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31회 1차 정례회에서 제7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교육청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7월 18일 임시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별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27일 오전 10시에 예결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용균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이용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기현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이용균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또 어제 새벽에는 천둥, 번개도 많이 쳤는데 잠도 잘 못 이루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2쪽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감청렴역량강화연수 신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수대상자가 초등이면 몇 분 정도나 되나요?

150명 내외인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전문직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예산규모로 볼 때는 1박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송대윤 위원 꼭 이렇게 1박 2일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특별한 게 있나요?

○송대윤 위원 꼭 이게, 이미 교행은 공정한 인사위원회 이게 다 끝났을 테고, 교원만 8월 말까지 할지 제가 거기에 대해 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송대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송대윤 위원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인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너무 잘 알고요,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원론적인 얘기도 잘 들었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냐고요?

이미 청렴도라는 건 개인에 대한 역량이 있는 것이고, 특히 본 위원이 말한 취지는 1박 2일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

○송대윤 위원 당일로 해서,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

○송대윤 위원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200명을 어쨌든 연수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연수를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송대윤 위원 이분에 대한 어떤 업무 역량이 뭐고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시 있나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데 무슨…….

○송대윤 위원 어쨌든 1박 2일 가서 저녁에 술 먹고 하는 이런, 주변에 민폐 하는 것들이 민원이 더 많아요, 괜히 청렴 교육하러 갔다가 술 먹고 헬렐레해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요즘 그렇게 안 하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오후까지 하면 8시간 연수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53쪽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원활한 공무집행 때문에 하고 또 통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증을 현재 잘 아시다시피 뭐로 통일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송대윤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현재 책자에도 설명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되어서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고 확대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공무원증을 했을 때 뭐를 통일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 공무원증을, 패스포트나 혹은 목에 걸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보고 있지만 많지 않아요, 하신 분도 계시지만.

통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공무원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현금인출이라든가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송대윤 위원 그 외는 지금 지문으로 가능하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지문으로 했을 때가 최고 정확한 거잖아요?

○송대윤 위원 근무외시간에 본인이 와서 정확히 왔다고 할 수 있는, 근무시간외에는 본인이 체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전자공무원증을 발급했을 때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윤이 홍길동 것 갖다가 찍어주면 찍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송대윤이 직접 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문인식은.

그렇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원활한 공무집행하고 통일성 확보하고는 사업목적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활한 공무집행에 있어서는 공무원증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통일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전시교육청 교원과 교행 모든 분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패용을 했을 때 그게 통일되는 거거든요.

현재 교육국장님, 예산이 반영됐다고 가정했을 때 1만 2,930원이네요, 장당.

○송대윤 위원 이 비용을 들여서 전체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목에 차야 되지요?

그래야 통일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카드종류가 세 가지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서요, 기일이 지나서?

○송대윤 위원 그러면 그냥 공무원증만 통일시키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런데 공무원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공무원증이 없어도 다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공무원증이 있어야 업무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진작 통일을 시켰어야지, 저도 정부청사 그냥 신분증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공무원증만 꼭 내야 들어갈 수 있나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없나요, 혹시?

○송대윤 위원 다 있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진작 했어야 하잖아요?

○송대윤 위원 2015년도 12월 31일에 모든 게 종료가 됐으면 지금 시점에서 2년 정도 지났잖아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3쪽에 공약관리시민지원단 운영을 보겠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공약관리시민지원단 했을 때 지금 회의를 두어 차례 했지요?

○송대윤 위원 두 차례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당을 안 줬네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두 번 회의한 것은 그냥 지급을 안 할 예정인가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한 운영비를 세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 한 것은 그냥 지나간 거고.

○송대윤 위원 모임, 이것 공약관리시민지원단 했잖아요, 모임?

○송대윤 위원 안 했어요?

○송대윤 위원 지금 쉽게 말하면 시민지원단을 구성 안 했어요?

했잖아요?

○송대윤 위원 구성해서 모임 했잖아요, 회장도 뽑고?

안 했어요?

○송대윤 위원 어떻게 뽑아져 있어요, 지금 이게, 명단이?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은 말씀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설동호 교육감이 선거 당시에 공약을 건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공약이행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검증한다는 것 아니에요?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안 했어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자꾸 말 바꾸기 하세요?

