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구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싶은데, 본예산 편성 내에서도 집행 가능했는데, 5억 1,100만 원으로.

보조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1회 추경 시에, 본예산 5억 1천여만 원 가지고, 집행액은 사실 4억 2천여만 원이기 때문에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했는데 1회 추경 때 5천 2백여만 원을 증액했다가 2회 추경 때 1억 3천여만 원을 감액해 가면서, 결국 두 차례 추경을 통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증액, 감액하는 편성을 하고, 그 당시 의회에 마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요?

○황인호 위원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 구청으로 다 넘어왔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실제 신청접수를 구청에서 다 받아요.

○황인호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알 수 없어요, 사실.

교육청에 떠넘길 게 아니라, 본 위원도 교육위원을 했기 때문에 이 소관 사항을 교육청으로부터 다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단 말이지요.

얼마든지 구청을 통해서 수급자, 학생들 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개 이게 신청하는 것이 1개월 정도 기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학생들이 뻔하니까, 그런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있다고 한다면, 텀을 생각한다면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예측은 충분히 입학하고 나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개월 동안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필요했겠는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1회 추경 시에 증액하지 않아도 되고 또 2회 추경 시에 쓸데없이, 본예산의 무려 24%를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이 너무 엉터리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26쪽, 교육급여를 신청하는데 원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인력을 두고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황인호 위원 사실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이 대신 보조인력을 두고서 신청을 하는 사례가 없어요,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심지어는 노인연금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에 해당되는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왜 학생들 교육비는 보조인력을 두어서 9천여만 원 예산을 낭비하게끔 되어 있나요?

○황인호 위원 국장께서는 교육청과의 관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미 교육청을 떠나서 이쪽 지자체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떠넘겨왔기 때문에 혼선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특히나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한다면 교육급여 받을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충분히 가능해요, 일부러 이런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 이미 일반 행정관서로 넘어왔기 때문에 행정관서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필요한 인건비는, 1개월 동안 쓰는데 9천여만 원 쓰고 만단 말이에요, 각 학교의 행정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금방 데이터를 뽑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간단한 것을 뭐하러, 이 인건비를 다른 데 쓰시란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교육비 지원하는데, 동주민센터 신청접수를 하는데 보조인력 55명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어차피 이쪽 행정관서에서 불가득 쓰게 된다면 각 학교의 행정실을 통해서 파악하면 금방 되는 건데 이 비용을 여기에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신청을 다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보조인력비를 따로 두느냐, 이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비용을 42쪽에 희망진료소 공중보건의 활동장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예산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희망진료소 공중보건의가 지금 보니까 2016년 4월 14일에 복무만료로 해서 활동장려금 나머지가 다 불용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71.7%가.

○황인호 위원 공중보건의가 없다고 한다면 희망진료소의 의미가 없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첫 번째는 공중보건의 확보를 못 해서 간극이 오랫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대구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의사를 항상 두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서울 같은 데는 두 군데니까 의사와 공중보건의를 두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을 자주 들르기 때문에 아는데 대전이 타 지역보다 잘되고 있어요.

왜 잘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하시는 의료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한 30여 명이 번갈아서 도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한결같이 ‘의술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데 약재가 없다.’, 약재도 기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가 겨우 1년에 1천만 원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교육급여라든지 또는 행정실을 통해서 충분히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인력을 9천여만 원씩 쓰는 것에 비해서, 지금 아마 3천만 원 정도 약재비를, 이것도 매달이 아니라 1년에 겨우 3천만 원 요청하는데도 예산을 계속 안 세워 준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아니, 약재비 부족한 것 아시면서 겨우 1년에 1천만 원 지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하여간 의료진과 약재 이런 문제가 시에서 제대로 안 되고, 본 위원이 벌써 오래 전부터, 5∼6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대전시 보건·복지행정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전시립병원을 아주 강력하게 빨리 유치해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6∼7년 전에 본 위원이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몇 차례 할 때 와서 보니까 의지가 그 당시에도 전혀 없었어요, 사실.

지금 권선택 시장 체제로 들어와서 그나마 출연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서 있어요.

더 원천적으로 따진다면 지금 가오동 동구청사 들어선 자리가 바로 시립병원 부지였잖아요.

그 당시에 국장이 본 위원이 보는 앞에서, 시에서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지를 훼손하는데도, 시립병원이 아닌 구청을 짓는다고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훼손하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선량마을로 옮겨서 부지를 대체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했느냐고요.

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국의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만들 때 좀 더, 노숙인들이 주로 동구에 몰려있고, 그나마 노숙자들을 위한 진료센터, 희망진료소가 한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무방비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계획 만들 때나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랐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1천만 원이면 한 달 약재비가 사실 1백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루에 70∼80명이 이용하는데 약재가 되겠어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것도 사실 의료 특별회계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만 정말 대전시가 여기에 대한 용역, 지금 수행 중이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중앙부처는 그나마도, 모 당 대통령 후보가, 시립병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대전시는 더더욱이나 암울했을 거예요.

