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최시복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1,08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총 3조 7,101억 8,100만 원 대비 10.7%인 3,983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96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9%인 2,99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1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87%인 988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83억 300만 원 등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83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128억 2,7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450억 원 등 기타 특별회계 예산으로 905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조 2,966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99%인 2,994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8억 8,845만 원, 지방교부세 1,080억 8,000만 원, 보조금 180억 7,115만 원, 보전수입 등 1,714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2,966억 9,6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366억 4,638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66억 5,645만 원, 문화 및 관광 411억 748만 원, 사회복지 306억 9,841만 원, 수송 및 교통 401억 7,64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1억 4,692만 원 등 2,99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474억 1,1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10%인 1,346억 5,6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324억 8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08%인 484억 5,5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 241억 3,139만 원, 청인지역 설치 30억 원, 감채기금 전출금 110억 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7억 2,5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58%인 2,7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판 이전설치공사 2,200만 원, 블로그공모전 특별원고료 32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67억 5,0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08%인 97억 2,1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 원,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 지자체 상황관리 강화 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61억 4,1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37%인 212억 4,3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나라사랑길 조성 20억 1,344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5억 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18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02억 2,21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7%인 380억 1,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술프로젝트 2억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300억 600만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복합화 건립 18억 원, 학교 노후인조잔디 운동장 재조성 8억 원, 지역기반 관광육성사업 1억 원,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연계체계 구축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0억 4,8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1%인 223억 9,6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중부소방서 이전신축 잔여 건축비 23억 7,528만 원, 소방차량 교체 보강 5억 7,000만 원, 119특수구조단 청사 신축비 10억 9,400만 원, 119구조장비 확충 15억 849만 원, 119특수구조단 신설 통신망 구축 2억 7,446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전출 잡손금 131억 9,42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 3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87%인 2억 4,17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역량평가제 대비 연구용역비 16억 1,000만 원,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3,360만 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제화여비 8,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8,757억 8,7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439억 1,5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67억 2,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6종 개별기금은 감채적립기금 104억 5,287만 원 등을 증감하여 271억 8,8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9,534억 1,395만 원으로 전년도 말 6,059억 1,768만 원 대비 57.4%인 3,474억 9,62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8,257억 8,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변경대상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3,292억 7,4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0%인 379억 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276억 2,585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57억 8,283만 원 대비 13.3%인 167억 2,713만 원 증가한 1,425억 996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67억 2,713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67억 2,71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3쪽 감채적립기금은 평소 미래채무 상환재원 마련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405억 8,98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1억 3,701만 원 대비 34.7%인 104억 5,288만 원 증가한 405억 8,989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10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원금 회수 5억 4,71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은 예탁금 104억 5,287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241억 8,47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41억 179만 원 대비 8.2%인 101억 9,324만 원 증가한 1,342억 9,50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90억 원, 예치금 회수 11억 9,3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7억 4,719만 원, 예치금 84억 4,60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0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5억 1,596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억 1,023만 원 대비 50.1%인 5억 573만 원 증가한 15억 1,59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57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5억 5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지원을 통한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2017년 말까지 100억 7,85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3,918만 원 대비 0.2%인 2,433만 원 증가한 103억 6,35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2,43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433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3호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834호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3월 8일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재정운용상 불가피했던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금의 흐름을 봐서요, 여유 있을 때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입 추계하는 부분은 지방세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순세계잉여금 때도 답변드린 것처럼 세입 추계를 가급적 정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입 추계 부분은 세정부서에서 자치국에서 추계합니다.

