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일반운영비, 연수원 운영, 도시철도 운영, 결산서류 자체 가지고는 별로 크게 지적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사업이 트램이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물론 지금 결산인데 이 결산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지적할 만하고 심의할 만한 내용이 부족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의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램은 이미 대전시에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츠수까지도 벌써 ‘도시철도 2호선은 트램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추진 내역에 있어서의 진행속도가, 이런 홍보내용이나 대전시민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추진 실적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시범노선을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단체나 언론 또 우리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윤기식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선공약이지요, 트램에 대해서는?

○윤기식 위원 저희가 대전의료원 실례로, 권선택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이지요?

○윤기식 위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발 빠르게 움직여도 중앙정부에서 예타 승인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의 기조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이런 기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중점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도 중앙정부에서 꽉 막혀서 더 진행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지켜봤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그렇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트램을 대선공약으로, 역점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에게는 호기이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트램의 추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트램 정말 되는 거야?’, ‘지방선거 하다가 잘못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야?’ 하는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에서 시범노선,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안을 대전시장께서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윤기식 위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라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흐지부지되는 것 같은 느낌을 대전시민들이 받으니까, 지역에 가면 ‘과연 트램이 되는 거냐’, ‘이것 나중에 또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염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전시민들이 답답해 한다는 것 깊이 인식하시고,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대전에서 아마 최고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지역별로 하는데 우리 대전에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기식 위원 못 들었나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특히 이게 정치권하고 같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네 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세 분 계시지요?

○윤기식 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트램을 우리 대전이 잘 풀어줘야지만 전국적으로도 트램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요.

지금 경전철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는 또 흔들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윤기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발 빠른, 언론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성을 뗘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최소한 시장께서 말한 시범노선이라도 계획대로 추진되는 성과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기식 위원 고생하시는데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소임은 도시철도 2호선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은데 결산문제 좀 간단히 짚고 추가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4쪽 먼저 봐주세요.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조성 관련 예산 결산인데요.

3억 4백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용률이 21.7% 됐어요.

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입찰 차액하고, 조금 전에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됐다고요?

○조원휘 위원 일상감사에서?

○조원휘 위원 감사가 언제 있었어요, 대략 몇 월에?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삭감될 정도면 처음에 계획이 좀 과도하게 됐네요?

○조원휘 위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12쪽 한번 보세요.

이게 같은 과의 같은 사무관, 같은 과장님들이신데 여기는 또, 어쨌든 예산을 타이트하게 사용한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뭘 잘하셨냐면 1회 추경에 3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래서 불용률을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설계단계에서 그렇게 일상감사를 받았고 이 사업기간이 2016년 1월에 끝났는데 5월 추경도 있었고 연말, 12월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것은 왜 정리를 안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 같은데요”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조원휘 위원 명시이월은 아니지요?

○조원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앞에 3백만 원은 1회 추경에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 하셨냐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7월에 업무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램 B라인 있지요,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서울지역만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단장님, 물론 이게 언어의 습관일 수도 있는데요.

유성구민들 대다수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우려가 됐던 부분이에요.

A라인은 시비로, 시민의 세금으로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고 B라인은 중앙정부에서 공모가 있으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성구민들 또 대전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언론이든 수도권에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국토부 주관부서에서 인수위는 없지만 인수위 비슷한 기구에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런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을 해봐야지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국토부에서 수도권에다 하겠다라고 대통령 공약에 맞춰서 업무보고를 했느냐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아, 원하는 지역에?

수도권만이 아니고?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추진단이나 시에서 추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의지나 이런 것을 한번 표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 민감한 사항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면 물밑작업이라도 타이트하게 해서 하셔야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지역의 B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지금 물 건너간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려의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또 하나 더, 물론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개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추진단에서 준비하고 있지요?

○조원휘 위원 향후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스케줄이라는 것은, 어디에 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위탁을 하든 목적법인을 설립하든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쯤 하실 계획이지요?

○조원휘 위원 7월 중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후반기 업무보고 받기 전에 결정될 수도 있어서 결산과는 좀 무관하지만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로 수탁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제가 토론을 해봐도 그렇고, 이 문제의 본질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 서비스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서비스가 개선이 안 되느냐,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아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항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콜택시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되니까 여기에 이동약자는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또 장애인도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확대하면서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어디로 가든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무조건 투입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불만이 없어지지, 이름을 바꾸고 어디 수탁기관을 바꾸고 이런다고, 이것이 수요와 공급 자체가 안 맞는데.

