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 3월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후 55일이던 아이를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아동복지법 아동 유기의 혐의로 구속돼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발생한 영유아 유기 사건은 700건이 넘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사흘에 한 명 꼴로 갓 태어난 생명이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건 명백한 범죄임에 앞서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유기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걸 보면 어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슬픈 범죄로 불리는 영유아 유기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 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유아 유기 범죄가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영유아 유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영유아의 양육과 성장은 부모와 더불어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초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를 유기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영유아가 건강하게 출생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영유아 유기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보좌관 도입에 대한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을 앞으로 해봐야 네 번 정도 하려나요?

그러나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한 너덧 번 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지속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역주민들의 지방행정 수요는 확대·분화되어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주민의 복지·환경·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회도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보다 깊고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의 취약으로 주민의 기대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맞춰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정역량의 함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 원칙과 지방분권 정신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들은 조례제정권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침해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수평적 권력분할을 방해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 수가 인턴직원을 포함해 9명에 이르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나 입법이나 정책적 기능보다는 단순사무 또는 행정업무 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에는 한계가 있어 왔고, 지방의원 개개인이 전문적이고 복잡한 모든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많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와 청원이 있었고, 특히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시·도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지역정책 결정 등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중심의 사고와 논리, 지방자치에 대한 홀대로 지방의회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제도들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입법활동 효율성 향상과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의회 입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새정부 출범에 맞춰 스타일을 좀 바꿔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발표에 앞서서 수원 공군비행장이 일제 때 만들어졌는데 수원시가 도심이 팽창·확대되면서 외곽에 있던 공군비행장이 지금은 도심 한중간으로 위치하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자아내고, 급기야는 국방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원시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시민단체와 더불어 소송을 제기해서 5백억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사례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5월 1일 대전군 대전면 중촌정, 현재 중구 중촌동을 말씀드립니다.

중촌정에서 대전형무소를 개소하여 1961년 대전교도소로 이름을 바꿔 1984년 중촌동에서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 41만 5,146㎡ 면적을 차지하며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대전교도소는 인근에 원앙마을아파트 2,394세대, 드리움아파트 1,276세대, 대정동 물류유통단지 등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으로 둘러싸여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전교도소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교도소 내부가 노출되고 주변지역에 초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안신도시 1·2단계 개발로 관저동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이미 개설되었으나 교도소로 인하여 단절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교도소는 도안신도시 3단계 개발구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서남부 신개발 주거 중심지를 교도소가 차지하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처지에 있으며 주민의 민원발생과 도심 이미지 저하로 인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대전시의 최대 현안과제가 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약 2천여 명 정도의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지만 실제 수형자는 전국 최대 규모인 3천여 명 수준으로 과밀도가 150% 수준에 달하고 있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평균 수용률 122.5%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남짓한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1인당 2.58㎡ 이상인 수용 기준을 충족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전교도소는 재소자 수를 줄이거나 수용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근 지역이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시설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용인원을 줄이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우리 지역의 핵심 현안과제로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되어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금 당장 추진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대체용지확보, 사전공청회, 타당성검토, 설계용역, 공사기간 그리고 이전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도시의 균형 잡힌 개발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 한복판에 놓여 있는 대전교도소의 이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교소도가 대전 서남부 개발지역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균형 잡힌 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의 조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5월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에 대전시장님께서 대덕구에서 경청토론회의 마지막을 가졌습니다.