그나마도 지금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또 현 대통령이 대전시의 시립의료원에 대한 공약까지 내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정부에 어느 정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었을 때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수목장 조례에 맞춰서 장묘시설 관리·운영, 이것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장례를 치를 때 본 위원이 가보면, 수목장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가끔씩 얘기해줘요, 아느냐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장례를 치릅니까, 간단하게 정수원에서 화장을 하고 그리고 대전시에서 고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추모수를 사드리면 그 나무를 국·공유림이라든지 자기 집 화단이라든지 또는 자기 소유의 어떤 부지에 나무만 심고 거기에 어느 고인의 추모수, 이렇게 표찰을 붙이면 간단한 것을.’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하지 않고, 시행은커녕 홍보조차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무연고자들에 대한 분묘를 개장하고 이전 안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181쪽에 추모공원 분묘 이전 보상비, 6억 4,500만 원 되는데 이게 다 무연분묘인가요?

○황인호 위원 일부 그래요?

○황인호 위원 대개 우리가 장묘법에 의해서 최대, 어떤 방식으로 분묘를 만든다 하더라도 오래 둘 수 없잖아요, 지금.

최장 60년인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더더욱이나 무연고자들의 분묘 같은 경우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임의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개장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일간지에 고지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경우에 충분히 우리가 자연장으로 돌릴 수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전했다는 것이 어떻게 분묘를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어떻게, 칠백의총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다 화장해서?

○황인호 위원 어디에 하나요, 그것을?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장묘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도 어느 정도 최적의 대안이 자연장이란 말이에요.

자연장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목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수목장이 정말 최적의 대안이다.

다만 수목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행 타 지자체들이 그동안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일반 단체라든지 법인이 하고 있는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산을 까뭉개고 다시 거기에 잔디 심고 분양해서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전혀 산에 손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산림에 추모수만 심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식목일에 나무 심을 것을 평상시에, 다 자연으로 돌아갈 거니까 산에 절대 손대지 말고, 나무 다 베고 거기에 잔디 심고 분양하는 그 방식이 아니지요.

산림청과 협의해서 국·공유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수목장림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만약 그것이 여전히 정서적으로 일부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마치 거기가 장지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목장은 그렇지 않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수목장, 그리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의 수목장은 자연 그대로 있는 산림에 나무 하나 더 빈 공간에 만들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식목일에 나무 많이 나눠주듯이 고인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어떤 것인가, 50만 원이든 1백만 원이든 그 정도 해서 사주란 얘기예요.

저소득층들의 장묘부터, 특히나 연고가 없는 무연고 분묘시설 이런 데 이르기까지 먼저 이런 것을 잘 시행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기평가나 추모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그동안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수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자꾸 기성화된 분묘방식으로 나가서는 미래가 없어요.

지금 화장문화, 거기에 대한 선호도가 80%가 넘는 것 아시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장묘문화를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이요, 혹시 대전테크노파크원장님 오셨나요?

○위원장 구미경 발언대로 나오세요.

○안필응 위원 원장님, 우리 대전테크노파크 장비 올해 새로 들어온 것 있어요?

실험장비라든지.

○안필응 위원 프린터.

○안필응 위원 그런데 거의 다, 10년 넘은 게 한 50% 넘지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원장님이 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이 원장님 무엇인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지금 많이 화두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릴 것처럼 생각하는데 준비 안 되면 안 되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선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장비가 최첨단 장비여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그 최첨단 장비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테크노파크 준비하고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의 기업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리 관에서의 역할이 뭐냐.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원장님 다 흩어졌어요, 지금.

아까 R&D에서 흩어졌고 교육도 흩어졌고 장비도 다 흩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 묶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로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나 국가가 지원해준 장비들이 있으면 일단 민간업체가 들어간, 민간업체에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 DB를 확보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민간 다른 기업들이 그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것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을?

우리 장비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그 팀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가 이른바 대전시 입장에서 그 공단을 만들 수는 없지만 테크노파크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예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장비의 예산이 워낙 크니까.

○안필응 위원 또 인력 예산도 크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그 체질개선을 조금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른바 하나의 팀 정도는 꾸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국장님한테 건의해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요, 경제국장님.

○안필응 위원 이어서 말씀드리면 인력양성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인력양성사업이 아직도 20년 전 기술을 습득하는 인력양성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설명자료 96쪽에 인력양성사업에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이 예산서에 의한 거요.

○안필응 위원 아, 이것은 재직자교육이에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사업은 주로 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SK에서 하는 것, SK에서 하는 게 뭐였지요, 창조혁신센터인가요?

○안필응 위원 거기도 교육사업은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일부인데 거기도 과가, 과목이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제안할게요 국장님, 제안할게요.

지금 현재 4차 산업은 장비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장비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최첨단 장비를, 예를 들자면 의료장비든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있지요, 있을 수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또 해외사례에 최첨단 장비를 만드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을 인력양성사업으로 뽑아서, 그 업체에서는 당연히 이 인력을 인턴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독일의 지멘스가 최첨단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나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요, 저 장비를 들여오면 분명히 혁신이 이루어질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장비를 못 들여와요, 왜냐하면 그 장비를 다룰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DB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우리 각종 해외 전시회 많이 나가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전시회 나가면 그쪽하고 우리가 인력양성사업을 위탁 한번 맡겨보면 어차피 그 인력이 교육을 받아오면 전국 어디로나 취업이 가능할 거예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177쪽입니다 설명자료, 이것도 국장님인가요?

