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대통령 선거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가 한 달 앞당겨져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본부의 2016회계연도 집행예산 및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1건의 심사 및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시정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그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우리 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혜련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 이번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설명자료 58쪽 잠깐 보시지오.

대학협력지원사업인데요, 불용사유를 보면 중국의 사정변경으로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불용비율이 많은데 정리추경에 담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액 4,4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2,700만 원, 한 62.9%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김경시 위원 유치실적 등을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교의 실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굳이 외국인 학생 유치까지 시에서 나서서 그걸 해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 측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업이고 이거 아닌 다른 사업도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까지 우리 시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청년예산으로 많이 편성됐거든요.

이 예산은 교육예산이라기보다는 청년예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 청년이나 교육지원예산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결산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중복성 사업은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여러 가지 판단해서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지방세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 본예산 편성, 추경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검사 의견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가 해마다 지적은 됐습니다만 역시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본 위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러 번 자꾸 강조하는 것도 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이것이 많을수록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예산 추계를 적게 해서 나중에 많은 실적을 올린 것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백 번 알고 있고, 왜냐하면 세입예측을 정확하게 실시해야 필요한 사업이 정확하게 예산이 배분이 될 수 있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세입예측이 해마다 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설명자료 221쪽을 한번 잠깐 봐주십시오.

○김경시 위원 2015년 대비 취득세가 증가했어요.

○김경시 위원 부동산 거래는 오히려 다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요인이 뭐지요?

○김경시 위원 223쪽에 보면 승용차 보유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자동차세는 감소했어요.

○김경시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다?

○김경시 위원 좋아요, 그것은 이해하겠고요, 다음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대개 지방세 체납은 기업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됐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유가 발생되는데 문제는 납세태만 같은 고질적 만성체납이 문제예요.

낼 수 있으면서도 사실은 내지 않는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납세자분들이 납세의 의욕이 상실되거나 안 내고 버티면 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음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고질체납 억제를 위한 대책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침방송에 잠깐 보니까 자동차세 과태료 등 해서 9시부터 전국적으로 단속한다고 잠깐 들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질체납 억제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액이 처분한다고 해서 아주 납세의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경시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전 회계연도에 비해서 보면 결손처분액이 증가됐지요?

○김경시 위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소멸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용어 자체를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한번 바꾸면 어떨까 대안을 제시를 해보거든요.

시민들 생각이 결손처분했다고 하면 이거 뭐 이렇게 오래도록 안 내면 결손처분해주고 이런 혜택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글쎄, 용어를 바꾸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경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특별전 프로젝트대전 2016, 설명자료 488쪽을 봐주십시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전시에 참여한 작가당 작품의 규모가 커져 작가를 계획보다 적게 섭외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니, 작가당 1천만 원이…….

○김경시 위원 …….

○김경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가당 작품의 규모가 커져 계획보다 적게 섭외하여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맞는 얘기예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2016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부터 너무 과도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해 마지막 추경에서도 입장료 수입을 70%나 삭감했어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대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화 불모지인데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뜻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렵거나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과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놓고 나중에 와서 그냥 이렇게 불용액 처리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에도 보니까 하반기에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유명미술특별전, 그렇지요?

○김경시 위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김경시 위원 하여튼 예술분야를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도 보면 입장료 수입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것 역시 올해에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쪽을 하나 보겠습니다.

결산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 때 소방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소방헬기가 준비 안 된 데가 대전과 제주도 두 군데로 되어 있지요?

○김경시 위원 아, 세종도 있지요?

○김경시 위원 세종, 제주도까지 이렇게 세 군데.

다음 달에는 본격적 운영에 돌입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비와 운영인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김경시 위원 운영인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조금 늦지 않을까, 지금 6월인데?

○김경시 위원 하여튼 소방헬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긴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어렵게 도입되는 만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잔액이 30% 이상, 500만 원 이상 사업을 뽑아봤어요.

시의회 운영지원사업은 100% 불용됐고,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사무관리비)은 34.4%,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사업(연금지급금)은 67% 등 해서 총 15건에 불용액 사업이 발생됐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김종천 위원 기획관님이 총체적으로 보실 때 마지막에 행정·민사소송 배상금 100%는, 이 건이야 패소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가 없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15건 정도 불용사업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천 위원 그건 남을수록 좋은 거지요, 예.