예약 땡하고 10분만 지나면 전부 다 예약이 되어 버리고 불통이고 이러면 못한 사람의 불만은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을 추진단에서 해야 될지 운송주차과에서 해야 될지 같이 해야 될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을 못 맞춘다면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그래서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하든 자체 조사를 하든 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해서 수탁기관 결정하는 데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려면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서울시 같은 데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이야기를 듣고 현장방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휠체어 탄 장애인들, 경증장애인들만 타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답니다, 버스를.

그래서 저상버스로 해서 휠체어장애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셔틀로 계속해서 하고 장애인콜은 정말 중증, 또 급한 분들이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수탁기관을 결정하는 데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 부분이 단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놓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

예산을 투입해서 더 확대하든가 아니면 다른, 수요와 공급을 일정 수준 맞추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 지금도 운영이 됩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휠체어 탄 장애인.

○조원휘 위원 법정대수는 충족이 됐습니다, 82대.

○조원휘 위원 예약제는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대전의 도시철도 1호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한 가지 민원이 며칠 전에 발생했는데요, 너무나 보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암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앞에 코팅을 해서 붙여놓은 것들이 있답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올라가십시오.’라고 해서 코팅을 해놨다고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면 알겠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인탑이라든지 좀 더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장님 참고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사진과 변경 후 사진을 꼭, 민원이 해결된다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290억의 적자를 냈네요.

그 적자는 도시철도 무임·환승 손실분 및 운영적자 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예산이 대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콜센터 부분하고는 다소 다르지만 결국 29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적자를 줄여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보면, 제가 최근에 대전시청역, 온천역에서 여러 차례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고, 자리가 없어서 다 입석으로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객들이 꽤 많아졌다, 그만큼 편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걱정되고 있는 2호선 트램방식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016년 4월 29일에 권선택 시장은 대전의 도시철도 트램 A라인과 B라인을 시범노선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A라인은 대덕구 구간 2.7㎞, 446억을 들여서 하겠다.

B라인은 2.4㎞, 415억을 들여서 하겠다.

단, 조건으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꼭 따겠다, 공모에서.

그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B라인에 대한 전제조건이 용두사미가 되다 보니까 대전시민들, 특히나 관심이 많은 유성구민들, 원신흥동을 비롯한 충남대학교 학생들, 인근 학생들이 언제 되냐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예산 확보는 23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2.4㎞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415억,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30억, 부족분으로 보면 185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저희가 시범노선을 2.7㎞ 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송대윤 위원 더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면 500억 이상 되면 중앙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2.7㎞, 446억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것도 있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축소해서 하는 이유는.

시범노선을 하는데 이왕이면 3㎞, 4㎞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시범노선을 운영하면 되는데 2.7㎞를 해서 그게 많이 홍보되겠습니까?

이미 대전시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와 시장의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하는 사업인데 굳이 2.7㎞를 하는 이유는 중앙 예타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대전시에서 사업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 B라인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기재부에서 이미 확보해 놓은 것도 230억, 예산도 없고 또 대전에서 이 사업에 선정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지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께서도 답변 주신 것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좀 차별 있는 것을 하겠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수정 검토하셔서 대덕구 라인만이라도 하루속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B라인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것을 꼼꼼히, 공직자분들도 계시지만 상황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공모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또 설령 공모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18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지금 도안대로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비가.

약 550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지금 실질조사를 마쳤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으로 트램이 지나갑니다.

거기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우선 투자, 기금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도안대로로 트램이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더 좋은 정책, 어쨌든 잘못 발표했던 것들이라든가 계획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큰 사업들, 국책사업들 같은 것 보면.

이런 것들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저하고 늘 얘기했던 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송대윤 위원 지금 모두 다 찾아봐도 총사업비는 관계없어요.

이미 A라인은 대전시에서 중앙 예타를 통과하지 않고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억 미만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B라인에 대한 것은 이미 230억 원이 기재부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중요한 것들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아마 보상절차도 곧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계속해서 단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성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아직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을 제가 살펴보면 세종시와 대전시에 가는 도로인데요, 대전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1,280억 정도 들여서 하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시비 들여서 하는데 실시설계는 세종시에서 하나요?

○송대윤 위원 행복청에서 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는 준비가 다 됐는데 국비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심의가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심의 중이에요?

검토는 끝났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심의 중은 심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

○송대윤 위원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심의를 언제 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이고.

○송대윤 위원 그런데 심의가 6월 말에 열릴지, 7월 말에 열릴지, 8월에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늦어지면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이 도로하고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하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준공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청에서도,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 시비사업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송대윤 위원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시비, 광역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송대윤 위원 없었지요?

