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7月 19日(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8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업료 인상분, 이월금 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된 세입의 증감액과 2009년까지 개교예정인 신설 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소요예산, 유치원 무상교육비, 취약·소외계층 지원확대에 따른 급식비, 정보화사업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혁신체제 지원 등 국가시책사업과 자체 현안사업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세입재원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인건비 등 재정결함에 따른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를 우선 계상하되 2009년도 개교예정 학교의 신설소요비용, 인건비 부족액,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의무적 대응 투자분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시설사업과 경상사업의 신규투자와 증액조정은 재정형편상 최소의 수준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9,375억 3,8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에 해당하는 714억 2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에서 보통교부금은 155억 6,946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30억 40만원, 국고보조금 7억 7,980만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은 총 17억 8,9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국고지원전입금이 9,62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행복도시 편입 및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 재산수입에서 219억 16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5년도 결산이월금, 기타 잡수입에서 156억 7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95억 5,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지방교육채를 재원으로 한 330억원과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지원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증원분 인건비로 215억 8,83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사업은 학교신설비로 관하초 설계비 외 4개교에 대하여 3억 8,938만원을 증액하고, 가오초 신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2억 3,938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증·개축비로 원명학교 특별교실 증축비 7억 4,500만원, 오류초 급식실 식당증축 외 2교 18억 9,099만원 등 26억 3,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관리비로 동광초 급식실 확충 및 현대화사업비 외 3개교에 대하여 7억 1,23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리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외 4개교에 대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맹학교 기숙사 수선 외 2개교에 대하여 13억 3,079만원 등 25억 8,31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비로 대화초 옥상방수 외 4개교에 대하여 2억 8,050만원, 용운중 전기용량증설 외 3개교에 대하여 3억 5,452만원, 신탄진고 교사 대수선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33억 6,979만원으로 40억 481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94억 6,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장학 및 기타사업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12억 2,860만원,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7억 5,009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15억 4,688만원, 초등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1억 8,000만원, 병원학교 설치 운영 1억 4,000만원, 유치원 무상교육비 47억 3,894만원, 명예퇴직수당 반환금 2억 5,638만원, 학교폭력예방 대책 지원 3억 7,780만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3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2억 5,213만원, 컴퓨터실 노후PC 업그레이드 6억 200만원, 직업교육혁신체제 지원 12억 5,388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 3억 7,057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억 7,513만원, 소규모 농촌학교 학생 학교 급식비 1억 3,237만원, 2006년도 학교 운동경기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으로 2억 4,532만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 등 총 142억 2,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의 재특융자 상환분과 학교신설 등의 2007년도분 원금상환분 261억 2,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인건비 부족분 충당, 국가시책사업 추진 소요경비와 지방채 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우리 시의 교육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인건비 부족등 재정결함보전분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재원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의 감소, 재정수요가 많은 국가시책사업의 대응투자분 대폭 증가, 교육환경개선 등 제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참고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어제에 이어 교육청 관계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참고자료 16쪽을 보면 사업내용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비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시범학교와 저희 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그리고 기타 외부기관에서 의뢰해서 운영하는 연구시범학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시범학교는 교육정책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내려보내서 하는 연구학교이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정책연구학교에 연구결과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학교들입니다.
○金泰勳 委員 학교별로 800만원씩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례적으로 작년도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학교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자료개발이라든지 나중에 운영보고회가 있고, 자료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교재비 여러 가지들이 포함돼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19쪽 대전교육 매뉴얼 발간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 9월에 400부 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배포를 어디에 하는 것이고 만약 대전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홍보를 한다고 하면 400부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배포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교육기관과 관련되는 유관기관, 각급 학교, 학부형 쪽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포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런데.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400부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쇄물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부분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발송한다든지 자체 홈페이지에 탑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부터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490여 개 학교가 되는데 그 학교에 한 부씩만 줘도 400부 갖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유관기관까지 한다고 하면 적당한, 차라리 부수를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웹진으로 홍보자료를 학교에 띄워 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배포하기 때문에 400부 정도만 발간하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20쪽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 144쪽에 보면 본청과 동·서부 교육청의 예산이 나뉘어져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 20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자체에 그러한 세부내역을 보면 세미나 및 간담회에 대략 예산 자체가 6,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그 예산 소요되는 것조차도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20쪽과 144쪽이 중복사업으로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
○金泰勳 委員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추경예산서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삼천·월평지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0쪽에 세워진 예산은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144쪽에 지적하신 부분은 동부교육청과 서부교육청에서 집행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인가요, 두 가지 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특별교부금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 특별교부금.
