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정림동에서 조규식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춘우 통장협의회장님과 여러분 그리고 복수동 통장협의회원 및 서대전농협 대의원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게 되며, 오전에는 김경시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정기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전문학 의원님의 일괄질문 방식에 의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 시간은 없으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먼저,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경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오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림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장님들 그리고 복수동 통장님 그리고 농협의 대의원님들이 방청오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의 원자력안전 대책과 시내버스 정책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원자력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이송 현황과 대전시의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은 최근 발전소에서 방사성폐기물 92드럼을 추가로 반입하는 등 여전히 원자력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목적으로 가져온 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고서 다시 반환할 것이라면 92드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시 09분 사진자료 개시)

대전시는 왜 이런 연구원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원자력연구원 내 방사성폐기물이 3만 드럼이나 쌓일 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 보관되어 있는 약 3만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의 이송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자력연구원에는 방사성폐기물 1만 9,326드럼이 불안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송처리가 완료되는 2030년까지는 대전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보관창고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임시시설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송을 하든지 보관창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둘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왜 아직도 1,570드럼이나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대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전국 병원 등에서 발생된 동위원소 방폐물을 대전으로 반입해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경주 방폐장이 2015년 완공되었으면 우선적으로 이송됐어야 하는 방폐물 아닙니까?

그동안 대전시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면 대전시에서는 보관료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하루빨리 경주로의 이송 대책을 촉구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한전원자력연료(주)의 방사성폐기물은 8,104드럼에 이릅니다.

원자력연구원과 달리 한전에서는 아직 단 한 드럼도 반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원자력연료(주)는 핵연료를 생산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많은 수익을 챙겼으면서 쓰레기는 왜 우리 대전에 쌓아두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든지 아니면 방사성폐기물이라도 하루빨리 반출하게 하든지 대전시에서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방사성폐기물 등 방사능 위험성에 대비하는 비용부담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환경방사선 측정조사를 위하여 7,300만 원, 공간 환경방사선 측정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하여 719만 원,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보호용 방재용품 확충·관리를 위하여 9,210만 원 등 2억 원 정도를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시설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의 혈세로 대체해 주는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원자력 문제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전시민의 안전은 뒷전이었던 것은 아닌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원자력안전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원자력연구원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은 앞으로 20년 동안 대전시민의 거주지역 바로 옆에서 불안하게 보관되고 위험하게 이송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의 상황이 발전소 주변지역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전시는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 강력하게 촉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연구원 등에 위험하게 보관되어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과 이송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시 시내버스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현재 965대로, 1일 평균 41만 3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권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대전시는 올해 51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실수요자인 이용객의 민원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시내버스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수동 다가구 주택단지와 약 3천 세대에 이르는 초록마을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해당 주민센터와 도마동에 위치한 유등노인복지관까지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수년간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환승을 통해 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의 주민들이 몇 차례 환승을 하기에는 시내버스의 문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복수동에서 변동과 내동을 경유하여 도심인 둔산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버스노선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림동 버스종점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615번, 703번 등 3개 버스노선의 종점은 정림동 무궁화공원과 강변들보람아파트, 백목련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근거지에 위치한 종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시로 진·출입하는 시내버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차된 시내버스에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정림동에 위치한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는 정림동의 남쪽에 위치하여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이고, 공굴안마을에서 정림중학교까지 통학거리는 2.3km 이상 되는 실정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00여 명의 정림동 주민들께서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건의문을 시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민원에 대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종점지를 윗정림으로 이전하고, 간선버스 615번과 703번의 노선을 현재 정림동 버스종점에서 수미초등학교와 정림중학교를 경유하여 윗정림 종점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윗정림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1.2km 이상 떨어진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도심 속의 오지에 살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중 대중교통 최소서비스평가 기준은 도시지역 400m, 농어촌지역 1,000m 이내입니다.