○안필응 위원 177쪽, 축산물 소비촉진, 우유 촉진인 것 같은데, 우유 소비인 것 같은데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불용액 있어요, 없어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지요?

왜, 이유가 있을 텐데요?

불용액 있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에는 불용액이 없어요.

왜, 무슨 이유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서류상으로 결산이 됐잖아요, 연말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반납된 내역이 어때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2억 5천, 어디어디가 덜 매칭한 거예요?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안필응 위원 왜요, 60개가 왜?

○안필응 위원 이것 어려운 사람한테 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필응 위원 지금 이것 무상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구가 매칭을 안 했느냐 아니면 대상자가 줄었느냐.

○안필응 위원 국장님, 자료 주십시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도시공사사장 안 계시지요?

백승국 경영이사님 발언대에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공사사장님은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시고 줄행랑을 하셨네요.

답변, 되셨어요?

오늘 금일 있었던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간담회 참석에 사장이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였습니까?

○송대윤 위원 이게 언제 공문이 왔나요?

○송대윤 위원 그래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결국 무산되었지요?

짧게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15분밖에 안 주는데.

○송대윤 위원 아니, ‘예’, ‘아니요’로 하시면 돼요.

○송대윤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일방적인 해지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거지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만, 해지는 할 수 있는 건 도시공사에서밖에 할 수 없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만 해주세요.

○송대윤 위원 ‘예’, ‘아니요’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송대윤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방적인 해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무슨 부연설명이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또 제가 거기에 대해 궁금하면 또 질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이미, 언제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러면 금번 회기 때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시의회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었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대전시민 또한 유성구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지역주민들은 경제 활성화 또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결국은 20년 동안 케케묵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가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을 잘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지난 2014년에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다 도시공사의 계약 잘못된, 결국은 법원에서는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은 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약 3년 동안 시간을 또 보냈지요?

○송대윤 위원 결국은 도시공사에서 그런 계약을 잘못 체결을 한 것으로 인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소송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더 웃긴 것은 지금 말씀, 5월 30일, 이미 4월부터 도시공사는 이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고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맞지요.

그리고 6월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 2019년도에 완공 목표로 두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낸 적도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6월 15일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계약해지를 했다는 것은 없는데요,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그래서 이미, 6월 16일이 금요일인가요, 15일이 금요일인가요?

15일 이미 언론에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가 16일 계약해지됐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유성구민들은 큰 실망감 또 도시공사와 대전시에 대한 불신임, 그렇지요?

더더군다나 수장이 결국은 욕을 상당히 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지금 봉착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미 기채발행을 했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800억 기채는 발행을 왜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박남일 사장도 이야기했었는데 850억이 기채발행해서 돈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우선 그 사업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도안친수구역을 위해서.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보상비가 우선,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우선 땅부터 보상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송대윤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 850억을 기채발행한 돈이 도안친수구역 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쪽에다 보상비로 주고 나면 이것 다시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800억은 기채를 발행을 해놓았다면서요.

○송대윤 위원 자금을 활용한다는 그 자금이 어디 있어요, 800억이?

○송대윤 위원 활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아직 기채발행 안 했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자금을 다 확보해놓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송대윤 위원 그러면 800억을 우선 유성복합환승센터에 자금 현금을 유용하게 쓴다고 보면 친수구역은 어떻게 쓸 거예요, 돈은 또?

지금 최고 중요한 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자들이 투자하게끔 해서 개발을, 지금 2019년도 12월 완공목표로 했던 게 지금 안 되니까 6개월이 미뤄지든 1년이 미뤄지든.

그러면 예를 들면 2020년 6월 말에 되든 2020년 12월에 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들리는 말에, 지금 현재 그러면 후순위한테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오늘 30일 재공모를 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당연히 행정절차를 거쳐야지요, 지난번처럼 계약을 또 잘못하면 3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잖아요.

그러면 30일 재공모를 했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송대윤 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냐고, 높냐고 물어본 거지 누가 확정된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나도 못하니까 매번 대전시 행정이 이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터미널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사업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도시공사가 다 이미 고름이 터질 대로 다 터질 때까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숨긴 것 아닙니까?

○송대윤 위원 뭐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송대윤 위원 노력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송대윤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물어볼 때는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다.

제가 분명히 사드로 인해서 롯데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중국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을 때도 분명히 “차질 없이 터미널은 진행됩니다.”, “롯데 본사 측하고도 충분히 갔다 와서 회의를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일이 되었어요.

행정하시는 분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렇게 한번 잘못되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실망하는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보면 잘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하나도 잘된 게 없어요, 하나도.

말로만 다 하고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지금 대전시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잘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트램이 잘됩니까, 터미널이 잘됩니까?

밑에서 일을, 행정을 잘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저도 미래 예측해서 못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사업도 또 대전시 지금 현재 도시공사 행정 하는 수준으로 볼 때는 이 사업 추진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신임을 주게 하는 게 바로 도시공사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믿고 저희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앞으로 잘될 테니까 지켜봐달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현장에 가서 목소리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원한 바람 나오는 에어컨 바람에서, 책상에서 행정하시니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대전시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하여튼 이미, 그렇습니다, 이미 넘어져서 무릎은 까졌고 상처는 났고 피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처방을 내려서 이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일 재공모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통국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치밀하게 심사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한 다음에 이 업자 선정하는 업무를 좀 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공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전시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사람들과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도 안 하십니까?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말로 해서 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서 저희가 감사를 통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이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지요?