그런데 내용 자체가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본청에서 어쨌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을 관장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유사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은 중복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20쪽에 있는 편성액 대략 4,000여 만원이 증가됐고 편성액이 8,000여 만원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61쪽부터 63쪽까지 검토해봤습니다.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과 실질적인 사용내역은 다르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 예산 사용내역은 세미나, 사례발표회, 사업담당자 연수 간식비, 연구용역비, 기타 등등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복지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은 마지막에 대략 1,000여 만원이고 6,000여 만원은 과정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항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혁신복지담당관 홍성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내역 기정예산액 4,047만원, 증감액 4,035만 3,000원은 본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경비로 추경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이 지원경비라는 것은 작년에는 연구센터라고 해서 외부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지원내용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연수, 각종 세미나, 평가, 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지침에 의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었는데 올해는 경비를 좀더 많이 해당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4,047만원은 기왕에 선정되어 있는 동부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경비였고, 증감액 4,035만 3,000원은 올해 추가로 선정된 서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144쪽에 있는 동·서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20쪽에 있는 내용은…….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본청 것이고요.
○金泰勳 委員 아, 그러니까, 예, 그것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으로 계상됐다는 말씀이시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평가비용, 프로그램개발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이해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데 동구에는 대동·판암지역, 2006년도 신규선정지역은 삼천·월평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소득층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군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중식지원 대상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선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1차 심사를 해서 현장심사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전국적으로 30개 지역이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 관내에는 작년에 동구 대동·판암지역, 올해 월평·삼천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동·서부간의 교육 양극화문제 내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격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시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쪽에 있는 연관된 예산으로 144쪽에 세부지원내역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18억 3,500여 만원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서부지역에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봐서 삼천·월평지역보다 낙후한 지역이 2005년도에 대동·판암지역 외에 두 번째 순위로 삼천·월평지역이 맞는가 담당관님의 사견을 듣고 싶습니다.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동구 판암지역이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10%였고 대상학교가 판암초, 대암초, 대동초, 동신중학교, 한밭여자중학교인데 중식지원자 비율이 14.5%였습니다.
작년에는 동구 대동·판암지역과 삼천·월평지역을 저희가 2개 지역을 신청했는데 동구 대동·판암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동구 법1·2동 지역과 삼천·월평지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법1·2동.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섹션화 됐다고 하면 중식지원 결식아동들 각 학교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어디 지역별로 묶으시지는 말고 동부와 서부간에 결식아동들 급식지원하는 그러한 순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기준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2개 동을 묶어서, 학교수 5개 학교나 4개 학교를 묶어서 연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과 학교군으로 선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구 대동·판암지역은 말씀드린 5개 학교 그리고 동구 법1·2동지역은 4개 학교, 중리초, 법동초, 양지초, 법동중학교 이렇게 학교군으로 해서 지역으로 합니다, 학교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에서 선정기준과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삼천·월평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 본 위원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삼천·월평지역보다 대전시에 예를 들어 부사·옥계지역이라든지 산성·유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삼천·월평지역보다 낙후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지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을 했었나 과정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그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조사했고 우선 조건이 2개 동이 인접돼서 4개 내지 5개 학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의 중식지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높은 것이 중앙에서 선정되거든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지역에서는 동구 대동·판암지역, 서구 삼천·월평지역, 동구 법1·2동 지역이 대전시내에서는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청한 서구 삼천·월평지역과 동구 법1·2동 지역을 비교해보면 서구 삼천·월평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7.74%입니다.
여기에 중식지원자 비율은 10.4%, 법1·2동 지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9.1%인데 비해서 중식지원자 비율은 6.9%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저소득층은 많은데 저소득층 중에서 학령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지금.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담당과장님, 쉽게 얘기하자고요.
대동·판암지역이 흔히 얘기하는 영세민 집단 장기임대아파트단지 지역이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委員長 金學元 삼천동 보라아파트와 월평동 주공아파트단지도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집단 밀집지역이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委員長 金學元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그래요?
둔산지역이라고 다 잘사는 사람만 모여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삼천동의 보라아파트, 월평동 주공아파트 거기도 주변은 다 일정한 수준 이상에 사는 사람이 살지만 그 아파트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집단화시켜놨잖아요.
가 보셨어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가봤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가보셨으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될 걸 어렵게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오잖아요.