○송대윤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행복청은 대전시의 현안 문제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잘 모르고 있는 데서 설계를 하고 있고, 특히 문제점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대전시에서는 행복청에서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자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송대윤 위원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서 대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왜 국가에서 이것을 설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에 계속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대전지역의 현안을 잘 모르고 있는 행복청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끝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금번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BRT도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국비, 시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시설계를 한 국가, 정부에서 설계를 했다는 게 우선 잘못된 겁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5 대 5 매칭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지역민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우리 대전시에서 만약 실시설계를 했더라면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미팅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 하루빨리 기재부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늦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616쪽과 보조설명자료 319쪽, 대전∼오송 신교통수단(광역BRT) 건설을 봐주세요.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계속사업이잖아요?

○황인호 위원 2019년에 마감하는 거지요?

○황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6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면 2016년도 당해연도에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전혀 편성이 안 되었지요.

○황인호 위원 전액 다 이월액으로 이월액이 76억 8,400여만 원 되는데 이월액만 가지고 2016년도 집행액이 63억 발생했고, 이월액이 사고이월로 해서 6억 3천여만 원, 불용액이 7억여 원 발생했어요,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없이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하면서 201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다음 해로 또 이월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마지막 집행잔액은 2019년에 마감하면서 그때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2016년, 작년 7월까지 도로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황인호 위원 나머지 지금…….

○황인호 위원 지금 설명해주신 대로 각각의 예산이, 도로공사하고 시하고 행복청의 각각 투입된 예산을 분류해서 설명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도로 공사 부분하고 차고지 부분하고 환승센터에 각각 투입되는 비용.

○황인호 위원 그리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가.

적어도 불용사유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도로공사비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63억 정도 집행했는데 감리비도 거기에 상응해서 항상 예산편성이 될 텐데 감리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황인호 위원 감리비용은 예산은 적은데 이렇게 이월액,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감리비도 그 비율에 따라서 발생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시설비 차이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생기면 감리비도 거기에 상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비율이 같이.

감리비는 이월이나 잔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황인호 위원 차고지 건축하는데 왜 건축감리용역비가 부족해서 예산 변경을 했어야 했나요, 6천여만 원을?

○황인호 위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인데 그게 거의 연말에 예산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2016년 10월 6일에.

감리용역비를 당초에 잘못 잡았던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그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이해하셨지요?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전체 예산은,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인데 감리비가 따로, 예산집행액 대비 감리비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명시이월 부분에 트램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지요?

○황인호 위원 연구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황인호 위원 언제부터요?

○황인호 위원 2015년 언제부터요?

○황인호 위원 4월 27일부터 금년도?

○황인호 위원 4월 15일까지, 겨우 3개년인데 장기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늘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 내용이 어떤 거예요?

○황인호 위원 향후 만들어질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황인호 위원 지금 2호선 자체에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용역은…….

○황인호 위원 우리가 3호선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가지고 대체하게 되잖아요?

○황인호 위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4호선, 5호선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소설 쓰듯이 하는 거고, 지금 2호선, 3호선도 상당히 지난한 문제란 말이에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연구용역비라고 하면서 왜, 3호선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호남선 활용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2호선보다 3호선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2호선, 3호선 간에 연계성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 사업명 자체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연구용역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호선, 5호선 노선이 나와요?

○황인호 위원 아니,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지 마시고, 의회에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연구용역비 심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승인 요청을 해야지 왜, 당초에 사업명은 도시철도 2호선이란 말이에요.

3호선도 아니고, 4·5·6호선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황인호 위원 그래서 총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잡혔잖아요, 그게.

1조 원이 어떤 거예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아니 단장님, 계속비 이월사업에 총사업비 1조 원을 잡고 예산현액은 6억 5천, 지출액 4억여 원, 이월액 2억 3천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이 다 도시철도 2호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연구용역비는 바로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에 대한, 2호선 연구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3호선, 4호선, 5호선 얘기가 나오냐고요.

2호선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잘 되어 가는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말이에요.

4호선, 5호선, 6호선에 대한 정부와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2호선, 3호선 끝내고서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는 2호선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줬지, 내용 자체가 지금 빗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황인호 위원 이것은 하여간 의회에 사업계획이나 사업명이나 내용이나 이 자체를 잘못 보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밖에 안 됩니다.

또한 금년 4월 15일까지 집행마감이면 이미 연구용역은 끝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황인호 위원 왜 중지를 내렸어요?

○황인호 위원 아니, 기재부 승인하고는 상관없이 연구용역 수행은…….

○황인호 위원 아니, 기재부 승인을 위해서 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를 우리가 하는데 기재부 승인을 받고 나서 한다는 것은 말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기재부 승인이 났으면 연구용역할 필요도 없어요.

○황인호 위원 지금 단장님이 논리적으로 영 헷갈리네요.

