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한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게 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한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과학경제국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토론 역시 일괄하여 진행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과학경제국장으로 부임하신 한선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대전경제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과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산건 국장으로 오셨으니 대전경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바람직한 방안들이 많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산업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제1호 중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와 제2호 중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해서는 안 제4조에서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또 제3호 중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경우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인데 법령의 인용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요.

안 제15조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의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로 되어 있는데, 회피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제18조제3항이요.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한선희 국장님,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도 경제국장 한번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에너지조례는 새로운 정부에서 탈원전 선언이라든지 원자력 위험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8조에 재정지원 항목이 있어요, 이 조례 28조에.

○조원휘 위원 예, 거기 보면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뒤에 보니까 포상도 할 수 있다는 항목들이 있어요.

○조원휘 위원 3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31조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혹시 발전소 말고 절전소라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에도 대전절전소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어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절전하는 것도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전하는 것도 28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28조나 30조나 31조에 포함을 할 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포함이 안 되면 조례 개정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포함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대전에서 좀 전에 얘기한 대전절전소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시민단체 일부 이렇게 해서 절전왕선발대회를 매년 하고 있어요, 올해 3회째 했는데 제가 많은 행사에 참여해 보지만 정말 의미 있고 신선하고 실효성 있는 행사라고 매번 가서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전체 예산 한 85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시 차원에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확대해서 하고, 이 부분은 시민운동을 전개해도 참 좋겠다,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근로복지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부칙에 보니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2017년 12월 31일부로, 이게 5년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2017년 12월 31일부로 이 조례가 종료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통상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지금 입법고문의 자문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것을 종료일보다 빠르게 시행일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통상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문도 구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2월 31일로 끝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관례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원휘 위원 31일부로 종료가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협의한 결과 안 제15조제3호 위원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의규정과 중복되거나 법령 인용이 잘못된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에너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 2017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해당 조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규정에 대한 부칙 단서 시행일을 삭제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방금 조원휘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원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신축)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단시간에 업무연찬을 너무 완벽하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준비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단순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께서 유천시장에 대한, 행감 때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년도에 오픈한 유천시장의 청년점포 10개 중에 6개가 폐업이 됐고요, 4곳도 열악한 상황으로 하루 매출이 10만 원 이하라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최선희 위원 전통시장의 세밀한 시장분석, 지원전략의 부실이 그 원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이 있다면 한두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올해 청년몰 사업으로 청년구단 오픈식도 했지요?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한두 가지만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원인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최선희 위원 세밀한 시장분석이 좀 부족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실적을 쌓기 위한 성급한 정책 추진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픈식을 가진 청년구단을 생각하셔서라도 면밀한 정책 좀 수행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또 7쪽인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1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한민시장 등 10개 시장, 15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0개 시장과 15개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위원장님 제가 제출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최선희 위원 또 전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쪽에, 계속 7쪽인데요.

향후계획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최선희 위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바뀌고 나니까 또 새로 시작해야 되겠네요?

○최선희 위원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최선희 위원 대규모점포 선호하는 것 분명하게 이유는 있습니다.

쇼핑의 편리성, 현대화된 시설 등등 그러나 전통시장 나름대로 또 이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3년 됐는데요, 초선의원으로 오던 첫 해에 전통시장에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구나,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효과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내내, 4년째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오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분명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민하셔서 대규모점포, 전통시장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오정농수산물시장 주차장 배수 열악하다 하는 제목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현대화 사업이 2012년도에 되어 있지요?

○최선희 위원 노은이나 오정동이나 있는데, 그중에도 대표적인 것은 오정동의 도매시장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마 기간만 되면 상인들한테 한숨만 나온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선희 위원 그 언론을 접하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배수구 역류하는 현상, 또 배수가 되지 않아서 팰릿을 깔아놓고 경매를 한다는 그런 언론을 접했습니다.

상인들의 이야기를 몇몇 분한테 직접 들어봤거든요.

