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김종천 의원
나. 박희진 의원
다. 최선희 의원
라. 박병철 의원
부의된 안건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대덕구 환경특별위원회 한동권 회장님 외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의원님 한 분의 일괄질문이 끝나면 바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종천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최선희 의원님, 박병철 의원님 두 분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김경훈 먼저, 김종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0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지금 우리는 매우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혼돈 속에 빠져있던 대한민국호가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순항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4차산업 시대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는 스포츠산업을 통해 대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과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산업 시장은 2018년까지 5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은 약 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를 찾기 어려울 만큼 스포츠산업은 국가적으로 큰 관심과 지원이 따르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마케팅과 시민복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대전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우리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은 대전시티즌 축구단과 한화이글스 야구단, 삼성화재와 한국인삼공사 배구단 등 4개입니다.
프로스포츠의 연간 관람객 수는 약 80만 명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연 평균 약 2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는 19차례의 매진과 평균 관중 9천 명을 동원하고 있으며 프로야구 흥행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배구단은 정규리그 통산 일곱 번 우승이라는 대기록으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프로스포츠를 통해 수백억 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대전시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성적부진과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대전시티즌에 대한 해법을 찾는 일이 급선무인데, 대전시티즌의 구단주이신 권선택 시장님!
대전시티즌에 대한 해법을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대전시티즌은 2015년 또다시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이후 아직까지 1부 리그 진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성적은 관중동원에 악재로 이어져 지난해 대전시티즌의 평균 관중 수는 경기당 약 2천 5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대전월드컵경기장의 4만 석 가량이 텅 빈 채로 경기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 얼굴이 뜨거워질 지경입니다.
시민구단의 가치는 스포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인데 성적도 흥행도 실패한 대전시티즌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전시티즌에는 매년 60억 원 안팎의 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후원금과 입장료, 광고수입 등을 더해 약 1백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우리 시에는 대전시티즌의 경기력 향상과 구단의 재정상황을 개선할 이렇다 할 대책과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업구단으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프로축구의 인기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수익구조 없이 지자체의 보조만으로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구단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안으로 대전월드컵경기장의 관리방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는 26개의 행사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경기가 열리는 날을 제외한 연중 내내 가족행사나 중소규모 상공인들의 회의 또는 기업의 바이어 초청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올드 트래퍼드에는 맨유 박물관과 구단용품점, 레스토랑 등 다양한 시설이 겸비되어 있어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올드 트래퍼드는 단순한 축구장이 아니라 구단과 구단이 소속된 연고지의 발전을 돕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축구경기장에서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쇼핑을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는 대형마트와 복합영화관, 사우나, 예식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과 울산월드컵경기장 등도 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K-리그 경기 외에는 별다른 활용도를 찾지 못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대전월드컵경기장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단순한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대전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해 수익을 만들고 이것을 팀의 경기력 향상에 투자하여 관중 동원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올드 트래퍼드나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시티즌 구단에 스포츠경영 전문가를 고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제안을 권선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한화이글스나 삼성블루팡스 등 대전에 안정적으로 연고를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에 프로스포츠의 전진기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삼성화재 배구단은 대전이 아닌 용인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있습니다.
훈련장과 숙소 등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블루팡스는 언제든지 대전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가진 지리적 이점을 살려 프로팀의 베이스캠프 단지를 조성한다면 삼성블루팡스를 지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연고팀의 베이스캠프도 유치할 수 있어 우리 시의 스포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의 조성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하나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입니다.
각종 스포츠이벤트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일은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스포츠이벤트는 관광산업과 접목이 가능하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일은 공공체육시설의 여유분을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입니다.
대전은 세수가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수많은 체육시설들이 수익을 창출할 만한 특별한 이슈는 물론 계획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면에 각 자치단체들은 스포츠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는 2011년에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한 이후 연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지훈련팀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보고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인 자치단체들도 많습니다.
