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6年 9月 8日(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5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第2次 委員會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審査된 案件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委員長 金學元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 일괄 보고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제일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학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가장 중요한 식수를 보다 위생적이고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94쪽의 국유재산 임차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내역을 보니까 국유재산의 임차료를 계상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무상사용을 불승인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승인한 특별한 이유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사용하는 것이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적당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끼리도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다른 재산의 경우에는 사용문제를 임차료를 징수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仁植 委員 배수지와 가압장이 금방 없어질 시설이 아니라면,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1억 4,080만원이거든요.
동 부지에 대해서 매년 임차료를 이렇게 많이 납부할 것이 아니라 아예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검토를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재산관리부서가 자치행정국에 지적과가 있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매입하는 쪽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장기적으로 보면 매년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이익이 될 것 같거든요.
임차료가 1,388만 9,000원인데 공시지가는 1억 4,080만원이면 1년으로 따질 때 임차료가 10분의 1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볼 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박희진 위원입니다.
전의수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금번 송촌정수장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촌정수장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시작해서 7월 2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결과까지 자세히 말씀을, 필요하시면.
○朴喜辰 委員 거기의 문제는 결과가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신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진단결과는 자료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받는데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경미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기본적인 기능발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균열됐다든지 철근이 노출됐다든지 일 부분은 구조간에 탈락됐다든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56억 여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도부터 3차년도에 거쳐서 고쳐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56억원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인 사업비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사실은 본 위원이 그 부근 바로 밑에서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수도관이 녹이 슬었을 것이다 내지는 물을 담아 놓은 곳이 철근이 조금 튀어나와서 녹이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불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급한 부분을 우선 조정하고 사업비가 56억원이나 되다 보니까 1차년도에 전액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朴喜辰 委員 아까 말씀 중에 B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B등급이면 어느 정도라는 말씀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A등급, B등급 해서 C, D등급 받으면 상당히 불량한 수준으로서 D등급이 가장…….
○朴喜辰 委員 괜찮다는 정도인가요, B등급 정도면?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일단 본래의 기능발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朴喜辰 委員 우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런 판단을 점검기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朴喜辰 委員 신영이앤씨에서 했는데 상수도 부분에 대한 용역이 대부분 진단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타 설계가 주로 신영이앤씨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데 그때마다 입찰절차를 거쳐서 낙찰되는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용역비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용역비가 금년에 용역하는 데는 3,425만 4,000원이 들어갔네요.
○朴喜辰 委員 신영이앤씨의 송촌정수장 안전진단 용역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3,400만원입니다.
○朴喜辰 委員 이런 부분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기술직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도록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 기술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밀진단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할 만한 그런 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 자체진단한 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법으로, 그러나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할 텐데.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시 산하에 기술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법령에서 전문용역기관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추경은 아닙니다만 용역이라든지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 용역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朴喜辰 委員 예, 평균 연간 용역비.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송촌정수장과 월평정수장에 여과지 시설을 개량하는데 들어가는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계상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어디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월평정수장 시설개량하는 데 필요한 기술용역을 1억 8,000만원 금년 당초예산에 써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은 대개 시의 기획관리실 용역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심사받은 후에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사업의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서 여쭈어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인공습지도 용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朴喜辰 委員 특별히 용역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일정 부분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형례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류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도류벽 설치비 2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신탄진정수장 도류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난 토요일에 본 위원이 방문해봤습니다.
이 정수장은 ’99년도에 폐쇄했다가 2005년 10월에 1단계 상수도확장사업으로 준공됐더라고요, 맞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1·2·3배수지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배수지를 도류벽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거든요.
원래 4배수지는 용도가 여과지였잖아요, 그렇지요?
여과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배수지로 용도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덜 해서.
여과지 역세척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활용하려고 당초에 설계되고 시공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토요일 현장을 방문해 느낀 것인데 준공시점이 2005년 10월이면 얼마 전에 준공한 것이란 말이에요.
애초에 배수지로 필요했다면 추가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공사 전에 같이 할 수 없었느냐, 어떤 공사를 추가로 하다 보면 공사비 추가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상치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이 1·2·3배수지로 부족한지, 시급한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현장까지 가셔서 확인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공사가 애초에 시공하고 설계할 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과지 역세척수로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외시켰던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확실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정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30만톤에서 신탄진지역에 한 4만 5,000톤 공급되고 있으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설로 보고 이번 추경에 확보했으면 해서 계상했습니다.