하자처리, 물론 했겠지요.

그러나 2012년도에 현대적인 시설을 하면서도 하자처리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개선방안을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2쪽 일자리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전시에서도 많은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업무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희 위원 단시간 내에 많은 업무파악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실 때는 굉장히 많이 하신 것으로 분명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국장님께서 파악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국장님?

○최선희 위원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아주 강력하게 일자리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대전시도 편승하게 된다면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국장님께서는 열심히 국비 확충 노력에, 당부드려도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보고자료에 보니까 8월 정도에 나오네요,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8월 정도에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본 위원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 일자리 창출이요.

모두 중요합니다, 비정규직도 중요하고 공공부문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이야기 듣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좋은 일자리입니다, 국장님.

기업을 성장시키고 창업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또 고용 창출, 죽 설명하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려면 분명히 민간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요?

○최선희 위원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아까 축하, 환영의 말씀은 드렸고,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은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온 지, 벌써 국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를 참 빠른 시간 내에 방대한 양을 숨가쁘게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 바뀔 때마다 첫 멘트가, 제 느낌이 그러니까, 정말 과학경제국이 대전광역시의 산업·경제·유통, 제가 볼 때는 50∼60%를 과학경제국이 업무를 하고 있고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키느냐 침체시키느냐 이것도 과학경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의 성격을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둡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 중요하냐, 하반기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참 다행스럽다, 또 하나는 국장님이 바뀌어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일부 과에서는 똑같아요.

거기에다 국장님이 와서 향후계획을 하나 넣은 것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에요.

일부 과에서는 벤처강소기업했다가 강소벤처기업 이것 앞뒤 바꾸고.

이것은 국장이 이렇게 세 번씩 바뀌어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고 국장이 바뀌어도 별로 바뀌는 게 없다, 업무 폼 해놓고 거기에서 4차 산업 이야기하고 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 조금 바뀌고.

국장을 바꾸고 하는 것은 뭔가 국장의 새로운 계획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요 당면·현안사항 해서 열두 가지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런 느낌을 하반기 업무보고 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정말 과학경제국은 일 대 일로 이야기를 해도 밤새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의회 일정도 있는데 저 혼자 하루종일 할 수도 없고 짧게 함축적으로 하겠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업무보고에 빠진 사항도 좀 이야기하고 단순하게 궁금한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연구소기업이 337.5% 성장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연구소기업이 뒤에 보니까 175개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몇 개에서 175개?

그래서 337%가 되는데 이것은 개수보다도 이렇게 증가한, 연구소기업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출연연은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 별도로 보고 좀,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떤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현황하고 다 분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순서 없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부분은 빠져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 때문에 뭐에 놀란 가슴 뭐한다고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건축허가서는 유성구청에 제출하고 거기 업무인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복합터미널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4차 산업, 요즘 화두이고 우리 대전시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전만 공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라든지 로봇랜드라든지 아픈 기억이 있지요?

○조원휘 위원 정말 여건은 굉장히 좋아요.

이번에 대전시가 이 좋은 여건을 정말 잘 살려야 된다고 보고요.

4차 산업에서 여러 가지, 대동·금탄지역 이런 것 업무보고한 것은 빼고요.

대덕문화센터라고 있지요, 도룡동에?

○조원휘 위원 목원대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출연연 쪽에서, 그쪽에서는 이쪽을 4차 산업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역할을 하기를, 굉장히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대전시의 지금 진행상황,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럼 구상은,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매입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많은 업무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또 지금 대전에, 여러 가지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을 타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지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을 유치해도 시원찮을 판에 속된 말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 가지 또 우리 대전시에서, 그쪽에서 요구하고 부담할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대한민국 과학의 메카라고 하고 있고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있고 4차 산업 특별시를 하자고 하고 있고, 지금 집중을 하고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타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국장님이, 두 기관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마음은 떠나있는데 제도적으로 묶어서 못 가게 할 이런 생각보다는, 물론 과도한 요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도 다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네들이 대전에 와서 연구를 하고 사업을 하고 했을 때 뭔가 메리트가 주어지고 혜택이 있을 때 오는 거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묶어서 못 가게 한다, 그것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한선희 국장님 스타일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에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담당자를 만나든 정말 들어보고, 지금 대통령 공약이 비슷한 울산지역의 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유치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입지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전에 있음으로써 장점이나 혜택, 메리트를 강조하고 지원하고,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잡아놔야 합니다.

