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2.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 기획조정실 소관
3.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기습적인 폭우 등 불안정한 날씨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재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임재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예보 홍보총괄담당입니다.
(홍보총괄담당 심예보 인사)
다음은 정유규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전략홍보담당 정유규 인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 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 운영플랫폼 확장 부분은 본 위원이 제안해서 네이버로 병행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원래 제가 문제의 취지를 말씀드린 것이 반영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몇 개월 지났네요.
○공보관 임재진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네이버 쪽에 3월부터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1일 네이버는 현재 5백 명 정도 방문하고 있고 다음에 비해서는 초기라 조금 적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 1일 3천 명에서 4천 명 오고 있는데, 누적인원은 네이버 쪽은 현재 얼마 안 되다 보니까 3만 2천 명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와 다음 쪽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양쪽을 병행해서 홍보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양쪽 병행 운영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공보관 임재진 현재는 없습니다.
인력 부분도 크게, 괜찮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냥 그대로 이어서 하면 되니까?
○공보관 임재진 예, 지속적으로 해볼 겁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상생의 공보행정 구현에서, 그러니까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준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임재진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하겠단 건가요?
○공보관 임재진 2015년에 시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작년에 1차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두 번 정도 했고, 올 상반기에 현재…….
○박정현 위원 12개 업체.
○공보관 임재진 예, 1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7월까지 선정 마무리하고 한밭대와 대전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디자인을 하고 8월부터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시에 있는 홍보매체 부분이 보유면수가 한 238면 정도 되는데 그중에 70면을 할애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홍보판·전광판이라고 하면, 전광판은 제가 알겠는데 홍보판은 예전 의회 앞에 있었던.
○공보관 임재진 와이드홍보판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은 아닌 거지요?
○공보관 임재진 예, 맞습니다.
현재는 와이드홍보판, 육교현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공보관 임재진 일부 게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드는 비용은 저희들이 일부 대고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대학생들 재능기부를 받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평가를 해보거나 이런 것은 조금 그렇겠네요?
○공보관 임재진 그래서 올 1월에 홍보매체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설문을 돌려서 작년에 했던 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의사항도 반영해서 9월에 다시 2차 공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확대될 수 있으면, 지금 고정화되어 있는 틀에다 하는 건데 사실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가 보유하고 있는 매체들도 함께 쓸 수 있는지는 조금 고민이 같이 되면 좋겠어요.
보니까 대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광고나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까지도 앞으로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없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총괄 103쪽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모바일 택시광고, SNS 홍보바이럴 강화, 팩트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택시광고,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보관님.
○공보관 임재진 예.
○김종천 위원 왜 지난번부터 할 듯 할 듯 하다 아직 시행을 안 하시는 거지요?
○공보관 임재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트램 관련해서 기획홍보 쪽에서 상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육성을 위해서 택시 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대상으로 올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택시 위에 전광판을 조그맣게 설치해서 그 안에 영상을 시연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공익광고 개념으로 무료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기존의 모든 택시들이 다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미터기가 있을 텐데 그 안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방법도 한번 찾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택시 위든 안이든 무슨 상관있습니까?
저도 택시를 가끔 타는데 자연적으로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 방법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임재진 이 부분은 지금 택시 모바일 단말기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2백 대가 시범운행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무료 시범운행 지나면 유료로 전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임재진 그 부분, 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다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금년 전반기를 지나고 보면 언론과의 소통이 원만히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공보관 임재진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공보관님 새로 오셔서 언론인들과의 큰 마찰 없이 대전시에 홍보를 나름대로는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있고, 보면서 언론과의 소통은 잘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임재진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임재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주변에서 평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나름 지역의 언론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의회 앞에 있던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이전했지요?
○공보관 임재진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북대전IC 쪽으로 검토했는데 원자력 문제가 되면서 유성구청에서 다소 불편함을 얘기해서요, 유성 쪽과 다시 상의해서 동학사에서 삽재고개 넘어오는 그 왼쪽에 저희들이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회 앞에 있는 공간이 휑한 부분은 자치국과 상의했는데 지금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가을 정도에 그때 다시 조경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원자력하고 무슨 문제가?