이는 버스정류장의 서비스영역을 나타내는 수치로 정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 일부지역에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려는 대전시에 아직도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시내버스 정책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비단 서구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내버스 정책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버스종점지 이전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사진자료 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시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경시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경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경시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경훈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우선 권선택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수동 버스노선 문제는 2년 전에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역시 환승을 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10시 30분 박병철 의원 퇴장)

젊은 청소년들은 환승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만 나이를 드신 분들은 사실 환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로 급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버스정책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사진자료 개시)

그리고 정림동 버스종점 이전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회차할 수 있는, 주변에 도로 포장된 데는 전부 다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4년 전 시정질문을 해서, 그때 국유지를 찾아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약 1백여 평 정도의, 버스가 회전할 때의 어려움 때문에, 저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의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 큰집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저 토지를 매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사진자료 종료)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김경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정기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바로 옆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2012년부터 비틀거리면서 이어져온 소모적인 대전국제중·고등학교 신설 논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교육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대전고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한다며 몸살을 앓다가 의회에서 종지부를 찍었었는데 올해는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정기현 의원 현안문제가 많으셔서 바쁘시지요?

○정기현 의원 먼저 국제중·고등학교를 지금 5년째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설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를 왜 신설하시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합니다.

○정기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국제전문가를 양성하겠다, 이것이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외국인, 귀국자 자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유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재유출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다양한 학습권의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점검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계획들이 정당성이 있는가 문제, 그다음에 이게 한두 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될 문제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작용은 없을까 이 부분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정기현 의원 왜냐하면 5백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지금 부채도 많은데 매년 한 1백억 원 가까운 운영비를 투자해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대전국제중·고등학교를 통해서 국제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요, 국제중·고등학교로 국제전문가 양성이 실제 됩니까?

○정기현 의원 그래서 제가 타 시·도의 국제고를 살펴봤습니다.

세종국제고에도 국제관계 이해 과정이 있어요.

있는데 국제경제, 국제정치 이 부분도 교육과정에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제물들 보면 책 한 권 읽고 에세이 쓰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일본, 대만을 갔다 오는 학생이 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제관계 이해를 위한 동아리활동 이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방과후활동을 보니까 방과후활동은 8교시부터 11교시까지 블록수업을 하는데 밤 9시까지입니다.

여기는 전부 대학입시 준비하는 특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국제전문가가 양성이 됩니까?

○정기현 의원 여러 국제중·고등학교가 있지만 거기와는 차별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정기현 의원 기존의 학교들은 국제전문가 양성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그런데 저도 대학의 국제관계 학부를 또 알아봤더니 국제관계학이나 국제법은 국내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라 저학년에는 가르치지 않고 주로 고학년에서 배웁니다.

대학에서도 그것도 상위권 대학, 좋은 데서도 고학년에서 배우는데 중학생한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기현 의원 취지는 좋은데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둘이 의견이, 둘만 다른지 아니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국제중·고등학교 하면 국제전문가가 양성된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그런 학교인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정기현 의원 그러면 일반학교도 다 바탕을 잘해서 이후에 성장할 때 기회를 줘야지요.

○정기현 의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정기현 의원 2년 전 2015년 7월에 교육감님이 똑같은 문제로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는 문제, 제가 시정질문했었는데 그때 교육감님 답변이 기억나십니까?

왜 대전고를 국제고로 전환하시려고 하느냐 여쭤봤더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서 신설하는 것보다 일반고를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정기현 의원 전환할 학교가 없어서 부득이 신설한다 이런 거지요?

○정기현 의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적정규모 학교운영이라는 목표로 1년에 4천만 원씩 홍보비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으로 해서 한 10여 개 학교를 초·중학교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정기현 의원 그러다가 지금 통폐합이 주민들하고 갈등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한쪽에서는 이렇게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통폐합을 시도하고 또 한쪽에서는 신설하는 거, 꼭 필요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한 신설은 어쩔 수 없지만 논란이 많은 이런 부분들은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정기현 의원 국제중학교도 우리 대전지역의 학생들이 전부 다 가지요, 100%?

○정기현 의원 그 말입니다.

우리 학생 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대전시 인구가 지금 보시면 2013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31년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은 벌써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0세부터 14세까지 인구는 19.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령기 인구는 20%까지 줄었고 앞으로도 지속 감소할 예정이고요.