그리고 예산실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한 예상을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세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추계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정부서에서도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금년 본예산 세울 때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지난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만, 과거에는 한번 또 너무 많이 해서 결손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이자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업팀에 대해서 또 학교체육팀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3개년 동안은 고등학교하고 대학팀을 육성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이자율이 낮아져서 우리가 목표한 금액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작은 액수만이라도 학교 육성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저희도 일반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서 학교팀을 육성토록 하는 게 옳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 또 교육부에서 그만큼 예상했던 대로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비록 적은 액수지만 학교육성팀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이자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하여튼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육성팀에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직까지 원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 1백억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더 큰, 예를 들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또 불가피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지금 아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학교 육성 아니면 실업팀 육성해서 전국체전에서 득점을 따는 것은 일시적인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구규모로 볼 때 또 체육인구의 증가속도로 볼 때 시설 확충이 우선 더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설하고 있고 또 일부 인조잔디 운동장 같은 것도 정비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백억을 조성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38호 대전광역시 문자해득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9일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3월 10일 김경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청년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정부시책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인구정책 및 자치법규 전담인력 증원과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119특수구조단 신설 및 소방현장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과 시민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 대상의 정책 발굴과 청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기획·총괄할 수 있는 과 단위 전담조직으로 기획조정실 내 정책기획관실 기존의 대학·청년담당을 확대하고 교육협력담당을 편입하여 3개 담당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저출산 관련 추진체계 재확립을 위한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과 내실 있는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법규 전담인력을 보강하며 유해화학물질, 방사능사고 등 대형·특수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 단위 전담조직으로 119특수구조단을 항공대 등 3개 담당으로 신설하고 119 신고건수 급증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수보대 인력을 확충하고 응급상황 시 구급차 안에서 심폐소생술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급대원 증원과 화재진압 초등대응 향상을 위한 진압대원 등 소방서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8명, 소방직 6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423명에서 3,497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으로 위임업무였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가 자치구 고유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등에 대한 라돈 저감공법의 사용 권고 등 권한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가 지방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면적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서의 구청장 위임사무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와 통일시키기 위하여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시장 업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15년 12월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시 의결 받았으나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규모가 8만 3,000㎡에서 4만 970㎡으로 축소되면서 총사업비가 1,83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조정되었고 엑스포재창조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으로 건립 예정지 일부가 도로확장계획에 편입되는 등 대전시 도시계획 변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안과 같이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819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20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21호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의안 모두 2017년 3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신직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8명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명 정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명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규정 저희도 검토했는데요, 연간 근무일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을 증가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외부 용역으로 해결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74명 순증하는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정원을 현재 1명 외에 1명을 더 늘리게 되면 그 정원 1명이 250일 이상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정원관리규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려있으니까, 이것을 업무에 지장이 없게끔 외부용역을 맡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50일 이상 업무가 나와야 한다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은 119구조대, 아마 제가 정확히 조직편제는 모릅니다만 일단 현재도 상황실 안에 119상황실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119 부르면 출동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근무하는 것인데요, 이것과 별도로 특수구조단을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드렸습니다만 방사능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장비라든지 특별한 구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항공에 의한 구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항공대하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이나 방사능 부분인데 영화에 판도라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소방대원들이 일반 소화복 같은 것을 입고 접근하면 결국 다, 물론 방사능을 완벽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특별한 구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반 119상황실 그것은 기존처럼, 지금 사실은 애완동물들이 위험에 빠져도 다 119 부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신속하게 출동해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주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수구조단도 물론 기존 원칙은 변함없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조대원들이 상황실에 있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다치거나 희생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유해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사실 산업단지에 화재가 나거나 또 탱크로리 같은 게 전복되거나 해서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구조·구급요원들이 출동해서는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어렵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구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소에 그에 대한 지식, 훈련, 또 장비 같은 것들도 다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동부소방서에는 현재 생화학 인명구조차하고 고가사다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그쪽의 운영인력들을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구조활동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은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19…….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19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전화를 접수하는 장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빠진 분들이 119에 신고하면 신고전화를 상황실에서 접수해서 그것에 대해 대응해야 되는 건데 그 장비를 확충하고 그 운영인력을 6명 더 증가시키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저도 제안설명 읽을 때 낯설어서 한번 더 봤는데요, 수보대라는 용어를 그쪽 부서, 소방본부 쪽에서 늘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없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는 지적이시고요, 부대시설 부분은 당초, 조금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전시공간도 처음에는 1만 5천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했었고요, 그 이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줄었지만 부대시설 부분은 상업적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많이 넣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같은 구역 내에 사이언스콤플렉스 쪽에 상업적인 부분이 많이 보강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자유치에 의한 방식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민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걱정도 있었고, 또 바로 옆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또 상업시설 일부 넣게 됐을 경우에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민자유치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던 터에 기재부 쪽에서 예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통과되기가, 이렇게 되면 BC가 너무 안 나올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축소 권고를 했는데 전시공간은 축소하면 회의와 연계된 전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을 살리고 부대시설 쪽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 부분은 1,150대 정도로 계획했던 것이 667대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건물 주차장 설치기준에 비해서 3배 정도 상회하는 수치고요, 주차공간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는 편의성을 늘리기 위해서 DCC와 지하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뒤쪽 우성이산 쪽으로 야외주차장 부분을 신설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주차공간이 조금 비게 되고요, 전시가 있는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부대시설, 뭐 조금 더 해서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결국 건립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이번에 축소된 규모를 가지고도 피맥과 유사한 행자부 쪽의 타당성조사기관인 리맥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구성, 용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잘 반영시키겠고요.