○金泰勳 委員 지금 2006년도 삼천·월평지역과 법1·2동 지역만 놓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작년 2005년도에 대동·판암지역이 선정됐고, 2차 선정지역을 아마 담당관님께서 작년 말이나 이번 연도 초에 검토하였을 것 아닙니까?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그 다음에 대전 전체지역을 섹션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나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개만 놓고 단순비교를 하지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는데 그 섹션화라는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泰勳 委員 아, 그러니까 두 개 동 묶어서 5개 학교 기준이 돼서, 지금 제가 이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그런 교육부의 선정조건에 입각해서 검토한 결과로 저희들이.
○金泰勳 委員 그 검토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지금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청에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회기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일단 공부할 시간이 너무 짧았고요, 모르는 게 있어서 부담없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니까 비법정 전입금이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비법정 전입금 아예 본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고, 추경에 9,60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이게 타시·도에 비해서 비법정 전입금이 저희 교육청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고요.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법정전입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보시면 2쪽에 세입규모가 있습니다.
세입규모에 보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법정 전입금이 있고 비법정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밑에 국고지원 전입금으로 되어있는데요.
법정 전입금은 교원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그 다음에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해서 이게 법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비법정 전입금은 법으로 정해진 세율금액 외에 단위사업별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서 계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개요 6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부담수입에 비법정 전입금 해서 문화학교 운영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흡연예방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돈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저희 교육청에서 하도록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조치를 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시에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에서 받는데요, 시에서 오는 재원은 다시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權亨禮 委員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타시·도도 이 정도의 예산을 주는 건지, 우리 시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은 국고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 이 정도 수준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權亨禮 委員 타시·도의 예를 볼 수 있을까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시·도는 다시 조사를 해야.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우리 대전이 이게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비법정 전입금이 우리 지역이 제일 적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자료를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비법정 전입금 중에 흡연예방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본 위원이 고등학생 아이가 있는 관계로 학교 운영위원회 세입·세출을 보다가 이 부분을 봤어요.
한 학교에 한 50만원씩 배정해 준 것을 봤는데 실제 이렇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흡연예방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사업은 학생의 흡연예방이나 금연으로 청소년들의 정신적 또 신체적 발달을 하는데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심신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면서 쾌적한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금연프로그램 중심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데 300만원씩 8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금연프로그램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로 800만원을 지원하고요.
흡연예방 및 금연캠페인을 하는데 또 한 300여 만원을 사용을 하고, 흡연예방담당자 워크숍을 하는데 115만원, 학생 흡연실태 조사하는데 770만원, 선진지 견학에 590만원, 금연프로그램 중심학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330만원 또 금연프로그램운영학교 건강캠프 하는데 1,900만원, 이런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청소년 건강에 좋은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제 학교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敎育局長 尹仁淑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학교를 8개를 둬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權亨禮 委員 그 학교가 중심학교인 것 같은데, 학교는 본 위원이 말할 수는 없고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예, 잘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우리 교육청이 빚이 많다보니까 본 위원이 밤새 고민한 것은 어떻게 이 많은 빚을 갚아야 될까, 살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예산안 개요 6쪽에 보시면 토지매각수입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 토지매각을 매각수입 산정기준을 감정가로 하셨는지, 현재의 시세에 맞게 잘 받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219억원이 올해 말까지 전부 세입조치가 가능한지요?
만약에 세입조치가 안되면 미납될 시의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평가는 감정원으로부터 감정을 받습니다.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가격을 기초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 작성하게 되면 그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경쟁이 되기 때문에 예정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각이 됩니다.
이게 매각결정이 되면 계약보증금을 받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무튼 좀 너무 어려워서 비싸게 잘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발행을 330억원을 지금 저희가 또 빚을 내야 될 입장인데요.
금리가 4.8%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금리를 얻으실 때 혹시 공개경쟁을 해서 얻을 생각이신지 아니면 저희가 주 거래하던 데로 해서 하시는 건지, 많은 액수이므로 본 위원은 공개경쟁을 하면 단 0.01%라도 싸게 할 수 있는 금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자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중에서도 금리가 가장 싼 쪽으로 검토를 해서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아직 내정되지는 않았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 부분은 재정소요를 봐가면서 재정이 정 어려우면 기채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채를 좀 유보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하다보니까 혹시 잘 모르는 게 있더라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내용임을 본 위원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261억원을 조기상환해야 될 상황에 아마 빚을 내는 것 같은데요, 261억원을 언제 상환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261억원은 2007년도분 원금상환분을 계상한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기에는 빚을 내면서 원금상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상환할 재원 예산은 지금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세수증가에 따라서 상환을 할 예정이고요.