○權亨禮 委員 물 사용량 부족분을 충분히 검토해 본 것은요, 본 위원 판단입니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더 시급한 것은 사실은 노후관 교체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봤던 것이고요, 홍보관을 들러봤어요.
홍보관이 아주 잘되어 있었어요.
그 홍보관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특히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이 홍보관을 봄으로 해서 절수하는 법,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님께서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깨끗하고 맑은 대전의 물 공급하시느라 애쓰시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특위를 구성하든지 지원구성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의 물이 어디 물보다 깨끗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 자부심을 느꼈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하나 더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월평정수장에 관계되는 것인데 243쪽과 244쪽을 연결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에 관한 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모든 상황을 보시면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 시설개량사업은 2005년 6월부터 201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 계획중인 사업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비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권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평정수장이 현재 건설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당시에 탁도기준을 2도 이하로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했습니다만 먹는 물 수질기준 및「수질환경 보전법」이 강화돼서 탁도제로화 목표를 설정해서 탁도제로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대전시의 수질을 검토해 보면 탁도가 타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여과지 개량 16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수한 탁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여과지 개량이 시급한 사안인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글쎄요, 시민들에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존재하는 가치가 최상의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령에서도 탁도를 제로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물을 공급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기준도 적용하면서 더 맑은 물이라고 할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한 가지만 비교해보겠습니다.
신탄진정수장과 월평정수장의 예산현황을 보시면 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감리비 부분을 보세요.
시설비나 부대비는 배 차이가 나거든요, 월평과 신탄진이.
그런데 감리비 부분만 반대현상이란 말이에요.
책임감리용역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부대비나 시설비의 차이를 보시면 신탄진 것이 다 배잖아요, 부대비도 그렇고.
그런데 감리비만 월평정수장과 신탄진정수장이 반대의 상황이에요.
왜 이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권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하신다면 기술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기술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技術部長 李運永 권형례 위원님 질의에 기술부장 이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전체 사업비의 비율에 의해서 용역비가 산출되고 산출된 용역비는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적정인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송수관 부설사업기간과 사업비, 여과지 개량기간과 사업비의 차이에 의해서 적정기간에 투입하기 위해서 적정인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내후년에는 역전될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의 공정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權亨禮 委員 공정이라는 것이 규모가 크면 공정이 더 길게 가는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李運永 이 공정은 월평 같으면 여과지 개량도 있고 배수지 개량도 있고 농축조 설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공정이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여기 올라온 감리비는 단계별에 관계되는 감리비인가요?
○技術部長 李運永 예, 단계별 감리비입니다.
○權亨禮 委員 단계별로요?
○技術部長 李運永 예.
○權亨禮 委員 단계별로 봤을 때 규모의 차이가 배 차이인데 감리비만 배로 비싸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技術部長 李運永 그 공정에 따라서 투입되는 인원이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감리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때 발생되는 공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權亨禮 委員 그러면 책임감리의 성격들이 있는데 이 정수장의 책임감리의 성격은 어떤 종류에요?
단순공정도 있고 복잡한 것.
○技術部長 李運永 정수장 시설은 전부 복합공정에 들어갑니다.
토목, 건축, 전기, 화공, 기계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충분히 안됐고 본부장님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두 사업에 관한 감리용역 산출근거 있지요?