거기다 대전은 플러스해서 세종시로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인데요.

학생 수도 국제중·고등학교가 개교할 2019년도에는 중학생 3천 명 그리고 고등학생은 7천 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정기현 의원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기존 학교의 학생 수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학생 수 감소를 겪고 있는 일반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75명이면 작은 중학교 하나입니다, 3학급짜리 하나고요.

○정기현 의원 거기다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중학생이 앞으로 3천 명이 3년 내로 줄어들고 고등학생은 7천 명이나 줄어드는 이 내리막길을 더 가속화시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정기현 의원 그다음에는요.

○정기현 의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11시 06분 송대윤 의원 퇴장)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와 귀국자 자녀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취지에?

그런데 저도 연구소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해외 갔다 오는 직원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귀국자는 해외에 간다는 뜻이잖아요, 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해외 갈 때 자녀들을 어떤 자녀를 데리고 가느냐,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생까지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왜? 입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귀국자 자녀의 대부분은 초등학생입니다.

67%가 초등학생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도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초·중학생을 위해서 국제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하는 연구원들이 있었습니까?

○정기현 의원 외국인 아닙니까?

○정기현 의원 외국인들 위한 거고요.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학생들, 가도 연구원들이 입시를 생각해서 1, 2년 정도 갔다 옵니다.

그러면 영어를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 학생들이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다른 학과에 있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덕중학교에서 특별학급 운영하면서 충분히 소화해 왔을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자녀도 지금 중학교 한 반, 고등학교 한 반 정도 하겠다는데 이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거액을 들여서 학교를 신설한다는 게, 요청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선택할 문제입니까?

○정기현 의원 하지요.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의원 마찬가지지요.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특별학급으로 운영 가능한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외국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학급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대전외고의 기능을 보완해서,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해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 대전외고에서도 외국인 수용가능하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아닙니다.

금방 말씀하신 외국인에 대한 대상인데요, 우리가 외국인까지 국제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정기현 의원 지금 외국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국제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외고에다가 외국인 학급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국제전문가하고 외국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외국인을…….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잠깐만요!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제 시간을 자꾸 잡아먹지 마시고요.

○정기현 의원 제 시간을 잡아먹지 마시고.

외국인이 영어권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외국에서 오는, 인도에서도 오고 동남아권에서도 오고 다 오지요?

○정기현 의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외고가, 다양한 외국어를 다루는 대전외고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을 위한 학급 운영하기 더 쉽지요.

그런데 국제고는 영어만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인재유출이 많아서 인재유출을 예방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재유출이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타 시·도로 진학하는 학생을 인재유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현 의원 조사해 보고 교육청자료도 보니까 연간 1백 명 정도에서 120명 정도가 민족사관고, 동산고, 상산고 이런 쪽으로 지금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1시 11분 김경시 의원, 송대윤 의원 입장)

○정기현 의원 그런데 이 중에 국제고가 대체하려고 하는 분야는 문과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인문사회 쪽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족사관고나 다른 상산고나 이쪽은 이과도 같이 다 포함돼서 1백 명,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문과 쪽으로 하면 넉넉히 잡아도 절반하면, 원래 절반도 안 되지만 한 5, 6십 명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5, 6십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인재유출이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학교 하나를 신설할만한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까?

○정기현 의원 그렇게 다해서 1백 명에서 120명 정도인데 그중에…….

○정기현 의원 문과 부분의 학생들은 5, 6십 명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5, 6십 명 부분을 위해서 학교 하나 신설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또 국제고를 만든다고 해서 이 5, 6십 명 외지로 안 나갑니까?

○정기현 의원 영재고 만드실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인재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재고를 만들고 나서도, 동신과학고를 만들고 나서도 여전히 인재는 계속 이 규모로 나갑니다.

왜? 민족사관고나 상산고나 동산고나 공주 한일고나 천안 북일고나 나갈 사람은 나가거든요.

그러면 계속 나가면 계속 신설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그래서 인재유출 문제는…….