330억원 기채부분도 최대한 재정집행을 절약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나갈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빚이 많다는 데 대한 중압감이 굉장히 크고요.
한 가지 더, 이 추경에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느낀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각 교육청에 홍보물, 각종 매뉴얼 발간지 책자들이 저희 사업장에 옵니다.
오면 같은 내용의 책자들, 아까 김태훈 위원님과 반대되는 입장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쇄비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홈페이지나 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본 위원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부도 저는 더 100부로 줄였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책자들을 보면 같은 내용의 책자에 똑같은 것들이 2005년도나 2006년도 이렇게 보면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쇄물도 굉장히 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책자를 꼭 보내야 될 상황이라면 바뀐 내용만 소책자로 만들어서 보내면 그것도 상당한 절약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실제 내용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봤을 때,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내용은 불과 서너 가지만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 이건 엄청난 낭비다 그리고 사실 안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저희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면 또 전화를 주세요 확인하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절감하는 좋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인쇄물을 좀 절약을 하면 또 우리가 빨리 빚 갚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쇄물 발행부수를 최대한 줄이고 이메일이나 웹진을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들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참고자료 21쪽에 보면 단위학교 혁신 확산 및 관리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단위학교 혁신을 위한 자체 혁신전문강사 확보 및 뭐 이 내용이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담당 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革新福祉擔當官 洪性元 혁신복지담당관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육청에서 혁신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었고요,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정부에서 판단이 교육에서는 학교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를 단위학교 혁신원년의 해로 정해서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혁신에 있어서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1만 5,000여 명의 교직원을 연수하는 방법을 간접연수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30여 분 정도를 저희가 혁신전문강사로 선정해서 그 선생님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우수사례를 그 학교를 방문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초청에 의해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1,22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26쪽 초등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 그리고 27쪽에 같은 일환인 사업같은데 거기에 구체적인 학습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초등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 교육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학생들의 특기신장과 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교육 활동기회를 제공해서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질높은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27쪽도 마찬가지인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고맙습니다.
37쪽 보시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있어서 학교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초, 중학교에서.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초등학교 130여 개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는 것인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거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39쪽 책사랑 All-Line 대전독서교육에 대해서 최우수교와 우수교 합쳐서 12개 학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고 그 선정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책사랑 All-Line 대전독서교육에서 그 독서교육 Top School을 선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내용들이 있습니다.
독후감대회도 있고 말하기대회 이런 다양한 대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린 학교를 최우수교 그리고 그보다 못한 학교들이 우수교로 선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대부분의 학교가 독서를 통해서 독후감을 써내고 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독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학교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근거는 좀 미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단위 학교에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독서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대회를 통해서 입상한 학생들 수가 많은 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 우수교 또 최우수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또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학교장 내지 관계 공무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관적 해석이 돼서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잘 반영해서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42쪽 교원대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초등 영어교사 3명, 중등 영어교사 12명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 내지 지금 동·서간에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동부에 좀 적극적 지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선정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따로 정해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선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동·서부의 안배는 지금 어차피 교사들이 동·서부에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동·서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부분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인데 서울의 강남·북간에 그러한 부동산가격에 대한 문제가 결국에 지금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학군제 및 학원의 밀집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정책이 지금 현정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부지역의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쨌든 서부지역보다는 좀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쨌든 다른 공교육에서 책임지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사교육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대부분 지금 컴퓨터와 어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역에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원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신규교원들은 영어회화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45세 이상 된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35세 이상 된 선생님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45세 이상 된 선생님들은 전원 6개월 이상 심화연수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35세 이상 된 사람은 45세 이상 된 교사들의 연수 후에 추후로 연수를 받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심화연수를 받아서 전 영어교사들이 동질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45쪽 영어교사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관된 얘기 같은데 이 부분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동부 쪽을 좀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집행기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지역별협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지역별 학교폭력예방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한 16개 정도의 시민단체들인데 이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폭력없는 사회만들기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48쪽과 유사사업 아닌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앞의 것은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스쿨폴리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퇴직한 경찰관이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배치해서 특히 방과 후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학로라든가 이런 곳에 이분들을 배치해서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을 받는 구체적인 기관 자체가 다른 것입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다릅니다.