○공보관 임재진 광고판 설치 부분이 약간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성구와 저희 생각은 그쪽이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원자력 문제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그 안에서 데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유성구청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또 하나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전광판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거든요, 그 위치를.
그런데 저희가 전광판은 거기에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일단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삽재 쪽으로 옮겨놓고 북대전IC 홍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여백으로 그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는 북대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공보관 임재진 예, 거기가 1안이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 어차피 심의올라오기 전에 1안, 2안 해서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와야지, 거기로 간다고 다 보고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쪽에 가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보관 임재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경시 위원 동학사에서 넘어오는 쪽?
○공보관 임재진 예.
○김경시 위원 어디 쪽이지요, 그러면?
○공보관 임재진 동학사에서 넘어오면 우측에 유성구 대전광역시 세로로 서 있는 뒷부분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충원 쪽 들어오는 고개를 넘자마자 우측에 설치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지금 시청 남쪽에 있는 것은 언제 설치했지요?
이 앞에도 하나 있잖아요.
○공보관 임재진 그 부분은 저희 생각에 위치가 나름, 뭐냐면 와이드광고판이 이쪽 공간은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앞에 있는 것을 옮길 때 여러 가지 풍수지리 이런 것을 보고 옮기는 겁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보관 임재진 일부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앞에 대전교육청 거기에 전광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청 전광판하고 시청 우체국 앞에 있는 전광판하고 서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교차광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의회 앞에 있는 답답한 부분 개방성을 확보해서 홍보효과는 거기랑 같이 교차홍보하기 때문에 높고요, 개선은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이전한 후로 앞에 보면 훨씬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습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개방감이 있어서…….
○김경시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유성 쪽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공보관 임재진 예,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임재진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종승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고종승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저희 감사관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나와서 인사하세요.
(기술감사담당 안경호 인사)
다음은 송해경 계약심사담당입니다.
(계약심사담당 송해경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담당사무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 허스키하고 예뻐 보이지요?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를 14개의 기관 중에서 8개를 완료하였다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주기는 얼마 만에 실시하는 건가요?
○감사관 고종승 감사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2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고종승 예.
○박상숙 위원 대전시 홈페이지를 보면 감사정보가 있고 그 부분에 보면 계획과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게시실적이 좀 부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고종승 저희는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인의 이름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정보공개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삭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을 보면 정기종합감사를 앞두고 위법이라든지 부당한 업무 또는 처리와 직원들의 부조리 등에 대한 거를 제보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지침을 제보로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사관 고종승 사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각 실·과라든지 시민들한테 사전에 만일 어느 기관을 감사한다면 그 기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가 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계획이라든지 결과공개가 빠짐없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을?
○감사관 고종승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공감하고요.
감사계획이나 결과를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앞으로 철저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 감사관님, 오늘 회의가 감사관님 공직생활에 마지막 회의참석 자리지요?
○감사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훌륭하게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밖에 가서 아마 교수님으로 어디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지금 하셔온 것처럼 늘 잘 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공직생활을 이달 말로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대학에서 아마 교수님으로 활동하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해주신 것만큼 지역의 후진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후진 양성에도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지난번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여러 가지로 다시 불발이 돼서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는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었습니까?
○감사관 고종승 유성복합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문제가 돼서 그 이후에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일주일간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저희가 다 배포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장에 대한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달한 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마 연말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감사실에서 충분한 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고종승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감사합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인터넷에 조금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이 팝업창이 그냥 그대로 있고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메인페이지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찾기가 조금 애매해져 버린 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트로 페이지에 오히려 올려놓으면, 홈페이지 띄우면 인트로 페이지가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창에 올려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실무적으로 하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관 고종승 한번 다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화담당관실에 바로 그때 공문을 띄워서 설치해 달라고 했고 일부는 띄웠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러 가지 팝업창이 돌아가면서 뜨는 데에 여전히 있고요.