○정기현 의원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인재유출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현 의원 저도 이게 보니까 인재유출 문제는 진짜 별 거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인재유출이라면 서울대 가는 학생들 다 인재유출이지요.

그런데 그 논리는 이제는 시민들한테 먹혀들 논리가 아니다, 앞으로 그 말씀하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정기현 의원 인재유출보다 저는…….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이거 말꼬리 잡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정기현 의원 심각하지 않고 그것을 주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기현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인재유출보다, 인재유출은 더 좋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면 인재유출이 아니지요, 성공한 금의환향이지요.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인재유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구유출입니다.

지금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문제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인구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교육혁신을 통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인구 이동하는 부분은 막아야 되겠다, 그게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다양한 학습 선택권 부여라고 했는데 다양한 학습 선택권 부여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만 선택권을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교육감님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교육이 진행돼야 되는데, 인재상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교육, 다양한 학습을 많은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몇 개 학교를 더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것은 다양한 학습 선택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저는 교육의 내용을 했지 학교를 이야기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우리 지역의 사교육이 더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지요?

연구보고에 따르면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중학생의 경우에 사교육비가 1학년에는 4만 9천 원이 더 증가하고요.

2학년에는 8만 2천 원, 3학년에는 평균 10만 7천 원의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특목고 예산은 운영비가 일반고에 비해서 얼마 정도 더 지원됩니까?

○정기현 의원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확보하는 예산이고요.

그렇지만 그 확보한 예산을 100%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전체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학교별로 규모에 맞게 목적사업비나 기타사업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통상 해보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특목고는 운영비가 한 2배 정도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요.

○정기현 의원 그것은 우리가 세입이고요, 세출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다양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정기현 의원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우리가 받는다고 치는데 세출에 있어서는 차별화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특목고가 일반고의 2배 정도 지원된다는 거, 그것은 교육청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니까, 여기입니다.

(11시 1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이것이 일반고이고요, 밑에 특목고는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특수목적고는 2013년은 1인당 609만 원이고요, 일반계고는 105만 3,000원입니다, 한 6배 가까이 되고요.

2015년도 가면 특목고가 학생 1인당 518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요.

일반고는 95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보면 5.5배가 특목고 학생이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예산이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세입은 동일하게 일반고처럼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로 이렇게 세입은 받아올지는 몰라도 세출로 나갈 때에 있어서는 지금 차별해서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학교 하나가 설립되지 않으면 기타 일반고에 차별화된 예산으로 나가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현 의원 교육감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세입의 문제이고 세입은 동일하게 받았다가 세출로 갈 때 특목고에 더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정기현 의원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기현 의원 일반고하고 똑같이 받았다가 특목고에는 5.5배로 더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기현 의원 그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정기현 위원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5.5배를 더 많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정기현 의원 그리고 교육감님 또 있는데요.

지금 수요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특목고 수요가.

그런데 특수목적고 경쟁률이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대전에 보면 대전외고가 2015학년도 2.66 대 1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2017년 거치면서 1.85 대 1로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외국어, 저 위에 보시면 외국어고가 2016년에 1.94 대 1에서 2017년도에는 1.64 대 1, 국제고는 2.17 대 1에서 1.73 대 1, 전부 다 지금 하락추세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단위 자사고도 1.59 대 1에서 1.25 대 1, 대전의 자사고 대성고는 1.2 대 1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신고도 1.2 대 1이고.

서대전여고는 그나마도 학생 모집이 안 되어서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특목고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에 특목고가 3개가 있습니다, 예술고 빼고.

대전과학고, 동신과학고 합치면 1년에 170명 정도인데요.

대전외고가 250명, 국제고 100명까지 하면 1년에 3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자연계, 이과가 사실 학생들의 숫자가 더 많은데 여기는 170명이고 문과 쪽은 지금 계속 대학정원도 줄여나가고 있는데 여기는 350명, 더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도 대학정원을 취업이 잘되는 이과 쪽으로 지금 올리고 오히려 문과 쪽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가 외고, 국제고 이쪽이 지금 계속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첫째, 출산율에다가 대학정원을 자꾸 줄여나가고 또 졸업을 해도 취업할 데가 없고 하니까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더 문과 쪽에 특목고를 더 늘려서 이후에 감당 못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정기현 의원 그게 향후의 대학교육이나 교육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기현 의원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문과를 자꾸 줄여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기현 의원 지금 취업률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발전방향하고 지금 상당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유력주자들 보면, 대선 유력주자들 교육공약을 보셨지요?

