씀드리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이번 1회 추경에 인건비 증액분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비용, 예를 들면 증액분이라든지 임금상승분이든지 아니면 직원의 충원에 따른 불가피한 인건비가 현재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다는 측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예술대학 졸업 후 5년 이내, 문화예술과입니다, 공공지원금 수혜경력이 없는 만35세 이하 청년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예술인은 누구를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관내에 예술 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예술대학 졸업 후에 공공지원금 한 번도 수혜가 없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35세 이하 청년예술인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름도 첫술 프로젝트라 명칭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청년정책의 일환입니다.
○박상숙 위원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리저리 많은, 청년예술인들이라든지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이 이번에는 편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응노미술관 전시프로젝트 사업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음악가 청년오케스트라 사업도 있고요.
또 연극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 사업에 대한 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청년정책인데요, 기성 문화예술인들도 중요하지만 취업도 안 되고 특히, 문화예술학과를 나온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시장님과 같이 행사하고 야간토크도 진행하고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젊은이들의 간절한 소망들이었어요, 이게.
저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젊은이들과 대화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시에 대한 바람도 있었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산출내역에 사업내용을 보면 창작활동에 1억 5,000만 원, 기획사업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우선 기획해야 되거든요, 기획.
그리고 공연한다든지 아니면 연극한다, 이런 활동을 하려면 창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창작계통의 그런, 또 창작을 하면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발표하고 무대세트도 필요할 테고 대관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100% 만족이 안 될 테고요, 젊은 청년들도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예술제라는 신규사업입니다.
업무보고도 따로 받았는데 원도심 으능정이거리에 성탄절을 맞아 성탄트리를 설치하는 사업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2016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사업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했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016년도에는 저희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1,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각 종교마다 특색 있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연등축제, 석가탄신일에는 그동안 지원했더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연합회 행사를 갔을 때 기독교인들 전체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으능정이 같은 큰 거리에 또 젊은이가 많이 모이는 거리에 그런 탄신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규모 있는 트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거의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있고 의미 있는 주장이다 싶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맨 밑에 지원근거에 보면, 사업비 편성근거에 보면 문화기본법 제13조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기본법을 보면 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런데 성탄트리 시민한마음 사업은 일종의 보조금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상숙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을 전부 명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이 굉장히 범위가 넓더라고요.
물론 종교활동도 우리가 민주주의사회에서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성탄일에 우리가 지원해서 트리 하나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시민화합 하자는 취지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시기 전에 보조금조례를 명확하게 명시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에 직접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직접 해도 의미는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종무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관광협회 위탁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운영비를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운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문제점을 먼젓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러셨지요.
○박상숙 위원 몇 번을 통해서.
그 부분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선 가장 큰 것은 사업의 예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봤어요.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들도 어떻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운영하고 일부 수의계약은 대폭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 사업적인 측면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반영했고요.
또 안내소가 대전역에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위치를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고요.
또 동물원에 있는 안내소는 폐쇄하는 것으로 안내소를,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런 것들을 위원님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만들었습니다.
3월에 만들어서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개선방안을 시행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대다수예요, 예산 속에.
다른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액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반영됐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할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나왔을 때 본 위원이 사무실에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도움이 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1월 지방지에 복합터미널 관광안내소가 특색이 없고 지역색을 띠지 못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적한 것은 대전관광안내지도의 그림지도가 현행화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들여다보니까 기관 명칭이 없어지거나 이전한 기관 명칭들이 아직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봤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에 디자인이라든지 위치변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라든지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또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관광안내를 또 할 계획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박상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자문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저희는 이 개선방안에 담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님들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체크하셔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운영비를 증액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현행화 시키겠다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감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은 미리 시행에 앞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나 앞으로도 개선될 부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확실하게 대전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이번에 추경예산 많이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전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많네요, 34개에 거의 48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청년대상사업도 6개 5억 1,860만 원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잡으셨고 특히 보니까 대체적으로 배고픈 청년예술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사업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보니까 6개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한 4개 정도 되는데요.
우선 128쪽에 청년예술인 정착 및 양성 프로젝트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청년 예술인들을 모아서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기획해서 올리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공연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박정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선 강사료가 1,400 정도 되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 강사료는 이 청년예술인 대상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분들의 강사료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야 되니까.
