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3일 역사적인 제5대 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교육사회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현실은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150만 시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이를 시정 전반에 고루 반영시킬 때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살기 좋은 대전이 되리라 생각하는 만큼 본 위원장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의 보건·복지·환경·교육 등의 발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원하고 바라는 바람직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또 부지런하신 김태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김태훈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인식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태훈 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훈 위원이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태훈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에 선출해주심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들의 뜻을 잘 헤아리고 전국에서 1등 가는 교육도시와 복지가 살아 숨쉬고 시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 운영 협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부위원장을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 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에 따라 우측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니 배부해드린 좌석배정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의석배정표는 뒤에 실음)

그러면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과 꿈과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인숙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인숙 교육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국장님!

장마대비도 하셔야 되고, 바쁘신 분들은 본래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인원만 남아주시고.

○委員長 金學元 윤인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이외의 실무 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10항에 예방적 생활지도 강화 내용 중에서 폭력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대전에서도 얼마 전에 자살한 아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교육청의 실천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전에 예방이 우선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교육계에서 사회현상의 일환으로써 일진회라든지 서클조직을 통해서 일단 문제가 발생되면 현재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처 및 계도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문제제기를 한 아이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다음 11쪽 18항에 보시면 실업계고 내실화·특성화 지원 항이 있습니다.

지금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 3학년 2학기 되면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현장실습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산업체에서 느끼고 있는 실정은 보면 저임금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으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적극적인 산업체 홍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찾아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확인이라든지 피드백을 어떻게 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청에서 현장실습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본인이 학교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부분이 산·학과 연계돼서 기술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확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2쪽 보겠습니다.

19항 보면 외국어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 원어민 교사를 이용하여 채용 학교가 있다든지 원어민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의 커리큘럼 자체가, 운영을 아이들 학습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학급에 두 시간씩이면 이런 식으로 순환교육을 시키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조금.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부분이 동부와 서부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현재 32명의 원어민 교사들이 동부에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초등에 몇 명, 중등에 몇 명 그리고 서부에는 몇 명, 몇 명 어떻게 되어 있나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金學元 각 교육청별로 자료가 안되어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金泰勳 委員 서면으로 하신다고요?

○金泰勳 委員 지금 문제가, 본 위원이 교육 관계자님들한테 그 말씀은 어쨌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동·서간의 교육, 사회, 문화, 경제 부분에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동·서부간에 원어민 인적자원들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동부에 더, 관계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동부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동부와 서부간에 교육격차가, 밸런스가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 관계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육은, 영어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만국 공통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간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14쪽을 보시면 2번 학생 복지지원 확대에 세 번째 항에 보시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1만 7,082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학기중과 방학중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이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이 대략 58억원 정도가 학기중 예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도 것 질의해보겠습니다.

이번 연도 경향신문 2006년도 2월 26일자 신문에 나온 사항을 발췌해봤습니다.

뉴스추적 해서 “돈 남아도 굶는 눈 먼 복지행정” 해서 학기·방학중 급식지원에 대한 인원이, 대전에 대해서는 조사가 데이터에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광주시가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대략 비슷합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 방학중·공휴일 급식비 지원 등으로 국비 17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무려 8억원 가량이 남았다. 17억원은 당초 8,000명분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나 굶는 아이들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가 4,500명으로 줄어들어 예산이 대거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규모의 국비지원을 받는 대구시와 대전시도 정산중이지만 상당액의 국비가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도 결식아동에 대한 데이터를 담당자 분 계시면 혹시 알고 계십니까?