지금 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있는 것마저 뺏기면, 지금 대덕연구단지 뭐…….

강력히 주문합니다, 진짜.

9쪽에 꿈터, 이것은 이번에 오픈한 3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또 3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 참 좋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개소식도 가봤습니다만 참 좋은 것 같아요.

숍인숍으로 들어가서 큰 예산도 안 들면서 코워킹 스페이스를 마련하고, 또 지금 과학경제국 업무는 아니지만 대청넷, 대전청년네트워크 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도 공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터 얘기도 했는데 이것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13쪽에 AR·VR, 이것 예산 확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조원휘 위원 일단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14쪽에 대덕벤처타워 건립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탑립동이요?

○조원휘 위원 시간관계상, 위원장님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학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는 시는 초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왔는데, 불과 지금 1년 넘어가지요?

○윤기식 위원 그런데 벌써 국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어요.

과학경제국이 갖는 상징성은 대전경제를 거의 좌우하고 있다, 그리고 대전은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산단 이런 부분까지, 일자리 모든 것을 다 과학경제국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제대로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연일 언론에서는 계속 우리 대전시 “4차산업혁명 외치면서 드론산업 육성은 나몰라라”, 맨 이런 거예요.

“대전 사수 발등의 불”, 언론에 보면 맨 부정적인.

과학경제국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나 언론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보는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타나는 것은 없느냐.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이 다른 시·도보다 열정이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왜 성과에서는 그렇지 못할까.

제가 한 가지 예로 이번 7월 13일, 14일, 월간 지방자치 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윤기식 위원 거기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교육이 1박 2일 있었어요, 아십니까?

국장님, 그 교육 있는 것 알았어요?

○윤기식 위원 일자리경제과장, 내용 알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님 누구세요, 내용 알았어요?

○윤기식 위원 그런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래야지 4차 산업에 대한 흐름을 알고 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의 가장 핵심, 맨 윗자리에 가 있는 것이 일자리이지요?

○윤기식 위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고 또 상황판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요?

○윤기식 위원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을 달성하겠다.

그것은 이번에 7,600 얼마이지요, 바뀌고서 올해 상황을 한번 보고 추진시기를, 속도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올해 7,600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보고 시기를 조정할 것 같아요, 그것은 상황을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거예요.

업무보고 22쪽 봐주세요.

새 정부 연계, 선도적 일자리정책 추진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계획 보세요.

지금 내용은, 이 내용이 다예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화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보세요, 그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아주 발 빠르게 발표했어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광역은 서울시 뒤쫓아가기 바빠요.

도시재생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서울시 쫓아가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대책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단계별 계획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기획조정실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일자리 총괄은 과학경제국이지요,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윤기식 위원 그냥 “정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8월 말 예정)와 연계, 단계적 추진”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게 업무보고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 아니면 전체 일자리에서의 고용률 이런 것도 하나 표시가 없어요.

지금 통계청 보면, 올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의 61.3%, 전년 대비 0.3% 올랐어요.

그렇지만 20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58.8%, 전년 대비 0.5% 감소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전도 어느 정도이고, 지금 현재 청년 고용률은 어떻고, 최소한 이 정도의 보고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업무보고에?

아까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지적처럼 매년 반복해서 똑같은 업무내용 그냥 그대로 적고, 말 토시 하나씩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다.