○金泰勳 委員 50쪽 교과수업개선 연구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의 일정부분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이 나와야 하고 거기에 대해 피드백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사업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 5개 주지교과를 대상으로 해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공동수업연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참가하는 교사와 수업연구대에 참가하는 교사, 학업성취도 평가문항 분석하는 교사, 기타 다른 교과수업 연구개선에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과별로 한 명씩을 선정해서 부문별 주제를 선정하고 교과별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자료집을 중심으로 세미나나 토론, 협의를 실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분임원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해서 각 학교로 수업개선 방법을 환류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보시는 건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받고 그 자료를 일선 학교에 환류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182쪽을 봐주시고요, 169쪽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을 질의드리면 서부초등학교 옥상방수의 건인데요, “예산편성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우기에 대비코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169쪽도 마찬가지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169쪽에 동부교육청 옥상 방수, 182쪽에 서부초등학교의 옥상 방수 제1차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 이런 것들이 다 보수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최근에 지난 정규예산 편성 이후에 발견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당해 학교 예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1차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이번 회기중에 결정되면 여름방학중에 바로 시설공사를 완료해서 9월 개학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마가 끝난다 하더라도 부위가 건조해져야 사업이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사업내용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져서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7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간부과정 국외연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맨 아랫부분에 보면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 편성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당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편성시에 실수로 누락돼서 추경예산에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안됐다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은 준비했다가 누락됐다는 말씀이고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계산업학교 신설학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대전전자기계산업학교 신설학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기계산업학교에 산업설비과 1학급, 전자과 1학급을 축소 운영하고 대신 관광서비스 계열을 신설하고 헤어뷰티과 1학급, 관광조리과 1학급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 교육가족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을 보시면 영어로 하는 수학·과학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132만원이 편성됐는데 세부 실천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영어로 하는 수학·과학수업은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수업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신장시키고 또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학생 구성은 학급편재에 따라 이루어진 정규 학급 단위로 구성합니다.
교과는 수학과 과학 교과로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담임교사의 희망에 따라서 수학과 과학 중 1개 교과나 2개 교과를 동시에 운영해서 실시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시범학급이 73개 학급이고 2개의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55쪽을 봐주세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1,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이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금년부터 방과후학교가 16개 시·도 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중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나 보충학습,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 내지는 방과후활동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은 교육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무보수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개 대학과 연계 협력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교통비 정도는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과 방과후학교 컨설팅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또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참고자료 9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관한 것인데 헤셉(HACCP)기준을 적용하는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가 대전에 몇 개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아직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인가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헤셉(HACCP)기준에 의해서 학교급식이 운영되는 학교는 총 44개교입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먹거리를 안전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고려하신다는 점, 꼭 ‘고려’가 아니라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平生敎育體育課長 劉勝鍾 예.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51쪽 봐주십시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사업내용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가 11억 여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준 및 예산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에 걸쳐서 특별보조금과 지방비 1 대 1 매칭포인트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8개교, 2004년도에 28개교, 2005년도에 16개교, 금년에는 12개교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학교들이 계획서를 내서 응모합니다.
그래서 계획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지요.
○金泰勳 委員 계속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데 계획서를 받아보면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선정할 때 자의적 판단이 이입되지 않을까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 내용들을 학교에 통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응모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 때문에 동부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주변 지의 학교는 시설 리모델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요, 서부 쪽에 새로 지은 학교들은 이미 도서관이 완성되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고 대부분 오래된 학교들에 이 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79쪽 직업종합체험실 운영사업에 대해서 충남기계공고에 상설 직업종합체험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해서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정예산이 2,700만원이지요?
편성액이 3억원, 증감액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기정예산이 2,700만원인데 3억원까지 갑자기 늘어난 요인과 직업종합체험실이 본예산에서 2,70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업규모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적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고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2,7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추경에 3억원으로 증가됐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이 내용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정보과학기술과장 소관인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정보과학기술과장 이만환입니다.
직업종합체험실 운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직업체험을 통하여 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진로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설 직업체험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직업종합체험실 투자금액을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비, 기자재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이유는 2006년도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편성이 3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어디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원래 교육청 예산입니까 아니면 국가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자체예산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예산 때 2,7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3억원으로 해놓으면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아닙니까?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이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에 따라서 올린 것입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라고 하는 평가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을 합니다.
그 평가영역 중에 말씀드린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직업교육체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에 따른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국가보조금으로 받은 것인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아니요, 지원을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가보조금이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예산 자체가 확보는 안됐고 우리 청에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거기에 맞게 특별교부금을 주든지 국가보조금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선 투자가 된다는 얘기네요, 청에서?
