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7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2.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여름도 초복을 지나 중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7대 의회도 이제 만 3년을 지나 1년 남짓 남은 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는 잘 마무리하고 미진한 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7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다수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7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장과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김우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정발전과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송하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지송하 인사)
김기홍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인사)
이상 소개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우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송하 총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지송하 총무담당관 지송하입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총괄, 2017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2017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하반기에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보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지송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연 사무처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처장님 이하 총무담당관님, 복지수석님 모두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장님 새로 오셨는데 처장님으로 하여금 우리 의회가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처장님, 새 정부의 중요 정책 중 하나가 일자리정책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현재 우리 사무처에서 일하고 있는, 2쪽에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공무직근로자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새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일자리정책은 일단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가 나쁜 일자리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는 시간선택제를 단계적으로 일반임기제로 전환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에서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를 분류해서 해당 위원회 위원들께 제공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초선인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오셨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좌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기능과 아울러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정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까지 또 해주셨는데요,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보도자료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직급별로 다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히 직급별로 차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전체적으로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의회는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72시간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예산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가는 직급별로 차이가 있고요, 몇 시간까지 인정을 해주느냐가 결정적으로 임금하고도 연동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병합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것은 우리 의회뿐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단가는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이왕에 일하는데 소외감을 직원들이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세 번째에 의정 유공 공무원 성과에 따른 적정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서 집행기관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수당은 정해져 있는 수당규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고요.
총리표창이 되고, 5만 원씩.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5만 원씩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시장모범공무원은 3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의회에도 연 1회에 1명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있는데요.
전체 부서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도 1명은 빠짐없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나의 유인책은 될 수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러다 보면 오고 싶어서 의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의정활동 보좌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처장님이 또 오셨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함께 사무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17쪽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사이버공간이기도 하고요.
이왕이면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는 구축전문가, 전문가였으면 좋겠고 또 의정활동에 좀 관심이 있는 시민들 또 의원들 함께 의견을 들어서 하실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홈페이지를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 봤는데 여기에 방청이나 견학 시, 이것은 제가 지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신청서 작성할 때는 방문 또는 상담통화를 한 후에 팩스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인터넷상으로도 접수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배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굳이 방문하고 팩스로 또 통화해야 되고 직원과, 이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홈페이지 안내에 보면 견학희망을 할 때 10일까지라고 했어요, 10일.
이 10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행정적인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이래야만 되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10일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그 안에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있을 것으로는 아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도 지인한테 듣고 일부러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는 하나하나 살피셔서 새로 오신 우리 처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특위활동도 많고 토론회도 많고 또 조례 발의도 많고, 각종 의정활동이 그전에 비해서 월등히 늘어난 데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또 잘 협조해 주셔서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로 하고 싶은데요.
시간제임기제의 일반임기제 전환 문제인데요.
연 1, 2명 이렇게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처우개선도 해야 된다 해서 일부 반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임기제 전환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사실 그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임기제는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의회 규모로 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적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문제를 처우개선하고 연동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런데 연 1, 2명, 계속 이게 몇 년째 반복적으로 계획만 올라오고 진척이 안 되니까 좀 더 현실적인 성과를 내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 임기 내에 한 명이라도 성과가 생기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정기현 위원 예, 저희들은 하지요.
다시 한번 이 부분 각별하게 부탁드리고요.
시정질문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시정질문하면 시정질문한 내용을 책자로 발행해서 각 발언한 의원사무실로 수십 권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몇몇 분, 해당되는 의원님들 물어보니까 그 책자를 사무실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포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요.
한 권 들고 다니다가 불쑥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몇 권씩 들고 다니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것 좀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CD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당해 의원의 발언만 간단한 작은, 얇은 책자로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몇 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거운 책자를 들고 다니는 것은 그렇게 지금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셔서 낭비요인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우연 사무처장님이 집행기관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때도 본 위원장이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우리 의회 통신직 직원 인원 하나 더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또 더군다나 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 오셨어요.
아마 집행기관에 계셨을 때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의회사무처의 수장으로 오셨으니까 더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공무직노조가 행정사무보조로 되어 있어서, 공무직이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노임차이도 있고 일부 있습니다.
공무직, 현재 의회에 여덟 분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구청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중·하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2단계가 높은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무직노조 임금체계나 단계는 조정을 공무직노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상 그렇게 되어 있고.
5개구하고 시하고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단계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공무직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양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구는 했는데 왜 다른 구는 안 하느냐, 시는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단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연동해서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공무직노조하고 먼저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8단계로 되어 있는 사항을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관심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통신직 직원 한 분 배치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통신직 직원에 대해서도 제가 자치행정국장 할 때 역시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임시방편으로 직원 한 명을 파견조치를 했었고요.
우리 조직실하고 협의할 때 제가 의회 입장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혼자 근무하게 되면 업무가 바쁜 것도 바쁜 거지만 특정 공간에 혼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다 보면 무슨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력배치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제 우리 의회가 인력이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는 장벽에 부딪혔고.
현재 통신직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다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속기직 문제도 사실상 지금 6급이 25년 차 이상 된 사람이 두 분 있고요.
7급 같은 경우도 20년 이상 된 분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담당 설치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사무처장께서 공무원들의 인사담당을 하시다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속기사분도 25년씩 6급을 하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 부분도 지난번 본 위원장이 아마 지적한 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정책 또 비정규직 정규화 이런 문제, 서울시에서 이번에 몇 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셔서, 특히나 우리 의회의 공무직근로자들은 상당히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
(10시 40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제233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9월 13일부터 9월 29일에서 9월 11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19일간으로 변경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추경 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