제가 일차적으로 한 번 모여서 회장도 뽑고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반 시민들 선정을 좀 정말로 관심이 있고 정말 박식한 분들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머리 맞추는 식으로 해서 학부모 모니터단 회원들 갖다가 반 이상 채웠어요.

그것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다 알고서 하는데 “기억을 못한다, 아직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부서장께서?

이 부분 잘못됐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모여서 이분들 회의도 하고, 날짜까지 대라면 제가 지금 연락해서 날짜까지도 댈 수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307쪽, 대전교육소식지 발간인데요.

어쨌든 이게 발간을 해서 다 학부모들 각 기관에다 배포한다는 거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배포하는 데 있어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광역시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주소, 공모를 잘 통해야만, 그분들한테 무료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맞지요?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는 여기에 각종 제작비도 필요할 테고, 그분들한테 줄 때, 배부할 때 우편으로 할 때는 우편료가 상당히 있을 테고 또 일부 배부할 때는 일부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배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혹시 이게 안 되면 대전시청이나 시의회나 미리 하고 있는 데를 봐서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교육위원회는 하지 않았지만 예결위원을 올해까지 3년차인데 전보다 예산안 사업설명서가 보기가 아주 심플하게 상당히 잘 만드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먼저, 예산서는 174쪽이 되겠고요, 설명자료는 55쪽인데요.

교육정책과 것이네요, 누가 답변하시나요?

○조원휘 위원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학생이나 교직원이나 학부모 대상 심리상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에듀힐링센터라고 센터가 있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만족도 97.6%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조사하신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배치돼 있어서?

○조원휘 위원 그 상담사분들은 교육청에서 고용을 하신 겁니까?

○조원휘 위원 몇 분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이 산출내역을 보면 시설구축비는 1,1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구축비 삭감은?

○조원휘 위원 본예산 편성했다가 활용을 했다?

○조원휘 위원 그건 아직 질의 안 했는데 미리 답변하시네요.

그걸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에듀힐링페스티벌에 1억 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은 뭔가 먼저 질의도 안 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함축적으로 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함축적으로 얘기하셔도 제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짧게 해주시고요.

이것은 그러면 국제 페스티벌, 국제 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국내 박람회 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지금도,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이 박람회까지 하는 것은 이 대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외나 아니면 글로벌 쪽으로 대전교육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조원휘 위원 아니, 지금 말씀에 배치돼요.

그냥 97.6%가 만족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다고, Pee센터, Tee센터, Wee센터에 많은 분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굳이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이 박람회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에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85쪽,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도 그렇고요, 이 수학체험한마당 본예산보다 2,1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조원휘 위원 또 100쪽에 보면 중등장학활동 이것도 3,545만 2,000원을 증액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86쪽에도 또 2,34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먼저 통합적으로 왜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2,100을 추경에 편성한 것을 묻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계획이 세밀하지 못했거나 치밀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이쪽에서 안 하려고 하다가 본예산 편성해놓고 지금 보니까 많이 올 것 같고 하니까 장소를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처음에 계획이나 준비가 덜 됐네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갖고 해도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지요, 규모를 더 크게 안 키워서?

○조원휘 위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더 크게 할 거냐 작년 규모로 할 거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86쪽, 이것은 지금 2,34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추가로 했는데, 이것 원고료, 강사수당,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강사수당을 안 주기로 돼 있었습니까?

○조원휘 위원 답변을 길게 하시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조원휘 위원 강사수당 1,710만 원을 추경에 신청했는데 이것 왜 그러면 처음에는 강사수당 안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왜 편성한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도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고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추경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강조 이야기하지 않아도 추경이 어떤 의미인가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본예산 편성해놓고 중간에 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라고 추경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00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100쪽, 지금 이해용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셨어요?

○조원휘 위원 출발은 언제 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어떤 출장 가셨어요?

○조원휘 위원 116쪽에요, 이 명절수당 유치원 원장님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전 유치원 원장님 다 지급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144쪽이요, 잠자는책깨우기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것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조원휘 위원 학교에 있는 책을 마을에 나눠줘요?

○조원휘 위원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나눠준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발언 정리, 하라고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기현 예,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278쪽이요, 12억 9,000만 원 추경에 편성했어요.