제주와 전남, 경남 등 남부지역의 자치단체들은 동절기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 지 오래이며 보은, 진천, 고창, 화천 등 중부에 위치한 자치단체들도 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전이 갖고 있는 지리적 강점과 의료서비스 등을 앞세워 마케팅을 펼칠 경우 대전이 전지훈련 최적의 도시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스포츠마케팅 부서와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스포츠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관리 차원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스포츠산업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인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정보, 생명공학, 나노 등을 스포츠산업과 연계해 관련 기술을 집적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IT 융·복합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대구에게 내줬습니다.
지난 2015년 이 사업을 선점한 대구는 지금까지 약 65억 원의 국비지원을 받아 ICT 융·복합 선도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선점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자치단체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는 우리 시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도시로 선정되면 대덕특구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들의 사업영역이 확장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전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임금 84억을 미지급한 사태에 대한 파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롯데시네마에서도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개선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이 주재했던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20%나 되고, 53%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67%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도 노동인권 침해실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명 중 1명가량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소년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와 같은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해서도 소리 없이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제정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전국 최초로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 대전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 시교육청 계획과 추진현황을 분석해보니 교원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2016학년도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인권과 성, 인성 및 인권보호, 학생인권 보호 등의 교육도 노동인권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노동현장에 활용 가능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노동현장과 노동관계법령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소자 노동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올해 시교육청은 20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내실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사망한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노동자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해당 하청업체와 인연을 맺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이동통신업체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고생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 동안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사망재해와 노동인권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총 12개 학교로 2017년 1월 기준으로 현장실습 대상인 3학년 학생 수는 3천 3백여 명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며 현장방문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 3년 차를 맞이하는 올해는 우리 시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동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교육감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점검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노동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학교 자체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노동인권교육지원단 운영을 확대하여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는 교육기부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료집의 발간과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하는 청소년 워크북’ 발간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도입 가능한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의 중·고생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인식 관련 설문조사의 대상과 조사내용을 확대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특성화고 현장학습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전청소년노동인권교육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대전시와 시교육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노동인권기구 등이 함께하는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교육감께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에 한발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김경훈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0시 27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김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김경시 의원 퇴장)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먼저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프로스포츠팀 지원방안, 대전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 등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와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화이글스, 삼성블루팡스 등 프로스포츠팀의 안정적인 연고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의 예를 들면서 다각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 프로스포츠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 창출에 큰 기여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 10억 정도의 경기장 무료사용, 최근 6년간 103억 정도의 경기장 시설 보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재적 관중인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4개 스포츠구단 합동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관중유치 확대를 위해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고구단 합동마케팅, 관람객 편의증진, 야구장과 전용배구장의 신축방안 마련 등 지역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전시티즌 경기력 향상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전월드컵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전시티즌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티즌의 경기력 향상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작년 12월에 수립된 대전시티즌 경영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선수영입 시스템의 개선, 선수단 규모 정예화, 사무국 조직 슬림화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진국형 유소년클럽 육성시스템의 도입, 대전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 등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대전시티즌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월드컵경기장을 활용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프로구단이 경기장을 최장 25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재임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자 유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시티즌의 기업구단화는 지난 20년 동안 민간사업자들이 간접적으로 몇 차례 의향을 보였지만 더 진척이 없어 사업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구단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용계스포츠단지에 프로스포츠 전진기지화 개발 제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남부 종합스포츠단지에 프로스포츠 전진기지 개발방안은 지역 연고팀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 수립 등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9가지 보완사항을 제시함에 따라 현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체육시설 면적, 필요한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히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포츠이벤트 유치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 수익창출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는 국제대회 5건, 국내대회 86건 등 총 91건의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해서 786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단독 개최로는 가장 큰 축구대회인 FIFA U-20 월드컵을 비롯해서 30여 건의 