○敎育局長 尹仁淑 계획 자체도 학년 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도중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요, 지금 대체로 많은 예산들을 처음부터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지 않고 평가를 통해서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원금을 확정해서 주는 제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렇게 기이 투자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약 평가를 했는데 평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순위 안에 못 들어가면 이 예산 자체는 어쨌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소모되고 만다는 내용이네요?
○敎育局長 尹仁淑 전액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원금의 액수가 적게 올 수는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예산이 변경된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2,7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3억원에 대한 사용을 개괄적인 내용만 이렇게 나열해놓았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실을 배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무슨 기자재를 넣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세내역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예,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잠깐만요,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예.
○委員長 金學元 예산편성 지침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 공문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科學技術課長 李滿煥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94쪽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유성생명과학고에 2억 8,000만원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본 위원은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는 데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에 대략 초등학교 33개교, 중·고등학교 각 18개교, 특수학교 2개교, 총 71개교가 운동장에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본 위원이 갖고 있으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잔디운동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연기후상 농약을 대단위로 살포해야 합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이것이…….
○委員長 金學元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인조잔디에 관한 것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말씀드리고, 목초 잔디에 관한 것은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같이 답변해주세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끝까지 본 위원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일자 대전일보 12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잔디운동장에 독성농약 살포, 일선학교들 관리 위해 학생들 노출 가능성" "대전지역 일선학교에서 잔디운동장 관리를 위해 2급 독성농약까지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하고 "특히 시설잔디운동장에는 병해충 방제 목적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농약이 사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급 독성농약인 포스팜, DDVP, 메소밀 등은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경구독성질환이나 경피독성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해서 71개 학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략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경우 농약 사용량이나 토양, 잔디, 유출수 등에 대한 잔류량 검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학교 잔디운동장은 규제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농약사용 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청소년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서 잔디운동장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농약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 2003년도에 관내 71개교에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32개교가 연 1회에서 6회 정도, 2005년도에 6개 학교가 평균 3회 정도 농약이 살포됐습니다,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2005년도 5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대전노은초등학교 외 12개 학교의 잔디샘플시료를 채취해서 농약잔류량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약 20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2005년 12월 27일 통보된 바에 의하면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잔디관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에서 대전시에 잔디운동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약살포에 대한 지침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령 잔디가 죽더라도, 잔디가 죽는 것이 낫지 요즘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 10명 중 7명이 아토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피부질환에 문제가 되고 피부질환으로 인한 아이들의 인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청에서 농약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지침을 필히 만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상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훈 위원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도, 2003년도에 71개 학교에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사용실태를 볼 때 실패작으로 나와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산이 보통 한 학교에 2,000～3,000만원에서 많게는 7,000～8,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했는데 그러면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보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타시·도에, 이것은 인조잔디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인조잔디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타시·도 인조잔디 활용실태를 파악 내지 점검해보셨나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못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난 2002년, 2003년도와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시범 내지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용한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위원님 지금 여기 조성한 국비지원예산은 인조잔디입니다, 천연잔디가 아니고.
○李相泰 委員 아니, 인조잔디라고 해도 무조건 다 인조잔디 깔았다고 해서 다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국장 윤인숙입니다.
이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은 지금 현재는 두 학교밖에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 학교를 선정한 것 아니겠어요?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협의체 구성위원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그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증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보면 학생수나 인구수, 거주밀도를 고려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접근 이용성을 감안해서 이 학교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흥초나 유성생명과학고와 같은 경우는 인근하고 많이 이격돼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주위에 있는 학교들이 더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敎育局長 尹仁淑 이것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했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하고 싶은 학교를, 그랬을 때 충남기계공고하고 유성생명과학고 두 학교가 들어왔는데 이 두 학교는 모두 축구부를 육성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우선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역에서 많은 점수를 줘서 이 학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흥초등학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놀이터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고 그래서 아이들 건강에 상당히 우려가 있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일부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적극적인 추천에 의해서 두 학교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국장님께서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접근 이용성 내지 인구밀도 이런 것은 포함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敎育局長 尹仁淑 그 접근 이용성은 대흥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지난번에 선정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흥초등학교에 아침운동을 하러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고 또 동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서 이런 것이라도 유치를 해야 주민들에게 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李相泰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2, 2003, 2004년도에 추진했던 천연잔디 활용실태가 실패작으로 끝났던 만큼 이 부분도 타시·도하고 비교해보고 확인해서 제대로 파악이 됐을 경우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尹仁淑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리 좀 하나 합시다.