양쪽 것을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두 가지 앞서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정수장 홍보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칭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확대하려고 합니다.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많은 시민들이 오고 그러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신탄진정수장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확대하면서 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나가는, 오히려 저는 학생들에 대한 물 교육도 중요하지만 물을 많이 쓰는 성인들이 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 방향을 두고 홍보관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전시 상수도 공급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는 지금 의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집행기관을 말씀하시는지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의회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닐 것이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날 행정부시장을 모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가서 청장과 기술진과 만나서 대전시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의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서로 비교하는데 자기들 판단도 얼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 회사에 두 기관의 자료를 넘겨서 어느 안이 좋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두 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받겠다, 그런 다음에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화장장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시의 화장장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거기에 시설을 키워서 해달라고 하는 문제, 아니면 대전시가 일부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 솔직히 우리 관내에 화장장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저 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의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그쪽과 상의하기 위해서 시 차원의 TF팀을 만들어서 그쪽과 조율해 나가자는 시장님의 방침이 있어서 엊그제 그런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국회의원님들도 다 찾아뵙고 자료 설명드리고 저희들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귀추를 봐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도움도 청하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權亨禮 委員 말씀 이해됐고 비교우위에 있다고 방심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지원구성단이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한 말씀입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금산군 현황도.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금산군도 환경부에서 금산군 관계자와 대전시 관계자와 같이 회의를 해서 대전시 상수도가 여유가 있으니까 금산도 대전시 상수도를 써라 하는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금산군에서는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다르다보니까 자기들이 개별적인 시설을 가져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자꾸 주장을 해서 자기들은 용담댐에서 끌어다가 정수장을 따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그런 주장이 금산군에서는 계속 주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종합 조정하는 부서가 환경부기 때문에 환경부 상수도국도 저희가 지난 9월 1일날 방문을 해서 차관님도 뵙고 국장, 과장 또 담당자들과 만나서 이런 저런 저희 상수도 정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얘기를 했고 또 그분들도 대전시의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 그럴까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유용량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 다같이 힘을 합쳐서 목적달성을 합시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學元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喜辰 委員 죄송합니다.
계속 상수도 부분에만 질의를 드리니까, 또 상수도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수도사업의 현안과제는 상수관 교체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몇 퍼센트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요.
역시 연차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몇 년 안에 그 노화된 상수도관을 조치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좋으신 걱정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3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관을 관리하고 있고 그 개량해야 될 부분이 21년 넘은 관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581㎞라고 하는 많은 연장의 21년 이상 된 노후관을 가지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36㎞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1단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를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비슷한 양의 30㎞ 내지 40㎞를 물량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하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연차적으로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적에 설계용역을 또 맡기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한 기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1억원인데, 이런 부분도 노후관 교체에 거의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저 자신도 이번 추경을 짜면서 이것은 세계잉여금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실무자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예산의 여유라고 그럴까 조금이라도 가용 뭐가 있으면 이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시민과 아주 밀접된 이런 사업에 우선투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사업, 전임 본부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작년도 재정운용이 조금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야될지 그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재정운용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가장 급한 게 노후관 교체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용되는 자원이 다만 1억원이라도 생긴다면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의해서 1년에 일정량을 정해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자원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가능한 그 기간을 단축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그 관을 보면 저희가 조사하거나 노후관을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는 당장 좀 기간이 있는 대로 다 갈았으면 좋겠고 그런 관을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또 중간에 파보면 깨끗하고 또 몇 년 더 써도 좋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 정도 확인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일괄 그냥 갈아버리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체대상으로 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기보다는 PVC관이라든지 이게 가장 터질 확률이 높고 아주 옛날에 묻힌 것은 접속부분이 불량해서 접속부분에서 상당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새 것 또 아니면 오래된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관 자체를 일정구간을 전체를 바꾸어나가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이 발견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朴喜辰 委員 알겠습니다.
특별히 많이 질의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마무리 질의까지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을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시고 시민의 보건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관리 공무원님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감사합니다.
○金泰勳 委員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쪽을 보시면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로 해서 추경에 5,653만원이 더 증가돼서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 설명을 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태훈 위원님 말씀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선택적복지제도를 도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평균 1인당 50만원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선택적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산정해서 저희들 사업소에 통보해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증액이 되는데요.
당초에 50만원으로 했던 것이 63만원으로 늘어나니까 그 차액분을 추가로 더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게 그 의미하고 그 사용처가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게 공무원들이 보수가 있고 또 기본봉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복지라고 하는 제도는 역시 공무원들의 후생과 관련되는 일련의 금전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50만원, 종전 당초예산으로 보면 50만원인데 그 50만원을 가지고 의료보장, 자기 신체검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학자금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용도가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용도를 지정해서 그 50만원 범위 내에서 쓰고 영수증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말하자면 기왕에 있던 보수나 후생제도 이외에 별도의 선택적복지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1년에 이번 추경까지 하면 63만원 상당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진단, 암검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가족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는 그런데 좀 용도가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총괄부서에서 다 쓴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고, 이 제도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기왕에 많은 부처가 거의 시행을 하고 있고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아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지금 우리 청에서도 일반 공무원들도 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여기 우리 청에서도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금액이 63만원이 똑같이 동일시돼 있는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다른 국도 다 똑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까지도 이 선택적복지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아마 카드가 발급되셨나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됐으면 의원님들께도 카드가 발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189쪽,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125인 해서 20만원씩 책정이 돼서 875만원이 다시 계상돼 있는데 여기 구체적인 내역 좀 설명해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공무원교육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있는 연구단지 안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수원에 있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연수원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건설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건설 관련 교육기관에 교육을 가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이 교육인원이나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서의 경비 그것이 늘어나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875만원을 계상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그 기관에 예를 들어 공무원연수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한테 이 비용을 지급해서 여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여비는 뒤쪽에 190쪽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기관에다 교육비로 내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시 그밑에 189쪽 해양수산연수원교육 해서 1인 100만원이 또 책정돼 있습니다.