○전문학 위원 사장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전문학 위원 두 분 다 얼마 남지 않으셨네요, 이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롯데컨소시엄이 이 사업을 포기한 배경이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상승 등의 사업성이 악화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롯데그룹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문제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문학 위원 사업성이 떨어졌다?

○전문학 위원 결론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전시민이 되는 거지요, 시기적으로,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맞잖아요.

2019년에 완공되어야 될 복합터미널이, 그래서 BRT도로와 연계가 되어서 대전시민의 교통을 좀, 교통난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데, 또 지금 유성터미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문제가 대전시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공모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민간자본은 아마도 자기네 이익을 훨씬 더 높여나갈 겁니다.

지금 당장 보고자료에만 봐도 주변의 인프라를 대전시 재정으로 하겠다고 교통국장이 말씀하셨어요.

조성원가 낮춰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이사님,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업무태만과 또는 치밀하지 못한 이런 업무로 인해서 대전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게 생겼습니다, 시간은 더 늦춰지고요.

인정하십니까?

○전문학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문학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사님?

책임 있는 사장님은 서울 일은 중요하고 대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러 나오시지도 않고.

그것을 지금까지 쉬쉬하다가 소관 상임위의 상임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틀 전만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시고, 이틀 후에 말이야 언론에서 이런 것을 펑 터트리시고.

대전시가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면 그만두셔야지요, 정말 답답해요.

기채 800억 발행한 것은 친수구역 하려고 발행해 놓은 것 맞지요?

○전문학 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학 위원 총액에서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돌려막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친수구역에서 토지보상비로 기채를 발행해 놓고 그것을 복합터미널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없어요?

문제없습니까, 나중에?

친수구역의 사업성에 영향 안 미칩니까, 어때요?

○전문학 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친수구역의 토지보상비로 기채 발행하겠다고 허가를 받아놓고 그 돈으로 복합터미널의 토지를 보상하는 것, 두 번째 그로 인해서 예를 들어 600억 정도가 토지수용비로 들어가겠지요, 복합터미널이, 예상이?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친수구역은 전체적으로 조성원가에 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문학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 사업 한다고 돈 빌려놓고,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저 사업에 돈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문학 위원 이게 어떻게 연계가 돼요?

○전문학 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 답변을 했을 때 이 돈으로 토지수용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전문학 위원 맞잖아요?

사실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그렇게 했을 때 친수구역에 대한 사업성의 악화는 분명한 거고, 600억을 이쪽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나중에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급하다고 막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문학 위원 대전시가 하는 것을 보면 친수구역에도 그렇고, 정확한 문서로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요, 지금.

친수구역 1·2블록 분양하는 것도 국토부가 어떤 근거로 공공택지분양을 민간에게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민간에게 설계공모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시를 요구했어요.

자료가 없어요.

협의만 했대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대전시가 항상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보면 참 민망스러워요.

지금 도시공사 일하는 게, 그래서 이 사태까지 터진 것 아닙니까, 이사님?

시간적으로 보면 2014년에 계약했지만 정확히는 10년을 낭비한 겁니다, 사업 추진할 때부터 보면.

지금 유성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사업이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반성의 말씀은 전혀 한 말씀도 없으시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변명으로 급급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재공모 추진하면 대전시의 재정 손실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번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대전시 차원에서 명명백백히 이 사안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시고 또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공사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님.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무산된 것, 롯데컨소시엄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잖아요?

○정기현 위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기현 위원 지가 상승.

○정기현 위원 지가 상승하면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KB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가 상승이라는 것은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기현 위원 이미 공사한다는 것은 주위에 다 알 테고요, 그런데 지가 상승이 된 데는 소송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이 있었지요?

○정기현 위원 그게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원인?

그러면 왜 소송이 걸렸느냐는 겁니다.

왜 소송 걸렸어요?

○정기현 위원 당초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인데 계약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안 했지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소송의 빌미를 주게 되고요.

○정기현 위원 귀책사유는 롯데에 있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예외 사항을 허용하다보니까 소송에 휘말렸고요, 시간만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 사이 지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렇지요?

어디서 자문을 받았든 최종결정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가 어쨌든 그 소송의 빌미를 주었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은 롯데가 포기하고,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치밀하지 못한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 결국은 귀책사유가 도시공사에 가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서 또 무산되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를 대고 진행할 건가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도시공사.

도시공사 경영진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최소한의 그런 노력이라도, 자세를 보여야지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과 이사진 전부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이사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사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입니다.

재생본부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19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했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2017년도에는 안 하고 있지요?

○박병철 위원 앞으로도 안 할 계획이십니까, 혹시?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의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라든가 중구?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던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박병철 위원 저도 언론에서 봤을 때 상인들과 중구 자치구하고 대전시하고 갈등에 있는 것처럼 보도도 되고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의회사무처장이신 전 박월훈 재생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로 보는데 사전에 추진 목적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떻게 지역주민들,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에 계신 상인들 또 자치구하고 협의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추진 자체가?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통대책이나 이런 것은 좀 미흡했었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본부장님.