○委員長 金學元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3억원이 불용예산으로 처리되면 그 예산 자체가 국고로 반납되는 건가요, 시로 반납되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목적성 사업비 자체가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8억 8,400만원이 학기중 예산과 방학중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지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3억원이 불용예산 처리됐다고 하면 3억원이 방학중에만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예산 자체가 학기중과 방학중의 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합해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아,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3억원을 시로 다시 불용예산으로 반납해야만 되지 학기중에 전용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의 변화와 개혁으로 튼튼한 학생 또 똑똑한 학생을 길러내고 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건전한 교육문화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관련자료 14쪽 학교급식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가 발생해서 그 피해가 정말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한 역학조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장기화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은 지금 한층 심해졌습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무슨 일만 터지면 원인분석이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만 보내다가 잊혀지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만약의 사고 시에 급식부터 중단함에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되는 임기응변 식의 대응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전이 이번 급식사고에서 비켜갔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청에서의 위생점검 및 실태파악, 만약 사고 시 급식을 중단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대응책은 갖고 계신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생점검팀을 구성해서 점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 교육청에 15명 그리고 동부교육청 12명, 서부교육청 14명으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구성원들에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원을 가지고 250여 개 초, 중, 고교의 급식안전사고를 대처하기에는 참으로 미흡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250여 개 대전시내 초, 중, 고교의 급식안전사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저는 보이고요.

또한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조치도 지금까지 제가 작년 속기록도 보았습니다만 굉장히 소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위생점검 학교를 보통 점검할 때 보면 사전에 몇 군데를 선정한다거나 오늘은 동부를 간다, 동부 어느 쪽, 내일은 서부 어느 쪽을 간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불시에 불특정 학교를 점검해서 특히 식품보관상태, 조리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본 위원의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갔고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조리실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횟수와 이에 관련한 조치 건수와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불시점검과 위생점검 횟수는 그리고 하절기 학교급식 위생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행주, 도마, 칼, 식기류, 먹는 물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몇 회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냥 포괄적으로 죽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 우선사용 확대방안이라든가 자치단체가 그 우수농산물 사용과 우리 농산물 사용에 따른 대책과 필요한 식품비 지원은 고려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횟수와 이와 관련한 조치건수와 내용은 무엇인가 그 문제하고요.

○金仁植 委員 아니, 그 문제하고 한 가지만 더요.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설정 및 안전하고 품질 좋은 우수농산물 우선사용 확대방안과 그리고 자치단체가 우수농산물 사용과 우리 농산물 사용에 따른 대책과 또 필요한 식품비에 대한 지원은 고려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와 관련한 조치건수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위생점검 횟수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검을 하셨으면 어떤 조치건수와 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럼 국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볼 때 이렇게 보면 식품업자에 대한 어떤 분명히 전의 속기록을 보거나 제가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언급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식품업체에 대해서 아주 형식적인 점검과 처벌수위가 이렇게 보면 참 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학교에 대한 그리고 위생점검과 미생물검사도 만약의 사고 시에 이런 식의 지도 점검이라고 그러면 대처능력이 좀 없어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시의원 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관계 전문가 등을 주축으로 한 급식위생점검반이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아니면 분기 1회씩 수시 및 불시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식재료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데 이에 따른 본 위원의 제안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잔류농약검사 강화’ 해서 잔류농약검사 35개교를 실시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게 어쨌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예산이 좀 배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차피 저희 소관인데 시 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오정동이라든가 노은동 쪽에서 불특정 채소나 이런 것들을 샘플채취를 해서 그것도 잔류농약검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시하고 연계된 이러한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 그러한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권고를 드리려고 관련돼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없지요 시에서?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게 환경원이 거기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물품관리원이 국가기관이지요?

○金泰勳 委員 대전시에도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왜 거기하고는 뭔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차피 지금 우리 청 학교에서 식자재를 납품받는 게 일부 우수농산물은 타지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정동시장과 노은동시장에서 대부분 일괄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어쨌든 그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정동시장과 노은동시장에 그러한 야채나 이러한 부분에 잔류농약검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겠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대전시에서 행정적인 뭔가 흐름만 잘 맞출 수 있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들어가는 예산과 시교육청에서 여기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담당자가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시스템을 담당하시는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아직 안 받아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3, 4일 뒤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을 연계해서 하게 되면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든 대전시 예산이든 나라의 예산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중적으로 예산투입 안해도 예산절감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잔류농약검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시교육청 여기 관련된 담당자하고 협조를 권고를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金仁植 委員 말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잘 알고 고마운데요.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아까 대안제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대안제시에 대해서 검토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급식위생점검단 조직하는 것 말씀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아까 뭐냐하면 시교육청에서 교육청 관계자, 시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관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급식위생점검반이나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건과 식품이력관리제의 도입 건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지루했던 질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각본에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데 편안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담장없애기 사업을 많이 하시지요?