그 내역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대청호 답사하실 때 승선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공무원이 기능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7급 일반직으로 TO가 상향 조정돼서 새로 임용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책정을 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도 어쨌든 교육비라는 거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이것은 여비 성격입니다.
○金泰勳 委員 여비?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여비라는 게 가서 하숙을 하게 되면 하숙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게 다 총괄적으로 여기 1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교육기간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이 2주일에서 3주일이다 또 한달이다 그러면 사실은 100만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그 교육기간이 대략 며칠인가는 모르시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4주 교육받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190쪽 보면 마찬가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그 내역도 마찬가지지요 그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당초계획보다 교육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교육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교육인원이 많이 상향 책정되다 보니까 부족한 여비입니다.
○金泰勳 委員 여비라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다른 실국 추경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이러한 여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 여비부분하고 이러한 연수비용을 질의하고 있는데, 타 실국에 비해서 여기가 좀 과다책정되지는 않은 건가 싶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부장께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근무를 하셨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다른 부서 근무경험이 있어도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여비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출장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부서에 따라서 조금 높고 낮고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예산심의부서인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거의 기준을 주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기준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시가 되고, 이 공무원교육원 여비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가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여비는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 교육 안 가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교육여비 지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오면 그 교육계획에 맞는 만큼의 교육여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195쪽을 보시면 수선비 해서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수선비로 해서 또 2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예산서를 살펴봤는데 각 사업소별로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수선비가 다 공히 책정이 돼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것은 뭔가 긴급사항, 누수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즉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놓은 게 맞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 사업소별로 할 필요 없이 이 모든 사업소에서 이것을 예비비로 전환시키면 어떨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아까 본부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계상돼서 순세계이월금으로 넘어왔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한 일환이 아닐까 싶어서 차라리 사업소별로 이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수선비로 계상돼 있는 것은 예비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떤지 우리 본부장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도시설사업소를 비롯해서 각 구에 있는 사업소에 일정액씩 이번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체가 7억 7,000만원, 전부 합쳐보시면 7억 7,000만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세웠습니다.
예비비로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언뜻 예산체계상의 예비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체계상의 예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기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 당국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 그런 다음에 또 익년도에 의회에서 예비비를 얼마를 급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결산 때 의회의원님들의 심의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성격의 예비비라고 말씀하신 거라면 긴급대응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한 군데다 풀로 다 세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말씀하신다면 이게 저희들이 50㎜ 이상 좀 굵은 관은 수도시설사업소에서 하고 또 그 이하 좀 가는 관은 각 구에 있는 지역 사업소에서 합니다.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각기각기 편성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이러한 긴급수선비로 해서 사용했던 실적이 총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에서 세출로 인해서 빠져나갔던 대비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나 됐습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작년에 저희들 예산액이 전체가 20억 9,000만원이었는데요.
지출액이 19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216쪽 보시면 아까 박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지만 노후급수관교체비로 해서 5억원이 더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노후관 교체실적이 대략 전체 관의 몇 퍼센트나 되고 향후 몇 퍼센트 정도 해야 되고, 연차계획으로 전체 우리 시가 그 노후관 교체해야 되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2015년까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체 노후관 대상 중에 2005년도까지 한 게 한 76% 정도 했습니다 교체대상의,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80여 킬로미터, 그것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연차별로 해나간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운용 또 불요불급한 사업 같은 것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다면 노후관 쪽에 우선 투자하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지라고 할까 의견 말씀을 드립니다.
76%가 2005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덧붙여서 본 위원 의견개진을 하고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수돗물 바로 틀어서 먹을 수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의 문제로 판단이 들거든요.