결론적으로 당부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차 없는 거리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왜 추진했었는지, 또 2회 추경에 사업이 2억 3천만 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작년도 2016년도요?

○박병철 위원 그때 삭감을 한 겁니까?

○박병철 위원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상인들과 또 자치구와 더 협의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쪽의 상인들과 또 구와 더 적극적인 협의,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아까 유성복합터미널 무산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어쨌든 최종 배제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롯데컨소시엄이 성실한 협상을 우선협상자대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생각입니까?

○정기현 위원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후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페널티들을 이 업체들에게 모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방산업육성 87쪽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걸로 하고요.

국방산업육성에서 지금 총 10억 5천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 제가 업체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방산벤처기업육성 및 신규시장 선점기술개발로 했는데 6억 5천이 집행됐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술지원 그리고 경영지원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 부분에서 6억 5천 가지고 기술지원을 228건이나 했다 하는 부분은 1건당 사실은 별로 많지 않은 기술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 실적 위주로 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업체 측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이 그냥 단순한 업체기술지원이 아니라 방산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신규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인데요, 이렇게 많은 양적 위주로 지원하는 건 재검토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방산 쪽에 보면 거의 업체들이 다 생태계 구축이 돼서 다 납품하고 있어요.

있는데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을 진출한다, 선점한다 하는 차원이라면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체계 자체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경영 홍보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시관 쪽에서 해외전시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시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요.

오히려 좀 묶어서 현지 코트라 사무소와 연계해서 한국의 날 같은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통역도 제공하고 해서 뭔가 개인기업으로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여건을 큰 차원에서 묶어서 브랜드나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과학경제국에 많이 되는 건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6.2%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2%로 감소하는 등 세입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보이나 미수납액이 935억 원으로 향후 많은 세출수요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입니다.

따라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였거나 과다하게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비를 추경에 삭감 조정하거나 이월사업 결정 시 적정액을 이월시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재관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 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은상 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조은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당부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득하고 퇴청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신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3개월 됐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얼굴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부감님이 오신 뒤로 대전시교육청이 바람 잘 날 없어요, 계속 시끄러운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지난 9일, 10일, 11일에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우리 본청에서.

○송대윤 위원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업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이 오신 뒤로 교육청 정문이 조용할 날이 없고 시끄럽지요?

음악이 흘러나오고 노동자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감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초·중등 과장은 과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맨 상위법령만 개정이 돼야 된다, 상위법령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감님에 대한 행정적인 리더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업무에 복귀하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국장이나 초·중등 과장, 중등 과장은 안 계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속히 이런 일이 해결이 되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에 원만한 관계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치를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 예결위원회를 마지막 하면서 다음 4기 예결위원회 때는 좀 더 밝은 모습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대전시 교육가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아까도 부감님 말씀하셨듯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해결도 못 하면서 매번 현수막은 왜 그렇게 크게 겁니까, 뭐 잘 했다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다음에 현수막 게첨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 부감님 하여튼 이런 것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잘?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요구한다고 받아지거나 그것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교육감께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균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녕하셨습니까?

○안필응 위원 인성교육 좀 여쭤보려고요.

이번 2016년도에 인성교육의 예산현황은 어땠지요?

인성교육만 따로 뺀 예산은 없지요, 어디 다 묻어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 프로그램까지 들어간 거예요?

○안필응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인성교육에 혹시 사회공헌도 들어가나요?

○안필응 위원 어떤 교육이 들어가나요?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정무역 아세요, 모르세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 커피의 생산자는 아주 저노동, 인격침해를 받아가면서 커피를 생산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우리는 그것을 커피숍에서 다리 꼬고 멋있게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커피 생산자도 생각하자는 게 공정무역이에요, 꼭 무역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급식하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뭐 많을 거예요.

이분들을 배려하는 것도 우리가 공정무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이에요.

○안필응 위원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지요, 아직 우리 교육이?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인성교육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범위를.

○안필응 위원 우리 교육가족이 몇 명이에요, 교육공무원하고 선생님들이 몇 분입니까 대전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안필응 위원 단일 조직으로 따지면 대전에서 최고 큰 거예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영국에서 사회공헌은 소문내라는 거예요.

교육가족부터 사회공헌을 소문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국장님 반가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로 들어와 보자고요, 내부로.

교육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혹시 교육가족 중에서 출산율 통계 잡힌 것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율 대비 대전교육가족의 출산율을 몇 퍼센트다, 혹시 통계 있어요?

○안필응 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사회공헌을 할 차례예요.

사회공헌을 할 차례가 뭐냐면 결국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부모공양을 해서 복지비용을 줄인다든지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회공헌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출산할 계획이 있는 선생님이나 교육공무원의 근거리 배치, 내가 원하는 배치 또 원하는 직장, 혹시 인사할 때 그 제도가 있어요?

○안필응 위원 고려하고 있어요?

아직은 없지요?

○안필응 위원 아, 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시험에 의해서 아니면 근무평점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근무평점이 좀 낮은 사람이 거기를 요구할 때 가능합니까?

○안필응 위원 그것 통계 좀 한번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필응 위원 제가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단일 기관으로는 아마 제일 많은 직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대전시교육청이 사회공헌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소문 한번 내보십시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앞에서 연좌농성 하잖아요?