많이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오히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본 사업이 계속 추진사업이시군요?

계속 권장사업이시군요 그러니까?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22쪽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추진시기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 7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된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다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성실히 답변해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권형례 위원입니다.

12쪽, 업무추진보고서라 간략하게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 ‘국제이해 교육 확대’ 차원에서 원어민 활용 영어캠프 운영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중국어, 일본어 또는 더 많은 다국적 언어 교육에 좀더 포괄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요?

○權亨禮 委員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權亨禮 委員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실 때 일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뉴스화가 됐는데요, 자질문제 검증 이런 문제들을 학부형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거든요.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權亨禮 委員 채용된 교사에게 혹시 정기적인, 우리나라의 교사들처럼 정기적인 연수가 되어 있습니까?

○權亨禮 委員 같이?

○權亨禮 委員 알았습니다.

아무튼 중국어나 일본어나 그 외에 다국적인 언어교육에도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답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BTL사업 관련입니다.

22쪽에 있는데 BTL사업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학교신축이나 노후교사 증축 또는 개축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2005년도부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교육청의 BTL사업 추진성과와 기대효과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선거로 분주하신 가운데 BTL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성과가 기대되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BTL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교육인적자원부의 확실한 교부대책이 없는 사업추진은 감당하지 못할 빚을 끌어안게 되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교육재정의 건전 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미지원시에 BTL사업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에 대해 사실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궁금한 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BTL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는데, 추진되다 보면 신축학교에 집중화돼서 기존 학교의 노후시설은 노화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신축학교는 국고재원으로 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축학교의 교육환경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져서 미지정 학교에서는 아주 불만이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쪽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핵심은 말씀을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고요, 교육환경 격차가 계속 벌어져서 구도심권의 학부모님들은 우려가 크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도 더 많은 관심과 대안을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BTL사업자 선정 시에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배려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억원 이하 민간자본 사용 시에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서 추진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2005년도부터 추진돼서 실시되는 것이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들도 아직 여러 가지로 준비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서로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BTL사업 학교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BTL사업 학교 선정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는지,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BTL사업 학교 선정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물론 신설학교 우선순위로 해서 그 신설학교에 체육관이나 신설학교를 지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은 의무규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인데 예를 들면, 신설학교에는 체육관이나 급식소가 100%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신설학교는 다 국고재원으로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어떤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중, 북고도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급식이나 이런 노후시설 증·개축 이런 것들이 몇 군데 학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金仁植 委員 예를 들면 그런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金仁植 委員 아닙니까?

○金仁植 委員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金仁植 委員 예, 학교선정 기준요.

○金仁植 委員 지금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金仁植 委員 예, 그래 주세요.

○金仁植 委員 예, 말씀 많이 참고 됐고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BTL사업 학교선정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교를 선정하는지 공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더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보다 강화된 기준마련과 아울러 학교선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데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서 검토 후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 마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축학교는 전액 정부지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朴喜辰 委員 신설학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부분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적지 않은 부분에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현재 우리 대전시내 학교 교실 수요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朴喜辰 委員 42개 학교를 증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교실이 많이 부족해서.