급수탱크의 소독부분이라든가 우리가 급수지에서 가정 가가호호까지 들어오는 데까지는 만약 급수관이 교체가 돼 있다고 하면 그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계획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법령상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 있는 저수조는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께서 깨끗한 물을, 청소하려면 기왕에 저수조에 있는 물을 다 빼내고 청소를 해야 되니까 물이 아까운데 그것을 뭐 그렇게 깨끗한 물을 청소하라고 하느냐는 그런 민원도 제가 환경국장 할 적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저수조를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청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기왕에 제도화돼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적극적인 개입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아니지요.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金泰勳 委員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여러 가지 보면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발주가 많이 나가고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사업발주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업발주가 전자입찰로 하고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전자입찰로 하고 또 거의 대부분이 조달청에다가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사업 대부분을 조달입찰을 하고 있다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작년도 총 사업에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한 게 대략 몇 퍼센트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정확하게 제가 몇 퍼센트까지는 데이터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시 전체 권역을 26개 권역으로 묶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전에 있는 업자들이 일정 구역은 A라는 업체가, 일정 구역은 B라는 업체가 이렇게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업체고 다만, 저도 그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사업이 아니고 용역입니다만 검침하는 게 있습니다.
검침을 그동안은 직접 하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상하게도 유성구 하나만 지역의 용역업체가 입찰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 부산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전체 총 건수에 대해서 몇 퍼센트냐라는 것은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오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오늘 전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쉐어(share)를 갖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혹시 당부사항인데 그게 법이나 조례상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도 어느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나 기술이 필요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데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달로 넘길 때 강제규정이라도 둬서 우리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안은 혹시 만들 생각이 없으신지?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그 말씀은 기왕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각 간부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보고 때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대체로 45%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높여달라는 주문을 중앙정부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상수도사업이 어떤 경우에는 신기술공법 같은 것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하고 싶어도 지역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업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런 컴소시엄이나 지역업체를 도와주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金泰勳 委員 그것은 어쨌든 결정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계기로 지방업체들이 그러한 부분을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 행정을 하시고 적극적 노력을 하면 그러한 계기로 지방업체들이 기술이전 및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특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사업발주할 때 그러한 부분 참고하셔서 지방업체들이 꼭 참여해서 결국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대전시 살림이 살찌워지는 데 일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좋으신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청 및 산하기관에 정수기를 쓰고 있는 기관들을 통계를 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수돗물이 안전하다 그러한 부분은 캠페인으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시민들도 호응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별개 내용인데 캠페인 내지는 그러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끔 다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청 예하에 있는, 물론 산하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이 요구해서 내지는 우리 시민들이 요구해서 이러한 부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1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좋으신 지적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다음 추경 아니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예산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잘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사업소에서 체육시설 잔디구장을 갖고 있는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각 정수장에 다 있습니다, 회덕정수장 말고는.
○金泰勳 委員 그러면 몇 개나 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송촌정수장, 신탄정수장, 월평정수장에 축구장이 전체면수가 1면씩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3개의 축구장이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거기 개방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신청받고 희망이 있으면 잔디관리나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잔디구장 운영하는데 별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잔디도 깎아야 할 것이고, 농약도 주어야 할 것이고, 천연잔디인가요 세 군데가 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특별한 경비는 별로 소요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깎는, 잡초가 나면 잔디가 죽어버리니까 잡초를 뽑는 인력이.
○金泰勳 委員 혹시 3개 정수장 작년도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갖고 계십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산과 관련되지 않아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다음주 목요일 159회 임시회 끝나니까 그때까지 사용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의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웰빙, 웰빙’ 해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해서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면 잔디가 망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세워서라도 개방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민과 시가 항상 공유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잘 알아듣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상수도사업본부는 여기까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92쪽 조직압착기 구입비 2,200만원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광우병이 발병된 사례는 있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대전시에서는 광우병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광우병은 끓여먹는다든지 특별한 예방사례가 아직 발표가 안됐어요.
정확히 무엇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조사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는 그런 것쯤은 준비하시고 미리 조사하여서 나와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우병 검사를 연 70건 정도 하는데 그동안 검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동안에는 중앙 국립검역원에서만 추진됐습니다, 광우병 검사를요.