지금 일자리가 화두 아니에요, 일자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자리는 반드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과학경제국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동향이라도 보고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 나가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기식 위원 없어요, 일자리는 이게 전부야, 지금 22쪽이.

○윤기식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 7월에 와서, 새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새 정부 탄생 전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대통령 취임하고서 일성이 일자리, 일자리만큼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그런 단계가 된 상황에서의 업무보고라면 우리도 최소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하게, 최소한 기본적으로 동향, 고용률 정도는 표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윤기식 위원 다른 데다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윤기식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산건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한 거지 다른 데, 아무리 언론에 가서 말하고 시장한테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하면 뭐해요.

○윤기식 위원 못 드렸다는 얘기지요?

○윤기식 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그 부분은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윤기식 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저도 느낀 게 4차 산업은 자동화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노동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이 해왔던 것을 이제는 로봇이 대체하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그러다 보면 노동구조 자체가 바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을 조종하는, 통제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일자리는 대폭적으로 축소가 된다, 당연하잖아요.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옛날에는 자동화시스템에 사람이 중간중간에 했던 일을 사람은 싹 빠지고 로봇이 대체한다면 사람은 몇 사람이 통제기능만 할 것 아니에요.

옛날에 신발 하나를 만들어도 중국 같은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지만 지금은 다 자국으로 가져간대요.

20∼30명이 있으면 하루에 수만 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일자리가 축소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은 정보통신기술, ICT가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건데 거기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하겠느냐 이거지요.

여태까지 대덕특구, 과학벨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에도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융복합적으로 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 대전에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전만이 할 수 있는 것, 다른 시·도는 못하는 우리 대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이러한 연구기관의 교육이 있으면 보내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에 대비한 또 4차 산업 특별시로서의 역할 또 그것으로써 일자리 창출, 이 모든 것이 한방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1박 2일 짧은 교육을 통해서 나름, 이 업무에 대해 문외한인 저도 느낄 수 있는데, 다른 공무원들 보니까 반짝반짝 눈이 빛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적인 계획들을 또 디테일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예,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입니다.

과학경제국의 중책을 맡게 되셔서 한편으로는 축하드리고, 그 이전 국장이 6개월 만에 경질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존하고 있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있지요?

○황인호 위원 지금 그런 연구소나 또는 이번에, 이게 둘 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KRISO는 울산으로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으로’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과 맞물린 이 사업들이 대전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경제국장으로서 대비책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틀 만에 울산시에서 그것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은 선거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공약을 수집했고 준비가 다 되어 가고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되니까 바로 그것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해당 국장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울산시에서 치밀하게 다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사실 우리 대전지역 대통령 공약사항을 직접 국회에서 아웃라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더 민감한 것은 국립철도박물관같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지자체 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있던 것을 우리가 뺏기는 형국이 되어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달린 엄청난 부수적인 인력들, 그 파장효과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이게 울산시 자체 또는 KRISO 자체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마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통령 공약에 일단 들어있고 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고, 하게 되면 우리 대전시가 입게 되는 데미지가 어떤가,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 아니에요?

KRISO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부끼리 모이기 때문에 간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사실 권선택 시장의 의중에 논리적으로 그런 함의가 많이 담겨있어요.

본 위원이 실제 시장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논리상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 있던 것도 내줘야 할 판 아니냐, 우리가 작년도에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호남고속철 25년 동안 이어졌던 것이 결국에는 마감을 하면서 결국은 결과가 100년을 지탱해온 호남고속철의 중요한 역사인 서대전역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끌어오는 것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뺏기는 형국이 되니까 정말 본 위원이 방송토론 나갈 때마다 그 지역 상인들, 주민들 만나면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어요.

대전시와 정치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있는 것을 왜 뺏겨야 하느냐.