○朴喜辰 委員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에 22개 학급을 편성하고 2002년 3월에 38개 학급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금년 3월에는 14개 학급을 편성했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는 아주 많은 학교에서 교실이 남아돌거나 시설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증축이나 신설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재정적자가 확대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이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음을 본 위원이 확인하는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대전의 현암초등학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삼성초등학교 이 2개 학교가 2개 다 학교교실이 남아도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리 학교는 통학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나 하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서 이런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지금 답변주신 것만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완벽한 방법으로 점검하셔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좀더 재정적자가 커지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료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99년, 2002년, 2004년, 2006년 약 2～3년을 두고 그 차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검토하고 생각해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학급 신설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암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나 아까 22학급부터 32학급, 14학급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교육재정적자의 집행기관에서 적자난 수요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과도한 학교신설, 증축, 이런 것을 통해서 재정적자의 폭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다른 쪽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대전시 재정적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대략 1,300억원 되지요?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재정적자 폭이 골이 깊어지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원들 퇴직연금 쪽의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가 학교신축 부분에 많은 재원이 소요됐던 부분이 두 가지 원인이 1,300억원 정도의 재정적자 폭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희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고려를 해서 했다고 하면 이러한 재정적자 폭이 완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신·증축 계획이, 아까 보니까 20쪽 그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고 수요예측을 적절히 하여 대전시 교육청의 재정적자 폭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권고를 드리는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朴喜辰 委員 말씀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특색사업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대단히 방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정보과학기술과 하고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기술과장과 예산부서와 같이 발언대에 나와서 서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권형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에 교육청의 빚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1,300억원이 넘는 빚이 있는데 이 어려운 재정난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제가 주변에 보면 요즘 폐교들이 외곽에 많이들 있잖아요?

폐교를 매각할 생각이나 또 인근 학교끼리 통합할 생각이나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신다면 재정난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본 적 없습니까?

○權亨禮 委員 너무도 이 재정난이 심각해서 좀 물어보는 거고요.

며칠 전에 제가 추동리를 지나 폐교를 하나 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물어봤더니 상수원보호지역이라서 지금 말씀처럼 매각도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재정난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매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흉물스럽게 둬서는 안되지 않아요?

○權亨禮 委員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러면 내일 회의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지금 시교육청에서 복식부기 시행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준비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사업별로 계획을 세울 때,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계획이 다 세워져서 예산은 언제 어떻게 투입하고 언제 사업 배정을 하고 그 계획서가 다 있을 텐데,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서로 취합이 안돼서 그런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런데 사업별로 계획을 세우고 재정에 관한 것도 그 시기별로 사업별로 다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 거지요?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내일 추경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학습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金泰勳 委員 그 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교의 근본 목표는 인성교육도 있겠지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대전에서 2006년 3월 24일날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예체능 교과목을 포함한 수행평가와 중복된 획일적인 일제평가가 실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단, 학급단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일제평가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 때문에 지금 평가를 하지 않는 건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은 아니네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아이들이 어쨌든 교육을 할 때 그 아이들의 학습평가를 해서 아니면 그 아이의 위치를 알아야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수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라는 것은 뭔가 좀 전근대적인 사고로만 생각지 말고 시험문제를 출제해가면서 선생님들이 스스로의 교수법을 생각해내고 또 아이들의 위치를 판단해서 그 아이들에 맞는 적절한 교습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이러한 협약을 이 교수법 자체도 협약을 해야되는 어떠한 조항이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金泰勳 委員 2006년도 7월 18일자 대전일보 7면 기사를 보면, 금일이지요.

“초·중·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서 여기 밑에까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수준별 학력격차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지침을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역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안돼야 되는 부분은 끝까지 안될 수 있도록 조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교수법까지 뭔가 협약을 해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감사합니다.

20쪽을 보시면 맨 위에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항에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동·서부간의 교육격차 또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는 아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다들 공감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동·서간에 교육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잘 이해했고요.

지금 현행 교육기관에서 예산 배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은 학교의 역사를 따져보면 동부 쪽이 오래된 역사들이 많이 산재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의 탄력적 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수선비가 동부 쪽은 서부 쪽보다 아마 상대적으로 좀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에 있어서 절대수선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부 쪽에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교육 양극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초 자체를 교육기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표준교육비 비율이 일괄적 학급당 아니면 인원당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배정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대략 비율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누가 지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표준교육비는 일괄배분이 돼 있고 수선비만 동부에 조금 더 편중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가요?

