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경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유성구 덕성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 문선우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대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원장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류춘열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인사)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하반기 업무보고와 교육청 추경 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32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를 통하여 잃어버린 우리 아이들과 이를 안타까워했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국정역사교과서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했던 우리 선생님들, 이 두 가지의 사실관계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치적 분쟁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분열로 이끈 원인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에 분개했고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과거의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여 물러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정부가 남겨 놓은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사들의 정당한 표현에 대하여 징계라는 창과 칼로 억압한 시국선언 교사 징계 행정처분입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집단행동 금지 위반을 이유로 우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교사라고 하더라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라는 지위를 참작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면 교사도 교육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와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하여 나타난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통행정을 비판하며 온라인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 될 수 있으며 교육정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사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함에도 과거 정부는 징계를 통하여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사전 통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당한 의견표명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이 있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교육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대전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행동을 지적함과 동시에 대전시교육청이 변명의 이유로 제시한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교육부 및 중앙 정치권에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세월호 사건 및 국정역사교과서와 같은 교육정책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로 반대한 대전지역 365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고 향후 정치적 보복 활동으로 징계가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국선언 교사 행정처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오늘 본회의장이 꽉 찼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본 의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대전 정부청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세종시 정부청사로 옮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관련 산하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대전을 빠져 나간다면 대전의 도시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세종청사로의 불필요한 이전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다가올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져 나아갈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과 융·복합기술이 최적화되어 있는 제4차산업혁명 특별시 우리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잔류시켜 다가올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해온 우리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잔류시켜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부처장관 등에게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전에 잔류시켜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대전 정부청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세종시 정부청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제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등 첨단과학기술 역량과 융·복합기술이 최적화되어 있는 대전에 중소벤처기업부를 잔류시켜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 1999년 대전 서구 월평동에 개장한 이래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리에 운영 중에 있지만 그에 반해 지역사회는 도박 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주택가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과 퇴폐향락업소, 불법도박업소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이 심각하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건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 하나로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이 포함되었고, 최근에는 한국마사회가 대전 마권장외발매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고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한국마사회가 2021년까지 마권장외발매소를 폐쇄하기로 계획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유치지역이 선정되면 그때 가서 폐쇄하거나 이전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시간끌기식의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부처장관 등에게 대전 마권장외발매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함께 폐쇄이행계획 등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과 도박산업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한국마사회에서 대전마권장외발매소를 2021년까지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의 이전논의가 아닌 즉각적인 폐쇄 조치와 폐쇄이행계획을 담은 로드맵 및 도박산업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 마권장외발매소 폐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가 최근 10년간 약 28배가량 증가하여 140만 명에 이릅니다.

어린이집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4시간 이상 초과하여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만 3세에서 5세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4시간에서 5시간, 방과후교실 포함하면 8시간으로 어린이집이 4시간에서 8시간을 더 운영하고 있으나 보육료 지원단가는 동일합니다.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보육료 차액은 고스란히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명백히 무상보육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차별보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육현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들 또한 이 같은 현실을 공감하면서 모두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4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 실시, 보조교사제도 확대, 보육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촉구 건의안 내용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의 공약을 중략하거나 요약하지 않고 전문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의 잘못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여 그 해결책 또한 명쾌하게 제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약대로만 해주시면 대한민국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한숨을 거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는 차액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 표준보육료 현실화 등을 촉구 건의드립니다.

제가 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은 동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집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보육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대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고, 부모는 안심하며,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박상숙 의원 퇴장)

○김동섭 의원 좀 전에 건의드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중소기업부를 대전 잔류한다는 그런 의미를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4차산업혁명 특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우리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대전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준비하기 위해서 결의안을 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제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4차산업혁명은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의 각 시·도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해당 지역공약들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4차산업혁명 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3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전의 과학기술연구 인프라 역량을 최대한으로 결집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대전이 전국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핵심거점지역으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는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천 의원님, 박상숙 의원님, 김동섭 의원님, 정기현 의원님, 윤기식 의원님, 전문학 의원님, 조원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박상숙 의원 입장)

4차산업혁명특별시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조원휘 의원님과 박희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교육청 추경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해 7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필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김인식 의원 퇴장)

○안필응 의원 바른정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50대의 장년층 인생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균 수명이 100세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인류의 패러다임은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호모 헌드레드라 불리는 고령화 시대의 생애주기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입니다.

한국 은퇴 연령 53세를 기준으로 보면 은퇴 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대상은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처음 경험하는 중년층입니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최근 은퇴를 경험하면서 늘어난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10시 54분 박병철 의원 퇴장)

2015년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자료에 따르면 1,245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 장년층인 4050세대가 540명, 4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야 하는 시기에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해 가족과 단절되고 혼자 살면서 사회와 고립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48%, 노인자살 증가율 1위 등으로 최악의 수준입니다.