기재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면서 기재부 승인이 떨어져야 다시 한다는 게, 중지를 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황인호 위원 단장님이 너무 내용 숙지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단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황인호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을 왜 도시철도 3호선, 4호선…….

3호선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4호선, 5호선, 6호선이 나오고 이런 허망한 연구용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회에 또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철도망 구축을 2호선, 3호선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다루어야 하고 나머지 대중교통하고의,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환승문제 이런 것도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는 트램건설계획과에서 했지만 기획홍보과에서 다루고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시용 모형트램,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연구용역 속에 같이 포함돼서 어떤 모형의 어떤 스타일로 트램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다루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전혀 전자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

그래서 모형트램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연구용역을 거쳐서 나온 바에 따라 모형도 어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인데, 이게 만약 겉돈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에서 좋은 모델이 나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모형트램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과가 달라서 전시용 모형트램이 우리가 실제 연구용역에서 나온 모델하고 모양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것도 모형트램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황인호 위원 전시용 모형트램은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시승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유보했다고 했는데 어느 회사에 주어서, 지금 용역 발주 아직 안 했어요?

○황인호 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황인호 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지요?

○황인호 위원 몇 회 추경에요?

○황인호 위원 2회 추경?

○황인호 위원 1회에요, 2회에요?

○황인호 위원 1회 추경?

○황인호 위원 1회 추경이면 벌써 1년이 넘었네요?

○황인호 위원 1년 동안 뭐를 했어요?

○황인호 위원 시승체험을 한다면 거기에서 할 건가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황인호 위원 어떻든 1회 추경을 해놓고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의지도 없고, 지금 이월사유는 1년이나 됐는데 용역 발주도 안 된 상태에서 시승 안전성 확보라는 사유를 달았다는 자체는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대적으로 대전시에서 트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할 때는 정말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트램이 무엇이고, 우리가 꼭 외국에 가서 트램을 보고 와야 하느냐고요.

마지막으로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얘기인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통문화연수원 자체를 만들고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줬잖아요?

○황인호 위원 대전마케팅공사가 뭐하는 데인데, 교통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황인호 위원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공사에 왜 전문성 있는 교통문화연수원을 주느냐고요.

○황인호 위원 대전마케팅공사 조례를 보셨어요, 대전마케팅공사의 역할이 어떤 건가 보셨냐고요?

○황인호 위원 내용을 보세요, 거기에 교통문화연수원 이런 것을 수탁할 만한 공사가 아니고, 그 조례에 법적근거도 없어요.

○황인호 위원 교통문화연수원 자체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여러 공사나 공단이 있다고 해서 방만하게 그냥 떠넘겨 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관련 되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정말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더더욱이나 법적근거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줘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인력이라든지 직제라든지 더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황인호 위원 적정한 전문기관에, 도로공사라든지 또는 면허시험장 이런 데가 있고 한데 그런 데다 얼마든지 위탁해도 되는데 전혀 전문성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하니까, 마케팅공사 조례에 의한다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 하나예요, 그 조례에는.

○황인호 위원 아무 해당이 없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거나 다 마케팅공사에 줘도 되겠어요?

직제나 직렬이나 역할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 위·수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오셨는데요, 답변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부말씀인데, 지금 현재 22개 역에서 발생되는 1일 지하수량이 7천 톤 가까이 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격무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 순직 처리과정이 1년 넘게 걸리면서 시간이 걸렸었는데 다행히 집행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순직 처리가 됐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대전시정에 일을 열심히 하시다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순직 처리가 돼서,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울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하나는 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내년에 출범하게 되는데 현재 장애인콜택시에 종사하는 운전원이나 상담원 수, 즉 거기에 종사자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분들의 정규직화를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민간에 위탁을 줬을 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 전문학 지금 정확치 않으시면 확인을 한번, 저도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들을 정규직화할 때 그 속한 기관이, 예를 들어 대전시에 속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위원장 전문학 아니, 그러니까 단정을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전문학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콜택시가 존재하는 최대의 이유는 사실 교통약자들한테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그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트램 건설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트램 건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사실 국토교통부와의 승인계획, 승인이 나지 않았지요?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의 제안이 승인이 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인 것이지요.

그것이 걸려있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비용의 문제,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총사업비도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전문학 마지막으로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도로교통법이 통과가 안 되었지요?

○위원장 전문학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대전시가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과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대전시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차피 늦어질 거면 이것이 국비가 확보되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어떤가,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보자, 이런 판단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시장님께서 발표했던 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들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설명이, 전달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의를 가지고도 오해를 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혼날 것이 있으면 빨리 혼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위원장 전문학 그런 소통의 과정을 먼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조례」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임산부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근거가 없는 바, 이를 규정하여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통약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철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