○정기현 의원 문재인 후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한 특목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후보 10명 중 7명은 자사고 폐지하겠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자사고 폐지하겠다, 안철수 후보는 고교체제 전면 개편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교육정책이 대폭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문과 쪽에 특목고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정기현 의원 잠시, 시간이 7분밖에 없네요, 할 이야기 아직 많이 남았는데.

○정기현 의원 그것은 극단적인 거고요.

○정기현 의원 그것은 논점에서 제외된 거니까 그 말씀하지 마시고.

○정기현 의원 그래서…….

○정기현 의원 교육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정기현 의원 아,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들도 일단 자연인이 아니라 정당에 소속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교육정책을 보면 지난 지방선거, 작년의 총선 그리고 올해 대선 때까지 일관된 정책이 단계적 특목고 폐지입니다, 그리고 일반고 확대, 일반고 지원 강화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 당의 당론 공약을 배반하고 교육감님한테 줄서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건가요?

○정기현 의원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정기현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반고를 오히려 황폐화시키는 부분이 교육감님 정책입니다.

○정기현 의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일반고보다 특목고에 5.5배나 더 투자를 하면 일반고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우수한 아이들 특목고로 다 빼고 예산지원은 안 하고, 지금 난방비가 없어서 에어컨도 못 떼는 게 학교 아닙니까, 지금?

○정기현 의원 또 한 가지가요, 국제중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우리 대전학생들이 100% 가지요?

○정기현 의원 기숙사 제공합니까?

○정기현 의원 그러면 우리 대전 전역에서 지금 현재 옛 유성중학교 부지로 통학해야 되겠지요?

○정기현 의원 그리고 정주여건을 강화한다고 해서 국제과학벨트의 정주여건을 강화한다고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신동·둔곡지구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고를 많이 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정기현 의원 거기가 거리를 보니까 17.8km나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어렵게 먼 거리를 매일 통학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기현 의원 통학버스요, 그러면 신동·둔곡지역에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동구에서 오는 아이들은 그러면 대중교통 타고 옵니까?

거기도 통학버스 운영합니까?

○정기현 의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특목고에, 특수학교에 지금 예산을 더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일반학교 학생들은 자비를 들여서 봉고차를 타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생각부터 지금.

○정기현 의원 중학생한테는 대책이 지금 없는 거지요,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도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지만 어떤 인재가 우수한 인재입니까, 우수인재 양성한다고 하는데요?

○정기현 의원 예.

○정기현 의원 우수인재를 양성하신다고 하니까.

○정기현 의원 예.

○정기현 의원 예, 그것은 전부 보편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정기현 의원 그러면 국제고 만들 필요 없지요, 우수인재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만듭니까?

○정기현 의원 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리해야 될 텐데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글씨가 잘못되었는데요, ‘잘 살려면 죽도록 공부하자!’ 현재 우리 현실입니다, 수능 볼 때까지만 열심히 하자.

우리나라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 수업과 사교육 그리고 자습하는 시간 모두 합쳐서 초등학생은 44시간 공부하고요, 중학생은 52시간 공부하고 고등학생은 64시간 공부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공부 안 하는 애들까지 다 포함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훨씬 많겠지요.

그런데 대학생 되면 26시간으로 중학생의 절반밖에 공부 안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고등학생, 대학생 주당 자습시간 보면 한국은 고등학교의 10.3시간, 그런데 대학 가면 5.4시간, 절반으로 줍니다.

반대로 미국에는 고등학교에서는 4.9시간 공부하다가 대학 가면 9.5시간 공부, 두 배로 오히려 늡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공부하고 대학가면 놉니다, 선진국들은 반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요.

