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섭 기획조정관께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최경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꼼꼼히 챙기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 책자를 처음부터 훑어봤는데요, 첫 쪽 일반현황부터 마지막 쪽까지 나열된 여러 사업들의 추진실적을 보면서 상반기에 교육청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요업무보고 5쪽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면서 성과와 실적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은 성과인데 내용은 추진실적을 기재만 하고 있습니다.

성과와 실적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과는 별로 기록이 안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님?

○구미경 위원 또한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어디에도 교육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나 역점사업이 별도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교육청이 어떤 역점사업을 할 것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어떤 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지, 그저 상반기 추진한 실적만을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실적 또 성과, 향후 계획, 현안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후반기에 어떤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실적과 성과를 구분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과 현안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53쪽입니다.

지난 3월 이동식 안전체험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신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그렇게 운영하는 건가 봐요?

○구미경 위원 학교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손쉽게 체험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구미경 위원 체험대상자가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체격이 커서 아마 버스에 탑승하거나 체험하기가 불편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구미경 위원 그것이 내부, 외부공간에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기상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안전체험버스도 운행을 좀 쉬어야 되겠네요?

○구미경 위원 5억 5천여만 원이나 들여서 도입한 안전체험버스가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71쪽 통합과 자립의 특수교육입니다.

대전장애학생 취업률이 3년 사이에 반 토막이 났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63.6%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127명 학생 중 38명이 취업을 해서 29.9%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구미경 위원 장애학생 취업률이 하락한 것 외에도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대부분 안마나 단순노무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의 내실화 및 또 이 학생들의 장래 또 자립을 위한 취업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3년 전부터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분담금을 안 내고 그 돈으로 장애아들의 진로문제나 취업문제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학교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시청과 연계해서 전공과를 졸업한 후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더 역량을 키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장애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79쪽 교육정책 홍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서 대전교육 소식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지요?

저도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소식지 발행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구미경 위원 이 소식지가 대전교육 홍보와 교육청 이미지 제고에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구미경 위원 그런데 교육청을 제외하고도 기관별로 들어오는 소식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책자를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소식지를 다 읽기가 좀 불가능하고 해서 힘들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수요자 입장에서 인력낭비,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식지 말고도 다른 블로그,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대전교육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홍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구미경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요즘 사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홍보를 보면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서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어플들이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에서 그런 앱을 개발해서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 또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정보, 그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구미경 위원 이번 추경에서도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열심히 추진하시라고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지만 연일 여러 가지 문제로 교육청이 항상 시끄러운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래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사후약방문 하시는 것보다는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보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독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독도를 방문했을 때 중학생들이 같이 갔거든요.

○윤진근 위원 역사에 대한 관심도를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독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진근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윤진근 위원 독도를 가면 역사의식 같은 것을 넣어주고 또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역사의식이 낮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독도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지요.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넣어줘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세뇌교육이지요.

넣어주어서 그런 것은 아주 우리 애국심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독도 같은 데 가는 것을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빡빡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는 61쪽, 주요업무보고 하단에 보면 쾌적한 학교시설 조성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윤진근 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날씨가 무척 덥다고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학생들 지금 방학이에요?

○윤진근 위원 방학이에요?

그런데 이 창호문제라든가 냉난방을 할 때 언제쯤 이게 교체할 시기예요?

주로 방학 때 하지요?

○윤진근 위원 이번 여름방학 때는 못하겠네요, 예산 잡아줘도?

○윤진근 위원 반영이 됐어도, 해줘도 여름방학에 못하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창호시설이라든가 냉방기 시설하려면 설계용역 줘야 하잖아요, 용역 주지요?

○윤진근 위원 용역 줍니까, 안 줍니까?

수의계약이에요?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이게 냉·난방비는 수의계약은 1천만 원 이상인가, 2천만 원 이상이지요?

아니, 밑이지요, 미만.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미만이에요, 뭐예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은 입찰이지요?