이것 자체 예산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전기요금이에요,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은 3억 7,000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 말 현재 6억 7,248만 8,000원을 집행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3억 2,000만 원 예산도 없는데 어디서 집행하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예산서만 놓고 보면 그리고 본예산은 3억 7,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6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 3억 7,000만 원은 이건 기타운영비 아닙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질의해보겠습니다.

자체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349.1%나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자체 예산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셨냐고요?

○조원휘 위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안 남으면 그러면 지원 안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2017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 봤는데요, 보편적으로 봐서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본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액을 한 사례, 두 번째가 학부모 관련 예산, 세 번째가 홍보성 예산 세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추경이 과연 꼭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가 또는 신규사업을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여러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업들이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고요.

첫째 말씀드렸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몇 백 배, 177배 정도 그렇게 엄청나게 증액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 분명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성립전사용 그다음에 특교, 수시로 내려오는 특교 그런 게 있어서 이해가 됩니다만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학부모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관리시민지원단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참여 확산비 그런 부분들은 매우,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학부모들을 그런 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그런 조직화 되고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한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갈 수가 있는, 염려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다음에 홍보성 예산은 특성화고 관련된 것,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학력신장 공동캠페인 그리고 대전교육 인터넷뉴스 등 홍보성 예산들도 여기저기 조금씩 분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전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고 대전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학부모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무리하게 홍보성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4쪽 봐주시겠습니까?

이 놀이통합교육에 대해서 의뢰를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위탁용역 어디다 한 거지요?

○김동섭 위원 벌써 가기로 계획 잡았습니까?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 55쪽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본예산에 증액된 부분이, 50% 정도가 증액된 상태이고 거기에 연수비가 있고요, 에듀힐링페스티벌이 있고 또 홍보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34쪽 한번 보시겠어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인데요.

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동섭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시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도 5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 5억 원 그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단위교육지원청 차원이 아니라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대전시,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고 모든 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관련해서 장애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보조공학기기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148쪽 학교도서관도서구입비 보겠습니다.

전입금과 자체 비용해서, 자체 예산해서 많은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도가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물질문명, 기계에 의한 우리 인간세계가 여러 가지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는데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도서구입이 각급 학교에 널리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독서포인트제도를 대전시와 각 구 도서관과 함께 연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학교도서관에 있는 도서구입 그리고 학교도서관 활용, 학생들이 공공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타 시·도의 학생들보다 독서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과후학교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아마 이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것은 대전시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의 각급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도 좀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차근차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떤 분이 답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본예산 반영비율이 전년 대비 7.8%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본예산 편성 대비 58.4%가 증액된 비용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대전시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제대로 못해서 추경에 반영비율이 높아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전체 2013년부터 죽 보면 오히려 2016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조금씩 줄기는 하지만 계속 추경 반영비율이 높아요.

이게 개선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그런데 좀 심하지 않아요?

50%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연동해서 보면 특별교부금이 본예산 대비 3,320% 증액된 것으로 1차 추경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박정현 위원 이건 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돈 그냥 쓰시면 되지 여기 와서 예산 심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또 성립전사용이 많아서 실제로 쓴 것들도 많은데, 이게 의회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지방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할 문제만은 아닌 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작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실 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매년 이 이야기를 하고, 매년 반복되게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게 시정이 잘 안 되네요.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편성권 침해에 대해서 심대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박정현 위원 의회 안에서도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똑같은 말씀드리고 똑같은 답변 또 듣고 그러네요.

○박정현 위원 언론홍보비가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교직원심리상담 Tee프로젝트의 2,000만 원까지 합하면 2억 1천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학력신장공동캠페인 해서 50% 증액해서 3,000만 원, 학교스포츠클럽 홍보는 신규네요, 2,000만 원.

그리고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은 2,000만 원이 증액됐고 특성화고 교육홍보는 600%가 증액됐어요, 홍보비용 6,000만 원, 대전교육활동 언론광고료가 6,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각각 나누어져 있어서 답변을 각각 하셔야 되나요?

그러면 우선 92쪽에 학력신장공동캠페인 보실까요.

지방언론들이 어려우니까 행정기관의 광고 이런 것들 필요하기는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적절한 광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책을 잘 홍보해야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저는 ‘홍보비 산정 자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력신장공동캠페인 증액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학업성취도평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지요?

