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는 춘분도 지나 봄소식을 알리는 계절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 파면되면서 5월 9일 조기 대통령선거와 사드배치로 정치권의 갈등과 주변국의 반대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 불편사항을 더 챙겨보고 지역의 현안을 살펴보는 등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대전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여론이 고조되어 있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무노동무임금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액으로 지급받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는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수당성격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함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박월훈 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태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의회홈페이지 재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하시는 건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검색엔진 예산까지 반영이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찾아오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더 능동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방식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예산반영을 제대로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SNS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이 자료 봐서는 예산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 SNS 의정활동 홍보 현황에 대해서, 다른 시·도 의회가 하고 있는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의 SNS 홍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예.

○전문학 위원 인력이 몇 명이나 하고 있지요, 전문인력이, 갖고 계시다니까?

○전문학 위원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이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물론 시정홍보활동이 그만큼 양이 많기도 하고 깊이가 있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전시의회는 스물두 분의 독립기관인 의원님들이 계신 데입니다.

그만큼 활동량도 왕성하고 할 일이 충분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하는 것, 반드시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SNS 홍보활동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급함을 말씀드린 지 시간이 꽤 됐고 그런데 일단 다른 시·도의 의정홍보활동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예산만 봐가지고는 제대로 된 SNS 의정홍보활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홈페이지 구축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정말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중간쯤에 보면 사업 계약방법에 제한경쟁입찰로 되어 있어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업체들의 기술력은 대부분 평준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역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되도록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이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체적으로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경쟁입찰하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는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방금 질의드린 SNS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NS 또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모집하는 건가요?

상주인원이 있는 건가요?

○구미경 위원 그것 없이…….

○구미경 위원 없어도 하면 되잖아요?

○구미경 위원 여기 사무처 직원들께서 이걸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구미경 위원 구축해놓으면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보조인력을 두지 않고 의회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구미경 위원 그게 전문가가 아닌데 가능한가요?

○구미경 위원 제 생각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홈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상당히 뭔가 부족하다, 너무 경직되어 있고 딱딱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재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데 전문인력도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SNS를 활용한 홍보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제목만 봐서는 어떻게 홍보한다는 건지 그런 게 의아스럽고요.

또 저는 의원생활 하면서 느낀 건데 보도자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동향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서 알아서 홍보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의원이 바쁜데 일일이 ‘이것 보도자료 내주세요.’ 계속 전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시고 갑자기 추경에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구미경 위원 저도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입찰기간도 있고 계약 또 구축기간을 따져보면 올해 말이나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더 앞당길 수는 없는지요?

○구미경 위원 최대한으로 얼마나 당길 수 있나요?

○구미경 위원 제 주변에도 SNS나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보좌 또 바쁜 시기가 왔네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궁금해서 그런데요, 의정활동 지원차량 2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복된 현장방문 이런 것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최선희 위원 렌트라고 했는데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여기에서 혹시 승용차 렌트 같은 경우는 운전이 가능한데 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에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최선희 위원 4쪽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의회 내의 직원들 대상이라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연수원을 통해서 연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모셔다가 의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SNS,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연수원에서는 없는 과목인가요?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혹시 이 연수 때 강사를 모셔다가 의회에서 하는 연수와 또 연수원에 가서 하는 연수, 효과 같은 것은 좀 어때요?

의회 내에서 하는 연수가 훨씬 더 효과적인가요?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8쪽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구보존회의록 발간이 있네요.

영구보존회의록 같은 경우는 좋은 재질 또 깔끔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 본 위원도 공감됩니다.

디지털 인쇄에 보니까 소량생산, 저렴한 비용, 시간단축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15만 원씩이에요, 권당.

재질이 좋다든지 아니면 컬러사진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든지 이런 해석이 되는 건가요?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첫째,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 퇴직금을 왜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추경에 반영됐나요?

○정기현 위원 원래 퇴직금이 퇴직시점의 퇴직금만큼 적립이 안 되는가 봅니다.

○정기현 위원 별도로 적립을 안 하는가 보지요?

○정기현 위원 결산한다고요?

청사환경 개선 부분에요, 지난 본예산 심사할 때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운데 출입문들, 각 계단 출입하는 출입문들이 도어록이 강하게 닫혀요.

그래서 내진설계를 해야 할 정도로 계속 청사를 때리는데 오랜 동안 지속되면 내부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지진보다 내부충격이 지속되면 문제될 수 있는데 빨리 조치를.

○정기현 위원 여기는 외부출입문과 다르게 문이 조금 덜 닫혀도 사실 큰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강해서 계속 닫힐 때 청사건물 벽을 때리니까 균열이 생길 여지가 있으니까.

○정기현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시립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서 무지개복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그분들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이 부분이 있는데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들은 구매하고 있는데 의회만 구매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무지개복지센터에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사실 타 기관은 안 한다고 하면 계속 협조요청을 하면 되는데 의회는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이 계속 요구하면서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모르고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회가 가장 솔선수범해야 될 기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에는 없는데요, 본예산에 영상시스템 음향장비 유지보수 예산 3,679만 원 편성된 적이 있지요?

○위원장 김종천 지금 그러면 영상시스템 음향장비 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종천 외부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행사가 있고 토론회가 있고 이렇게 할 때 외부에서 인력파견이 나옵니까?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인력파견이 나오는데 왜 계속 이렇게 자꾸 미스가 나지요?

○위원장 김종천 지금 의회에 방송통신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김종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회의할 때마다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지금 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천 어디에 있어요?

외주에서 온 방송직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종천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상임위 할 때 몇 개 상임위가 합니까?

4개 상임위 열리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방송통신직원이 1명입니다.

어떻게 4개 상임위 방송장비를 다 관리합니까?

못 해요.

이번 7월 인사 때 방송통신직 1명 더 증원요청하세요.

이것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리고 예산이 3,679만 원씩 투여되는데 상임위 할 때 1명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떤 회사랑 협력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의원 연찬회 하는데도, 계셨잖아요.

○위원장 김종천 자리에 안 계셨어요?

○위원장 김종천 그런 문제 생겼지요.

중간에 빔프로젝트 끊어지고.

그 전에 대통령 후보 와서 기자들 50명 이상 와서 하는데도 마이크 안 나오고 끊기고.

그게 방송통신직원을 탓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은 방송실에서 이 장비를 만져야 되고 한 분은 나와서 대처해야 되는데 혼자 몸으로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무처장님.

이런 문제들, 본회의장에서도 어제 애국가 음향 상당히 작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한 분은 방송실에 계시고, 한 분은 본회의장에 계셔서 문제가 있는 것을 체크해서 무전을 하든 연락해서 바로 방송실에서 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방송통신직원 1명 가지고 어떻게 회의장이나 이런 것을 다 대처하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어요.

○위원장 김종천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도 거기에 직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어제도 방송통신직원이 계셨지만 외부협력직원은 없었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돈을 주고 계약했으면 현장에 파견되어 있었어야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당초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로 변경하여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