○윤진근 위원 거의 없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주려면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입찰공고를 붙이려면 1주일에서 15일 걸리잖아요?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설계용역하고 용역입찰 봐야지 또 공사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착공까지 들어가려면 여름방학에는 안 되잖아요?

○윤진근 위원 안 되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겨울방학 때 되나요?

○윤진근 위원 이게 중간중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아무튼 이것이 현재로 보면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 줘도?

○윤진근 위원 글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긴 하되.

○윤진근 위원 방학 전에 중간중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학생들한테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진근 위원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시설과장님, 박진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75쪽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이런 성격을 가진 유사하게 이름만 다른 사업이 많이 나열되었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77개였다가 60개로 줄였잖아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중점학교하고 선도학교하고 운영하는 것이 행정업무의 경감에 배치되지 않을까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중점학교나 선도학교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겠어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업무량도 많이 증가되고.

○윤진근 위원 부담이 적어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독도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거예요.

다문화 학생이 대략 초등학교, 유치원에 많지요?

얼마나 됩니까?

○윤진근 위원 유치원은?

○윤진근 위원 포함해요?

○윤진근 위원 다문화가정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엄마 따라서 왔다든지 아빠 따라서 왔다든지 결혼해서 왔다든지, 그렇지요?

이 학생들이 전부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다문화가정 아이들끼리 놀다가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같이 합치다 보면, 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일본놈, 일본놈” 한다는 거예요.

“일본놈”도 아니고 “일본놈의 새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큰 타격을 입어요.

교육하시는 양반도 어떻게 하다보면 “일본놈의 새끼”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검둥이에요, 아이들이 “검둥이, 검둥이” 하니까 이 아이가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제발 소원이 검둥이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는 또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도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또 선생끼리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일본놈의 새끼”, 흔히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검둥이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게끔 좋을 말을 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윤진근 위원 이 아이들은 한 번 소리 지르면 큰 충격이니까, 굉장히 오래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탈북민이나 다문화가족은 특히 우리가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랑을 받으며 큰 사람은 달라요, 행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포용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 학교체육진흥센터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심현영 위원 개요만 잠깐 짤막하게 말씀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울산 같은 데는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내에 그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학교 내에 그게 위치하면 현장성이나 수요의 밀착성이라든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되는데, 대전교육청은 지금 상당히 비좁다면서요?

○심현영 위원 어떤 부서는 복도까지 창고로 쓰고 있다고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협소한 데 무리하게 교육청 내에 그걸 개소한 것이 무리가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작년에는 충남교육청 부지에 센터를 옮겨보려고 하는 가능성 조사를 한 적도 있지요?

○심현영 위원 아무튼 특교금으로 투입해서 진흥센터를 개설한 만큼 목적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이니만큼 저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질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인간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그 존엄성을 인지하고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른길을 걷게 하는 것이 교육이거늘 오늘 또 대전교육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했지요?

○심현영 위원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성에 대한 비하라든가 외모에 대한 비하를 수업시간에 했기 때문에 거부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교사들의 성교육예방을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심현영 위원 교육과정에 빠져도 됩니까?

○심현영 위원 연내 행사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심현영 위원 교육할 때 말이지요, 어떤 이론적보다는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난 사례들을 모아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데 접근하면 안 된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모 중학교에서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것이 터지는데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기에 소명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육하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특별히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요.

‘오이 밭에 가서 신발끈을 조이지 말라!’

‘오얏나무 밑에 가서 갓끈을 바로 매지 말아라!’

저는 당부드립니다.

오이 밭에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오얏나무 밑에 아예 가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들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가르치는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요.

낙숫물을 봐라, 낙숫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면 그 손자도 아버지에게 효도를 한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분들이 잘해야지 학생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으시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서 근무하셨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들어오셨지요?

○심현영 위원 이게 교육청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큰일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철두철미하게, 대전교육청이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했지만 청렴도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15위를 했어요.

맞습니까?

○심현영 위원 정말 변화하는 대전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 의회에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또 들어온다면 교육위원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 교육하신 분들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이건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닙니다.