스포츠이벤트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안영생활체육단지, 서남부 종합스포츠단지 등 인프라 완공 시 각종 메가 스포츠이벤트는 물론 더 많은 국내외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점검과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최적의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 공모에 대비 지난해 10월부터 대덕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 예정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타 도시에 비해 경쟁력 있는 ICT, 로봇, 메디바이오 등을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집중 부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 대학 등과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방문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4년간 총 1백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가 미래 신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좋은 기회인 만큼 사업 선정을 위해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황인호 의원 퇴장)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답변에 앞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대전교육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지원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교육청, 교육부 정부3.0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대전교육가족은 우리 학생들의 역량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학교 자체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점검과 교육지원의 확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료집 발간 보급의 확대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대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거버넌스 구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 자체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실태점검과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실 등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지원의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였고, 노동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청에서 학교별 자체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취지에 맞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포괄적인 인권교육 형태로 이루어진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컨설팅 장학 및 지역자율장학 등을 통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등 노동인권교육지원의 확대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국공인노무사회, 지역사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료집 발간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노동인권 관련 교과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근로를 관할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청소년 워크북 등 발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노동인권 관련 교재 및 교과서는 우리 교육청의 상황과 타 시·도의 사례와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2017학년도 청소년 노동인권 추진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차후 조사에 있어서는 설문조사의 내용과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전 청소년 노동인권 민관거버넌스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대전청소년노동인권협의회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시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기타 청소년근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와의 민관거버넌스 구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김종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천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희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질문에 앞서 대덕구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창설된 환경단체 한동건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방문을 환영합니다.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2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팽창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 주요 간선도로에서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은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체현상으로 시민들이 도로에서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배기가스 배출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2025년 완공되어 운행을 시작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현재 도로를 1개 차로씩 점유하게 되어 공사시점은 물론 완공 이후 우리 시의 도심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전시내 18개 주요간선도로의 승용차 통행속도는 2014년 23.8km, 2015년 23.2km에서 2016년에는 22.6km로 해가 갈수록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순환도로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시 5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우리 시는 한밭대로, 계룡로, 계백로 등 도시구조상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간선도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남북방향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정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심이 발달하였지만 이들 천변도로를 사이에 두고 도시의 교통흐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대화동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도심 속 섬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대덕구 오정동 및 중리동 일원과 산업단지 인근 주변 도로는 기존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진행이 미비한 일부 미개설 도로 때문에 출퇴근시간이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이에 미개설 도로의 조속한 개통과 도심차량의 분산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내부순환도로의 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순환도로 조성 및 단절된 대덕특구와 대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의 추진의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후된 대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화동과 중리동 간 연결을 위한 교량의 건설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덕구와 서구를 잇는 도로는 한밭도로 한 곳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화동과 중리동 간 철도변 위로 연결을 위한 교량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관문경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도시의 관문경관이 지역 브랜드와 이미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도시 관문경관은 서로 상이한 영역이 만나거나 연결하는 공간으로 도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첫인상을 주는 역할을 하며 관문의 이미지는 그 도시를 이해하는 첫 단추이기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문지역인 대덕구 비래동에 위치한 대전톨게이트 주변에는 진입로 양측에 위치한 비래근린공원과 가로변 녹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주차장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는 행락철 관광버스들이 2개 차선을 점유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전톨게이트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관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대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표기나 상징물은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 시를 처음 찾는 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대전시의 이미지가 어떠할지는 자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적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대전시민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휴식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정비와 경관개선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관문지역의 특색 있는 경관조성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톨게이트 주변의 경관개선사업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악취 문제로 인해 대덕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덕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고 연일 주요뉴스로 보도해 왔습니다.