○안필응 위원 뜨거우면 교육감실에서 하시라고 해요, 저는 그분들도 배려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왜 그걸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뙤약볕에 방치하지 마시고요.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회할 때 그랬잖아요, 동신과학고 문제 있을 때, 들어와서 하시게 하세요, 왜 거기에서 하시게 합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성이 그렇게 잦을 수밖에 없다면 에어컨도 좀 만들어주세요.

○안필응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뵈니까 반갑네요.

이번 2016 결산 보니까 전체 세입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재정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저도 늘, 교육청 예산이 지금 늘 제자리걸음이라, 근 4∼5년째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지난해 조금 반등이 있었고, 올해는 또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내년에는 또 새정부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새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년에는 더더욱 예산 여유가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동안 많이 미뤄놓고 못했던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올해 649억 원이네요?

649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총예산 대비 3.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에다가 세입초과분이 합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중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은 한 64억 원이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90%는 비인건비성 예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비인건비성 예산이면 1조 8,200억 중에 인건비성 예산이 1조가 넘어가지요, 비정규직원까지 하면?

○정기현 위원 그것을 빼고 나면 한 8천억 원 정도 비인건비성 사업인데 그중에서 거의 6백억 가까운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으로 보면 거의 8% 정도가 됩니다.

이 규모는 굉장히 큰 것이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8% 정도를, 비인건비성 예산에서 8%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정부예산 400조 원의 8%면 32조 원 정도를 안 쓰고 넘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뭐 그렇게 써야 되고요, 발생한 잔액은 그다음에 무조건 써야 되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올 연말에, 올 연말 결산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돈을 자꾸 추경에 반영하면 올해 예산 부분이 또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쓰고 넘기는 것은, 이렇게 조금씩 여건이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그동안 늘 갈증이 많았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여름에 에어컨도 못 트는 그런 학교들도 꽤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안 쓰고 남긴다는 것은 좀 교육가족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각별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검사보고서지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이 부분에 우수사례로 된 게 있었습니다.

재정운용 우수사례 중에 반응형 통합홈페이지 구축으로 예산절감,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한 금액이, 얼마지요?

9억 원 하고 해서 한 15억 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합홈페이지 구축, 그동안 각 학교별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조정관님이 하시나요?

○정기현 위원 학교별로 구축하던 홈페이지를 교육정보원에서 통합해서 구축을 하니까 입찰하는 과정 등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보니까 한 6년 전쯤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타 시·도의 사례를 좀 일찍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전시도 더 앞당겼더라면 좀 더 빨리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기현 위원 다른 사업들도,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체 예산절감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전시도 그런 사례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도 예산절감에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가는 것도 있겠지요?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경북교육청의 통합홈페이지 구축한 사례를 보니까 우리 대전은 320개 학교 기관이잖아요?

○정기현 위원 거기에 6억 1,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경북교육청은 500개 학교인데 4억 700만 원입니다.

무려 학교 수는 1.5배가 더 많은데 통합홈페이지 구축은 우리보다 30%인가요, 2억 원이 넘는 돈이 더 절감됐어요, 경북교육청.

거꾸로 보면 우리가 학교 수는 1.5배 적은데 오히려 2억 원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좀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대전교육청이 좀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정보화 쪽에 집중해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조설명자료 77쪽, 기획조정관 업무네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여기에 한글하고 MS제품군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작년에 집행한 것이지만 올해 제가 작년 본예산에 두 가지 제품군을 다 구매하겠다는 예산을 50%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들면서 경기도교육청에는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96억에서 88억 정도로 한 8억 정도 절감에 그쳤다, 그리고 교직원들은 MS제품을 쓰다가 한글제품을 쓰다 보니까 불편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표준오피스 도입을 좀 마땅찮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다시 받았어요.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다시 받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는 2015년과 2016년 자료만 줘서 한 8억 정도 절감된 자료를 줬는데요, 2017년 자료까지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자료를 안 줘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기현 위원 제가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는 8억 절감했고 2017년도는 55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합쳐서 64억 원 정도를 절감했어요.

이 내용들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투명하지 않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 보고 못 받으셨지요, 경기도교육청?

○정기현 위원 다시 달라고 했는데, 표까지 제가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교직원들 연수에 들어갔어요.

한글제품군으로 해서 전부 연수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예산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정기현 위원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정보화 관련해서 사업을, 서로 정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신속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자료 좀 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절감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글제품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합니다.

표준오피스 제도를 타 시·도 교육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대전교육청도 거기에 발 맞춰서, 추경에 편성하지 마시고 올해부터 표준오피스 도입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의 정보화역기능, 보조설명자료 283쪽 정보화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해에 제가 저소득층 학생들 정보화기기 지급하고 인터넷사용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해서 게임중독이나 유해사이트 노출 등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예방조치는 사실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과정인데요, 국장님도 정보화위원회 같이 하시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하지가 않고, 기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기술검증을 못하고 있고요.

업체가 그런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제재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업체한테 끌려가고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재정과장님 앞으로…….

○위원장 구미경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가 업체한테 기술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요, 업체에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왜 자료받는 노력을 포기하고 업체한테 끌려 다니십니까?

○정기현 위원 그것은 양해하기 어렵고요, 추가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우선협상대상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랜티넷, 이 업체와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기현 위원 업체선정은 언제 됐지요, 우선협상대상자?