신선하신 것 같고 순진하기도 하고, 여기 또 오고 싶어요.

그러나 여성가족부인가 거기서 성예방교육강사가 어떤 자격을 갖추는가 한번 직원들한테 빼보라고 했어요.

그 강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가?

내가 가는 곳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명강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네요.

여하튼 대전교육이 청렴도도 전국에서 1, 2위가 나오는 그런 교육청 그리고 성, 이건 아주 인간이 말이지요,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 성에 대한 덕목이에요.

아이들이 잘못 나가면 평생 거기 젖어서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성교육이 아주 나는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되려면,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주차관리를 하는 내외분이 있는데 주차요금을, 그분들이 한숨을 쉬어요, 저한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도냐, 200, 300원 안 내려고 도망가고 싸우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이 철두철미해야 한다.

유명한 강사들은 자꾸 일본 얘기만 하는데 왜 우리가 일본만 못하겠어요,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런데 교육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이 밭에 가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 가지 마십시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상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리고 또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5쪽, 학교폭력이 요즘에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교육국장님?

○김인식 위원 약칭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인데 동법에 의해서 지역위원회나 또 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김인식 위원 각각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대책지역협의회, 자치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여기의 각각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역의 지역위원회는 대전시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리고 대책협의회는 구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부구청장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위원회는 교육청 각급 학교에 설치해서 위원장을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김인식 위원 법령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피해사례가 0.04% 감소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서 지금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한 결과가 있으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인식 위원 교육감이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교폭력의 실태라든지 대책에 관한 상황들을 보고하고 공표해야 돼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보고는 했나요?

공표는 어디에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시지요.

그런데 보고하셨다 그러면 보고자료도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고내용을 자료로 주십사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김인식 위원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또 결과를 공표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추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 제대로 하셨나요?

○김인식 위원 현재 2회 하셨나요?

○김인식 위원 학교폭력 실태를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연 2회를 해야 돼요.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 1차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시를 11월 말에 하면 그러면 2차 실태조사는 이제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11월 말에 1차 정보공시를 한다고 했을 때 2차 실태조사는 시간이 있나요?

연 2회 해야 되는데,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는 1회밖에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인식 위원 교육부 차원에서 뭘 어떻게 하게 돼요?

○김인식 위원 1차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가 2017년 2월 22일 했어요.

그리고 7월 초에 교육부에서 전국 결과 발표 후에 시교육청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부의 발표지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 발표지연으로 인해서 결과물 발표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실태조사 결과의 정보 공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말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직 결과 공표도 못했어요, 1회를.

이런 상황 하에서 어떻게 또 나머지 1회를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인식 위원 그에 대한 답변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등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폭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 또 수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설치 운영하시잖아요?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만 잘 알겠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발생사항 보고 시에 이를 축소·은폐한 사례와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원을 징계한 사실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진 못하실 테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급 학교에 이게 전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학교폭력예방법을 보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2분기가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지금 2회 이상 개최를 했어야 맞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도 학교별 개최 실적과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자치위원회의 설치목적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또 가해학생의 선도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 분쟁해결이 주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일부 자치위원회의 경우에 피해자의 상처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관계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중심의 갈등해결이나 분쟁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 학교폭력의 사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 가해자 학생을 학생부로 낙인찍어야 한다는 이런 것들도 큰 문제라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치위원회가 어떤 교육과 선도의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처벌과 낙인, 배제, 격리, 자존감 상실 이런 것 등을 주는 위원회 운영은 정말 참 위험스럽다,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의 해결방안으로 사전 조정과 화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찌 되었든 자치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을 보면 여섯 가지의 사유로 회의를 필히 무조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률의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학교폭력이 발생했더라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와 상담사가 사전에 개입을 해서 치유와 회복 중심의 사전 조정과 화해라든지 이런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갈등이 좀 증폭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학교폭력이 발생되잖아요,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무조건 이게 학교에서도 자기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무조건 개최를 해요.