○金泰勳 委員 지금 동·서부간의 교육 양극화가 학력문제도 있지만 시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동부 쪽의 경제적 수준은 집행기관에서 참석하고 계신 관계자 분들이 계시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2년간 교육사회위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연도는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그것은 적절치가 못할 것 같고, 우리 교육사회위원들이 동·서부간의 지금 여러 가지 교육격차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꼭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해 온 자료에 교육 관계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각 구청장님들이 새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쪽 동부 쪽 구청장님들이 교육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 관련된 담당자하고 여기 교육청에 관련된 담당자하고 유기적으로 뭔가 의사토론을 하게 되면 적절하게, 교육청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에 관련된 공약담당 담당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얘기해서 그 담당자 분들하고 좀 해주셨으면 뭔가 교육청에 예산 절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서부간에 교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부분 서부 쪽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金泰勳 委員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부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아까는 예산배정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그러한 부분 강구가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 BTL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환일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각 학교별로 어쨌든 무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학력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플랜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각 학교별로?

○金泰勳 委員 BTL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수법이라든가 아니면 특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중장기적인 계획은 학교별로 잡혀 있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현직에 계신 모 교장선생님이 토로하셨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교장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학교별로 중장기계획 수립이 지금 안돼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지금 우리 급식실이 부실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또 어떠한 예산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토로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전에 교육청에 거기 관련된 시설과와 이러한 부분에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예산을 따기가 더 쉽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들 다 가시지요?

그리고 또 교육현장에서 그 교장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측시스템을 갖고서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학교운영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학교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로비를 한다는 거지요.

그건 현장에서 나온, 누구라고 본 위원이 밝힐 수는 없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좀 병폐가 있다.

그러면 그러한 해소책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냐?

그분이 대안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별로 리모델링이면 리모델링 아니면 그 학교에 뭔가 특화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규정이 돼 있으면 그 교장선생님이 또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학교 운영자가 오시더라도 그 큰 플랜은 그것대로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 운영과 아이들의 학습, 여러 가지 학교 현안에만 집중을 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교육의 실정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그러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도 좋고 변명이라도 좋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PC교체라든가 이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는 부분 말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金泰勳 委員 리모델링이라든가 급식실 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어쨌든 뭔가 좀 거기에 관련된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더 혜택을 받고 그러한 사례가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서 나타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검증을 안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金泰勳 委員 하여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있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사업은 장기적인 플랜 자체는 아까도 교육재정 부분에 열악한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수요예측을 적절히 판단해서 그러한 큰 플랜은 미리 공고를 해서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운영에 적절히 참고가 돼서 효율적인 대전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사실 오늘 논의돼야 될 사항이 아닌데 본 위원이 좀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비평준화 고등학교가 해제가 되고 있지요?

어디 어디 학교지요?

○金泰勳 委員 그 고등학교가 모집공고를 언제 합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3개 학교가 풀어지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모집을 안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 공고가 금년 1월에 확정공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빛고, 북고, 새일고 3개 학교가 확정고시가 돼서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모집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정책이 평준화정책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대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 마지막 세 학교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국가시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육감이 풀어주어라 하면 풀어주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은 자녀가 몇 분이세요?

○金泰勳 委員 몇 분이세요?

○金泰勳 委員 애국자십니다.

요즘 부모들은 보통 아이들이 하나 내지는 둘입니다.