○정기현 위원 4월 13일과 4월 14일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해서 TTA에서 GS인증 유효성에 대한 현장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는데, 그것은 아시지요, 연락 받으셨지요?

○정기현 위원 조사를 먼저 하고,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게 입찰에 제시한 제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GS인증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그 과정에서 교육청은 업체로부터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TTA에다 다시 확인해서 TTA에서 유효성 검사를 한다고 연락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유효성 검사를 확인한 이후에, 동일제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게 원래 절차상 원칙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얼마나 오래입니까, 해봐야 열흘도 안 되는데.

○정기현 위원 이미 열흘은 넘어갔지요?

이미 10일 넘어갔고, 자료 제출 요구를 업체도 받았을 테고 했기 때문에 업체가 자료를 안 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문제제기, 이의제기가 있어서 TTA에서도 유효성 검사하겠다, 이런 공문들을 각각 다 연락을 통보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의 절차를 거치고 나서 하는 게 원칙이지요, 이미 이 상황에서 계약은 10일이 넘어가 있었는데, 그 열흘을 더 못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정기현 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동일한 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제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리고 유효성 검사를 공인된 기관에서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그 시간을 벌지 않고 이렇게 강행을 한다니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기현 위원 계약파기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은 얼마나 또 가중됩니까?

설치했던 것 다시 되돌리자 야단법석할 것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이미 그것은 어겼지요.

이미 4월 5일에 계약한 것도 그것을 넘긴 것 아닙니까?

3월 7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그렇지요?

그다음 4월 5일에 계약을 한 거지요?

10일은 이미 훌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유효성 검증하자고 공인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그런데도 그 사이에 계약을 강행했지 않습니까?

저도 “계약을 하지 마라, 보류해 달라!” 요구를 했었고, 교육청에 정보화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회 의원으로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행합니까?

이미 10일은 넘어간 상황 아닙니까?

○정기현 위원 지금 미래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진행되고 있지요?

○정기현 위원 이 결과를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가 취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최근에 나온 언론보도를 가지고 하나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교육국장님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장님, 월평동에는 화상경마장이 있잖아요?

○전문학 위원 이 화상경마장은 실제 모니터를 보고 베팅하는 일종의 카지노 같은 업소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도박업소가 맞지요, 도박장이?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문학 위원 가장 큰 피해는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박 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이 대전에서 1년에 벌어가는 돈이 수백억 원입니다, 이익금만.

수백억 원인데 그 수백억 원을 벌기 위해서 대전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있어요, 도박중독자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전시민들 도박중독자 만들어서 한국마사회에서 돈 벌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역에 기부행위를 찔끔찔끔 하면서 홍보는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맞지요?

○전문학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는 아닐지라도 도박장 주변에 사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방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전문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적어도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기부금은 교육청에서 받지 말아 달라 부탁을, 알고 계시지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그것이 단위학교에 전달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한국마사회 대전지역본부 화상경마장에서 대전지역 월평중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홍보를 했어요.

얼마나 많이 줬나 했더니 750만 원 줬어요.

이게 뭡니까?

분명히 본 위원은 3년 전부터 ‘한국마사회하고는 절대 이런 부분에 교육청과 단위학교가 묶이지 않겠다.’ 이런 답변도 받아냈고 공문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학 위원 월평중학교하고 또 월평초등학교는 올해 978만 원 받았어요.

이분들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학교에?

○전문학 위원 교장 선생님들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전문학 위원 알고 계시는데 또 왜 이런 일을 벌이셨어요?

이 도박장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우려와 피해를 감안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월평동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해서 이전하겠다고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걸었어요, 알고 계세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까지 대통령도 정말 시민과 아이들에 대한 우려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푼돈 받아서 이 사람들 자기네 명분 세우는 데 앞장서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마사회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앞장서셔야지요.

돈 받는 데 앞장서세요, 교육자께서?

정말 이게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까?

대전시교육청이 도대체 지난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이나 폐쇄에 대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돈이나 받지 마세요, 엮이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적인 사람들입니까?

750만 원 주고 광고비 한 몇천만 원 썼을 겁니다.

개선이 어떻게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전문학 위원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이게?

돈을 몇천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몇억 받은 것도 아니고 750만 원 받고 말이지요.

대통령이 앞장서서 지금 이 도박장 옮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돈 받는 게 대전시교육청의 할 일입니까?

○전문학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재정과에서 자료를 작성했어요.

이 자료가 교육청의 현재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사와 관련하여 월평지역 학교에서는 마사회로부터 장학금 지급 받은 내역이 없음. 다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후원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교가 있음.’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는 마사회의 위장단체입니다.

상임고문대표가 마사회 회장 출신입니다.

마사회 돈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왜 확인 안 하시고 다 받으십니까?

그래놓고 1,600만 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소속 자녀들한테 장학금 홍보한 예산 중에서 5명한테 줬어요.

정말로 지역의 어려운 우리 아이들한테 준다고 해놓고 자기네 직원들한테 빼돌려서 줬어요.

이런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교육청이.

이런 내역 알고 계셨어요?

청소년복지진흥회 직원 몇 명 되겠어요, 많아봐야 대여섯 명 되겠지요, 위장단체니까.