○감사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정부가 바뀌면서 투명사회 특히 공직기강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부합하기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것은 전면으로 띄우는 게 전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정보화담당관실에 요청을 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그것 하나만 고정화면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트로에 띄워놓으면, 인트로에 보면 대개 그냥 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정보의 한 라인에 그냥 넣으면 오히려 딱 들어오기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협의를, 저도 그쪽에 말씀드릴 테니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알겠습니다.
다시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최근에 본청의 공직사회에서 성추행문제나 이런 것들이 몇 건이 일어났지요?
○감사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감사관 고종승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수사결과가 통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맞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고종승 어차피 내용은 알고 있지만 별도 조사는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나면 그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별도 조사를 해서 징계할 사항은 징계하고 문제가 되는 사항은 문제를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성추행, 소위 가해자로 지목되는 공무원이 상급자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고종승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감사관 고종승 그것도 지금…….
○박정현 위원 그 직책에서 빗겨서 있는 건가요, 지금?
○감사관 고종승 제가 알기는 인사이동을 해서 사업소로 발령 받은 것으로…….
○박정현 위원 배치가 됐나요?
○감사관 고종승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대응도, 아니 조치내용도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행정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고종승 알겠습니다.
저희도 성희롱이라든지 성적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직원들한테 엄하게 처분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2.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대전광역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는 감사관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59호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박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고종승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한명숙 법무담당관입니다.
(법무담당관 한명숙 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지난 5월부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구정책담당업무가 노인보육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업무파악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원래 했던 부분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아마 정책기획관실로 이관된 것은 컨트롤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약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까지 키우다 보면,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것이 기획실에서 시정 전반적인 그런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나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인구유출이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전시가 지난해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도 1.19명이라는, 초저출산지역으로 인구정책이 매우 심각한 부분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최근 언론을 봤습니다.
세종시는 출산장려금이 1인당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종시 출산…….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83만 원 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3만 2천 원 정도에 못 미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산장려금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둘째 아이 낳으면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 원,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출산장려를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기본 자체가 대전은 3만 1,617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사를 보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출산 문제는 교육이라든지 일자리, 요즘 청년 문제 등과 아주 어울려 좀처럼 간단히 풀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전시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러 문제에서도 양육지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아이 낳기 좋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부분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13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중학교 무상급식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전체 학년에 확대된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닙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3학년만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전에 얘기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시범실시하고 혹시 1개 학년씩 확대할 계획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첫발은 내디딘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의해가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보게 돼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폐업이나 여러 가지 실직의 어려움도 있고 증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계신 부분에 속하는 부모들이 많이 발생해서 급식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니만큼 돈 걱정 없이 학생들이 밥 먹는 부분에서만이라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점을 되도록이면 하루빨리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실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계획은 2학년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전학년 이렇게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얘기를 했는데요,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이 저소득층 밀집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사업비 지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복지요?
○박상숙 위원 예, 13쪽입니다.
13쪽에 보면 맞벌이 등 대상 유·초등 돌봄교실 지원 및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 예산이요?
○박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39억 예산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5억.
○박상숙 위원 예,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구, 유성구에 비해서, 우리가 항상 질의할 때마다 ‘원도심’, ‘원도심’ 하지요.
동구나 대덕구 살림이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빈곤층이 집중된 지역이 많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반가정에 비해 저소득층 학생이 가난이라든지 가족의 해체라든지 문화적 소외, 건강 등에서 중첩적으로 어려움을 동시에 안고 있는 부분이 아마 서구나 유성구보다는 저쪽 동구, 대덕구, 중구 쪽에 밀집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적 지원이니만큼 교육청과 협력하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32쪽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우리 시가 최근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개별사업에 대한 것은 저도 해당 부서만큼이야 파악을 잘하고 있진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런 유형의 구도로 가는 사업들은 항상 약간씩은 예정했던 것과는 다른 놀라운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합터미널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동안 공모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컨소시엄 사업자들의 변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추진했던 공사와 시가 유기적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해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만 어쨌든 원인은 여러 가지 쪽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에 맡겨서 누구의 잘못인지, 지금 말씀대로 여러모로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딱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 그러니까, 민자로 했을 경우 컨소시엄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 이익구조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찰과 계속적인 소통, 지도감독 이런 것들을 잘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기대하고 있던 우리 시민들한테는 허탈감을 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민자에 끌어들여 추진하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질의는 지난 업무보고 1월 19일 자와 5월 대전시의 브리핑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자 보면 업무보고에서 실장님께서는 사이언스타워는 43층 높이로 중부권 랜드마크로 건립될 계획이며 착공은 금년도 6월에 가능하다고 보고하셨습니다.