이것이 2006년도 초부터 각 시·도에 업무가 이관돼서 대전에서도 광우병 검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소 광우병은 소 뇌의 조직에 이상현상이 와서 광우병을 일으키는데 뇌의 조직을 샘플로 가검물을 취해서 여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면밀하게 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국비지원은 전체적으로 광우병 검사 한 가지만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산물 검사라든지 방역, 방역약품 제반에 걸쳐서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가축 분야에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번에 조직압착기라고 광우병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이관되면서 저희가 채 검사준비를 하지 못해서 조직압착기 하나를, 광우병 검사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광우병 검사에 별다른 사항은 없고 검사장비 하나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국한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광우병 검사가 시·도로 이관돼서, 앞서 조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관이 되었으면 이 안에도 조직원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앞으로 많은 일을 하려면 국비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전체 예산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부분의 경우에 국비는 농림부에서 광우병이나 기타 가축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와 방역, 방역약품 이런 것들로 인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시·도별로, 우리 대전뿐이 아니라, 시·도별로 공히 국비를 일정비율로 배분해서 각 시·도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약 58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일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장애나 애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국가에서 지방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시·도에서 광우병 검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물론 검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기초장비인데 꼭 반영돼서 사들여야 저희가 검사하는 데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만약 이것이 추경에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른 데 가서 검사장비를 빌려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꼭 사서 검사에 필수적인.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조직압착기가 있는 데 가서 빌릴 수 있겠습니다만 광우병 검사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앙부서 이런 데만 현재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방에서도 확보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이것은 꼭 확보해야 되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하심에 있어서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조직압착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관됐잖아요, 올 2006년도에 이관된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검사장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압착기 말고도 더 세밀하게 건강을 지킬 검사장비가 필요하다면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고, 본 위원이 한겨레신문에서 발췌한 2006년 9월 7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면 농림부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해 늦어도 다음달 중순께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말이에요.
다음달 중순이면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에 관한 원장님의 대책,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검사를 잘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인가 대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입육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최초의 모든 검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관되면 전국에 걸쳐서 유통시키고 있는데 이중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발생된다면 즉시즉시 수거돼서 저희 연구원으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최종적인 검사 확진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權亨禮 委員 광우병 발생이 대전에는 없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광우병이 아닌 다른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검역부분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조직압착기 외에도 다른 장비들이 필요하다면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朴喜辰 委員 한인수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조직압착기가 얼마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가격은 2,200만원입니다.
시중에서 이렇게.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는, 원장님이 해주셨잖아요, 뒤에 단위가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봤고요.
키폰전화기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사무실 내에 전화기.
○朴喜辰 委員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전체 사무실입니다.
○朴喜辰 委員 사무실 위치가 어디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사무실은 유성구 구성동 21-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몇 층 빌딩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3층.
○朴喜辰 委員 양옥이고요?
콘크리트 벽돌?
슬래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朴喜辰 委員 66대에서 54대를 포함한 114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66대를 없애고 110대로 만드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증설하는 것입니다.
○朴喜辰 委員 증설이지요, 66대도 쓰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지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전화기 상태가 노후돼서, ’93년도에 전화기가 들어와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데 노후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되고 신호음이 잘 안 들리고 여러 가지 방해전파를 많이 받다보니까 민원인이 외부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사무실에서 통화를 할 경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朴喜辰 委員 본 위원이 드렸던 질의에 그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3명당 1대분인 66대라고 했습니다.
3명당 1대면 직원이 몇 분이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정원은 70명이 있고요, 상주인원까지 해서 약 85명 정도.
○朴喜辰 委員 그런데 66대가 어떻게 3명당 1대 꼴이라고 하셨어요, 안 맞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110여 대 정도로 증설해서 직원 1대씩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화기 상태가 안 좋아서 전화 받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개인 1대씩 지급을 위한 전화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66대에 3으로 곱하면 198이니까 전혀 맞지 않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계산한 66대를 제외한 54대를 계산하니까 약 100만원 꼴인데 빼니까 조금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법 많이 비싸고요, 아까 집 형태를 여쭈어본 것은 전화공사하기가 키폰설치하기가 난공사라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수 있겠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견적서 한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견적서 제출하겠습니다.
○朴喜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84명이라고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니, 정원은 70명이고요.
○金泰勳 委員 현재 상주인원은?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청원경찰, 일용 해서 현재 상주인구가 약 85명 정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金泰勳 委員 비상근직 빼고 상근직은 몇 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일용도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공익요원이 있고 해서 총 해서 정원에 비해서 약 15명 정도가 비상근입니다.