그리고 워크숍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실험 실습을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연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그 교육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뭔가 공연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기획, 제작 이런 게 다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료집도 또 만들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다섯 가지 정도가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아마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박정현 위원 대상을 그러면 몇 명 정도, 여기 보니까 4개 대학, 지역 내에…….
그런데 이게 분야가 연극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연극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 연극인이라고는 특정을 하지 않고요.
지역 내 연극관련 분야 전공자 현황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예산이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인데 분야를 여러 개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타깃은 저희가 연극인들, 대학생들 확인해 보니까 3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현재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제가 말씀드리면 방송·공연예술학과가 1백여 명이 되고요.
연극영상과, 대덕대학교가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성악·뮤지컬이 있고 또 목원대 TV·영화학부가 있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건 각각 다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다른데…….
○박정현 위원 분야가 다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러니까 연극인만이 아니고 이런 타깃이 있어야 되니까 3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33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른데 이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큰 예산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큰 예산은 아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양한 분야의 대상들을 다 취합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신청을 받게 되면 중점적으로 공연예술 쪽에 저희가, 중점은 공연예술 쪽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물론 예술하는 청년들이 기본적인 무슨 교육이 있겠지요.
저는 그쪽에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경영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기량을 높이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대상층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이분 저분 와서 좋은 강연하는 건 좋지만 실제 도움이 될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표시에 연극관련 분야 전공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극을 대상으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공연예술 플러스 연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타깃을 잡을 때 그 대학생들 4개 대학에 330명 대상으로 해서 하긴 하되 만일 예산이 성립되면 공연예술 플러스 연극 정도를 우리가 신청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상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대상을 명확히 하셔야지 이 프로젝트가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게 올해 신규로 해보고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좀 확장해서 본예산에 담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타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확하게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사전에 거기에 계획을 담아서 이 금액, 사업예산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 대상을 파악할 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요파악을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여기는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대학을 갓 졸업했거나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사전 의견수렴도 하고요.
○박정현 위원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까 박상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첫술 프로젝트, 이게 근데 여기도 분야가 정확하지 않네요, 2억 정도 되는 건데 창작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창작활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 분야를 이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도 지금 저희가 대학 졸업을 한 후에…….
○박정현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서 설명을 하실 건가요, 이춘아 대표께서?
○박정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진입장벽 해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원래 진입장벽 있는 채로 이 첫술 프로젝트와 유사한 것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인지, 진행이 됐었으면 그 성과는 어떤지 이게 궁금합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문화재단대표 이춘아입니다.
첫술 프로젝트 제목은 첫 예술을 줄여서 첫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저희가 차세대 아티스타 사업들을 해보면서 그 사업도 35세 이하의 청년 작가들을 발굴해 내서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만 35세 이하라고 했지만 저희가 차세대 아티스타는 이미 자기의 진로를 확고히 하고 보다 전문가로 가기 위한 지향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연령층이 33세에서 35세 이 정도로 거의 자기 진로를 확고하게 한 분들이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전지역의 각종 예술대학 졸업한 청년들이 실제 졸업 후 5년간 자기 진로를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로를 좀 더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과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40개 정도 개인과 단체들을 그룹으로 모집해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기획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서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에 대한 기본교육과 그리고 그들이 팀별로 또 개별로 프로젝트 기획한 사업을 한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사업들을 실제 진행해 보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컨설팅과 멘토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저희가 애초에 차세대 아티스타 사업을 해보면서 나온 제안사안이었는데 이번에 청년사업에 대한 제안이 되면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 조금 확대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정현 위원 대표님 설명을 들으면 어쨌든 졸업하고 5년 동안에 진로모색 과정에서 지원이 가장 필요해서 그 대상을 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획서 쓰는 법도 가르쳐 주고 이런 설명을 하셨는데 창작활동 지원하고 기획사업 지원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기획사업이라고 한 부분이 저희가 실제로 교육입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창작활동 지원은 개별,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프로젝트 중심의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여기에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박정현 위원 각각 나누어서 지원하나요, 아니면…….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지요.
1단계가 기획…….