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염색단지, 피혁단지, 한국타이어 등 악취가 발생하는 업체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근에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주민들이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설을 조성하더라도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며 청정도시 대전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악취가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공기 중에 어떤 좋지 않은 물질이 포함돼 있기에 불쾌한 냄새가 나는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물질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권선택 시장님께 무엇보다 먼저 악취가 나는 공기 속에 어떤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부터 조사해서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은 악취의 농도와 악취의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정확한 악취의 농도와 배출량이 조사되어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전시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소재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로 2호기, 동양환경 1호기,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가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1.6배에서 많게는 3.3배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기준치 이내라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다이옥신은 무색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데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발암물질임을 감안하면 악취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기관이 환경부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정확한 다이옥신의 농도와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은 현재 관련법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 6개월 동안 불과 4시간의 시료채취 후 측정을 하는 식이어서 지역주민의 걱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료를 장기간 연속적으로 샘플링하여 연중 배출농도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향후 다이옥신 저감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의 관리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이 화력발전소의 저급연료 사용에 기인한다는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저급연료인 벙커시유 사용량이 2012년 대비 7배나 급증하였고, 이 중 90%를 대덕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소비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대전시 차원의 해결의지 천명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열병합발전소 시설현황 점검을 통해 대전열병합발전소에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청정연료 사용 확대 및 오염시설 운영강화를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 확대 등 시장님의 당부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체에 이상이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악취를 포함한 다이옥신 및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줄 것을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균형발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명확한 어젠다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참조)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11시 10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박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도로의 건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등 6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확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 및 외곽순환도로 개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대구, 광주 등 타 도시와는 달리 도심을 순환하는 간선도로망 단절로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심 내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순환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심 외곽 또는 내부를 순환하는 도로망 중 단절된 5개 구간 총 26.85km의 도로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요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와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선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각 정당의 19대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순환도로 구축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전산단 연결 진입도로 추진의지와 대화동과 중리동 간의 교량 건설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전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산업단지 활성화와 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해서는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둔산동 평송수련원에서 대화동 구만리를 연결하는 서측 진입도로를 44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2019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총 427억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내 도로정비사업도 지난 1월 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대전산단 동측 진입도로는 교량이 650m, 69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사업비 문제로 지난 2013년부터 3회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이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측 진입도로 건설이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시 전체 도로망 구성 측면에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전톨게이트 주변의 경관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전시의 사업추진 의지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관문경관은 우리 시를 찾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와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의 주요 관문에 대한 경관 개선을 위해서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상 대전관문디자인사업을 선도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전IC에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관문조형물, 톨게이트 구조물, 야관조명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IC 주변 지역 경관개선을 위해서 대전육교 야관경관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문의 이미지는 그 도시를 보여주고 이해하는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 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한국타이어 등 대덕산업단지 악취민원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대덕산업단지와 인근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악취농도와 유발물질 배출량 등을 조사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대전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악취원인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5종의 물질로서 우리 지역의 경우에 악취유발물질의 농도가 극히 낮아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동안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악취발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악취 저감을 위해서 민관합동점검반 그린패트롤 운영, 하절기 민관합동야간순찰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한국타이어 등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점관리사업장과는 두 차례 자율환경 개선협약을 체결한 결과 2008년 대비 악취배출량이 70.7%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시에서도 대덕산업단지 인근 지역주민 여러분의 불편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덕구 소재 생활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농도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부 고시에 의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측정업체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하고 4시간 동안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료를 장기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현재 배출기준과 측정기관 등이 정해지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불안감 해소와 신뢰확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분기별 측정방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연속측정방법의 도입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이옥신은 투입폐기물 소각온도 등에 의해 배출농도가 결정되는 바, 지속적인 시설개선 유도, 소각방식 개선, 환경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덕구 소재 대전열병합발전주식회사의 벙커시유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 방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벙커시유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지난해 대전열병합발전의 벙커시유 사용이 새로운 환경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고 열병합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이 주거단지 인근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작년 7월 현장에 방문하여 시설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청정연료 사용 확대 등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열병합발전 대표자 면담 등 청정연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 열병합발전에서 2021년까지 청정연료 사용률을 현재의 10%에서 80% 수준까지 높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병합발전이 당초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희진 