게다가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질의한 데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준공을 당초 상반기에서 하반기, 그것도 12월에나 가능하다고 보고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어쨌든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터미널 사태를 보면서 이걸 보게 되면 우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인을 들어가 보면요, 이건 컨소시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신세계가 주도합니다.
물론 건설에 따라서 일부 다른 건설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신세계가 주도하는 사업이고, 현재 조금 예상보다 딜레이되는 것처럼 비치는 이유는 외관 그러니까, 사이언스타워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게 갖는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신세계 경영진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도 그게 당연히 주된 관심사고요, 그래서 당초 공모 시 제안됐던 사업 모양이나 구조가 조금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거든요.
왜냐하면 원통으로 했을 경우 그 안에 엘리베이터, 코어박스라고 저희는 하는데 그 부분의 면적이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다 넣다 보니까 이게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통에 가운데 들어간 사각형 박스가 커져 버리게 되면 여유공간이 너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나 이런 것들 조금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얼른 꾸려서 통합심의에 넘기게 되면 통합심의에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건축, 교통, 경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시나 신세계 측이나 이 부분을 조금 시간이 몇 달 더 걸리더라도 최대한 외관 디자인이나 내부구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고 세련된 모습으로 만들어서 통합심의에 넘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딜레이되는 면이 있고요.
최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초 정도면 외관에 대한 부분을 신세계가 확정된 안을 제출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후의 절차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상숙 위원 다양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요구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지만 스타트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은 당초 2014년부터 아마 무수한 잡음을 일으키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째 되고 있고 대전시가 마케팅공사와 함께 신세계 3자 협의를 진행한다고 나름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공사는 협약에서 역할을 무엇을 맡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마케팅공사가 계약의 사실상은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케팅공사 소유의 토지 위에 신세계가 지료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의 당사자고요, 다만 현재 마케팅공사에서는 각종 기술직 관련되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 측에 그런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종 인허가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역할을 더 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마케팅공사는, 협약의 당사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마케팅공사는 출연기관이며 운영기관의 기능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협상을 추진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는 당연히 법률상 거기 토지 소유가 마케팅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약의 당사자고요.
현재 시가 주도해서 가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제2의 유성복합터미널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민간의 사업환경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측과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더 이상 실책이, 시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더 키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계제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몇 개월 딜레이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만 실제로 통합심의나 이런 것들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진행상황에 문제가 발생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회를 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더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박상숙 위원 그냥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접수가 끝났고 1,774명 접수되었다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한 6천 명이었지요?
대비 30%도 채 안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여러 언론에서 접수인원이 적은 것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접수인원이 적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공고 내기 전에 최대한 저희가 청년 관련되는 대청넷이라든지 워킹그룹해서 홍보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고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측면도 있고요.
사실상은 이것은 다른 청년정책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씩 느끼는 거지만 이게 부모님들이 의외로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취업준비 당사자들보다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데 본인들은 취준생들에 대한 공적인 지원에 대한 것을 조금 느끼는 체감이 다른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를 하기 전에 청년들하고 좀 더 대화를 더 나누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이런 채널을 방식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은, 실제 부모님들이 돈을 대 주는 구조가 한국이기 때문에 외국 같으면 학생들이 직접, 취준생들이 관심을 갖고 더 달려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한국의 풍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더 폭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상숙 위원 2차 접수는 바로 이어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8월에 한 번 공고를 더 내서 재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아이들하고 많이 접해 보지만 요즘은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생각이, 의중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이건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이 이끄는 현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취업 준비생들이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부모님으로부터 타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절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학생들, 젊은이들도 많지만 또 상당한 청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절박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그 부분까지 보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쨌든 1차 접수는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약간 미흡한 부분에서 접수가 마무리됐는데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홍보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절차방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학 졸업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졸업예정자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예정자들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2차 접수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2차 접수 때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많이 참여를 안 한다면 사업 하나마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희망카드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인지역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인지역은 당초 도시철도역사를 중심으로 하려고 했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상까지 같이 검토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도시철도역사는 2개 정도로 줄이고요.