지금 대전시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차라리, 문화재청을 구 충남도청 자리로 이전하고 그 공간을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시장이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노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논리개발이 필요할 거다 싶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원도심 살리기, 원도심에는 중소 상공인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 도청자리 거기에다, 청 단위로 있는 종합청사에다 부를 하나 넣는 것보다는 부를 떼서 구 충남도청에 중소벤처기업부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더 부의 독립성과 아울러서 원도심 활성화에 상징적인 의미도 줄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옮기는 것보다는 훨씬 논리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시가 논리개발을 해야지, 지금 시장의 생각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해서 정말 KRISO와 더불어서 이것도 다 뺏긴다고 한다면 대전시가 정말 뭘 하고 있는가,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6개월 만에 과학경제국장을 새로 바꾼 데에는 권 시장이 그만큼 한선희 국장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믿는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있는 이런 엄청난 사업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바로 행자부에서 위치만 선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반기에 얼마든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개발은 시에서 하고 정치권을 통해서, 안 되면 정말 국립철도박물관 그때처럼 범시민운동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일부 국장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민감해서,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역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뻔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다 뺏기고 나서 누구를 탓할 거예요, 그러면?

이미 본 위원이 이런 문제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관계국장들과 이야기를 다 나눠봤어요.

과학경제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말 시 차원의 노력을 다시 가다듬어서, 전열을 가다듬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범시민운동 같은 것은 어때요?

여느 국장은 그게 오히려 지역감정을 유발해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학경제국장 생각은, 어떻겠어요?

○황인호 위원 대통령도 선출직이고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들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국민들, 유권자들이 100% 다 그것을 지키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반대자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유권자들 중에는.

지지했던 분들만 가지고 공약이랍시고 그것을 다 실현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공약은 공약이되 대신에 지지하지 않은 층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페스토공약 문제를 두고서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께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약대로 다 이행하지 마라, 하기 전에 최소한 전체 유권자들의, 시민들의 70% 이상 지지를, 동의를 받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서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떻든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두 가지가 지금 국장 말씀대로 KRISO는 일부, 본원을 그쪽에 설치하고 대전에 있는 KRISO는 그대로 분원 형식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선박과 해양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볼 때 거기에 설치가 되면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릴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만한 논리를 강하게 갖지 않으면 서서히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국장께 어떤 의지를 물은 것은 다른 국장들이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 집행기관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것을 정말 오픈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대응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창구 원장께서 많이 애를 써서 중기청하고 지원해서 만들어진, 아까 최선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했던 문제, 청년몰 사업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셨다고 했지요?

○황인호 위원 거기는 실패작으로 대개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중앙시장 가보셨냐고요.

○황인호 위원 멀리에 있는 김부겸 행자부장관까지 왔다 갔는데, 우리 과학경제국장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안 가보시면 안 되지요.

○황인호 위원 거기 청년상인들이 건의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야기 아직 안 들으셨지요?

○황인호 위원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든지 에스컬레이터든지.

정말 아주 노후된 중앙시장 메가프라자라고 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사실 마땅치가 않았는지 설치를 안 해서, 그런데 이동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계단은 상당히 가파르고 거기에서 주로 저녁에 보면 음주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정말 낙상하기 딱 쉬워요.

그리고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 오시고 싶어도 어려운 계단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들고, 오죽하면 행자부장관한테 겨우 건의한다는 것이 엘리베이터 만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냐.

그런데 담당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땅한 대안을 못 찾고 있어요.

사실 15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못 만들면서 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차라리 15억 들여서 새로 건물 하나 지으면 훨씬 산뜻하지요.

왜 큰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흡한 시설로 만들어졌는가 한번 이번에 가셔서 꼼꼼히 보시고 하반기에, 청년구단으로 이름이 됐습니다만 한화도 그래요, 한화라고 하는 한화이글스를 거기에다 표방하고 청년구단 야구구단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는데 한화에서 얻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화를 홍보, 선전해 준다면 한화에서 최소한 스폰이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 달라고 해요, 거저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반드시 가셔서, 행자부장관이 그런 일을 처리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바로 그것 좀, 그런 어려운 것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많이들 시장하실 텐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유학을 2년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문재인 정부의 대전지역 공약이 9개가 있습니다.