의원 의석에서 – 진중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원장 선생님 여러분과 사립유치원연합회 최병주 회장님 외 원장 선생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의장 김경훈 먼저, 최선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먼저, 현장의 분주함을 뒤로 하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유아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립유치원 원장 선생님 또 사립유치원의 최병주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원장 선생님, 환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겨울 춥고 긴 겨울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었던 탄핵정국이 끝나고 이제는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할 시기이며 나아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와 유아교육 중심도시로서 우리 대전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여기 모이신 분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대전시 과학기술 정책방향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해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47회 다보스세계경제포럼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AI)이나 로봇기술 등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인프라만 본다면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최적지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대전 못지않게 다른 지자체들의 준비도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먼저, 부산은 ‘로봇산업 선도도시’를 목표로 2025년까지 의료·헬스케어와 제조분야에서 50개 이상의 로봇전문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대구는 물, 의료, 미래형 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정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에 물산업 랜드마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유전자 기반 맞춤형 의료를 통합한 첨단의료 허브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광주는 친환경에너지 선도기술 개발을 위해 ‘빛고을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남과 함께 상생공동공약으로 초연결 기술융합 4차 산업혁명 메카 조성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도는 판교에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구축과 함께 고양시에 VR콘텐츠 산업을 위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개발 추진 등 여러 지자체들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초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팀을 구성하여 선제적 대응과 함께 로봇과 바이오, 드론 등을 핵심선도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융·복합첨단과학산업단지, 스마트시티 실증화단지 조성 등을 대선공약 사항에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어떤 성장동력과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전시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계획에 다음과 같은 사업과 전략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모델기업 발굴과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이 있는 개인과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매개시켜주는 플랫폼 형태로 발전해 왔고, 이런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미디어 전략가인 톰 굿윈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이 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 구글이나 아마존 또 페이스북은 이미 세계 5대 기업으로 성장해 있으며, 우버는 시가총액이 80조 원, 에어비앤비는 31조에 이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상품을 파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은 다른 시·도와 차별되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모델기업들을 선도산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선정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경제모델기업 육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 개선 등 플랫폼 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2016년 스위스연방은행은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전체 45개국 중 25위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신산업 관련 규제정비 의무화 방안을 제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전국 14개 지자체 규제프리존 지역에 대한 78건의 규제완화 특례를 규정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도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모델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 개선에 맞춰 우리 지역의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면 과감한 철폐를 통해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신명나게 기업 활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대전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는 데 최고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최적지임을 적극 알리는 노력들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대전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와 전문인력 확보, 대덕특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등의 노력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탈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초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대덕특구 내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전 외 다른 지역에 설치한 분원은 57개로 현재 건설 중인 7개를 포함하면 총 64곳의 분원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부산시로부터 건립예산과 부지를 지원받아 지난해 3월 미음R&D허브단지에 레이저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동차부품글로벌품질인증센터 착공까지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작년 6월 광주시에 바이오에너지개발센터를 착공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 269억 원 중 광주시가 115억 원을 투자해 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한 언론매체에서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분원 설립을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연구비까지 매칭펀드 형식으로 제공할 테니 내려만 와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우리 연구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전이 처한 과학기술 위상이고 현실입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분원이 우후죽순 식으로 설치되면서 과거 주로 우리 대전에서 이루어졌던 정부R&D사업들과 사업예산들이 전국 각지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분원 설치에 따른 연구인력의 분산은 결국 연구원들의 상대적인 처우 저하뿐만 아니라 연구기능마저 저하시키고 있어 국가적인 연구역량을 퇴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례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전국 64개 분원 및 센터 중 41개 기관에 대한 조직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분원 중 8곳은 ‘미흡’, 29곳이 ‘보통’의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원 설치에 따른 연구기능 효과에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유치 노력과 중앙정치인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 설치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는 타지의 기관을 유치하는 노력과 정책은 활발하지만 우리 지역 기관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기업이나 외국기업, 국책기관 등을 유치할 때에는 지원근거와 예산은 있지만 현재 대전에 입지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나 센터, 분원 등이 시설 확장을 위해 필요한 부지와 설립비용 등을 지원할 근거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는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가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가 추진한 정책들은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담당부서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중 타 지역으로 분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기관들이나 유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시가 그들이 원하는 지원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원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 연구시설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지원 확대 관련사항입니다.
현대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자녀 수의 감소, 맞벌이 증가 등으로 공교육으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누리과정도 이러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도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공약사항으로 미래형 교육복지를 위한 유아교육 지원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 중 하나가 유아교육과 신설입니다.
그런데 교육도시를 자랑하는 우리 대전교육에서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2015년 조직개편으로 유초등교육과가 신설되는 부분적인 이행이 있었지만 현재 유초등교육과장을 제외한 31명의 직원 중에 19명은 초등학교 담당인력이고, 8명은 특수교육 담당인력이며, 단 4명만이 유아교육인력입니다.