대전보다 전시공간 또는 주차공간이 큰 경우는 고양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 대구 엑스코 정도가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대시설, 편의시설 부분도 최대한 현재 주어진 공간을 잘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지 않게끔 고민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국적으로 전시·회의시설을 보면 전시 위주가 있고요, 회의 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데가 회의 위주였고 이번에 전시공간을 확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회의실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 덕분에 가동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1, 2위, 수위에 있는 상태인데 전시장이 보강되게 되면 전시와 회의가 같이 돌아가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유치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되고, 규모를 굉장히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규모로 볼 때 현재 이게 확보되면 전국 5위 규모 되기 때문에 시세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위상은 맞추지 않겠는가, 물론 1만 5천 스퀘어 정도 이상 되어야지 좋은, 큰 전시 같은 것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아쉬운 점은 있지만 운영상의 효율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하고요, 지금 다목적전시장이라고 했던 이유가 현재 무역전시관도 활용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듯이 실제 완공되면 여기에 다양한, 그러니까 단순히 전시회 이것뿐 아니라 공연이라든지 바자회, 디너쇼 같은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설계할 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안 남기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다만 공간배치상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터진, 편편한 공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객석이 경사지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계획을 초기에 세울 당시에도 여러 다른 사례를 많이 봤고요, 가변적으로 쭉 빼면 객석이 경사지게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의 경우는 한꺼번에 이 전시장, 지금 1만 스퀘어다 그러면 그것이 유닛별로 탁탁 나뉘어져서 막아서 작게도 할 수 있고 터서 크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공연장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객석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식의 부분을 고려한다면 설계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하여튼 설계 시에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연을 포함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설계 시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청년 사업들 많이 넣다 보니까 저희도 구상하는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하면서 실태조사라든지 연구사업 같은 것들도 그래서 같이 병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앞서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서 대청넷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대청넷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미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 또 방향 이런 것들을 많이 입수를 했고 그 내용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냥 아이디어성의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예산낭비라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청넷 같은 채널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실제 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을 정책화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직접 바로 정책화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요구는 이미 지난해 그러니까 올 본예산 할 그 당시부터도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청년특위도 만들어지면서 또 말씀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큰 사업으로써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큰 규모의 사업도 있지만 병행해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 확인해서 거기에다 재원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업,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 사업도 실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한다고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진행해 나가면서 같이 병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연구사업은 청년정책에 대한 중장기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기본계획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들의 고용실태 또 그들의 주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생활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병행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획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런 몇 가지 조사 내지는 또 실태파악을 위한 내용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맡겨버리면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에서 그냥 기본계획용역해서 죽 진행해 놓고 나면 겉도는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책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대화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지적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하철역사 내에서 유휴공간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실태조사 결과 나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어떤 테마를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 현재 이건 작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게 결론이 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도시철도 역사와 연계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요, 지금 조사를 해봐서 활용할 수 있는 역사가 한 4개 정도 나왔고요.