한국의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 만 15세는 최상위권 학생입니다, 그런데 16세 이상 들어가면 연령이 높을수록 순위가 하락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4년제 대졸청년 창업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교육 받은 목적이 나중에 사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서비스업에 대졸자의 25.7%가 있고 대학원 졸업의 43.9%가 교육서비스, 학원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반대입니다.

(11시 3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래인재요건은 창의, 인성, 긍정입니다.

525명의 국제학교를 위해서 465억 원의 학교를 만들고 연간 1백억 원을 운영비로 투자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 매년 2천여 명 정도 학교 밖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만여 명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이 있는데 여기에는 3,600만 원 투자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교육청자료 보면 2017년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기관 선정공모, 2개 기관에 1,8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한 세금지원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과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입니까?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국제중·고등학교는 저는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면 외국인 지원은 대전외고 활용하고 귀국자 자녀는 기존 학교의 특별학급 운영으로 가능하고, 꼭 필요하다면 세종시에 있는 세종국제고와 서로 상생협력하는 공동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마무리 다 하신 거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기현 의원 예, 오늘 대전 국제중·고등학교 신설을 둘러싸고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과 같이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고민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소중한 생각을 담아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3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참조)

· !#A19774]##정기현 의원 프레젠테이션자료#!

○의장 김경훈 초과되어서 지금 안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의장 김경훈 예, 나중에 두 분이 만나서 말씀 좀 하시지요.

○의장 김경훈 교육감님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전문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진두지휘하시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문제와 처우개선방안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산업은 여러 분야가 함께 얽혀 있어 종합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 대책으로 건설부문의 투자확대를 제일 먼저 언급해 왔던 것은 경제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14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현황을 보면 2015년 기준 해외공사를 제외하고 국내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합한 건설산업 기성액은 214조 원이며,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13.7%로 단일산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182만 명으로 전체 산업종사자 수 대비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형적인 다단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를 상층부라고 한다면 하도급업체는 중층부 그리고 1인 차주를 포함한 건설노동자는 하층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층부에 있는 원도급업체는 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보완 및 폐지, 실적공사비 개편으로 가격 경쟁에서 배제시키는 등 각종 관련 법령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익의 대부분을 원도급업체가 가져갑니다.

중층부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건설산업에서 대표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와는 달리 철저한 시장경제논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갖가지 불공정 및 부당한 거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열악한 까닭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장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서면발급 의무, 부당특약금지, 대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부과 등의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원도급업체가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도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과 공동도급의 일정비율 유지, 분할 및 분리발주, 하도급관계 공정성 확보 등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현재 건설노동자에 대한 제도와 대책은 거의 전무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 종사자 수 180만 명 중 약 130만 명이 이러한 하층부에 있는 건설노동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건설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비정규직보다 못한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에서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적정임금 보장은 고사하고 노임체불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년 노임 체불 현황을 보면 건설업 체불 근로자 수는 전체 산업 체불 근로자 수의 24.2%, 건설업 체불액은 전체 산업 체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고용수준 7%와 비교하면 고용 대비 3.5배나 많은 노임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설노동자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현장 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869명 중 일당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힌 사람이 838명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월급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29명으로 조사되어 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은 건설일용직으로 매일 고용, 매일 해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건설노동자의 고령화와 청년의 직업기피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설산업은 노동집약산업이자 일명 3D업종으로 불리고 있으며, 옥외공사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건설업 재해자 수는 2만 3,669명, 사망자 수는 486명으로서 전체 산업의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대비 각각 26%와 2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종사자 수 7%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사망사고와 신체장애로 이어지는 중대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그만큼 노동인력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고령화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합니다.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구성비 추이를 보면 2000년경에는 전체 산업에 대비하여 건설노동자 구성비가 약 10% 정도 높았으나 2014년에는 그 차가 더욱 커져 2000년의 2배에 가까운 20% 정도까지 벌어졌습니다.

2013년부터는 10명 중 8명 이상이 40대 이상의 건설노동자입니다.