○박정현 위원 대상이 40명이 될지 40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40개를 중심으로 해서 창작활동 지원도 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창작활동하면서 또 여러 가지 기획 사업들 해야 되니까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하고 이것을 동시에 한다는 거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박정현 위원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겠네요, 그러면?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분야는 저희가 차세대 분야 전체 열려 있듯이 다양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거는 여기 지금 주관이 대전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시는 거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예.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이춘아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130쪽에 청년예술인 창작 및 공연장 지원, 이것도 신규인데 그간에 이런 사업들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연극인들 육성 차원에서 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지원했었더라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작년에는 안 했었지요, 과거에는 했었는데 작년도에,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 작년에는 안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런데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사실상 연극단체 지금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정착을 해주기 위해서 대관료도 아마 일부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봐서 끊었던 것 같은데 다시 또 너무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관료 같은 것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31쪽에 청년연극제는 이게 아마추어 연극인들을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 여기 계획서에 보면 ‘60여 개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여 개의 아마추어 연극인 단체가 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동아리로 하면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대략 60여 개 정도가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여기서 선발된 10개 동아리를 지원하고 내년에 여기서 일정부분 상도 받았으면 내년에 연극제의 공연팀으로 양성하겠다 이런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대한민국 연극제를 나가기 위해서는 경연대회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바탕사업이 되겠지요.
○박정현 위원 전체적으로 연극인 대상사업들이 많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총 산하의 연극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미술가들, 연극인들이 많더라고요.
인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두 개 분야 연합단체가.
○박정현 위원 인원이 많은 데서도 이렇게 열악한데 인원이 적은 데는 얼마나 열악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게 대전시 문화예술과가 전체 대전시의 예술단체와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최근에 시민연극페스티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고, 이게 저는 시가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은 전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를 잘 구축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운영과정의 투명성이나 특정한 대상을 다른 분들이 보기에 과하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또는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지 않아도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지만…….
○박정현 위원 올해 하지요,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년마다 세부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중심으로 그냥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진흥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한번 거르는 것도 좋겠다, 그러나 그런 선행작업으로 그런 걸 우리가 수립할 때는 여러 문화예술인 자꾸 만나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생생히 들어야 합니다.
○박정현 위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니까 다양한 예술인들 협회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예술인들이 또 기질상 그렇게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소외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뛰어넘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와서 보니까 비회원단체, 어느 동아리에도…….
개별 활동하는 예술가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광범위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언급한 부분들은 다 문화재단이 주관단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문화재단에서 다 추진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청년연극제 부분인데, 청년정책부분은 일단은 문화재단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또 다른 데로 위탁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쨌든 산하기관이니까 재단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것들이 올바로 정립되어 있으면 몰라도 당분간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체계 구축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김동섭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직 정착은 됐다고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동섭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대전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또 우리가 조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점이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 과연 이게 수렴이 협의가 잘 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취지라든지 방향은 옳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추가해서 바로대출제 말씀도 드렸어요.
서점을 가지 않고 지정되어 있는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시민들이, 모든 시민이 아니고 회원이 된 시민들이 바로 주문을 해서 가져가서 읽고 나중에 도서를 반납하면 도서관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치도서로 연결되는 제도인데요.
그것도 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검토가 같이 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제도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어쨌든 책을 많이 읽게 하자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지역의 선순환경제에 도움이 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대형서점이 아니고 지역서점을 연계하자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서점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서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사전에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돼야지 아니면 이게 했는데 결국은 대형서점 아니면 대형유통업체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올바르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서점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크게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서점조합은 지금 158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서점협동조합이라고 또 있습니다, 협동조합 그게 한 30∼40개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통만 하는 도서유통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대별이 되는데요.
이런 큰 서점들이 많고, 크고 작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서점POS제를 시행하기에는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결집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웠던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은 예산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잘해야지 의정부마냥 예를 들어서 100원 했다가 50원으로 낮춘다거나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올해 수립해야 되는데 별도 예산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도 없고 지금 없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을 우리가 수요를 파악했는데 자치구에서 신청한 데는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해야 돼요.
대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는 어쨌든 재원이 얼마라도 들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일단 수요를 파악하고 엊그저께 모 은행에서 작은도서관 하나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안도 오긴 했는데 일단 올해 면밀하게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을 언제 반영하시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회 추경에.
○박정현 위원 2회 추경이 9월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안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재원에서 그것을 쓸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계획을 어쨌든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9월에 예산 반영해서 만드는 건 어렵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일단 수요가……
○박정현 위원 지금 수요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작은도서관 만드는 문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박정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26쪽에서 132쪽 청년예산 올라온 것들이 조금 중복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업들이.