중구청역, 정부청사역, 대전역, 서대전네거리역,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역사에 대해서 우선 시범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역사별로 어떤 데는 문화 예술 쪽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창업지원이나 이런 쪽에 초점을 둔 그런 테마를 부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원도심의 공실, 빈 건물들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청년의 전당처럼 다른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볼까 하는 거고요.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원도심에 있는 캠퍼스 같은 그런 유형의, 모여서 거기서 다양한 협업을 하고 거기서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실제 창업에 옮기기 직전의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청년의 전당, 물론 많은 청년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공간으로써의 성격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빈 건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청인지역은 지하철역사 중에서, 지하철역사를 활용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청인지역은 성격적으로는 아까 청년의 전당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것을 고려해서 여기다가 한 4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스터디룸이나 공방 이런 것은 그냥 예시적으로 들어놓은 건데요.

지금도 이게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린 테마별로 내용들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마 5월 정도부터 설계 들어갈 거라고 보면요.

지금은 조사해서 계속 보강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시설이 들어갈지 아직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설계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까지는 들어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운영은 이게 도시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주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고려가 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거를 운영을, 개관하는 데까지가 아마 올 연말까지 개관이 준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5월에서부터 7월, 시공이 한 10월까지는 될 거라고 보이고 개관 준비해서 개관이 되면 금년이 어느 정도 다 소요될 거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을 미리 운영비를 세워두게 되면 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하는 데 기간이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월에 개관하는 거로 본다면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세워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몇 개 역사가 될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해 가면서 가는 부분이라 지금 4개 역사를 시범 조성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예산 범위에 꼭 얽매이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어떤 테마를 부여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만약에 규모가 더 축소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면 좀 더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점검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능 부여하고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지, 이런 것들.

설계과정에서 그게 다 들어가야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급적 예산 낭비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 노력하고 있고요.

겉도는 사업이 되지 않게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노력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나중에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겠고 만약에 규모를, 일부러 예산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직관리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씩 한다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 조직진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밀 심층진단 대상으로 선정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대상에 들어간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조직 정밀분석하는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조직 자체가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되는 행정수요는 사실 단일 어느 1개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부서가 같이 연결될 경우에는 서로 핑퐁도 칠 수 있고 또 서로 기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서로 협업이 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조정기능을 잘 발휘해서 업무 분담이라든지 또 서로 협업해야 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다거나 그런 조정능력을 발휘하는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브리즈번에 있는 APCS 사무국하고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발표자라든지 초청을 한 분들에 대한 경비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굉장히 최저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한 5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 시 자체 외빈초청 여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기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이 한 2억 6천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케팅공사는 성격상 도시를 마케팅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인데 그 마케팅의 방향이 대부분 회의 유치, 전시회 유치, 이벤트라든지 관광객 유치 그런 유치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마케팅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성격상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해외출장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홍보비는 사실은 시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전체 홍보비의 일정 부분이 아·태도시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이 행사계획이 저희 WTA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사를 하게 되면 사무국에서 협조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한 거보다 중간에, 우리 혼자만 하는 거보다는 좀 더 변화의 가능성 자체가 원래 상존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계획을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변화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CCTV 증가의 주된 요인은 사실은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양한 목적의 CCTV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특히 방범에 관련되는 CCTV는 경찰청에서 굉장히 아주 주요관심사업으로 우리에게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그리고 교통 관련되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데 관제요원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빨리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은 관제요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CCTV 자체를 고가의 화질도 좋고 또 지능형으로 기능을 갖춘 그런 CCTV로 하게 되면 관제요원 1인당 CCTV를 많이 관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원 늘리기가,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만 벅차기 때문에 CCTV 구입할 때 그런 기능형, 그런 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동안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올해부터 10명 정도씩 연차적으로 해서 4년 동안 한 40명 정도 그렇게 늘리면 현재가 53명이기 때문에 한 93명 정도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고 1인당 관제 대수도 한 150대 정도로, 지금 현재가 한 299대거든요.