지금 본 추경에 계상된 잔디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용이지요?
○敎育局長 尹仁淑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그리고 또 잔류농약 아까 거론한 부분은 그동안 추진했던 천연잔디구장이고?
○敎育局長 尹仁淑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답변하실 때 첨언해서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여러 가지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항에 있어서 편성액이 3억 8,000여 만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정보원에.
○敎育局長 尹仁淑 교육정보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대전교육정보원장 박정기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은 2004년 11월 18일 개원이 됐습니다.
이 나이스(NEIS) 시스템은 신나이스와 구나이스로 구분이 되는데 이 나이스를 운영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2006년도까지 우리가 신설되는 학교의 계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신설하는 교무업무 및 폐교의 졸업대장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무업무시스템 서버구축을 추가로 해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8,900만원의 추경을 요청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나이스 신·구 시스템 개발사항 플러스 이 추경에 8,900여 만원만 추가로 지금 올라온 건가요 이게?
○大田敎育情報院長 朴丁基 기존에 2억 9,000만원이 기정예산이고요.
증액된 분은 2007년도에 신설학교가 초등학교 7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총 10개교의 교무업무 시스템 운영과 또 폐교의 졸업대장 자료를 관리하는 17개교의 졸업대장 이런 것들이 그 관리를 위해서 나이스 교무업무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서버 도입이 필요합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1쪽 영어체험 캠프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徐堯源 서부교육청교육장 서요원입니다.
영어체험 캠프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학교장 추천으로 대전교육연수원에서 4박 5일간 우리 영어선생님과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한 반에 한 10여 명 정도로 해서 맞춤식, 기숙사에서 같이 기숙을 하면서 4박 5일간 체험활동을 하는 활동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7,600여 만원이나 감액이 돼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관들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편성액은?
○西部敎育廳敎育長 徐堯源 지난해까지는 동·서부 교육청이 주관을 해서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일괄 주관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부 교육청에서 세웠던 예산을 감하고 연수원쪽 예산으로 증액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145쪽,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활성화 방안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반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을 정규 영어교과로 교육과정에 편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 국제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1학년, 2학년도 정규 교과로 영어교과를 편성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성과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차후 1·2학년까지 정규 영어교과로 확대할 생각으로 1차 시범, 하나의 전초전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학교로서 현재 동부의 대양초등학교, 서부에 내동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동·서부 합쳐서 3개교 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교당 4,800만원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선정이 언제 된 겁니까?
이것 지금 동부에 대양초, 서부에 내동초, 덕성초가 선정이 언제 된 겁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본래 연구시범학교는 전년도 12월부터 1월 정도에 미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시범학교는 학기 중간에,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4, 5월 경에 그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이 있어서 중간에 각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고 본청에서 또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을 하고 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2년간 추진이 되는 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동부에 한 학교, 서부에 두 학교그리고 이 선정된 시점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금년에 하셨다고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동·서부간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동·서부간에 교육격차 문제라든가 경제격차 문제 이것은 누누이 강조되고 있고 최소 5년 전부터는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선정기준은 있겠지만 교육정책 당국에 또 결정권자가 이 동·서부간에 지금 교육격차의 심각한 부분을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동부교육에 아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결론 내려진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 이 영어, 특히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공교육에서, 동부에서 교육받는 학습환경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부지역 특히 둔산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교육 쪽으로 다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차원에 있어서도 동부교육에 두 학교를 선정하고 서부 쪽에 한 학교를 선정했었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이 듭니다.
향후 이러한 선정 내지 이러한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특별히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 또 결정라인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참고하셔서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53쪽, 동·서부교육청 표준교육비가 대략 1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기정예산이 468억원에서 편성액이 452억원으로 편성이 돼서 대략 15억 여 원이 감액돼서 어쨌든 열악한 우리 대전시 교육재정에 반영이 돼서 무척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만 이렇게 삭감했던 근거가 또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한 바지만 표준교육비 산정에 있어서 학급수 내지 학교인원 대비해서 표준교육비로만 판단해서 삭감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張善奎 동부교육청교육장 장선규입니다.