그 유아교육인력 4명 중에 담당 장학관을 제외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인 직원은 3명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우리 시 유치원 수는 총 270개이고, 원아 수는 총 2만 5,549명인데 이는 고작 3명의 직원이 2만 5천여 명의 대전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 이름만 유초등교육과이지 실질적으로는 유아교육 담당부서의 비중이 현저히 적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분석해 보니 전체 총예산 구성비의 95.5%를 차지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7,690억 원의 약 20%를 차지하는 1,536억 원 예산이 유아교육 관련 예산이었습니다.
이만큼 유아교육은 현재 업무비중이 상당히 높아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지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누리과정 지원 등 갈수록 확장되는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전교육청 본청 내 전담부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교육은 우리 대전교육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초석이 되는 기초교육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시의 유치원 재정지원 사례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노력하신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유치원 재정지원 확대 요구가 높은데 그중 하나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공무원보수체계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유치원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시교육청에서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급여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3월 현재 기준으로 우리 시 유치원 교원은 공립 303명, 사립 1,645명입니다.
공립 교원의 5배가 넘는 교원이 우리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 지원 중인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의 인상과 특별수당으로 연 2회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제안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대전시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중심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방안들과 함께 공교육으로서 유아교육 강화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24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최선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공유경제모델기업 발굴 육성방안 등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4차 산업 육성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위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모델기업 발굴과 육성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 화두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 수준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에 2개 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우위와 산업 확장성이 크고 우수한 기업군이 분포되어 있는 첨단센서, 로봇, 바이오, 드론 등을 중심으로 핵심 선도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기업 모델 발굴 육성은 제4차 산업혁명의 메가트렌드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가 플랫폼화 부분인 만큼 서비스, 스마트제조 기반의 공유경제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센서, 로봇 등 핵심 선도사업 기업들이 신기술 접목을 통해서 개방형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는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산업생태계가 산업별 분리형에서 연결 융합형으로 변화되면서 산업 관련 개별법들이 신사업 발굴과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 관점에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규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게 개선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 신명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지역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사업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단체, 출연연, 기업 등과의 정보채널 및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여 자체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4차 산업혁명 최적지로써 전담부서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확보, 대덕특구와의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힘의 원천인 대덕특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중심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제4차 산업 전담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핵심 선도사업별로 출연연, 대학, 기업 등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추진조직의 강화와 함께 R&D 기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덕특구와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대덕특구와 시가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특구와의 MOU 체결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시설의 타 지역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추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대덕특구는 1973년 조성 이후 4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한 대한민국 과학의 산실이면서 과학도시 대전의 근간입니다.
현재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기관 26개 중 17개 기관이 전국에 45개 분원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출연연의 타 지역으로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2016년 9월에 출연연 분원 설치·운영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분원 설치 시 해당 자치단체가 부지와 건물을 제공해야 하고, 운영비의 50%를 부담해야 하며, 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경우 본원으로 기능을 재조정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덕특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선 6기 출범 이후에 대덕특구 상생협력발전협의회, 과학기술정책 라운드테이블, 출연연과의 정례 간담회 등 소통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기업 R&D 역량 강화, 출연연 연구원 창업 지원,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등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소기업의 경우 전국 47%에 해당되는 140개가 설립되었으며, 특히 대덕특구 상생협력발전협의회에서 발굴 건의한 과학나눔터 운영 및 시민참여형 리빙랩 사업은 금년도 새로운 협력사업 모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대덕특구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출연연 및 지역 과학기술인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다양화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박상숙 의원 퇴장)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아교육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유아교육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최선희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조직개편에서 기존의 초등교육과를 유초등교육과로 개편하고, 유아교육 전문직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현재 유아교육 전문직은 시교육청 3명, 동·서부교육지원청 4명, 유아교육진흥원 3명, 대전교육과학연구원 1명으로 총 11명이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 감소추세로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 조직 축소 및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감축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 부서 추가 신설이나 교육전문직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담임수당, 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확대 및 연 2회 명절수당 지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교육부 지급기준에 맞춰 지급되고 있으며, 교직수당 및 담임업무수당은 교육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교육과정 편성학급 수만 지원하는 일부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대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학급 