○金泰勳 委員 60명 정도가 상근인원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정원은 70명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 상용, 공익요원, 청원경찰 이렇게 해서 약 85명 정도가 상주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전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상시검사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입법조례도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집행기관에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번 연도 행정조직 개편 시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이 키폰전화기가 가안으로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상시검사소 설치가 될 경우에 그 인원으로 해서 미리 채용한 인원이 근무하고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농축산물검사소 관리강화, 농산물검사 관리강화, 안전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4년 전부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이나 예산이 한꺼번에 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2007년도 말까지 인력과 예산을 동원해서 현지에 검사소를 세우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농산물 검사인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2명, 작년도에 2명 재작년도에 2명, 3년에 걸쳐서 6명이 농산물 안전성 강화 검사요원으로 증원돼서 현재 연구원에서 농산물 검사에 매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 인원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현재 현지에 검사소를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대형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거해 오면 식품과에서 각 인원들이, 야간에 경매 전에 농산물을 수거해서 연구원에 들어오면 신속하게 검사해서 출하시까지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농산물 안전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원장님께서 너무 답변이 긴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6명이 그러면 노은동,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수거인원으로 6명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검사인원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현재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수거를 누가 하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수거는 현재 시청이나 구청에 도매시장권에 있는 관할 구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시청, 구청 파견인력들이 샘플수거를 해오면 여섯 분은 연구원 내에서 검사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그분들이 없을 때, 그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있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농산물 검사 실시를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설기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내에 하는 것은 상설기구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그것을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6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수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일정을 통보해줍니다.
오늘 검사를 할 테니까 수거를 해간다고 연락이 오면 장비 가동해 놓고 검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시청과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수거해 오는 시점이 주간에만 해옵니까, 야간에도 해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간에 해오는 경우가 있고요, 야간에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시나 구청에서 저희 연구원과 협의해서 일정이 정해지고 검사를 합니다.
○金泰勳 委員 재작년까지 6명 인원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연구원에서 안 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구체적으로 도매시장권에서 직접 수거해 오는 경우는 많이 없었고, 그러나 구청에서 구 위생과나 시 위생과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예방차원에서 저희한테 검사 의뢰를 해서 행정을 추진합니다.
○金泰勳 委員 검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6명이 확보되기 전에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했어요.
○金泰勳 委員 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6명 인원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간에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6명도 내내 똑같이 저희 연구원의 정식 직원입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식품과에서 일부 농산물 검사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반 식품첨가물, 기타 연구사업, 조사사업 등을 많이 추진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농산물시장에서 수거하지 않을 때는 일반업무를 하고 있고 또 도매시장에서, 구청에서 수거해 야간 신속검사 이것을 추진할 때는 이 인원들이 적극 나와서 이것을 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야간에 이분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대기를 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분들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24시간 근무하는 것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 식품과에 인원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중에 이 사람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7명이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수거해 오는 농산물 검사 외에 다른 일반업무를 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원장께서 본 위원 얘기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데 이 6명에 대해서 채용했을 때 이분들을 채용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그분들은 상시검사소를 만들었을 때 그때에 인력을 파견하기 위해서 6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연구원이 거리상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야간에도 일단 수시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연구원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됩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인력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다른 일반업무에 같이 활용을, 물론 주간에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연구원에서 집행기관에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대전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계속 시급하다 자꾸 원성을 높이고 토로해야 합니다.
이 인원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또 다른 행정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맞습니까?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야간에 수거해가면서 “이러한 이러한 실적이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대전 150만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상시검사소가 필요합니다.”를 요청을 해야지, 본 위원이 또 집행기관에 강하게 요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타당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최초에 입안해서 대전시의 장기계획으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현지에 검사소를 설치해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3교대 실시간, 하루 24시간에 걸친 안전성검사를 해서 농산물을 출하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목적이 함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현지에 검사소를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까지 시에서는 확정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두 명씩 늘어났던 것은 그 인원의 활용을 위해서 일단은 늘린 것인데요.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금 농산물검사 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金泰勳 委員 어쨌든 본 위원이 금년 안에 상시검사소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집행기관에 요구를 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따라주지도 않고 그러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게 집행기관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데 굳이 그것 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라도 이 확보된 여섯 명 인력에 대해서는 과, 연구원 내부의 원래 일들도 많이 산적해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 대전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이 여섯 명을 어렵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또 야간에 그러한 활동을 점차적으로 증대를 해가야만 뭔가 당위성과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金泰勳 委員 그렇게 좀 조정을 하셔서 하여간 이번 본예산에 행정조직이 예산이 노은시장이 됐든 오정시장이 됐든 그러한 상시검사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본 위원 및 교육사회위원들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스스로 연구원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향후 이 시간부터는 좀 해서 연구원과 의회가 같이 그러한 공조체제로 가서 집행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이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고요.