동·서부 공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학교기본운영비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평소에 익년도에 학급편성, 학생들의 증감추이를 계상해서 당초 학급수, 학생수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익년도에 예산편성을 기초자료로써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만 새학년에 되어서 3월에 모든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그뒤에 학급편성 결과 학생들의 애당초 추정했던 인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데 기인돼서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전년도에 계산했던 인원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 같은 경우 유치원 학생 수가 278명, 초등학교가 82학급에 3,281명 감소했고 또 서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06학급에 4,093명, 중학교가 12학급에 1,130명이 감소된 그러한 결과로 되었기 때문에 본 1회 추경에서 감액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정작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교육 관계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동·서부간에, 자꾸 동·서부간의 교육격차나 학력격차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시설격차도 지금 대단히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본 위원이 내년에 예산 배정할 시에는, 그전에 그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예산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공식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표준교육비를 산출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기준같은 것을 정해서 학급수, 학생수 이런 것 그 다음에 학교별 계열별로 연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용해서 표준교육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건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상위법이 아니고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데 연구용역을 줘서 표준교육비를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우리 청에서는 그 부분에 꼭 따라가야 된다는 뭐 규정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저희 자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그러면 탄력적 운영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예, 가능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제가 권고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었던 부분은 물론 지금 추경에 와서 그리고 지금 추경이 저희들이 5대 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올라온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인건비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차기 내년도, 2007년도 학교별 운영비를 판정할 때 표준교육비 규정대로만 판정해서 올라오면, 그 예산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것은 제가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별 또 여러 상황별 요인들을 고려한 예산배정이 학교별로 올라오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살림을 알뜰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한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 분야에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쪽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가 세입재원 확보에 불안함에 토지를 매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경상적 경비를 11%에서 41%까지 추가로 계상해야 할 긴박한 사유가 본 위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려운 살림에.
그리고 금번 추경재원의 절박함을 감안할 때 특별교부금 이외에 일반 경상적 경비 증액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긴축재정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재정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본 위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육채 발행 관련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면서 이런 점을 느꼈어요.
지방채를 330억원을 발행하여 인건비와 경상비를 증액시켰거나 아니면 지방채 330억원을 발행하여 2007년도 지방채상환 원금을 261억원 조기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경상경비를 증액시켰다고 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빚을 내서 인건비나 일반 경상비 예산을 증액해서 사용하는, 한마디로 건전 재정 운용 측면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지적사항으로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부금을 받아 당초 예산편성시 법정경비인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지 않고 왜 추경에 넣으셨는지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李治範 기획관리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본예산에 전액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전체 재원이 너무나 적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액 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필수경비 부분들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건비 부분을 좀 남겨놓고 필수경비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분류상 경상비로 돼 있는데 경상비 부분이 본청이나 지역 교육청 이런 부분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사업비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 또 대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자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글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건비 부분만큼은 제가 아무리 살림이 없다고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가생활이니 뭐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빠뜨렸다는 자체가 제가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차질이 다음에 없기를 바라면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추경예산을 접하면서 느낀 점은 세입예산규모 714억원 중 지방교육채가 330억원으로 추경예산규모의 46.2%를 차지했다고 볼 때 이게 참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 원금을 상환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인건비와 일반 경상비를 증액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건전 재정 운용에 다소 맞지 않는 예산편성은 지양해 주시고요.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예산을 짜느라 애쓰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좀 바람직하게 짜주시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회시간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태훈 부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액과 재산수입 및 이월금 등 자체수입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학교 증·개축 및 시설관리비, 특수학교 지원 등 장학사업비, 지방채 상환금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정책홍보 매뉴얼 발간비 240만원, 직업종합체험실 운영 2억 7,300만원, 명예퇴직수당 5억 1,700만원 등 총 7건에 7억 9,45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확보 및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 시 동·서간의 교육격차 등의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예산운용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밑거름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학원김태훈이상태박희진 |
| 김인식권형례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 | |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 신동교 |
| 한밭교육박물관장 | 추연익 |
|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 김철환 |
| 대전교육정보원장 | 박정기 |
| 교육국장 | 윤인숙 |
| 기획관리국장 | 이치범 |
| 혁신복지담당관 | 홍성원 |
| 중등교육과장 | 황기성 |
| 정보과학기술과장 | 이만환 |
| 평생교육체육과장 | 유승종 |
| 총무과장 | 김원주 |
| 행정지원과장 | 이상구 |
| 재정지원과장 | 송영태 |
| 시설과장 | 윤문학 |
| 동부교육청 교육장 | 장선규 |
|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 정재규 |
|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 이상영 |
| 서부교육청 교육장 | 서요원 |
|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 서헌식 |
|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 지보하 |
| 대전교육연수원장 | 이정혜 |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 윤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