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8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조 9,618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특별회계 전입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사업비가 과다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에듀힐링페스티벌 사업 외 1개 사업 1억 1,674만 원을 삭감한 후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8,674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련 예산에 관하여는 본예산 대비 34% 이상 증가된 규모로 추경 예산에 신규 또는 과다 요구하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향후 면밀한 검토 및 세부계획 수립을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교육행정 홍보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용균 부교육감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를 함에 있어 이전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의 추계 정확도를 높여 재원이 적시에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와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계획을 수립,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경상적 경비는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공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