청년예술인 정착, 첫술 프로젝트, 청년예술인 창작 및 공연장 지원, 청년연극제 보면, 원도심 작은 음악회까지, 열악한 우리 공연, 문화예술계에 지원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약간 중복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느낌이 계속 ‘청년’이 들어가니까 비슷한 것,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중복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31쪽 대전청년연극제 좀 보겠습니다.
좀 시끄럽지요, 국장님 아침 중도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발 빠르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공문을 예당에 보냈습니까, 대전시 주체가 빠졌다는 공문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내막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도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랬던 거 같아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연극제를 하는데 대관문제하고, 원도심에서 연극제 하는 것은 크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연극제 기간에 수준 높은 그런 연극도, 연극인들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공연도 시민들한테 질 좋은 공연도 펼치고 그런 과정인데 이제 본질은 조금 약간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문 보내고 주체는 빠지고, 대관을 취소한다든지, 예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더 큰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빠지니까 대관료는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영웅은 하는 것으로 하되 대전시에서는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 연극제만큼 여러 가지…….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본질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돼요.
대관료 받으면 됩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대관 관련 자체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나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연극협회에 소속된 회원과 비회원과의, 소외되어 있는 이 비회원들의 반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이제는 언론에 이렇게 났는데 그거 대관료 받고 그냥 진행한다, 지금 언론에는 대관 안 하고 수시대관으로 공고한다고 났는데 지금 국장님은 대관을 다시 그냥 주겠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 파악한 대로 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는데 오늘 아침에 예술의전당관장하고 이런 기사내용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과의 실무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제 중도일보 박수영 기자를 만났었대요.
만났는데 기자수첩을 한 번 더 쓰겠다고 해서 나온 사항 같은데요.
물론 기획사와 비회원단체 간에 그런 갈등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걸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데 …….
○김종천 위원 지금 며칠 전에 공연, 연극협회에 속하지 않은 연극단체들의 대표 격 되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구구절절하게 죽, 그동안에 제가 왜 이렇게 상황이 악화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연극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혀 배제되고 소외되고 이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계속돼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연극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 안 하고 그냥 이거 해서 대관료 징수하고 이거를 잘못된 절차를 한 것을 그냥 이행하시겠다, 그거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문용훈 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문화예술과장 문용훈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통화도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예.
○김종천 위원 언론도 이렇게 났길래 ‘아, 잘 마무리가 되는구나!’ 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국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다른 말씀이 아니시고 대관료 문제는 시가 빠졌기 때문에 연극협회가 됐든 제3자 단체가 됐든 대관할 때는 대관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걸 그냥 그렇게 계약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문용훈 예.
○김종천 위원 다르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이거 그냥 하면 문제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연극계나 공연예술계, 문화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다만 이런 잡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그냥 대관료 받고 진행해서 하면 끝까지 더 커집니다, 문제 불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서로들,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 소외됐던 비연극협회의,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이 계속 소외되고 어떻게든 무시 받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연극협회에 가입 안 시켜준대요, 하고 싶어도.
그러고서 가입 안 됐다고 ‘너네는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여기 정말로 어렵게 세운 예산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까, 위원들도 이거 제대로 심의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겠고요.
아까 우리 문 과장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빠지는 것이지, 여기 문 과장이, 위원장님 이런 말씀 같아요, 영웅 자체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같은데…….
○김종천 위원 제가 ‘내려라, 올려라’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사항은…….
○김종천 위원 없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지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맞습니다.
그런 사항을…….
○김종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영웅을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 오병권 예당 관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김종천 위원 관장님, 만약에 이 대관이 취소가 돼서 영웅이란 뮤지컬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예당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 예당으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연극협회에서 아마 티케팅을 선예매한 것은 환불 조치하는 것으로 종료될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예매가 됐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지금 한 20% 예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당하고는 문제될 게 없다 이거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와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아마 연극협회와 서울에 있는 기획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한 위약금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종천 위원 지금 언론에 난 것은 대관을 취소하고 다시 그 날짜를 수시대관할 수 있도록 공고해서 절차를 심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미 예매된 것을 또 환불하고 이러는 것도 조금은 문제, 예당은 문제없다고 하지만 연극협회에서는 아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힘들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만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께서 3자 해서 하든, 시가 그냥 공문 하나 보내고 쓱 빠지시고 ‘우리는 몰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무리도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예산심사 끝나면 아마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과 긴밀하게 또 협의하게 될 겁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심사가 아니고요, 끝나거나 아니면 계수조정 전까지 가져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어차피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회원과 회원단체, 또 전체적인 융합, 화합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거고요, 분명히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게 우선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1건, 예를 들어서 기왕에 대관된 것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의견이 분분한데 원만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거 그냥 그렇게 가면 해결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51쪽 보겠습니다.