○김종천 위원 그 2건을 제외하고라도 내부적으로 사업을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떤 사업이든 다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예산이 불용돼서 사장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결산서 73쪽, 설명자료 49쪽에서 53쪽 보시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사무관리비)사업인데요, 투자유치지원사업은 우리 지역에 외국인 기업 유치와 함께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분위기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김종천 위원 대전시에서도 하나은행, 연구개발특구재단, LH대전충남본부, 상공회의소 등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신동·둔곡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조성과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투자유치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인국외여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본적대행사업비 등 여러 예산총액이 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37%인 8,5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외국인투자지역 건물임대료 등은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해외투자 유치활동은 많은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이 너무 미온적으로 운영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 대전시에서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사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금년 1회 추경예산에 청년일자리 예산이 약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그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청년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기업의 고용정책 개선에도 전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추진의 한계가 있다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기업 유치도 꼭 필요하고요, 외국인의 적극적 투자기업 유치를 해서 청년정책과 대전시에서 앞서 하고 있는 실업률 저하에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김종천 위원 결산서 67쪽, 이 부분은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집행잔액이 30% 이상, 300만 원 이상 사업을 봤더니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한 2개 사업 정도 되는데 설명자료 263쪽, 결산서 173쪽 보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성과 향상(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성과 향상 총예산이 3천만 원 가량 되는데 잔액비율이 47.3%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강사수당이 덜 나가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같은 쪽으로 계상되는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89쪽 보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예산이 2016년도에 대덕구에 10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대덕구 새마을회관 건립 총예산과 시·구의 재원분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종천 위원 이렇게 되면 금액이 10억, 3억, 4억 이렇게 되는 겁니까?

○김종천 위원 17억 중에?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걸 정액보조로 봐야 돼요, 매칭보조로 봐야 돼요?

○김종천 위원 구에서 3억?

○김종천 위원 새마을회관 건립예산 명목으로 대덕구에서는 자본적경비로 지원했지만 그러면 10억이 내실 있게 집행됐는지는 사후에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하나요?

집행만 해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사후에 정산해서 다시 보고합니까?

○김종천 위원 사후 정산 받지요?

○김종천 위원 1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충분하게 잘 쓰였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혜련 예, 하세요.

○김종천 위원 공보관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집행잔액 30% 이상, 300만 원 이상 사업을 봤더니 3건 정도 있습니다, 맞지요?

○김종천 위원 그런데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하나는 100%, 하나는 83.4%, 비율이 꽤 높아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불용액이 100% 하니까 엄청 커보이는데 사실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불용이 100%, 83.4%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관실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175쪽, 177쪽, 2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58.5%, 하나는 100% 이렇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잠시만요, 감사관님.

175쪽 58.5% 불용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잠깐 제가…….

○김종천 위원 감사관실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00%, 58.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선거 끝나고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결산검사위원회 자료 보니까 칭찬도 있네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지방채 관리를 잘하셔서 21억 이자도 절감했고 그래서 시민 1인당 채무비율도 2015년 대비 4천 원 정도 감소했다고 칭찬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칭찬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서 ARS 활용해서 했다, 도입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 데 편의성을 증진했다 이런 두 가지를 칭찬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또 보완해야 될 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니까 3년 해서 연평균 대전시 잔액이 한 1천억 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시중에 금리는 3년 내내 계속 하락하지요, 그렇지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박정현 위원 계속 하락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어요.

○박정현 위원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박정현 위원 전체 규모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고 어쨌든 저희가 세수가 그렇게 넉넉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이자수입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단 0점 몇 퍼센트라도 올리면 그게 연동돼서 수입이 늘어나는 거니까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 되겠네요.

○박정현 위원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연 평균잔액으로 보면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자부분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결산에 보면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만 가장 위원들이 핵심적으로 보는 게 불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천 위원님께서도 불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니까 2015년에 비해서 불용비율이 일단 건수로 5건 늘었고 액수로 큰 건 아닙니다만 3,600여 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줄더니 또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관리를 더 잘 해주셔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불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불가피성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위원회나 심의나 이런 것들은 불용이 되더라고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액수가 크건 작건 간에 시민의 세금인데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11쪽 통신융합담당관인데요, 3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니까 평가일시가 2016년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 이 사업은 평가인원이 어떻게 줄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추경에 계상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건 바꾸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큰 액수는 더 그냥 막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액이 자잘하게 올라오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액수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예산실하고 말씀하셔서 기조 자체를 조금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님?