그래서 1인당 관제 대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나와 있고요,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지능, 그러니까 안전망하고의 연계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119, 112 이런 데하고 같이 통합해서 영상자료도 제공하는 그 시스템 구축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절차는,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어 영상이 반출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랑 관련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혹시 또 다른 쪽으로 오용 내지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 있어서 간소화시킬 것은 바로 간소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고 영상에 대한 접근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을 것은 막아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게 되면 그것이 주로1회 추경 시 재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리추경 하는 시기가 보통 11월 그리고 본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조금, 오히려 정리추경이 조금 늦거든요.

같이 11월에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 본예산 편성을 작년 11월 10일에 제출하는데 정리추경은 11월 18일 제출하게 되고 시차가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재원을 가급적 많이 확보해서 본예산에 담을 것을 다 본예산에 담아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재원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국비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부분이 지방세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로 해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정리추경 이후에도 지방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이번 같은 경우 7백억 예비비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정리추경 이후에 지방세 추가수입이 7백억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크고요, 예비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보통교부세가 행자부로부터 추가교부되는 부분, 이런 것들 요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정확히 예측한다고 한다면 교부세 추가교부되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지방세가 얼마나 더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세정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정밀히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취등록세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잡기 어렵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더라도 거의 저희 정도의,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 정도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측을 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난해 정리추경 할 때도 그때 불용됐던 부분이라든지 또 삭감해서 하는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정리추경 쪽에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시 넘어오는 게 1,4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것 그리고 지방세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이 정도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제일 먼저 챙길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예를 들면 지방세 수입 경우는 정리추경 때 들어온 지방세 수입, 예비비로 들어간 것이 7백억, 그다음에 정리추경 이후에 들어온 것이 7백억이니까 이것 2개만 합쳐도 1,4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현재 가결산 해서 예측하고 있는 건데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만 따져도 2,700억에서 1,400억 빼면 1,3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은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세정부서에, 정확히 타이트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쪽에서도 이게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잡는 거고, 다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의 재원으로 쓰이다 보니까 추경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한다면 규모가 1천억 이상 세입이 잡혀야 추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경재원으로 두지 하는 식의 남겨두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통 결산이 확정되는 것이 6월이기 때문에 결산이 돼야지 정확히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정리추경 시기가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본예산 제출하는 것보다 정리추경이 뒤가 되다 보니까 이때 넘어온,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라든지 삭감한 것들 다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그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요, 이건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랬지만 올해는 조기대선 때문에 추경을 일찍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재원이 없으면 추경을 하기가 굉장히, 하나마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사실 핑계지만 현실적으로 운용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지만 실질적으로 3개월 정도 후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털어서 다시 예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예산사장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삭감해서 넘기고 불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조금씩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 예측에서 만약 빗나가게 되면 1천 몇 백억이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이 이해가 또 가는 부분이 2014년도에 사고 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방세 수입 정확히 추계하는 데에서 가능성이 좀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말하자면 집행잔액 같은 것 나중에 정리추경에서 감하는 것을 미리 감하는 방법, 이런 것들 몇 가지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예산실에서도 예산 할 때 계속 독려하거든요.

최대한 노력해 나가면서 줄여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세정부서 쪽에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그쪽에서 공격적으로 잡아주는 부분, 그런데 항상 결손날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1회 추경 때 몇 개월 정도 일부 사장되는 거지만 만약 잘못 더 많이 세입을 잡아서 결손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얼마만큼 더 공격적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동안도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 촉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시 차원에서 방향정립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분권 촉진조례도 있고 또 지방분권협의회가 출범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전국적 차원에서 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도 해나가야 되고요, 그때 분권협의회에서도 많이 나온 말씀들이 그런 큰 틀에서의 제도적인 그런 것 말고 우리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분권과제 같은 것들도 발굴해서 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자치구와의 분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 발굴도 하고 방향정립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결국 시정이라는 게 정책을 펴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쪽의, 그러니까 피드백을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 만능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많이 걸러냅니다.