또한 최근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도 정작 건설업을 직업으로 택하려는 청년이 없다는 것은 건설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청년들의 안이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업이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을 상쇄할 정도의 임금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외국인의 불법취업으로 인해 내국인의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고용허가제의 약 1만 2천 명과 건설업 취업등록제의 약 5만 5천 명을 합한 6만 7천 명뿐입니다.

외국인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총량으로 관리되고 있고 건설노동계의 강한 반발 등으로 그 증가폭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증가속도 또한 높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때문입니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의 발표자료에 2016년 취업동포 적정규모 산정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외국인 취업자 수 29만 1,227명 중 24만 1,769명이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노동시장에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유입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적 임금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우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내국인보다 더 적은 노임으로 일을 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를 그들의 방식대로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고착되게 되면 내국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다른 직종으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이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고급 건설기술자가 부족해져 우리나라 건설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설산업에서 건설노동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책대상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대전시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마련이 요구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의 일정비율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노동자 우선 고용비율은 기획재정부의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4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와 타 지역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에 송환하거나 타 지역에서 소비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역건설노동자는 임금 대부분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둘째, 공공 SOC사업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책임시공을 위해서는 비숙련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파키스탄 정부도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부실시공에 따른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발주기관에게 건설노동자의 임금지급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계약 시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건설업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내역서를 점검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넷째, 건설노동자의 취업지원센터 및 기능훈련학교를 설립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지역에 240여 개의 용역회사가 건설노동자 취업을 알선하고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임금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라도 무료취업지원센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 건설노동자를 양성하고 청년고용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능훈련학교 설립이 요구되거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신고센터 설립 및 위반 시 입찰참가제한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생각과 의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제안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 주실 것도 함께 제안합니다.

(14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Elie Wiesel)이 백악관에서 했던 연설문인 ‘무관심의 위험’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관심은 증오나 분노보다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기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에 무한한 애정을 쏟았지만 정작 건설산업을 일으킨 주역인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기피하는 3D 직종이 되었고 임금이 낮음에도 오히려 체불되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고율도 가장 높아 힘들고 소외된 대표적인 직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정부에서 무관심하다고 해서 우리 대전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건설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진 타 지자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정부도 건설산업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전문학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이어서 전문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전문학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문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발전을 위해 각종 시정현안 및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성원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에 걸쳐 진행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소신 있게 답변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들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자유한국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제안서를 보면 250여 개 상업시설 매장과 5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센터 등과 함께 아웃렛에는 문화시설과 영화관, 가든밸리 등 가족휴양시설이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는 지역상생협력기금으로 60억 원을 출연하고 기존 상권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로 구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30% 이상을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가 미개발로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고 오랫동안 미뤘던 사업으로 더는 미룰 수 없어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제안사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이번 현대 측의 제안서를 보면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개발면적에서 아웃렛이 차지하는 면적은 26%인 반면, 호텔과 컨벤션센터는 전체면적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대전시가 요구해온 지역법인 설립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60억 원도 우리 지역에서 매년 벌어갈 수천억 원에 비하면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으며 우리 시가 거둬들일 세금 역시 매출액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매년 지역의 막대한 자금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 시민단체들 역시 현대 측의 개발제안은 대규모 아웃렛시설을 입점시키려는 계획일 뿐, 호텔 및 컨벤션시설은 구색 갖추기용밖에 안 된다면서 대전시가 사업제안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현대 측 제안은 당초 관광휴양시설 용도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와 SSM 규제를 강조하는 시장님 공약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대전은 대전을 대표할 만한 관광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용산동 부지는 당초 관광휴양시설용지 목적에 부합되게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기업이자 굴지의 기업입니다.

따라서 용산동 부지는 현대백화점이 지닌 막대한 자본력을 활용하여 외국의 디즈니랜드, 유니버셜스튜디오와 같이 대전의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규모 관광휴양위락시설로 개발되어야 하며, 대전시민과 주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비롯한 필요한 창업공간 및 점포 등도 현대 측에 적극 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옛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들리는 용산동 아웃렛 부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미래의 대전 관광산업을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경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예산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4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