○박정현 위원 그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7쪽 이것도 소액이에요, 물론 이것도 보면 상반기에 이미 3월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아이디어 기간이 끝났고 이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에 이런 부분이 걸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상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도 알 것 같은데, 공직자들이면 대체적으로 아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박정현 위원 198쪽 비상계획관리 부분인데요.

이것은 1회 추경까지 해놓고 불용액을 59% 정도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게 사업공사가 7월까지로 해서 이게 미집행 됐다는 건데 그러면 9월에, 작년에 추경 있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연말에 정산하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현 위원 정리추경하는 게 맞는 거지요,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예산 액수는 불용액 비율로 보면 높은데 실제로 액수로 보면 몇 백만 원 단위니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게 보니까 조금 작은 소액을 그냥 이렇게 흘려서 넘어가는 것도 하나 있고 그리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돼야지 될 거 같고 현장에 가면 정말 1백만 원, 2백만 원 없어서 예산 못 세우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들 유념하셔서 2017년 결산할 때는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57쪽, 이것은 예산소요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1회 추경에서 소액이긴 하지만 추경까지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의 반 정도 쓴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액수가 꽤 많네요.

전체예산에서 실제 절반 정도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50명인데 잘라서 평균 내서 40명 이렇게 책정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것은 어쨌든 대학생리딩그룹을 운영하는 것은 대학생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실은 한번 더 했어도 저는 좋았겠다, 그 예산을 한번 더 쓴다고 해서 그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닐 거고 어쨌든 다양한 의견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예산이 많은 부서도 있지만 또 예산이 적어서 실제로 일하기 어려운 부서도 있고 또 민간에서도 시하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제대로 지원 안 돼서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무부서에서는 기이 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100%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이 좀 빗나가면 그것들을 빨리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결산위원으로 참석하다 보니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당부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취득세 결손처분액이 지난해보다 56% 정도 감소된 1억 9천만 원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지난해보다 결손처분이 줄어들도록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분들한테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취득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 결손처분사유를 보면 시효가 경과돼서 징수를 포기하는 사유는 없고 무재산이라든가 또 행방불명돼서 결손처리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세금을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나저나 결손처분이 되면 향후에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요?

○박상숙 위원 제가 언론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결손처분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상숙 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법정 관계라든지 상황 때문에 아마 체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상황을 조사하셔서 체납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오늘은 세정과에만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예술의전당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232쪽 중간에 다음연도 이월액에 보면 납세태만 금액이 예술의전당에 있지요, 그렇지요?

1,015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요.

236쪽에 보면 4,246만 4,000원이 기타사유로 되어 있고요.

기타사유에 입장료 수입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리고 237쪽에 보면 기타사용료로 13만 7,400원인가요, 아니 1,374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이월되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많은 항목의 수입금이 당해연도 납부되지 못하고 이월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아니, 세정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장 박혜련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이 답변을 지금 정확하게 누가 답변하실 건지, 세정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박상숙 위원 아니,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으실 건가요?

○박상숙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소에 많은 건의 미징수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월되거나 또 이로 인해 불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자료 4월 28일 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분이에요, 체납액이 28억 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자료 보셨나요, 언론 보셨어요?

○박상숙 위원 못 보셨어요?

추진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28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문세무공무원 배치로 인해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기사에 보면.

○박상숙 위원 전문세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체납자는 프로이고 징수자는 아마추어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전문세무공무원의 확충이 아주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7쪽, 설명서 637쪽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나요?

○김종천 위원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예산, ’16년도 본예산에 85억, 1회 추경에 5억 원이 성립돼서 총 예산액이 90억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총 예산액 90억 8천만 원을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공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공사발주를 위해서 일정부분 시설비 예산이 또 반영돼야 하겠지만 90억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정별 차수계약을 하는 방안 또는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선급금 지급 등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1억에 가까운 돈이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결산서 728쪽, 설명서 588쪽 좀 보시겠습니다.

예방소방업무 운영예산이 총 994만 원이지요?

○김종천 위원 48만 원만 집행되고 95.17%가 불용됐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연 2회, 소방법령민원해소위원회가 연 2회, 성능위주설계확인평가 심사가 연 14회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성능위주설계평가심의회 1회 개최 이외에는 전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계획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개최계획 횟수와 예산편성 횟수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산편성 시에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를 예상하고 단 1건 해서 불용액이 95.17%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예상을 구체적인 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