그래서 용역이 크게 보면 학술용역, 기술용역 이렇게 있는데 기술용역은 어차피 가야 되는 것이고요, 학술용역 부분에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정진단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아까 학술용역과는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그동안 시정을 펼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 같은 것들을 피드백을 해줘야만 그게 다시 반영되는데 해당 사안별로 할 수도 있지만 전체 시정의, 예를 들면 공약사항이라든지 주요시정의 성과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 장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술용역은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엑스포기념구역 쪽에서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시기에, 대략 요 시기 정도로 봐서요 제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원래는 청년 창업플라자는 한빛탑 주위의 광장부터 다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거기 관내에 있는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되 항구적인 건축물로 만들지 말고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주로 그쪽이 국제회의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푸드코트 개념으로 해서 태국음식이라든지 인도음식이라든지 이런 외국음식들을 하는 곳과 브런치카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숍들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시기적으로 해서 그 공간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는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임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전시컨벤션센터도 공사가 진행되게 될 거고, IBS라는 한빛탑을 바라봤을 때 좌측에 기초과학연구원이 거의 완료돼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에도 실제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장사가 더 잘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1년 정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임대해서 일정 행사기간 중에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거기에 세팅할 때는 다른 개념들이 더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작업해오고 있고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나갈 사업들을 이번에 3개월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발굴도 하고 해서 넣었기 때문에 담당관실 만들어지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서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 써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는 안 합니다, 저희도 시간이 부족하게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사업 아이템들은 각각 굉장히 숙고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청년 창업플라자의 경우에도 실제 금년 같은 경우는 바로 착수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하고요, 여기에서 성공적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세팅하는 작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접근법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중에 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인 사업들로 내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 연사 초청하는 데 필요한 초청비 부족분하고 나머지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연사료하고 연사 초청비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1억 7,400만 원 정도인데 당초 본예산에 잡았을 때에 비해서 좀 더 들어가는 게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총 26억 4,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거의 마케팅공사에서 집행합니다.

물론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가 19억이고 외빈 초청여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빈 초청여비 부족분 중에서 우리 시에 외빈 초청여비 일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더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을 세우게 되면 마케팅공사에서 ‘이 예산 이렇게이렇게 쓴다.’ 해서 협의가 됩니다.

그러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워졌던 예산을 마케팅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알아서 쓰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다 예산 편성하는,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이런 부분 쓰고 또 PCO를 이미 선정해 놨기 때문에 PCO에다 집행을 해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대부분 마케팅공사로 가서 또 마케팅공사에서 쓸 부분, PCO에다 줄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준다고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거의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거기 추진단이 또 만들어져서요, 시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것이 예를 들면 집행에 관련되는 그 책임하고 전체적으로 정치적 또는 행정적인 책임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태도시 정상회의가 잘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케팅공사에 대행계약을 맺고 또 PCO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PCO나 마케팅공사가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감독 내지는 업무협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증액 내용은 그렇습니다.

외빈 초청여비 부분은 지금 사실은 한 5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의 외빈 초청여비 기존예산하고 이번에 더 세우는 거하고 같이 해서 충당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조금씩 들어갑니다.

전략적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등록시스템 보강, 그다음에 배너 같은 거 설치하는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역 중에 제일 큰 부분이 그거라는 말씀이시고 전에 APCS를 우리가 유치해 오는 조건에 APCS 사무국에다, 또 거기를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브리즈번에서, 이걸 창시한 브리즈번, 사무국도 거기에 있는데, 브리즈번에서 한 번 하고 다시 해외에서 한 번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가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상당히 몇 번 공을 들여서 유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국내에서, 인천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는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의 약자고요, 기존에는 대학생 정책 리딩그룹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가 아시다시피 19개나 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하는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 크게 키워서 당초 50명 정도 구성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있는 경우 빼고서 102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청년정책의 핵심인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각종 청년정책들을 거기서 논의하고 또 실제 현장을 간다든지 그럴 때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워킹그룹 운영하면서 논의하고 여러 가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소통과 논의를 하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자리가 제일 큰 관심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일자리뿐 아니라 설자리와 놀자리라고 해서 청년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젊음을 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 설자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의 주거공간이라든지 그와 관련되는 지원시책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분과활동에 필요한 회의비, 회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워크숍, 각종 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대청넷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성격의 청년들, 다양한 신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청년들이 다 모여 있는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이런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도 기존에 청년커뮤니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의 자율적인, 그러니까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자생적으로 하나의 팀을 이루고 그 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과제도 도출하고 서로 친목을 해나가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를 스스로 청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목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청년’ 자가 앞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피로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우려합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가지 사업만 따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지원은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모여서 팀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역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공모사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고요.