교원 및 편성학급의 1.5배 교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담임업무수당의 경우 2016년 교육공무원 담임 업무수당이 월 11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때 바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2016년도부터 월 13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2016년 전국에서 담임업무수당을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한 것은 대전과 세종밖에 없으며, 그 외 15개 시·도교육청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월 1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과 관련된 수당 인상 부분은 당해연도 바로 추경에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인건비 관련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수당 인상 또는 명절휴가비 등이 신설될 경우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명절휴가비 지급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최선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박병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박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2만 대전시민과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총력을 다 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 7월에 도안신도시 도안대로와 도안동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9월에는 세종시를 연결하는 북유성대로에 설치하였고, 지난 2016년 5월에는 대전∼세종 간 BRT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높여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우리 시의 승용차 수단분담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성구 봉명동과 서구 가수원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19km의 도안동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구간으로 왕복 6차로인 도안동로는 각 방향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용차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4개 차로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버스노선은 급행3번, 114번, 115번 3편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70∼80대의 통행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보이던 도안동로가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버스를 비롯한 교통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버스 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는 사실상 전용도로가 아닌 유휴도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맞은편 1차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했을 경우 맞은편 차선으로 넘어가거나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어 차량의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구간입니다.
둘째, 대전∼세종 간 BRT 운영을 위해 삼성네거리에서 농수산시장오거리까지 2.7km에 설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기존 3차로에서 2차로로 감소하여 인근상가의 조업주차 문제와 산업용재거리 이용객 감소 등의 문제가 수차례 지적되고 있는 바입니다.
농수산시장오거리를 지나 천변고속화도로를 경유하여 세종시로 연결되는 구간은 월평동, 오정동, 관평동 방면에서 천변고속화도로로 합류되는 지점으로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4시 57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58분 영상자료 종료)
이 구간 역시 도안동로와 같이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신 영상과 같이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합류지점으로 집중되어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종시로 연결되는 BRT 때문에 우리 대전시민들이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책임은 전적으로 대전시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 통폐합 관련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교육감님께서 제출한 길헌분교 통폐합에 대하여 우리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이후 서남부권 지역의 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한 시민들의 걱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학교 통폐합 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길헌분교와 같이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는 복식학급이라는 이유를 학교 통폐합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써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하여 학교를 연 충남의 사례나 교육부의 복식학급 우수모델 추진사례 등을 보면 학생 수나 복식학급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통폐합은 대전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고뇌의 결과라기보다는 수와 경제 논리에 따라 그 피해를 우리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최근 대구에서 이루어진 학교 통폐합의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향후 학교 통폐합은 수와 경제의 논리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행복과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는 주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학교 통폐합을 어떠한 기준으로 추진하실 의향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교육청은 길헌분교 통폐합 무산으로 인하여 관련 계획을 재작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공개하는 정책을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공개하여 언론과 우리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통하여 정책을 다듬어나가는 자치행정을 이루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은 이 자리에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선출해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록 공개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투영되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순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타 시·도는 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전만이 다른 길을 걸어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교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교육청은 무책임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까지도 추상적인 임대계획만을 수립한 상황에서 학교는 그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어 또다시 지역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전시교육청 소관 네 곳의 현장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시 03분 사진자료 개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동초나 방성분교의 경우에는 현재 건물이 활용되고 있어 살아있는 건물임을 느낄 수 있지만 용호분교나 효평분교의 경우, 특히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 효평분교의 경우 그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평분교 인근 주민의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5시 04분 영상자료 개시)
(15시 05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시교육청의 추상적인 임대계획은 이러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통폐합계획을 추진하는 시점에서부터 건물과 학교용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 질문으로 현재 효평분교에 대한 명확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상적인 임대계획이 아니라 적극적인 학교 활용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구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만전지책’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실패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계책이라는 뜻으로 현재에 있어서 비록 100%의 성공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실패하지 않도록 고뇌하고 또 고뇌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학교 통폐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실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며 학교 통폐합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전시정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은 대전 발전을 위하여 두 분께서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본 의원 개인이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께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152만 대전시민이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으로써 더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5시 08분)