어제 경청토론회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덕구 현안 중에서 중요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냈던 신탄진의 인입선로, 철도공작착으로 들어가는 인입선로 이설 문제하고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장동의 탄약사령부 이전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대전시에서 대덕구에 좀 중요하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현안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시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이 문제 해결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구 장동 일대에 소재한 제1탄약창은 1959년부터 미군을 거쳐 현재는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 면적은 약 4백만 제곱미터이며 위험군사시설로서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동 지역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불편을 장기간 겪고 있으며, 특히 폭발물 관련시설이기에 예기치 않은 폭발로 인한 피해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동 지역주민들은 제1탄약창을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영천은 제2탄약창 일부시설 이전 승인을 이끌어 내었고, 천안은 제3탄약창에 대한 지속적 민원제기로 93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도 장동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1탄약창의 외곽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제1탄약창이 위치한 장동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위험시설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탄약창을 외곽지역으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동 제1탄약창 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동섭 의원님과 정기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대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대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에는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 두 곳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오정도매시장의 활성화에 비해 노은도매시장은 점점 활력을 잃어가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으로 노은도매시장과 오정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량과 거래금액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노은도매시장은 오정도매시장의 약 60%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인들은 노은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농수산물에 비해 축산물 판매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노은도매시장 내에도 축산물 판매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일 유통업체 한 곳이 들어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정도매시장이 인근 도축장을 중심으로 축산물 판매장들이 집중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비한다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은도매시장은 축산물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등에서도 오정도매시장에 밀려 유성과 노은동 인근 소비자들마저 오정도매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01년 노은도매시장 개장 당시 대전시도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판매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지만,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노은도매시장 내 축협직판장을 유통시설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르러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판매장 운영에 대해 시설 설치와 취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축산물 판매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노은도매시장에 축산물 유통업체들이 입점하게 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노은도매시장에서 농산물과 수산물에 이어 저렴하고 질 좋은 축산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은도매시장의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전시 입장에서도 당장 축산품 직판장 등 축산판매기능을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기존 축산품 유통업체의 영업권 보장을 비롯해 관련 시설 설치, 생산자단체 등과의 경쟁입찰 및 계약 등 시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님,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축산물 판매장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소비자 편의 도모와 노은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축산품 판매기능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렴하고 질 좋은 농축수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공주·계룡·세종시 등 인근지역 모두를 아우르는 대전 북부권의 대표적인 농축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시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가 171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주민 비율은 총인구 대비 2006년 1.1%에서 2015년 3.4%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10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출신이 52.8%로 외국인주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남부아시아, 태국, 필리핀, 미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외국인주민은 총 2만 5,886명으로 2015년 2만 5,190명 대비 2.7% 증가하였고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업무는 우리 시의 경우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외유학생 업무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는 외국인 관련 행사가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어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과 거주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 이해 및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는 각 나라를 월별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무슨 나라의 날, 무슨 무슨 국의 날 해서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내국인주민과 외국인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사회통합이 견고해지고 안정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주시고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대전시의 재외외국인, 거주외국인, 결혼이주외국인의 정책이 각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재외외국인, 거주외국인, 결혼이주외국인들이 동질감도 같이 회복하고 한데 모이고 대전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또 대전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마련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악취 문제로 인하여 대덕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관평동, 송강동 등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악취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단지 인접한 곳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거단지가 조성된 이상 악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전시의 의무이며 악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악취개선 민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은 다음과 같은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악취 문제는 3·4공단이 존재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단의 개별 업체들은 법적인 기준치 안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치를 논하기에 앞서 이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한 것도 대전광역시이며,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현실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최소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악취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담당자들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과학적인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악취관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모니터링 및 자동측정시스템 측정결과를 토대로 악취배출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 타 지자체보다 앞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0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이 시스템으로 인해 주민의 불신은 더욱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해당 시스템을 오랜 기간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는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는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결과를 통하여 배출허용수치 초과 횟수 등을 추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 시스템은 24시간, 혹은 몇 달분의 결과를 평균하고 있어 센서 측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송강 및 구즉동 일원은 악취 측정 센서 설치장소가 세 곳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악취 센서의 수집 정보,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를 비공개하여 시스템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정확한 악취 측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센서 장비의 개선과 증설을 통해 유명무실한 시스템의 신뢰성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악취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민원지역의 악취 정도를 과학적으로 감지하고 분석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궁금증과 악취로부터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