청년활동 프로젝트 부분은 대청넷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됐던 부분인데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직접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처럼 지역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제로 사업이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목적과 이런 게 다르고 그게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 본예산 때 지적해 주시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기조실뿐 아니라 과학경제국, 도시재생본부, 문체국 다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너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 많이 나열한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청년담당관실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해야 될, 일거리도 만들고 또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형태로 많이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 청년 관련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한 15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과학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행복나눔 청년 취업패스 부분이 108억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 부분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한 40억 정도가 기조실과 도시주택국, 도시재생본부, 문체국이 나누어져 있는 입장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관할 예정이고요, 그쪽에서는 일자리정책은 당연히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하고요.

청년들 일자리 중에서 특히 청년 취업패스에 대한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실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현재 저쪽에서 너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거에 너무 신경을 써서 예산을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와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저쪽에서 예산이 성립돼서 넘어와야 되는 그런 부담 때문에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복지적인 성격과 일자리에 대한 그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도 했던 것처럼 너무 집행, 현재 정부의 규정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세운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랄까요, 또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 저건 정말 잘한다는 얘기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해서 넘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오면 다시 손을 봐서 집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8억 부분인데 사실은 기조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인지역 부분이 30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복지 관련되는 쪽은 취업패스 쪽으로 모르는 면이 있고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복지적인 성격의 사업은 보건복지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고 거기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이쪽으로 모아서 전체 150억 중에 108억이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것이고요

이걸 만약에,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하다가 예산이 설령 중앙부처의 제동에 의해서 불용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시도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을 집행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으로 잡으면 상당히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지원대상은 우리 시 거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해서 39세 이하 이렇게 잡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에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그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선 지금 1인당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한 8백 명 정도 대상이 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다 들리셨겠지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는 금리가 높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일반 시중은행은 안 해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으로 했을 때보다 이 주택금융공사랑 했을 경우는 또 다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신용이 거의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랑 하나은행하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준생이라든지 신혼부부 등 이런 분들 중에서 아예 신용이 안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금융공사가 일종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보증 서주듯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으로 따지면 담보물건이 없는 기업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서주는 것처럼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추경 확보된 금액이 3억이니까요.

이거 소진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운용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동안에 일자리라든지 기업들 관련되는 지원을 해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큰 이유는 여기가 이 2개에다 하겠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런 데와 같은 공기관에다 이것을 대행사업비를 준다는 얘기인데 예산을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세우다 보면 보조금 같은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다 주는 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같은 형태로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다 또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정 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서 지출하는 식으로 예산을 보통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커뮤니티팀 해서 거기다, 이게 민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모해서 선발됐을 때 거기다 돈을 주려고 하면, 이게 우리가 직접 하려면 보조금이라든지 무슨 민간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그냥 예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서류 요구하는 것이 짐작하시겠지만 나중에 돈 집행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대부분 어떤 규정에 나와 있거나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시비로 하는 경우는 최대한 번거로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신경 쓰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법정전출금사업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장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학교 교육행정협의회 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은 일단 비율을 맞출 테니까 초기에는 교육재정으로 소요되는 부담이 좀 생기게 되니까 비법정전출금사업으로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거고요.

일단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들 요구가 되면 이것이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을 안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법정전출금사업…….

30억 정도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에 조금 더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 본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해주는 그 예산으로 전체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 중의 절반 정도는 그걸로 맞춰놨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으로 해놨던 부분을 비법정전출금으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그렇게 하고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역할분담이라든지 재정분담하는 부분은 더 긴밀히 논의해가면서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