지상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한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곧 지상공간을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모해서 적절한 공간이 선정되면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그러니까 도시철도역사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상 부분은 현재 공모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상숙 위원 현재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따로 특별하게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상지역?
○박상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상지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박상숙 위원 공모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적절한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정하게 되면 또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는 희망하는 분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상숙 위원 실장님, 그동안 제가 청년발전특위에서 활동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발전특위나 간담회 등이라든지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공간을 조성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간을 나름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부분이 비용도 절약하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그겁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실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존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 중에서 그거를 저희가 임대하는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창업플라자에 관련돼서 중도일보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창업플라자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사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좋은 기사는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하지 않게 되는데 꼭 이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왜 그럴까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하시고, 컨테이너박스 10개를 설치하고 이곳에 청년들이 직접 요리해서 직접 제작한 볼거리 등을 엑스포기념구역이라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언론보도처럼 청년창업플라자사업이 불발되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실 기사가 시민들이 그냥 적절한 내용을 정확한 걸 모르는 채…….
○박상숙 위원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읽게 되는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불발된 상황이 아니고요, 시기를 언제 맞추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한여름 밤의 축제인가 이런 행사를 마케팅공사가 한빛탑 주위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가졌던 부분인데 거기는 이미 마케팅공사가 민간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 이미 다른,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런 쪽으로 다 공모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현재 우리 사업의 성격상 거기 가서 같이 경쟁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는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장소나 시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9월에 APCS도 있고 또 10월에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그 시기에 계속됩니다.
기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엑스포시민광장이나 이런 쪽에 장소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송대 조리학과 쪽하고 얘기를 추진했고 그쪽에서도 관심을 보여서 같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상 조리학과 졸업예정자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나와서 거기서 실제 조리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접하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창업에 대한 경험도 쌓고 저희는 거기서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정책을 잘 해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창업플라자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 때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마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있고 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이 추진돼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특히 더 뭔가 빠른 시일 안에 기대감도 있고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그 사업이 뭔가 빨리 눈 앞에 드러나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건 시작된 시점이 언제라는 생각은 안 하고 나름대로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 궤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쓰셔서 좋은 기사 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사업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김경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찬 후에 별도로 한번 시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이 오찬 후에 하시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식 등을 위해서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시 위원 정회시간은 정하시지 마시고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오전에 다 마무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례안도 많기 때문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지요?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년취업 희망카드 관련해서 아직 원래 저희가 6천 명을 하려고 했는데 1,700명 정도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700명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여러 가지 이유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전시가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서류 부분도 저희도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있고요.
최소한 서류 정도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청년들 만나서 얘기 듣기로는 LH공사에서 주택임대하는 거 할 때는 서류를 2개인가, 본인 신분증하고 또 하나 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쪽에서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우리는 어쨌든 본인이 해당자임을 다 소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다시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서류를 뽑을 때 자기가 쓰는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공식적 서류를 뽑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청년들이 그렇게 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대전시가 그런 시스템을 조금 여기 대전시 사무실에 배치해서 청년들이 와서 뽑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제출서류 부분은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고용보험이력 이렇게 네 가지 넣는데요.