○박정현 위원 지금까지 홍보비용 집행하셨지요,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홍보비용 집행하셨지요, 이것 관련해서?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내용을 뽑아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셨는지 내용을 뽑아서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189쪽에 학교스포츠클럽 홍보, 이것은 신규네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홍보하실 거면 이 홍보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들에게 내보내는 각종 통신문을 통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언론홍보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홍보를 하실 거면 학교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이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고 홍보하셔야 되는 것이지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를 대상으로 이 홍보는 맞지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광고성 홍보가 아니라 기사성 홍보로 할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93쪽에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이것은 특교도 있고 자체 예산편성도 있고 성립전사용도 있고 복잡하네요.

성립전사용은, 특교로 내려온 것은 성립전사용으로 다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보통 자체 예산하고 통합되어 있는 것은 성립전사용으로 쓰시면 안 되잖아요?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자체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예,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누가 해당 과장님이시지요?

○위원장 정기현 이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성립전사용이라 하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쓰는 경우는 성립전사용에 저희가 동의가 되겠는데 이 예산은 지금 자체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까?

같은 항목인데요?

○박정현 위원 아니, 비용 증감은 알겠는데요.

단일한 사업비잖아요, 이게?

특교하고 자체 예산하고?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미 쓰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성립전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이게 기정예산은 자체 예산이니까 성립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4,400만 원 특교 내려온 것을 쓰셨다는 것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예산 아닙니까?

같은 항목에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을 잘라서 어떤 부분은 쓰고 어떤 부분은 심사에 들어오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박정현 위원 뭐든지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걸 분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항목이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같은 항목 내에 어떤 것은 특교가 내려왔으니까 성립전으로 쓰고 어떤 것은 자체 예산이니까 심사에 부치고 이런 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박정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는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서면으로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별도사업으로 올리셨어야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사업으로 올리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

○위원장 정기현 누르고 하십시오.

○박정현 위원 이 부분, 언론홍보 부분은 지금 다른 것은 알겠는데,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를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해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론홍보를 하는 겁니까?

○박정현 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추경 편성하시느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예결위에 한번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사업설명서를 보고 너무나 부실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삭감액 중에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육정책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이것을 보니까 본예산에서 3억 4,7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5억 2,600을 증액한 것 같아요.

이게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지난번에 담당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줘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지중·고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경시 위원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설명자료 115쪽 좀 봐주시고요.

학급신·증설 시설환경개선 내용인데, 당초예산 대비 482.9%인 3,960만 원이 증액됐어요,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누락이 됐었지요?

○김경시 위원 이렇게 많은 착오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김경시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 설명자료 135쪽에 특수교육관련부서통합이전인데요, 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를 통합 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대전전환교육지원센터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 효과까지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김경시 위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139쪽에 장애교사보조인력, 이 사업은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김경시 위원 장애교사보조인력이 여기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1명이 취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김경시 위원 아, 없었다!

○김경시 위원 보조인력 한 달에 봉급을 얼마 정도 주고 있지요?

○김경시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접수한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하는 내용이네요?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박정현 위원 오후에 더 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전에 끝낼 건가요?

○위원장 정기현 오전으로 끝내고자 의견을 모았는데요.

○박정현 위원 제가…….

○위원장 정기현 하실 게 있습니까?

○박정현 위원 예.

○위원장 정기현 5분 내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304쪽, 신규네요?

○박정현 위원 예.

○박정현 위원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서 교육패러다임을 어쨌든 바꿔내야 되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TF팀은 어떻게 꾸려지지요?

○박정현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2,000만 원.

○박정현 위원 이런 용역은 어디서 받지요?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334쪽, 이것도 신규인가 본데요, 진로토크콘서트.

334쪽이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현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 표시가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진로상담은 각 학교에서 하시지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학부모교육을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이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아마 편성된 것 같은데 학교기관에서 교육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이 있고 학부모 특강도 있는데 이건 별도로 이 전체를 묶어서 한번 토크콘서트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박정현 위원 이건 몇 회 하실 건가요, 그러면?

○박정현 위원 한 번 하시는데 대전지역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박정현 위원 산출내역이 그냥 프로그램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세부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1,700이라는 돈이 나간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정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308쪽 대전교육인터넷뉴스제작인데요, 저는 이것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정예산이 1,27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추경에서 775%가 증액됐거든요, 9,800.

누구 담당이신가요?

○박정현 위원 이게 왜 기정예산에 이거밖에 안 잡혀 있게 된 건가요?