자기네 자식들한테 다 이 장학금 빼돌렸습니다.

이런 데에 교육청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성한 문구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가 대전 월평중학교에 후원한 장학금이 마사회에서 지원한 기부금이긴 하지만 장학금이 인재 양성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이게 교육청의 공식문서 답변입니다.

도박장 돈 받아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도움이 됩니까?

마사회 도박장에 대한 인식을 아이들한테 개선시키는 것이 교육청이 할 일입니까?

교육국장님, 3년째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청 말 안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3년 내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왕인가 봐요.

교육청 방침도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반드시 만들어서.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아니,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몇십억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몇백만 원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신문광고 다 내고 있어요, 지금.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월평중학교 사진이.

창피해 죽겠어요, 저는.

대전시에서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 1억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런 데 활용당해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전문학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장의 돈을 학교에서 받아서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게 어떻게 교육적으로 해석이 되겠습니까?

절대 앞으로 이런 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3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요,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진짜 어떤 방침을 내리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반드시 개선시켜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현재까지 많이 추진해 왔을 건데 다목적체육관 없는 학교가 몇 개쯤 되지요?

○황인호 위원 20여 개가 넘을 거예요.

본 위원이 교육위원일 때 파악한 걸로 해서는 42개 학교였는데 매년 하도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오죽하면 5개년 계획 세워서 1년에 8개 학교씩 증축하도록 그렇게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지요?

○황인호 위원 사실 지금 밥을 못 먹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다만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그런데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공평한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이것은 정말 너무나 교육청이 안일하게 그동안 대응해 왔던 거예요.

교육행정협의회 매년 열면서 이 문제도 항상 다루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의 결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에서는 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또 하고 있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을 만들거나 학교도서관을 만들 때 분명히 주지를 시킨 것이 교육청에 이건 별관으로 짓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개방형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학교 밖에다 공공도서관이나 체육관을 마구잡이로 이중투자 해가면서 짓지 않도록, 차라리 이중투자 할 것을 교육청, 학교 측에다 지원해서 교육경비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지자체에서 따로 짓고 교육청에서 따로 짓고 이렇게 하지 말게.

지금 시에서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개방형이라는 말 자체가 왜 나왔는지 의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말고도 현행대로 계속 해왔던 매칭펀드 이게 지금 70 대 30으로 짓고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개방형은 또 달라요, 50 대 20 대 30으로 짓고 있어요,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믹싱해야지요.

똑같은 취지예요, 어차피 별관으로 앞으로 개방형인데 똑같이, 이름을 달리 했을 뿐인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다 모든 학교에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2016년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6개 학교에 대한 그 당시에 이미 시에서는 이월사업이 아니라 전액 다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돈은 다 들어왔나요?

○황인호 위원 왜 이렇게 빨리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돈을 줘도 못할 정도면 문제가 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교육행정이 왜 이렇게 느리냐면, 돈 나오고 나서 할 것이 아니라 벌써 스텐바이 돼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학교들,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그 윤곽이 다 드러나서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리고 곧바로 시에서 예산 넘어오자마자 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작년도에 이미 시에서는 다 넘겨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지금 설계, 금년도 상반기도 다 지나가서 이제 하고 있으니 당해연도에 학교 다니는 교육가족, 아이들하고 학부모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황인호 위원 아니, 공사는 적의하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장께서 변명 삼아 얘기하시는 것처럼 설계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본 위원도 파악을 했어요, 그 해당학교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 이하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정말, 이미 다 통과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늦냐 하니까 이제 설계를 해야 한다고.

하여간 좀 더 시간을 당겨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만들어준다 싶으니까 그러는데 해당학교에 당해연도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으면 싶은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이러다가 다 졸업하고 추진했던 학교장들은 다 퇴직하고, 그것은 시간을 좀 당겨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회기에 작년에 그렇게 정말 교육청 몸살을 앓았던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문제가 정상화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종결짓게 됐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전 이사장이 자살로 마감해서 개운치는 않은데 그 당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학사파행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 지원을 중단토록 의회에서도 요청을 했고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3억 6천여 정도 발생했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역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줘야 할지, 학사파행이 일어났는데 간간히 수업도 노천에서 뙤약볕 속에서 하고 그랬는데, 또 그 당시에 전 이사진들이 학교 진·출입을 막고 폐쇄하는 바람에 결국은 주차장 천막교실에서 수업을 뙤약볕 속에서 하는 목불인견의 장면도 연출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해직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그런 일정한 시위 때문에 수업을 못한 경우는 있었다 하더라도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가 계속 들고 있어요, 그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본 위원도 차라리, 이미 그 당시에 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다 이것은 잔액 처리가 된 거고 회계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쓸 수 없는 건 사실이지요, 그게.

그래서 차라리 고용노동청에 일단 제소를 통해서 거기서 판결을 받아서, 그래서 예비비를 받아서라도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청도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었어요.

○황인호 위원 방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구하는데 지금 볼 때는 그런 방안이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냥 모른척하고, 이미 해 넘긴 사건이고 독립회계법칙에 의해서 이미 떠난 돈을 다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방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세입결산은 대부분이 국고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늘어나는 교육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것이 재정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세입추계를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결국 시급한 교육현안사업 추진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추계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6%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40.4% 감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세출예산 대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