사실상은 타 시·도 하는 것들 참고했고 꼭 필수적인 것, 이게 지원이 됐다가 나중에 회수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서류 종류 그리고 제출한 방법 이런 부분은 좀 더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재공모 시에는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청년들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조금 애써 주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나중에, 그럴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 잘못 나가지 말아야 될 자격기준 외로 나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받아가는 쪽의 불편이 없게 하는 부분에 한번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청인지역 조성부분 지난번에 특위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대행이 도시철도공사가 대행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도시철도공사 공간을 전체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네 곳 중에 두 곳은 도시철도공사 공간을 쓰고 두 곳은 지상 공간을 이미 하고 있는 데를 임대하든 뭘 하든 하기로 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게 대행기관이 맞는지, 왜냐하면 대행기관이 그냥 그야말로 장소 공간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시스템을 일정 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공사는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 쪽도 고려를 해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일부 쪼개서 일부는 도시철도로 가고 일부는 쪼개서 또 다른 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여튼 실제로 얼마나 인벌브(involve)를 하는 건지 공기관 대행하는 쪽에서, 단지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는 시 청년 전담부서에서 계속적으로 핸들링을 한다면 거기는 사실은 지상공간 2개의 경우는 돈 지출하는 루트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더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정도가 저희 산하기관 중에서는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는 그런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나마 도시철도공사보다 조금 낫겠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리고 2개의 지상공간을 하는데 공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모과정에서 이미 청년들 중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공간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센티브가 더 있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예산 자체가 그런 적정…….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하니까 공모점수에 그런 경우는 조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박정현 위원 인센티브를 주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기준상에는 그런 인센티브 제공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을 그냥 두고 또 다른 공간을 또 얻어서 한다는 것은 청년들을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공모해서 선정하려는 것은 공간을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하고 공간을 운영하는 부분 이런 거하고는 조금 별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공간을 선정하더라도 어쨌든 그 공간을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세트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존 그런 유사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확장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왜냐하면 현재 이것이 사실 임대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리모델링하거나 그래서 현재 예를 들면 기존에 그러한 공간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 확장해서 공간…….
○박정현 위원 일정 규모가 갖춰졌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데의 경우는 청년이 이미 운영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조금 더 줘서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27쪽 비정규직 제로화 부분, 지금 이 부분은 본청은 총무과에서 하니까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건 공사·공단 관련된 부분이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5년 이내에 정규직 로드맵 만드는 것은 전체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핸들링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수치상으로 통계 잡는 것은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실제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거는 본청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대전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공사·공단 이런 쪽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처리하는 문제하고 시 본청이나 이런 쪽의 그거하고 내내 큰 틀에서 보면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시책이긴 한데 업무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CCTV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신융합에서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국에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나중에 수치, 그러니까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것은 창조혁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현황은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파악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정규직 현황이요?
○박정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정규직 현황은 지금 거기 자료에 있는 부분, 공사·공단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그러니까 5월 말 기준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올라온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박정현 위원 5년 이내면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공공부문의 경우는 기준인건비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CCTV 관제용 같은 경우도 행자부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으로 선회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갈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의회 차원에서도 기준인건비 부분에 적용을 안 시키게 하는 것은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같이…….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지금 35쪽에 그러면 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 도시공사로 간다 이러더니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시가 직접 고용하기로 한 거네요, 방침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요.
그렇게 하는데…….
○박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기준인건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빼고 가겠다고 지금 행자부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현 위원 서류가 내려온 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서류를 받았답니다.
○박정현 위원 그거는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은 그래도 2년간은 계약직으로 해서 전환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박정현 위원 무직계약직으로 일단 하고 그리고 정규직화하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계속 주장한 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건 어차피 전에부터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관련법상 공단에서 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웠었는데…….
○박정현 위원 오히려 잘 됐네요, 직접 고용하시는 게 훨씬 낫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 기회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 본청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있고 또 공사·공단 쪽에 그 부분은 사실상은 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 비정규직에 대한 카테고리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간제법상 전환 제외되는 것으로 분류되는 그 분들을 공무원들이 그 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환대상으로 보는 것은 따로 통계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종합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9쪽에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 합리화, 책임경영 확립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책임경영 하는 부분은 기존에 한 거대로 공기업평가라든지 이런 것들 결과를 계약에 성과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는 부분, 그런 것들 해오고 있었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경영성과 높이기를 위한 그런 산하기관 대표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하는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관련되는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기업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책임경영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실질적으로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직의 성격상 그쪽에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은 그쪽 CEO가 지는 거고요.