이럼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학부모들 간에 어떤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고 또 사건이 확대되지 않을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더 크게 왜곡돼서 확대되는 이런 아주 얘기치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의견이나 교육국장님의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폭력은 발생에 따른 사후조치나 해결방법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강화라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육국장께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 프로그램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는지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립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관련 프로그램 계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지요?

○김인식 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셨고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는데, 다 검색을 해봐도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셨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제가 교육을 거의 10여 년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저도 찾지 못할 만큼 어느 부분에 꽁꽁 숨겨놓으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게재할 이유가 없으신 거지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해서는, 이것 업무보고인데 제가 꼼꼼하게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위원님, 우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신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각종 보도자료, 근래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 학폭이나 성폭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여러 가지를 앞두고 제가 꼼꼼하게 짚어보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해서 학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교육장님, 교육추진 실적에 대한 동·서부 교육장님께서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교육실적에 대한 통계, 서부교육장님.

○김인식 위원 통계 가지고 계시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동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12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또 중학교 38개교로 되어 있고,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198쪽도 한번 보시면 학급별 학교폭력 교육예방 4시간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서부 각각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교육지원청별로 우리 교육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이외에 추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두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그 부분은 제가…….

○김인식 위원 예, 서부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동부교육장님께도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학기에 추진한 실적과 또 초등학교에 대한 예방교육은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동부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1학기 추진실적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예방교육,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원래?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의 추진실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인식 위원 예, 추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역량강화연수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 업무보고서 126쪽, 서부는 1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내용은 초·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 초·중 109교 6월에 했고, 서부도 6월에 같이 했네요?

동·서부교육지원청 공히 연수를 6월에 실시를 했고 총 2,356명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 횟수와 시기 또 연수시간, 연수장소, 어디에서 실시하셨습니까?

파악 못하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2,356명 중에 학부모위원이나, 연수실적이 2,356명인데 학부모위원이나 외부전문가위원 많이 참석하셨네요, 이 참석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위원하고 외부전문가.

○김인식 위원 학부모위원하고 외부전문가위원의 참석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김인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김인식 위원 우리 동부와 서부교육장께서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자치위원회 연수 또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운영과 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시고 또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많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신 것을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폭력 발생 후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시책의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과 실천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나요, 한 5분만 더?

○위원장 박병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아까 기획조정관께서 보고해 주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의 이해와 숙지를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열심히 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구미경 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당면하고 있는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한 보고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고.

우리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에서만 특색사업이라든가 그런 역점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나 해결해야 할 그런 숙원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께서 하시나요, 기획조정관께서 말씀하시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인식 위원 그 말씀 아까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외에도 우리 시교육청에 역점사업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보고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아까 구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내용을 제가 잘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 말고도 역점사업이 분명히 또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은 학생들이 좀 더 섬세하고 다양한 질 높은 교육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에 어떤 교육서비스 제공, 불균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의 그런 과중한 업무의 부담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은 당면한 현안사업이고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은 잘 아시지만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될 당시에 이 조직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28년 전과 현재의 우리 대전시 교육환경은 외형적인 면이나 내용면에서 교육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북부교육지원청 설립에 대한 국가적인 환경변화라든지 정부시책에는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김인식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님,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에 대한 우리 기획조정관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2001년도하고 2009년도에 북부교육지원청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교육부에 교육지원청의 증설을 요청한 바도 있어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 당시에 미설립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까, 법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규정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까?

○김인식 위원 이런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당시 미설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저도 꼼꼼하게 자료를 찾아봐서, 교육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후에 최근에 크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유들만 들어서 미뤄두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그에 대한 노력을 중앙에 다니시면서 하셨어야지요?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북부교육지원청의 신설은 인구의 증가라든가 교육환경의 변화라든가 내외적인 이러한 여건을 우리가 감안해 보더라도 신설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와 그러한 노력을 하셔서 추진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서부교육지원청 김동문 교육장께서 8월 말을 끝으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후학양성에 힘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평생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전교육이 비상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 하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7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교육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