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6월 15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조원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상임위 활동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데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청취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 40분)
○위원장 조원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연 실장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시민안전실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조원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자력시설 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원자력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자력 안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휘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28일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원자력안전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아주 대전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또 시민 감시단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와 함께 우리 조원휘 부의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8쪽에 보면 반입량과 반환량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대전에 갖고 와서 다시 반환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 비용이 두 번 지출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연구원 측에 따르면 일부 연구용으로 활용코자 들여왔던 건데요, 저희들 시민단체라든지 정치권,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도 했었고,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셔서 일단 지난 5월 31일까지 다 반환은 됐습니다.
92드럼을 왜 갑자기 이렇게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92드럼이라는 것을 들이게 되면 우리 대전시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들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이번에는 사전절차 이행이 없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 우리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제재를 해야 한다, 그 제재라는 것은 행정적 제재와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슬그머니 들여왔다가 쉽게 말하면 들통이 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런 셈입니다.
○송대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전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 쪽에 보면 상당히 열심히, 2015년부터 보면 상당히 많이 방폐물 이송을 한 것으로는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도 저장을 하고 있지요, 임시보관?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92드럼 들어왔던 것은 이미 반환됐고.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그 보관량 보면 3만 드럼 정도에서 더 증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30년 안에는 다 이송을 하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연구원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도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967드럼에 대한, 추가로는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되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왜 이곳에 머물러뒀다가 보내느냐?
한 번에 가면 비용도 절감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지금 경주방폐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늘어날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만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에 더 구체적으로 담아서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는 시장께서 5월 17일에 시민검증단하고 경주방폐장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체결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언론보도내기 위해서 한 건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알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2020년까지 이송하기로 했던 것을 2년 정도 앞당겨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방폐장 이사장이 대전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30년까지 약속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부분에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방폐장 저도 지난번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방폐장 이사장님께서 우리 시장님과의 약속을 했다, 그 부분인데요.
그러면 방폐장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대전에 있는 3만 드럼을 이송할 수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뭐 있나요?
지금 현재 방폐장 이사장께서 하는 일은 기존에 있는 경주방폐장을 운영을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대전에 보관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이쪽으로 저장 폐기시킨다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기본적으로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많은 걸 배웠는데, 거기에 가서 이행되는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는데 대전 쪽에서 오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송을 하고 싶어도…….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대전에서 쉽게 말하면 방폐물 이송을 하는데 경주방폐장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된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지요.
거기서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송대윤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1년에 2,000드럼을 보내겠다 그러면 경주방폐장에서 본인들이 그 매장시키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절차도.
저도 안에까지 다 들어가 봤지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대전지역 것 우선 매장시키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송대윤 위원 그 이사장님 임기는 얼마나 되는지, 30년 남았어요 앞으로 혹시?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는 않지요?
그전에라도 하루속히 좀 좋은 관계를 가져서 그분, 대전 분이 계실 때만이라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14쪽에요, 공간 환경방사선 측정시스템 통합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몇 개월 전,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드린 말씀이 있어요.
주변 환경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용역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지금 대전이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안전한가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시나 원자력연구원에서의 발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수차례 말씀드린 사항인데, 원자력연구원 앞에 전광판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 있나 잘, 지나가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를 비롯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그리고 대형 병원, 종합병원에서도 방사능이 미세하게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방사능 농도를 측정하시면 그 측정치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전광판에 기준치는 이건데 측정치를 이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실장님 생각은?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간에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나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원 측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이런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침 7시 되면 시에서 문자 와요, 오늘의 미세농도 측정치 해서, 그렇지요?
거기에다 오늘의 방사능 그것도 하나 넣어서 가끔 보내줘도 좋고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지 일부 외부에서 운영하는 전광판들도 우리가 협조하면, 일부 광고료를 좀 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차피 지금 계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농도 수치를,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공표를 해서 대전시는 방사능 누출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시스템을 한번 다시 점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자력안전특위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최근에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김종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원자력 문제는 사실은 얼마나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거기에 따른 신뢰를 확보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해서 전문가들 내에서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한테는 문제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정도의 차원이라면 계속 이 문제는 안전성 문제가 문제될 겁니다.
그래서 비록 전문가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라 할지라도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유함으로 인해서 관련 정보가 보편적인 우리 시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라고 하면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 문제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신뢰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원자력안전특위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구성일자, 3월 27일 구성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원자력에 최근 원자력연구원 내에 매뉴얼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폐기물 처리한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두 차례 있었습니다.
2월에 중간보고 한 번 하고 그리고 5월에 최종보고, 결과발표 했는데요.
이게 신뢰 문제는 시민들과 집행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의 정보공유의 신뢰 문제도 있지만 저희 현실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는 선출직 의원들하고 집행기관 간의 소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8쪽에 있는 원자력안전 협약체결, 5월 22일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과입니다.
지자체에서, 이 업무 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이게 원자력 해당 기관과 안전협약 체결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인데요.
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가 제 지역구에 있는 존경하는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안전특위 위원장인 조원휘 위원장님과 저도 같이 USD 그러니까 대학원대학교, 연합대학원대학교에서 원자력연구원과 직접 대화를 밤늦게까지 했어요, 10시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원자력연구원 모든 걸 내려놔라, 시민검증단의 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 빗장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검증단 구성하기로 하고 거기에 전문가 참여 여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대전시에 위임해라, 대전시에서 환경단체가 들어오고 또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오더라도 대전시에 모든 검증 자체를 맡겨라라고 하는 답변을 끌어낸 게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는데 결국 이 원자력 안전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소외돼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조원휘 위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시민들의 원자력 안전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주체들이 서로 소통이 없어서 나타나는 소통의 불신 문제거든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협약체결 이행과정까지는 이상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정치권 또 의원님들 도움이 많이 컸습니다.