○박정현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왜 기정예산에 1,270만 원…….

원래 시작을 하려면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박정현 위원 왜 이렇게 잡혔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1,270만 원 기정예산액은 어디에 소요가 된 거지요?

○박정현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을.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질의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지금 본예산이 삭감됐는데 추경에 증액편성 안건이 5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일부는 불가피한 사항도 있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보다도 추경에 더 편성을 한,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추가로 다시 편성한다, 이건 편성하는 집행기관이나 심사하는 위원이나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 본예산에서 1,300만 원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는 2,900만 원을 올렸어요.

이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정기현 장흥근 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몇 명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5만 명이요?

○조원휘 위원 이 예절교육 무엇으로 할 건데요?

○조원휘 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5만 명을?

○조원휘 위원 그러면 초·중·고 다 할 계획이십니까?

○조원휘 위원 5만 명이면 전체 초·중·고 학생의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조원휘 위원 약 20%되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3,300만 원 가지고 하면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대략?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동일회기 내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도 전체 학생의 20%밖에 못해요, 80%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해도 뭐 한 15%는 하겠네요, 대략.

20% 하고 15% 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필요하고 중요하느냐 이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은 전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추경에 굳이 올려서 한 5% 정도 더 하는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80%가 못하는데 100%, 이걸 추경을 편성해서 100% 다 한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데 어차피 80%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하시면서까지 굳이 이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조원휘 위원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우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총 예산 규모가 교육청이 1조 9,619억 원이지요.

이제 곧 2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누리과정예산 등으로 오랫동안 힘겨운 교육재정으로 꾸려오는 데 수고 많으셨는데요.

특히 새정부 들어서 누리과정예산이나 기타 교육재정이 많이 늘어난 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준 것 같습니다.

476억 정도 특교가 형성됐는데 왜, 이 이유는 어떤 데 있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으로 12억 7,000 추가 반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요금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학생 1인당 전기요금이 학교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습니다, 아시지요?

○위원장 정기현 물론 소규모 학교일수록 1인당 전기요금은 많이 들 거고요.

또 큰 학교일수록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규모의 학교이더라도 공·사립 간 또 학교 간 1인당 전기요금 차이가 한 2배 가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 운영비에다가 냉·난방비를 같이 포함해서 이게 지출하다 보니까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미덕이라는 교장선생님의 교육적인 철학에서 오는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늘 찜통교실 또는 냉방교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고 학교별로 편차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래서 이 전기요금을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도 그렇고 또 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그렇고 해서 상당부분을 목적사업비로 학교에다가 지급하면 목적사업비라는 성격 자체에 맞게 교장선생님이나 또 학교편차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기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홍보예산 부분인데요.

홍보예산이 여러 가지 교육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들 간에 서로 인식을 높이고 또 새로운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학력신장공동캠페인 괄호 학력신장 해서 이미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또 학력신장공동캠페인 괄호 학교 교육력 제고 해서 신규로 3,00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새로 들어오셔서 저도 혁신학교조례도 발의해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혁신학교에 대해서 홍보할 내용은 하나도 없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 새로운 교육변화에 대한 부분은 홍보할 내용은 없고 늘 학교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서 자꾸 캠페인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홍보체제 아니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준비도 하신다고 하면서 교육홍보내용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중복성 있는 홍보예산도 편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 예산에 과거에는 어떻게 추경에 홍보예산이 편성됐는가를 봤더니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죽 보면 대부분 1개 내지 2개 사업으로 추경에 홍보예산이 추가되거나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 그중에 신규 3개는 증액된 사업인데요.

그리고 본예산 대비 증액되는 것만 해도 24.7% 2억 1,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작년에 1추 대비해서 7억 9,100만 원이 홍보예산이 편성됐다가 올해 본예산에 8억 4,900 상당 부분 증액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이렇게 25% 가까운 증액을 한다는 것, 이게 추경으로서의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냐 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1추 홍보예산이 10억 5,900만 원이 되는데요, 전년도 비해서 34% 증액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 매우 부적절한 추경 홍보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추경 예산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로운 우리 교육시대를 맞이하고 새정부의 교육정책도 곧 제시될 상황이고 또 교육재정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긴축재정을 했던 학교현장에 상당부분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교직원분들도 사기가 진작이 돼서 좋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올해 지방채 상환에 상당부분 노력했던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