저희는 체계적으로 그런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하거나 또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페널티 같은 것들을 적절히 구사해서 합리적으로 CEO가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기업들의 대표를 보면 그 사람들의 위촉을 누가 하느냐, 다 단체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그거는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제가 부르짖은 건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글쎄 금방 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바꿔야 된다,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란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연봉계약이라든지 성과상여금 같은 것을 배분하는 것에 다 반영시키고 있고 또 지난해부터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까지도 같이 산입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사·공단에 대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나가는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별개로 계속적, 주기적으로 공사·공단 경영성과 높이기 위한 보고대회도 개최해서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난해부터 아마 임금피크제도 하고 있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그것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저희가 하는 부분이 조금 양해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은 공기업 평가나 이런 시스템들이 정해지는 것이 각 시·도에 맞춰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부가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 자체적으로 경영성과 높이기 위한.
○김경시 위원 하여튼 그것 보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 트램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트램이요?
○김경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트램…….
○김경시 위원 중앙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 트램 예타는 별도로 예타가 필요 없고 트램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타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
○김경시 위원 예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중앙에서, 나름대로 중앙에서 승인이 있어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은 총사업비 조정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서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지를 못해서.
○김경시 위원 왜냐하면 자료는 정확한 수치를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트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과연 이 트램이 어디까지 어떻게 와 있는지, 중앙부처와 어디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타 문제는 총사업비 조정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돼서 총사업비 조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트램 관련되는 3법 개정되는 것 중에서 도로교통법 하나만 남아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리되면 제도적인 부분도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가 대전이 지난해와 현재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증감이 한 4,400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김경시 위원 4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405명,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감률로 따지면 0.29% 감소.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4,400명이 감소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데 추세로 보면 2015년 말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해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인구수는 2016년 말 기준으로 151만 4,370명.
전년 대비 감소폭은 4,405명 감소된 것으로.
○김경시 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 20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 150만 8,137명.
○김경시 위원 그러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감소폭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는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감소하는 것을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역적으로는 세종시 생기면서 그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주시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출되는, 그러니까 총 인구수로 따지면 전출인구가 아직은 전입인구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율은, 나갔다가 다시 전입하는 인구증가비율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이 부분은 세종으로의 인구유출은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은 시정 전반에 다 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박상숙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출산감소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인구감소억제책 이런 것들이 시정 전반의 정책들이 다 같이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이것만을 위해서 딱 하겠다 이런 것은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옛날처럼 대학생들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것들은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그것은 임시적으로 한 거고, 지금 자녀 출산장려금 아까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종에 비해서 대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산장려금 부분은 둘째, 셋째 할 때의 차이를 얼마나 두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사정할 때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봤던 부분인데요, 하나 갖는 경우와 둘 갖는 경우의 차이, 그다음에 셋 갖는 경우는 좀 더 크게 둬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주위의 다른 자치단체 고려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셋째 자녀를 팍 올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자녀 출산장려금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인색할 필요는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산장려하고 보육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는, 출산장려는 사실 한번 받고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지금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보육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오히려 재원배분으로 따지면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김경시 위원 당연하지요, 출산도 출산이지만 보육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조금 올리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하튼 대전광역시 인구가 그래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먼 훗날을 봐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여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하고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은 적용을 권고하도록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62호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3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앞으로 대전 학교급식 지원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례안 제명을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우수 식재료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무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모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 보육시설 등도 포함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정례회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지원,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및 안전성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학창시절 도시락을 까먹던 기억은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치, 장아찌, 계란 프라이, 햄·소시지 반찬은 추억이기도 하지만 아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도시락 반찬으로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 가난한집 아이 등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무상학교급식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혹시나 느꼈을 마음의 상처도 사라지게 했고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조례안의 규정들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은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송대윤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5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혜련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수탁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탁기관 근로자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수탁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7일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7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및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