마지막 부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행정처리가 좀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걸 숨기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행정적인 처리절차 미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고 했겠습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첫 출발점이 소통이다.
소통, 정보공유 이 문제입니다.
원자력이라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정보라는 인식에서 이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해야 될 보편적인 정보다라는 단계까지 내려오기까지가 저희들 선출직이 그 중간 단계에 사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소통해야 하는데 원자력안전특위가 3월에 구성됐으면 이 중요한, 시민들과 소통하는 접점에서 우리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들한테도 관련 내용을 알려주고 관심을 가지게 해서 같이 공유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당연한 얘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사항도 사실은 다 배제되고 이게 일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물론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이긴 하지만 그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진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상민 국회의원님은 이 문제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민들과 원자력연구원과 시청 사이에서 늘 고심하고 긴장하고 한 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원휘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인근 지역에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원자력안전특위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가지고 여기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야지요.
그 부분은 이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그 원칙, 소통의 원칙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에요, 향후 계획, 당면 추진현황에 보면 원자력 안전 종합시민센터 건립이라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나 내용?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저희들이 이번 대선 때 공약화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내용만 담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관리하겠다는 지속적인 건의도 했었고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연구원 측에 앞에 가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조금 구체화시켜가면서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원자력연구원 입구에?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입구에 하신다 이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 부분은 저희들 구상이고요.
현재 협의…….
○정기현 위원 원자력연구원 입구는 사실 좀 들어가서 일부러 찾아봐야지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불과 몇 백 미터는 아니지만 좀 외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신규로 건립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의 장관님들이나 다 확정이 되면 그때 정치권과 협조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요, 차선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양해가 된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정기현 위원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원자력의료원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의학원.
○정기현 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 곳, 왜냐하면 원자력이라는 것이 은밀하고 전문성 있다라는 것에서 보편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는 차원으로, 시민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이것은 사고 시에 대피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 임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비상대피로는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정 거리 이상으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이미 되어 있는 외곽순환도로를 활용해서 대피로를 확보하자는 겁니다.
지금 부분부분 끊겨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이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대피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아는가요?
일단 원자력연구원 주변 지역주민들이 1차적으로 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경거리에 따라서 각각 다를 텐데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나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검증단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모 학교에 가서 그런 상황을 물어보니까 모르고 있더라, 직접 지정되어 있는 장소도 거기가 대피소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올해 안에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가능하면 원자력연구원 주변 지역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지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새로 이사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사하시면서 그런 경로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이것은 대전지역 주민들 전체가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고가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달체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차제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그런 매뉴얼들을 홍보책자로 활용해서 보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지금 검증단을 통해서 검증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일단 선검증 후가동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연구원 측도 인지하고 있고요, 원안위 측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누설률시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검증 절차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1차적으로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연구원장이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할 때도 그런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검증단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연구원 측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면 검증단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글쎄요, 하여튼 현재로써는…….
○박정현 위원 그것은 결이 다른 거네요, 검증단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검증단의 이야기를 다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네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수사일 수는 있는데요, 검증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했으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회에서도 지금 파이로프로세싱 관련해서 토론회도 있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나 똑같은 것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원자력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에 귀기울이는 것을 대전시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지난해부터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부각됐고 그 과정 속에서 유성이 지역구인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검증단까지 출범하게 되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제 협정까지 체결하게 되었지요.
좋은 성과들을 많이 내고 노력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여서, 향후 대전시의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것은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원자력연구원도 이 점에 가장 방점을 찍고 대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동의 없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원자력 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앞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전시가 이렇게 시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성 관리 실태조사에서 방폐물 무단폐기 건 해서 36건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아직까지도 원자력연구원의 안전의식에는 좀 해이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가연성 폐기물 처분시설하고 용융로는 사실 연구 부분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가동중지와 폐쇄를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일정 부분 지금은 거의 폐쇄상태에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이 최근에 불거진 일은 아닙니다.
다만, 각 언론기관이라든지 관심이 집중되니까 밝혀진 내용들인데요.
그런 부분은 폐쇄 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동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하나로 파이로프로세싱 문제는 시민검증단에서 2차 검증 때 아마 검증이 될 건데요, 일단은 하나로 내진보강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행되어야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검증단 자체에서도 2차 검증 때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제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시·도지사와 대통령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부분 중에 ‘제2의 연방제 수준까지 지방자치분권을 보장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현재 원자력 연구가 국가사무이기는 하지만 대전시가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책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법의 개정이라든지 또는 지원대책까지 다 연구하셔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데 도울 수 있도록,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원휘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업무들이 의회의 공식일정하고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의회의 공식일정과 좀 겹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장 조원휘 예, 간단히.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저희들이 그 부분이 가장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검증단 일정이 의회 일정하고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요, 검증단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검증단에서 정한 날짜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위원장 조원휘 검증단도 그렇고 최근에 우리 정기현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원자력안전협약 체결도 그렇고 경주방폐장 가는 문제도 그렇고, 최근의 일들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안전협약 체결, 정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혹시 특위위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협약 체결 전에요?
○위원장 조원휘 아니, 이후라도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
○위원장 조원휘 안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내용은 보고를…….
○위원장 조원휘 오늘 보고 전에.
그 내용을 지금이라도, 지금 구두로 보고하셨기 때문에 다 기억도 못하고 메모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특위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대전9대공약 중에 두 번째가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및 의학원 설립입니다.
아직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 현재는 없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우연 저희들이 공약에 담으려고 노력했던 사항이 일부 있고요, 그 안에 지방세법 개정 문제는 이미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우리 대전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발의요구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원휘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남문주차장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