잠시 보충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간단하게 요점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이 여섯 명이 다시 추가가 돼서 야간 농산물안전검사 신속 검사를 월 1회 했던 것을 증강을 쳐서 월 3회, 4회로 늘렸고요.
또 한 가지는 농약검사를 할 적에 농산물에서 농약검사항목이 약 한 300여 가지가 됩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검사항목을 100～150가지밖에 추진을 못했었습니다만 인력이 증원이 됨으로써 이제 200가지 이상을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적이 종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돼서 이 여섯 명이 늘어난 목적대로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더 목적에 알맞도록 사용을 하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서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391쪽 보시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로 해서 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이 다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 금년도 1월 30일날 발령을 받아서 본예산에 안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그러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민활동비는 수당적인 성격인데요, 전 직원이 대민활동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만 이 직원 한 사람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고 금년도 1월달에 증원이 돼서 추경에 대민활동비 부분을 계상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55만원에 대해서 대민활동하는데.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지요 1년, 앞으로 남은 기간.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잠깐만요.
원 기정예산에 3,42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직원들 출장비조로 계상을 해놨다는 말씀이신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연구원 정원 대비해서 대민활동비가 3,420만원이 편성이 돼 있던 것을 한 사람이 증원이 되니까 55만원분이 금년도 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420만원 더하기 55만원 해서 3,475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게 작년에는 예산 책정이 대략 얼마였었나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005년도에는 얼마 책정돼 있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금년이나 작년이나 대민활동비는 똑같이 인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번 연도 결산내역에서도 이월된 것은 없고 그냥 다 쓰신 건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순수 증액하는 부분만 반영하는 겁니다.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요점만 간단히,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權亨禮 委員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에 관한 건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4,336만 2,000원이 인상됐잖아요?
인상요인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 청소행정과에서 반입수수료 단가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인상된 것만큼.
○權亨禮 委員 단가가 오른 건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물사용이 늘은 것으로 인한 게 아니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이것은 물이 아니고 폐기물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다보면 나오는 슬러지라든지 이런 폐기물을 저희들이 금고동 매립장에 갖다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습니다 톤당 얼마씩.
그런데 그 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입니다.
○權亨禮 委員 단가인상분?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물 공급에 관해 지금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저희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접수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폐기물수수료가 앞으로 계속 인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물 사용량이 많아짐과 동시에, 이것은 건의드리는 건데요.
이런 폐기물 매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폐기물을, 정수 오니를 좀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슬러지를 수목과 같은 식물, 거름 비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본 적 있습니까, 폐기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지금 현재는 금고동 매립장에 갖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재활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공배양토로 쓴다든지 또 아니면 조경토 또 아니면 원예용 퇴비 이런 부분도 일부 활용이 되고는 있습니다, 많이는 아닙니다만.
○權亨禮 委員 일부만 활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환경적, 경제적인 효과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이쪽을 좀 연구하시면 저희가 이 수수료 절감에도 좋고요 또 박성효 시장님께서 얼마 전 신문을 봤을 때, 정말 저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시 재정이,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權亨禮 委員 절감하는 데 모든 부서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의 글을 제가 봤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냥 처리 수수료로만 나갈 게 아니라 대안책으로 그것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여러 모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도 왜냐 하면 저희가 앞으로 사용량이 많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전 직원들이 연구해서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全義秀 예, 좋으신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學元 권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폰 전화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저는 생략을 하고요.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것 교체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아집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學元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學元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사회복지수요증가 관련 사업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복지만두레 웹진제작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20만 7,000원과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비 400만원 등 총 2건에 720만 7,000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천 및 가양공원조성 감리비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바람직스러운 사항은 아니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 끝에 원안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촉구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과다계상된 공도 및 지하누수 긴급수선비 다섯 건에 3억 8,50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學元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당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가운데 편성된 추경인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개선하여 주시고,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