○의장 김경훈 이어서 박병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8분 조원휘 의원 퇴장)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차량정체 해소방안 등 3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차량 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7월 도안신도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현재 7개 구간 26.7km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안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 시행 초기 아파트 미입주로 차량이용 주민이 적었으나 도안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주민이 대폭 증가되어 교통체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안동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갑천친수구역 개발 시 왕복 6차로를 왕복 8 내지 10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도안대로 개통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해서 승용차 이용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도안동로 이용을 분산시켜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대전∼세종 BRT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차량 정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변고속화도로 원촌교 부근은 월평동∼신탄진 방향으로 운행되는 차량과 오정동∼신탄진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 간 병목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촌교네거리 부근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한 갑작스런 차선변경으로 사고와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를 올해 4월까지 와동IC 상부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천변고속화도로에서 원촌교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의 대기행렬로 인한 교통정체 문제도 원촌교네거리를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는 200m 우회전차로 시설공사를 금년 중 착공하여 정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세종 BRT 오정동 지역의 조업주차 불편과 그에 따른 차량 정체와 이용객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행 초기부터 대덕상공인협의회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상호 협의를 통해서 차량 진입판 설치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정동 지역 상권 위축이나 극심한 교통정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4시간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탄력적 운영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전용 신호체계, 좌회전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의 우측에 설치되는 등 일반적인 통행방식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시간대에 일반차량 진입을 허용할 경우에 자가용 이용자의 적응 혼란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수도권 등 타 도시의 경우에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BRT로 운영되는 구간의 경우에 BRT 특별법에 따라서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시교통 문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박병철 의원님께서 학교 통폐합 관련 대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대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향후 학교 통폐합의 추진기준과 적정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등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은 학생의 행복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올해 1월 기성초등학교와 길헌분교장 통합이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여 복식학급 편성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습동기 향상,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의 적정성,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통한 교육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통합효과를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으며, 본 정책연구의 연구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적정규모학교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공개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공개로 인하여 야기되는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린행정의 일환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의 공개를 주장하는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새롭게 수립될 적정규모학교 육성기본계획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효평분교의 활용계획과 향후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효평분교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교육 용도로 자체 활용이 어렵고, 토지 활용계획상의 제약으로 일반매각 또한 용의치 않아 현재 관련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매수 요청하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 통합 이전에 신중하게 폐교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방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폐교재산에 대한 다양한 활용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교육청이 직접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영역이어야 하고, 예산·인력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전교육청 발주 예정인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연구용역에 폐교시설 활용방안도 연구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연구 결과를 가지고 효과적인 폐교시설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폐교 활용방안이 사전에 수립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박병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병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네 분 의원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22명) |
|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
|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
|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
|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
|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
| 구미경박상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 |
| 의회사무처장 | 박월훈 |
| 의사담당관 | 김명희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 |
| 대전광역시장 | 권선택 |
| 행정부시장 | 이재관 |
| 정무부시장 | 이현주 |
| 기획조정실장 | 이택구 |
| 시민안전실장 | 김우연 |
| 과학경제국장 | 유세종 |
| 자치행정국장 | 신상열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화섭 |
| 보건복지여성국장 | 김동선 |
| 도시재생본부장 | 임 묵 |
| 환경녹지국장 | 이동한 |
| 교통건설국장 | 양승찬 |
|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임철순 |
| 도시주택국장 | 신성호 |
| 소방본부장 | 전병순 |
| 인재개발원장 | 한선희 |
| 보건환경연구원장 | 김종헌 |
| 공보관 | 임재진 |
| 감사관 | 고종승 |
| 정책기획관 | 최시복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홍종숙 |
| 건설관리본부장 | 이강혁 |
| 상수도사업본부장 | 정관성 |
|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 |
| 대전광역시교육감 | 설동호 |
| 부교육감 | 이용균 |
| 교육국장 | 김상규 |
| 행정국장 | 조은상 |
| 기획조정관 | 김영섭 |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최경노 |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김동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