노년기에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년기부터 미리 노후준비가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1955∼1963년 사이 출생자가 정년퇴직하기 시작하면서 장년층 인구의 조기퇴직의 증가 등으로 중년기부터 노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생 후반기에도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도록 각 생애단계의 역할과 과업이 제시될 수 있는 생애설계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전시의 장년층 인생 재도약을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보다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과 동시에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증가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년층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준비와 실천을 위해 장년층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자립생활센터연합회 문선우 회장님 또 장애인자립생활대학 김현영 학장님, 여성장애인연대 전혜련 대표님 외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증진시키기 위한 동료상담사 양성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의 실체에 대하여 의사들이 장애인들보다 더 잘 알겠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은 이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또 다양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부터 시작해 사례관리까지 수많은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동료상담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동료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면 서로가 대등한 입장이 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작은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한 치 건너 두 치’ 혹은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장애의 삶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이 아닌 바로 장애인 자신인 것입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일부 자치단체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큰 축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기반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상담은 상담대상자와 같은 경험을 공유한 상담사가 직접적 문제해결에 나서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면서 상담사도 자신의 삶을 더욱 공고히 하는 쌍방치유의 ‘일석이조’ 상생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 삶의 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한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인의식과 권리의식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동료상담사 양성을 위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의 학교교육활동으로써 현재 우리 시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시 04분 김종천 의원 퇴장)

우리나라의 방과후학교는 1995년 교육개혁과제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일곱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부터는 사교육비 경감의 관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10여 년이 흐른 지금, 올해에도 방과후학교 목표 중 하나는 여전히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었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8년간 우리 시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을 분석해보니 참여율이 조금씩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에도 68.8%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시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분석해보았습니다.

거의 매년 80%가 넘는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교육이 방과후학교로 대체되는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대다수의 우리 학생들은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도 이를 방증한다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러한 결과에 대한 우리 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시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은 전국 평균 62.1%보다 훨씬 높은 81.3%인데 비하여 프로그램 만족도는 76.9%로 전국 평균 84.8%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는 많이 하는데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분석하여 우리 시 방과후학교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전략의 하나는 강사의 활동여건 조성인데 강사의 활동을 위축하는 요인이 업체위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업체위탁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7.9%이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그램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하나같이 업체위탁의 경우 강사 고용의 불안, 높은 수수료, 업체의 특정 교재 또는 교구 사용 압박 등 운영상 문제점을 토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체위탁의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방과후학교가 이미 공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방과후학교 국제포럼에서 미국 하버드대 길 노엄(Gil G. Noam) 교수는 방과후학교를 통한 사회적, 대인관계 기술이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같은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방과후학교의 네 가지 핵심 가치, 즉 자기주장, 소속, 적극적 참여, 반영의 클로버 모형을 제시하면서 아이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 방과후학교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시기입니다.

방과 후 홀로 방치되는 학생이 없도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 여가·문화활동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방과후학교의 질적 도약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해주실 것을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1시 09분 박병철 의원, 김인식 의원 입장)

본 의원이 홍도육교 개량공사에 따른 교통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모레부터 실질적으로 1일 7만 대가 넘는 엄청난 차량 통행을 여하히 분산을 시키고 교통대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연찬을 우리 대전시장님 이하 시 공무원들과 같이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도육교 철거 문제는 2006년도에, 11년 전 제가 동구의회에서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시에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 사업을 2년 반 동안 고생한 끝에 결국은 사업에 포함시켰고, 당초 4,997억으로 철로변 정비사업을 하는 동안 6.7km에 달하는, 주로 동구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만 17개의, 과선교와 지하차도를 확장 또는 새로 개설하는 등 많은 공사가 1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이 공사를 감내하면서 교통체증에 묵묵히 감내해주신 대전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써는 이제 이러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도육교 개량공사가 포함되기에는 본 의원만이 아니라 권선택 시장님의 노고도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마 권선택 시장께서 여기에 동참을 하시지 않았다 한다면, 무려 1,368억 중에서 중앙정부가 대주는 경비, 대략 397억 원 이외의 나머지 971억 원 전체 비용은 전액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권선택 시장님의 적절한 지원 그리고 정말 과감한 투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엊그제 CMB충청방송을 통해서 본 의원과 더불어서 건설관리본부장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 것이 1일 7만 대에 달하는 엄청난 교통량을 분산할 마땅한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적이 놀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11시 12분 사진자료 개시)

이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1일 통행량 7만 대를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전시에서는 겨우 홍도동으로 넘어가는 동산지하차도 그리고 삼성동 성남초등학교 앞쪽을 지나치는 성남지하차도, 이 2개의 노선에 마냥 기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노선은 인동지하차도와 더불어서 아주 지극히 잘못된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긴 했지만 T자로 끊기는 그런 도로망인데 이 2개의 도로에 하루에 7만 대를 분산시키는 지금 시정정책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한남대교, 과선교 그리고 정동지하차도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동지하차도도 4차선에서 3차선, 2차선으로 병목을 현재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어렵습니다.

왜 작년 6월에 홍도육교 철거 이야기가 나왔고 그 뒤로 교통량 문제 때문에 무려 1년씩이나 지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여기에 대한 대응노력이 안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대전역 밑으로 지나치는 동부선 연결도로와 지금 무려 보상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7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의회에서 80억 예산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1시 1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이 도로를 빨리 만들지 않고 마냥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7만 대 넘는 차량 분산대책이 요원합니다.

552m에 달하는 2차 구간 공사가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고 나머지 200m밖에 안 남는 공사는 내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2개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금년 말까지 끝내줘야 이 도로를 중앙로를 통한 교통량 분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대전톨게이트를 거쳐서 동구와 중구, 서구, 동서대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을 원천적으로 대전시의 외곽도로, 특히 고속도로 각종 톨게이트들을 활용해서 차량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공고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앞으로 더 유념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인호 의원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사진자료 종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박희진 의원 퇴장)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해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