과학경제국 소관 공약이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전문학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위원장 전문학 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마사회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실제적으로 마사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전시는?

○위원장 전문학 마사회장이 발표했나요?

어떤 분이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요?

○위원장 전문학 언제까지 이전?

○위원장 전문학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인 마권장외발매장 이전 추진에 대해서 농림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내부적으로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2021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충남·충북·대전권역에서 이전대상지를 물색하고 협의가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특히 우리 소관 위원회의, 소관 국의 사업인 마권장외발매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시는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본 위원장보다 더 안 되고 계십니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향후에 그 지역에 남게 되는 마권장외발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대전시에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사회가 하는 것 보고,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가 주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전문학 대전시가 앞장서서 해소 방안들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고 마사회가 이것을 공식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 입장이 공식화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 받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마사회장이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전하겠다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사회가 여론 떠보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이 이전 로드맵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되고 이전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언론에 그런 보도가 나오면,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전시가 빨리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해서 입장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전시는 지금까지, 이 보도가 나온 지가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국장님.

○위원장 전문학 공약 넣느라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위원장 전문학 준비 잘 해주시고요.

이창구 원장님 오셨는데, 청년취업희망카드가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신청사항이 많이 미달되고 있어요.

○위원장 전문학 이것 대책 빨리 강구하셔서, 우리가 6개월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갈 것 같아요, 신청받다가.

그렇지요?

6개월간 예산, 우리가 106억인가 책정했잖아요?

지금 30%밖에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6,000명 예상하셨지요?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때는 우리 국이었어요.

아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측이 아주 빗나갔습니다, 지금.

○위원장 전문학 제가 걱정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게 빨리 진행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시간이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전문학 대상자 확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정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문학 내부적 지침에서?

○위원장 전문학 예, 좋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연구소기업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구·부산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연구소기업들이 창업되고 있고요.

대전이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창업이 됐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는, 표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폐업된 기업들을 보면 전국에서 70% 이상이 또 대전기업들입니다.

그 정도로 대전 대덕특구가, 그렇게 우리가 앞섰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황 파악 빨리 해보시고요, 이 부분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저는 의원을 시작할 때 국장님과 같이 임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학산업본부를 맡고 계셨고 저도 산건위원을 했었는데 아마도 대전시에서 가장 젊고 샤프한 공직자가 아닐까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해외도 다녀오셨고.

4차 산업혁명 이 공약에 대해서 대전시가 준비를 하면서 큰 행사를 했었지요, 얼마 전에?

○위원장 전문학 그것을 보면서 본 위원 생각이지만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제품의 민주주의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표준화된 대량생산 시대에서 이제는 대량생산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정말 그러한 특성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이 총집결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대전시에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날 했던 사업들을 보면서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관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어요.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대전시가 가진 좋은 자원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불과 앞으로 15년만 있으면 인구절벽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대전시가 먹고 살 것을 찾아내셔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예,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지금 회의 끝내려고 하는 거지요, 오후에 안 할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3분만.

○위원장 전문학 예.

○조원휘 위원 19쪽에 있는 플랜더스파크.

플랜더스파크 용역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19쪽 하단에 보시면.

○조원휘 위원 2017년 7월, 지금부터 2018년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예, 내용 잘 알고 있는데 플랜더스파크 조성이라고 이렇게 기간 해놓고, 여기 지금 용역추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플랜더스파크가 아니고 동물복지센터 용역하겠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예산이 있느냐고요.

○조원휘 위원 플랜더스파크를 왜 그 지역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보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조원휘 위원 대전디자인센터 설립, 이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국비 5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보한 50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니, 국비 확보했던 것 다시 반납했나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지요,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세 번째 오정도매시장, 경매시장이 비 올 때는 비 맞고 경매한다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최소한 비 맞으면서 경매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3건 및 업무협약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