갑천·유등천 파크골프장 조경 유지관리,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갑천에 골프장과 그라운드골프장, 유등천에 파크골프장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 골프장이 있는데 비록 고수부지에 마련된 골프장이기는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매년 보면 거기가 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골프운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이 따르고 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하천관리사업소와 핑퐁할 게 아니라 하천관리사업소는 어느 정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서 대행사업을 줘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아주 답변 잘하셨어요.
하천관리사업소와 핑퐁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갑천, 유등천 이렇게 3개 정도 파크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구에 있는 파크골프장만 부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요청을 해서 부대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보면 서로 핑퐁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라기보다 제가 민원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전종대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에 한번만 세워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실무과장님들과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국장님이 답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체육지원과장 전종대입니다.
○김종천 위원 과장님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와서요.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현재 한밭수목원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가기도 했고 한밭수목원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서 직접 담당자, 계장과 협의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밭수목원은 다소 부정적인데 제가 가서 법적인 절차가 적법하다면 긍정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밭수목원이 부정적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경관에 저해되고 그동안 해준 사례 등등 몇 가지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항이요, 지금 민원을 넣으신 지가, 작년에 들어온 건데 서로 핑퐁입니다.
공원녹지과, 하천관리사업소, 체육지원과, 계속 돌아요, 서로.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록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나마 전종대 과장님이 오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바로 해서 결과물을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전종대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항 아닌 것 같다, 공원녹지과의 사업이다.’,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여기 아닌 것 같다, 하천관리사업소 사업이다.’, 하천관리사업소에 얘기하면 ‘체육지원과가 맞다.’ 이렇게, 국장님 핑퐁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일사천리로 안 되느냐 깔끔하게, 왜 정리가 안 되느냐 하면 수목원은 공원법을 적용하고 있고 하천관리사업소는 국토관리청,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일사천리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협의과정들이 리드미컬하게 안 가서 그렇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180쪽, 설명자료.
DJAC 청년오케스트라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1억 5천 계상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번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많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현재 직장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 이분들을 뽑아서, 말하자면 교육을 시키고 연습시켜서 오케스트라 요원으로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추경이지만 앞으로 계속 예산이 편성될 거란 얘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금액이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첫 사업으로 여러 가지 루트에서, 그런 음악을 하는 오케스트라를 전공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청년들은 육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은 1억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에 혹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육성이 일정 기간 이게, 트럼펫 하나 연주를 하더라도 1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몇 개월 잡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김경시 위원 대전오케스트라에도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청년 일자리도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양성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전교향악단만 들어오라는 것은 없는 거니까요, 자기들이 꼭 교향악단 단원으로만 입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놔야…….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육성시켜 나갈 거냐, 임시적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그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주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게 한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계속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일회성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을 통해서 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까지 해서 하여튼 수십 건이 올라왔어요.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아마 지시가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이렇게 기획도 없이 검토도 없이 막 그냥 각 부서별로 해서 올라오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기획실과도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거 이렇게 정리 안 되고 검토 안 해서 그냥 각 국별로 올라오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해요, 다른 것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김경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청년 문제가 꼭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시에서도 청년정책으로 우선을 두셨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과 각 분야별로 접촉을 했겠지요, 소통하고 경청하는 차원에서.
의견도 듣고 그 사람들의 고민, 어려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문화예술 파트, 또 제가 맡고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까지 포함해서 청년들의 문제를 밀도 있게 대화도 많이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굉장히 엄선해서, 저희가 사실 욕심을 더 냈었어요.
그러나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회성으로 갈지 계속사업으로 갈지 그것은.
○김경시 위원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국장께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전체 시로 봐서는 이것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지금 각 국별로 올라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몇 수십 개예요, 지금 이게.