핵가족화 되어 있어서, 지금 본 위원이 중구3선거구 시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빛고등학교가 있고 그 문제가 민원부분이 이번 1월부터 야기됐던 부분이고, 오늘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간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짚어야 할 상황까지 간 부분을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모집공고가 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제기를 해도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빛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북고, 새일고, 중일고, 한빛고등학교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999년도 최초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6차까지 여론조사를 거치고 평가방법을 여러 가지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평가위원회 활동사항을 교육위원회에 보고 후 교육감 전결로 비평준화해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회에서 보면 비평준화 적용 해지될 대상 학교를 개별적, 지역적 상황을 고려치 않고 함께 묶어서 평가를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집행의 편리만을 앞세워 외적 요인만 고려했을 뿐 내적 요소는 처음부터 배제됐습니다.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국가정책인 평준화정책만 생각해서 교육기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가위원 자체의 인적자원들을 보면, 2004년도의 최종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시의원이 1명 들어갔고 교육위원 1명, 대전일보 사회부장, 주부교실 부회장, 국립교장단 3명, 교육청 관계자 3명, 중학교 운영위원장 2명, 그때 당시 송강중, 변동중 평가위원이 대략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때 자문위원들 자체가, 예를 들어 한빛고등학교만 놓고 보겠습니다, 한빛고등학교에서 내적 요소를 대변해줄 수 있는 학부모나 지역 기관 관계자들이 들어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이 한빛고등학교, 북고, 새일고, 중일고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과정이었지 처음부터 지역서 민의는 아예 배제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의 또 집행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때 고민을 하고 일을 처리했나, 물론 현재 계신 관계자들은 계셨던 분도 있을 테고 안 계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돌아가시면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파악해 보십시오.

지금 거기에 관련된 학군에 동산중학교, 문화여중, 대문중학교에 작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2·3학년 전학자가 몇 명 있나 파악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시책이 원도심 활성화, 현 박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원도심 유턴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10년도 못보고 중구 공동화의 시발점을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학습환경도 많이 개선시키고 무엇인가 우수한 교사들을 충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핵가족화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 한 두 명 성장하고 대학교 잘 진학하는 것을 부모들은 행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노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2001년도 한빛고등학교가 13회 입학식을 154명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2004년도 2월 6일 졸업을 합니다.

한번 카운트를 해보시지요.

126명이 졸업했습니다.

28명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

2002년도 14회 입학식을 224명이 했습니다.

2005년도 14회 졸업식을 157명을 했습니다.

67명이 3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2003년도 15회 입학식을 206명이 했습니다.

2006년도 15회 졸업식을 176명이 했습니다.

30명이 또 없어졌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인적자원은 우수한 교원을 확충하고 이것이 주변 인근지역의 학부모들한테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다들 교육 관계자분들이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2명 많게는 3명.

우리 국장님은 애국자시니까 4명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인근지역에 어차피 중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봐서 그쪽에서 아마 강제배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배정사항에 있을 때 버스노선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 참작되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문중학교, 문화여중, 동산중학교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갈 확률이 많겠지요.

그러한 부분을 개선방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발점부터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있어서 현대사회는 민주화되고 투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협의체 구성을 할 때부터 지역주민을 고려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 이번 연도 1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6년도 1월 26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날 교육청, 동부교육청 인터넷으로 한빛고등학교가 해지되는 데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해라 그런데 1월 26일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학교를 나옵니까?

방학기간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여러 가지 요식행위만 했다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지역민들이나 무엇인가 설득하려고 하는 것조차 의지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마찬가지, 2004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잠깐, 김태훈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니까 요점만 간단히 결론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빛고, 새일고, 북고가 내년에 비평준화 해지되는데 있어서 대안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단 지역민의를 반영시키고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번복하든지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가요?

비평준화 해지되는 것은 확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 전결사항이었고 홍성표 전 교육감님 때 전결로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이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보충발언을 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만두는데 여러 가지 과정중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결론적으로 아마 3개 학교에 전학하는 부분이나 거주지 이전하는 부분에서 파악하시면 상황 자체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판단을 고려 안 하고 하셨던 부분이 중·동구 공동화되어 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류 내지 적절한 대안제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웃으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부모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아픈 이러한 일들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부모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거기에 대한 괴리감, 박탈감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비약하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됐던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결정과정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번 회기중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업무 미파악, 미숙지로 인하여 회의시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한 후 의결은 안건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급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치범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안이 이제 올라오게 된 이유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學元 이 산업교육진흥법이 1997년 3월 27일날 개정되어서 설치근거가 삭제됐는데 이제 상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앞으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산업교육심의회조례 폐지 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는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