그것도 추경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저도 기획실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감안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182쪽, 공연용 악기, 이것은 시립연정국악원 것 같은데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건지 한번 솔직히 털어놓고 말씀해 보세요.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내부적인 말씀 같지만 아주 하반기 추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담당부서에서 물론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새로 그런 악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전체적인 재원규모가 다른 때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어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된 부분 이런 것들이 감안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천억이 넘도록 그렇게 많이 사장시켰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 추경에서 생각지도 않은 이 많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무진장 올라왔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난번 본예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정국악원에 가야금이라고 있는데 25현짜리가 있다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데도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워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무대기계시설 유지관리를 보면, 편성사유를 보면 1,000만 원입니다만 보수기간 만료 2017년 4월 30일에 따른 시설개선 및 유지비용이에요.
이것은 올해 4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동안 미리 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하자기간 끝날 때쯤 되니까 별도로 예산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무대설비라는 것이 하자보수 범위에 들어가는 장비가 있고요, 하자보수를 제공받지 않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앞으로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성능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2천 이상 드는 것으로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 과정에서 일단 가장 급한 것이 뭐냐 해서 50% 정도를 세우고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를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들은 하자보수기간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대라는 것이 지었다 부쉈다 철거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무대설비이기 때문에 마모도 있고 또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산출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뽑아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그동안 하자보수를 뭐를 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하자보수 문제인지 다른 유지보수 문제인지 이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올해 성황리에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총평할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산배경을, 제가 체육과장 할 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빙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에는.
남선빙상장이라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빙상종목 동계체전을 출전을 안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훈련도 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번 야외스케이트장은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었던 겁니다.
특히 우리가 무빙쉘터가 있는 곳에 마케팅공사에서 관리하는 광장에 설치했는데 한 15만 이상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의 한 10% 이상을 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대덕밸리 연구원들이 다문화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즐거워했고 하여튼 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게 다음에 2개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평도 있었고 굉장히 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 면을, 지금 이 예산은 1개 면밖에 못합니다.
스케이트장 1면, 스케이트장은 스피드스케이팅이라고 국제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게 했고요.
썰매장, 옛 추억을 살리는 썰매장 1개 면씩만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줘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시행했고, 저희가 올해 성공여부를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행사업비로 하겠다 했는데 마침 호응이 좋았고 시민들도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빙상레저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남선공원 외에 딱히 떠오르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스케이트장으로 겨울에 레저를 즐길 수 있고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스케이트장 하면 안전 문제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치 운영하실 때 미끄럼 방지라든가 안전사고를 충분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설계하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썰매장 관련해서도 1면을 하신다고 했어요.
스케이트장을 즐기는 부분에 요즘은 한 아이를 가진 가족들도 많지만 위에 언니 오빠들이 갔을 때 동생들이 따라가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신경 써주신다면 시민들이 더 즐겁게 겨울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일회성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혹시 체육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시설이 계획되어 있나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워낙 체육시설이 시설만이 문제가 아니고, 건립만이 문제가 아니고 토지라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가가 워낙 높으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서남부스포츠타운에 이미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계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도 많고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데 100% 만족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안전 문제도 염려하시겠지만 저희가 보험도 들어서 해결토록 하고 여러 가지 보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가 그런 것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하고, 또 동계체육시설 확충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동계스포츠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대전시가 부족한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중장기시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157쪽 한중일 유소년 축구 교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사드 문제로 해서 중국과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마 성인들보다는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염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왜 신규사업이냐 하면 사실 체육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일본에서 했고요, 지난해에 중국에서 했고, 올해 우리 한국에서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신규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8개 학교가 대항하는데 초청국에서는 2개교, 2개교.
○김경시 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쪽으로 출전선수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은 우리가 자기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염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서 협약 맺어서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사람들이, 다른 것도 관광이고 뭐고 모든 것이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러니까요, 물론 사드 문제 때문에 미묘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사드 문제 관련해서 의료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장님을 모시고 브리핑을 했는데, 대외적으로 이게 마땅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욕구가 누적되고 쌓이면 어느 시기에는 폭증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교류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계속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그것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 세우기 전이라도 중국 측에 물어봤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중국 팀들이 안 온다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언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8월 정도…….
방학기간이지요, 8∼9월 정도.
○김경시 위원 진행관계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중국 팀이 안 오면 이 행사는 못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3개국이 모여서 하는 거니까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